우유업계와 낙농가 사이에 줄다리기가 팽팽했던 원유(原乳) 가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을 고려해 올해는 동결되는 대신 내년 8월 ℓ당 21원을 올리는 선에서 가닥을 잡았다. 23일 우유업계에 따르면 한국유가공협회와 낙농가는 전날 원유 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위원회를 열고 올해 가격 동결·내년 8월 인상을 골자로 하는 중재안에 합의했다. 낙농가는 당초 생산비가 오른 만큼 ℓ당 21∼26원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코로나 19 여파로 매출이 뚝 떨어진 우유업계의 ‘동결 또는 인하’ 주장에 부딪혀 수개월간 협상이 공전됐다. 원유의 기본 가격은 통계청에서 매년 5월 발표하는 우유 생산비의 10% 범위에서 정해진다. 우유 생산비 변동률이 ±4% 미만이면 2년마다 협상이 이뤄진다. 이 같은 원유가격연동제는 구제역 직후 낙농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정부 주도로 상생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문제는 저출산 등으로 인해 우유 소비량은 줄어드는데 업계 입장에서는 낙농가 생산 비용을 지속적으로 보존해줘야한다는 점이다. 미국,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해외 유제품의 국내 수입량까지 늘고 있어 우유업계로선 안팎 곱사등이 신세인 셈이다. 양측이 내년 8월부터 원유 가격을 ℓ당 21원 올리기로 합의하면서 내년 여름에는 우유 가격 줄인상이 불가피하다. 업계에서 근본적으로 원유 가격 산정 방식을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우유 수요는 시대적 상황이나 기호에 따라 들쭉날쭉하는데 낙농가로부터의 공급은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면 업계의 지속적인 경영이 불가능하다. 낙농가 입장에서도 판로와 가격 인상이 보장되니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어 우유는 남아도는 데 소비자들은 비싼 우유를 마셔야하는 불합리가 빚어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제품 공급 뿐 아니라 질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원재료와 이를 가공하는 업계간 수요-공급 구조가 왜곡돼있다면 제품 생산 및 판매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우유업계의 경쟁력도 갉아먹는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비싼 축에 드는 원유값이 질 좋은 치즈, 버터 개발과 같은 R&D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당국은 조직화된 낙농가 집단 이해에 얽매이지 말고 소비자와 우유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10년이 넘는 원유가격연동제를 폐기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신규출점 제한 등 유통 관련 규제가 실효는 거두지 못하면서 유통 시장만 왜곡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언택트 소비 문화가 확산하면서 이러한 대형마트-전통시장 이분법적 접근 자체가 달라져야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는 21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2020 신유통 트렌드와 혁신성장 웨비나(웹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마련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 유통에 대한 출범·영업규제를 시행하면서 ‘유통산업 억제법’으로 변질됐다”며 “정부와 국회는 중소상인 보호 못지않게 유통산업 발전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연승 단국대 교수도 “이제는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 구도가 아닌 ‘온라인 대 오프라인’으로 유통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며 “최근 온라인 쇼핑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대형 오프라인 매장이 구조조정하는 현실을 고려해 규제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종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19 이후 소비자들은 사람들이 몰리는 대형마트를 피하고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나 거주지와 가까운 편의점 등에서 주로 소비 활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유통 규제 정책이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대한상의가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가 시행된 2012년과 8년이 지난 2019년의 업태별 소매업 매출액 변화를 분석해보니, 전체 매출액은 43.3％ 늘어났다. 하지만 ‘전통시장 등을 포함한 전문소매점’의 매출액은 28％ 증가에 그쳤다. 반면 대형마트는 -14.0％로 소매업태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코로나 충격으로 내수 시장이 꽁꽁 얼어붙고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유통 관련 규제책을 추진하고 있다. 복합쇼핑몰·백화점으로 의무휴업을 확대하거나, 대형점포 개설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는 등 유통업 관련 규제법안만 7건이다. 코로나 여파로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몰리자 대규모 온라인몰에 오프라인 수준 규제을 적용하자는 법안도 제출됐다. 온라인몰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중견, 중소기업은 물론 소비자들의 편의는 아랑곳하지않는 행태다. 대통령과 총리가 규제 개혁을 언급하고 정부가 규제 총량제를 시행중이라지만 유통업계는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 19 사태에 한시적으로라도 영업 시간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제안도 일축됐다. 정책 실효도 없고 소비자들만 불편한 유통 규제를 이제라도 재점검하고 고쳐야 한다. 정치적 명분 보다는 정책적 실용이 민간 경제를 움직이는 법이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수사 착수가 1년이나 늦어진 이유에 대해 답변 요청드립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도 왜 1년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는지<세계일보 2020년 7월15일자 1·3면 참조>에 대해 기자가 서울남부지검에 한 질문이다. 처음에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줄 알았다. 업무 과중이나 검사의 잦은 파견 등으로 인해 미처 수사를 할 수 없었다든지, 아니면 고발장에 결함이 있었다든지. 하지만 돌아온 대응은 “입장이 없다”였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때문에 입장이 없다고 했다. 수사 내용을 물은 것도 아니고 검찰이 수사를 지연시킨 사정이 형사사건 공개인가. 기사가 보도된 이후에도 이에 대해 함구한 건 마찬가지였다. 한 차례 수정을 거쳐 두 번 배포한 서울남부지검의 입장문에는 사건을 각하시킨 이유가 짧게 담겼을 뿐, 왜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수사를 지연시켰는지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다. 입장문 공개 이후에도 다시금 수사가 늦어진 데에 대해 개별적인 문의를 추가로 했지만, 서울남부지검 측에 통화나 문자가 닿지 않았다.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든, 혐의없음 처분하든, 각하하든 제 때 처리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것이었다. 다수의 검찰 관계자들은 기자의 문제의식에 동의했다. 누군가는 “검사가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채 3개월과 4개월을 초과하면 각각 ‘3초’, ‘4초’라 부르고, 4초가 되면 결재 라인이 부장검사에서 차장검사로 바뀌는 등 피곤해진다”며 “연말마다 이런 미제 사건들에 대해 통계를 내고 검사 개인 평가도 한다”고 귀띔했다. 또 누군가는 “일단 고발인 조사를 하고 나서 수사가 늦춰지는 건 종종 봤어도, 고발인 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1년을 버티는 건 이례적”이라며 “이런 장기미제 사건이 때로는 징계거리가 되기 때문에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지난해 초·중순 김 전 회장을 청사에 불러볼 기회를 놓쳤다. 당시는 김 전 회장이 전임 회장과 스타모빌리티 경영권을 두고 다투고 있었던 때였고, 대우조선해양건설 인수합병을 두고도 최초 공시대로 대금 입금이 전혀 이뤄지지 않던 때였다. 김 전 회장은 이 분쟁 속에서 무사히 스타모빌리티의 실소유주가 됐고 이후 라임사태를 벌이는 초석으로 삼았다. 금융·증권범죄 중점 검찰청으로 국내에서 가장 전문적으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이를 둘러싼 자금흐름을 살펴봤으면 어떤 걸 인지할 수 있었을까. 김 전 회장이 검찰에서 자신을 들여다본다는 걸 알았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라임 사태가 대형 사건인 만큼 아쉬움도 크다. 김청윤 사회부 기자 pro-verb@segye.com

스타벅스가 여름 이벤트로 증정하는 ‘서머 레디백’ 입고 마지막 날인 17일 전국 매장 앞에는 이른 새벽부터 상품을 받으려는 손님들이 길게 줄을 섰다. 일부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새벽 5시부터 레디백을 위한 줄서기가 시작됐다. 여름 음료 이벤트 치고는 유별난 소동이 아닐 수 없다. 스타벅스는 해마다 여름과 겨울 두 차례 특정 음료를 마시면 사은품을 주는 이벤트를 가져왔다. 이번 ‘여름 e-프리퀀시 행사’는 계절 음료를 포함해 총 17잔을 마시면 작은 여행용 가방 ‘서머 레디백’ 2종과 캠핑용 의자 ‘서머 체어’ 3종 가운데 하나를 받을 수 있다. 이 중에 분홍색 ‘서머 레디백’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를 얻기 위한 갖가지 방법이 SNS를 통해 공유되고 심지어 프리미엄을 얹어 거래되는 사례까지 생겼다. ‘서머 레디백’이 화제가 된 사건도 있다. 한 여의도 스타벅스 매장에서 한 고객이 한번에 커피 300잔을 구매한 뒤 레디백만 챙겨 돌아간 것이다. 이 고객은 당시 자신이 가져간 1잔 외 나머지 299잔에 ‘올 프리’(모두 무료)라는 메모를 붙여놨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아 전량 폐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나친 소비 행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행사”라는 논란을 낳았다. 한때 레디백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웃돈이 붙은 채 최대 20만원까지 거래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당초 일주일에 평균 2잔 이상을 구매하는 고객을 위해 준비한 사은 이벤트가 ‘사행’ 심리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진 것이다. 서머 레디백이 이처럼 파문을 일으킨 건 스타벅스 고유의 브랜드 정체성,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소비자들이 ‘미션 완수’를 위해 커피를 구매하고 매장 앞에 줄을 서면서까지 스타벅스 굿즈를 갖고 싶어하는 것은 스타벅스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여름에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여행과 같은 아웃도어 활동이 어려워지면서 ‘굿즈 놀이’가 더 각광을 받은 듯하다. 스타벅스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 기업의 이벤트는 그 자체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만하다. 그렇다고 ‘사은 행사’ 성격의 본질까지 흐려지는 건 과도하다. 일부 소비자의 과시성 행태이긴 하지만 사은품을 얻기 위해 수백잔의 커피가 버려진다는 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 사은품 이벤트가 반짝 매출을 노린 상술로 둔갑돼서도 곤란하다. 스타벅스는 국내 커피전문점 시장 1위인 만큼 행사 기획도 고품격 커피 문화 확산에 기여해야할 것이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문을 닫은 공항 면세점의 임대료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지침에 따라 국내 국제공항들의 면세점들이 ‘셧다운’ 상태에 놓여 있지만, 한국공항공사 측은 일부 면세 사업자들에 평상시와 같은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다. 2018년 이후 공항에 입주한 면세점 사업자는 월 단위로 매출 증감 추이를 반영한 ‘매출 연동 임대료’ 방식을 적용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와 제주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 중인 신라면세점은 현재 매출이 ‘제로(0)’인 상황에 비례해 매달 시설관리비만 내면 된다. 하지만 롯데면세점처럼 2018년 이전 영업을 시작한 면세점 사업자는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여객 수나 항공편, 매출 증감 등 영업환경 변동과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에서 면세점을 둔 롯데면세점은 매월 33억원이 넘는 고정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나마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매출 급감에도 고용안정 차원에서 최대 50 임대료 감면을 결정했다. 더구나 매출이 없는데도 고정 임대료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계약은 방치해 둔 상태이다. 임대료 납부 유예기간도 6개월에 불과하다. 롯데면세점은 공항의 셧다운 조치 이후인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간 임대료 180여억원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이 기간 롯데면세점 매출은 0원이다. 롯데면세점 측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점을 감안해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추가 지원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임대료 감면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50%, 중소기업은 75%로 차등 지원했다. 정부 지원이 기업의 이익으로 환원되는 것도 아니다. 매출이 없음에도 직원을 두고 매장을 유지해야 하는 비용에 투입되는 것으로, 최소한의 고용안정 장치인 셈이다. 더욱이 정부와 공항공사 측이 이런 불합리한 계약에 따른 임대료로 경영 순이익을 남기겠다는 발상이라면 곤란하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대동강물을 팔아먹은 ‘봉이 김선달’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청소년용 안마의자가 키를 크게 하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바디프렌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00만원 부과 결정도 내렸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렌드는 지난해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를 출시하고 그해 8월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등을 통해 마치 이 제품을 사용하면 키가 커지고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 기억력이 좋아지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바디프렌드는 임상시험을 통해 키성장 효능을 실증한 적이 없으며 효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 “키에는 쑤-욱 하이키” 와 같은 과장된 문구를 광고에 활용했다. 바디프렌드는 또 자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브레인 마사지에 관한 임상시험을 한 뒤 뇌 피로 회복 속도, 집중력 향상 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생명윤리법 등을 위반한 것인데다 신뢰할 수도 없는 결과라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이 뿐 아니다. 바디프렌드는 올 초 성인남녀 34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라면서 바디프랜드 사용자의 92%가 사용 후 건강이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역시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는데도 면역력이 높아지고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바디프렌드는 국내 대표적인 안마의자 제조업체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이돌을 내세워 광고를 찍기도 했다. 이 기업은 코로나 19 사태로 집안에서의 생활이 늘고 가족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올해 2분기 매출이 152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4.3% 늘었다고 이날 밝혔다. 이러한 매출 신장이 공정위 지적대로 과장되고 고의성이 명백한 거짓 광고에 기반한 것이라면 소비자들을 배신하는 행위다. 바디프렌드가 거짓 광고와 과장 홍보로 어떻게 소비자를 속였는 지 검찰 수사에서 명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에 앞서 소비자들한테 먼저 머리 숙여 사과하는 게 책임있는 기업이 마땅히 할 일이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귀하의 강제추행 사건은 피의자의 사망으로 인해 더 이상 유죄, 무죄를 따질 수 없어 불기소(공소권 없음-재판 불가라는 뜻) 의견으로 ○○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자신을 성추행한 지인을 경찰에 고소했던 한 여성이 받은 문자 내용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A씨 역시 이런 문자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소권 없음’. 이 다섯 글자가 주는 무력감을 또 한 번 느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했을 박 시장은 지난 10일 숨진 채 발견됐다. A씨가 고소장을 접수하고 1차 진술조사를 마친 지 만 하루도 안 된 시점이다. 이 무력감은 낯설지 않다.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유료 회원,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배우 조민기씨, 유튜버 양예원씨의 ‘스튜디오 강제촬영 사건’에 연루된 스튜디오 실장 정모씨가 사망했을 때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봉합됐고, 진실은 묻혔다. 오히려 피해자가 그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가해자로 뒤바뀌어 2차 피해에 시달리기 일쑤다. 직원 상습 갑질·폭행으로 고소당한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를 취재했을 때도 그랬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된 그의 자택을 다녀온 날, 공소권 없음의 무력감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그날 취재수첩에 책임을 물을 사람이 사라졌기에 이 사건이 곧 잊힐 것이라고 적었다. 불온한 예언대로 그의 죽음 이후 사건은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피해가 사라지진 않는다. A씨의 말처럼 피해자들은 ‘살아있는 사람’이다.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말처럼 ‘죽음으로 미투 처리의 전범(본보기)을 몸소 실천’ 한 것이 될 순 없다. 정세랑의 소설 ‘시선으로부터’ 속 문장대로 ‘아주 최종적인 가해’일 뿐이다. 사법적 절차를 밟을 수 없다면 서울시의 진상 조사를 통해서라도 사건의 진실을 밝혀 국민의 무력감을 없애줘야 한다. ‘공소권 없음’이 가해자를 두둔하기 위한 방패여서는 안 된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타격을 받은 소비 심리 진작과 유통업계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12일 막을 내렸지만 실제 ‘특수 효과’는 거두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일에서 가장 매출이 증가한 쪽은 백화점이었다. 신세계백화점은 동행세일이 시작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9일까지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1.3％ 늘었고,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 매출도 같은 기간 각각 6.3％, 4.0％ 증가했다. 롯데쇼핑의 교외형 아웃렛 6곳 매출도 24.0％ 증가했다. 백화점 매출 신장을 이끈 품목은 명품 세일이었다. 코로나 19 여파로 해외 여행 길이 막히면서 국내 백화점 명품 구매로 소비 욕구를 대체한 덕분이다. 재택근무와 사회적 거리두기 영항으로 집안에 머무는 소위 ‘집콕’ 인구가 늘어나 가전, 생활부문 매출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대형마트나 전통 시장은 이번 세일의 효과를 크게 보지 못했다. 대형마트의 경우 의무 휴업 등 영업규제 정책이 발목을 잡았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25일부터 사흘간 매출은 전주 같은 요일 대비 7.2％ 증가했지만 이후 별다른 세일 효과를 보지 못해 이달 9일까지 총매출은 4.7％ 감소했다. 이마트도 전체 매출은 작년과 비슷했거나 소폭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됐던 대형마트 측은 이번 세일로 매출 증가를 기대했지만 이에 미치지 못했던 셈이다. 한 관계자는 “세일 기간 초반 매출이 상승세를 보였지만 첫 주말 일요일(6월 28일) 의무휴업으로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주 전통시장 매출액 감소율은 22.9％였다. 재난지원금 효과가 거의 사라진데다 동행세일 홍보가 부족했던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달 1일부터 행사를 진행한 서울 서초구 강남터미널 지하도상점가의 한 상인은 언론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이 풀렸을 때는 소폭이라도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동행세일은 체감되는 게 전혀 없다”면서 “동행세일 관련 사항을 묻는 고객도 없었다”고 말했다. 코리아세일페스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실적과 마찬가지로 정부 주도의 세일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국민들의 소비 심리는 위축되고 생활경제의 바로미터인 유통업계 매출도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와 같은 실효도, 명분도 없는 규제책은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중단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정부는 이번 동행세일 결과를 철저하게 분석해 소비자와 유통업계가 윈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에서 면세점 쇼핑 기회가 줄어들 전망이다. 다음 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만료를 앞두고 에스엠면세점은 결국 철수를 선택했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영업 적자가 누적되면서 추가 철수 업체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에스엠면세점은 6일 김태훈 대표이사 명의 입장문에서 “인천공항 입·출국객 수와 현 지원정책으로는 경영악화가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면세점을 올해 8월 31일 철수한다”라고 밝혔다. 1터미널 면세점 사업권 만료를 앞두고 연장 영업을 포기한 첫 사례다. 인천공항 측은 8월로 사업권이 만료되는 1터미널 DF3·DF4(주류·담배), DF7(패션·기타) 구역의 새 사업자로 각각 호텔신라, 호텔롯데,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선정했지만 호텔신라와 호텔롯데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 타격으로 지난 4월 사업권을 포기했다. 인천공항과 면세점 업체는 면세구역 연장 영업 조건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인천공항 측은 현재와 같은 고정임대료 방식을, 업체들은 매출에 연동해 임대료를 받는 방식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호텔롯데와 호텔신라는 임대료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9월부터는 공항 매장을 철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매출은 급락하고 있는데 고정적으로 ‘자릿세’를 내라는 건 사실상 출혈 경영을 강요하는 셈이다. 전 세계적으로 닥친 코로나 불경기에 다른 나라에서는 면세점 임대료 면제나 매출연동제로 변경하는 등 적극 나서는 데 비해 우리 정부 움직임은 굼뜨기만 하다. 스페인 공항공사(AENA)는 공항 내 상업시설 임대료를 면제해 주고, 미국 로스앤젤레스(LA)국제공항도 최소보장금액제 계약을 매출연동제로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면세점 정책은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쪽 보다는 특허권을 쥐고 간섭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면세점 사업 기한을 줄이고 경쟁 업체 수를 더 늘린 결과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던 면세점 업계가 누적 적자를 감내하지 못해 하나둘 손을 떼는 애물단지가 됐다. 인천공항은 여행객들이 한국을 찾는 관문이다. 면세점 철수로 썰렁한 공항의 첫인상을 남겨서야 되겠는가.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정규직 신분인 청원경찰로 전환하면서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노동계 요구에 이끌려 현실을 외면한채 보여주기식으로 정규직 비율만 높이려 했기 때문이다. 채용 현장의 과정을 무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밀어붙이는 정부와 노동계의 조직적 대응이 결과적으로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무엇보다 제기되는 문제는 정규직, 비정규직, 취준생 사이의 공정성 문제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공기업 정규직 전환을 중단해 달라는 청원글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이곳에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며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인가”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벌써 5만명이 넘는 이들이 호응했다. 실제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년 연속 대학생이 꼽은 가장 일하고 싶은 공기업 1위에 오르는 등 인기 직장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노노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인천공사 정규직 노조는 “고용안정을 바라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실업자를 내몰고 심각한 노노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며 헌법소원 제기까지 나선 모양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불거진 쿠팡 물류센터에 대한 정규직 전환 요구도 지켜봐야할 문제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피해노동자모임’에서도 정규직 비율이 화두로 떠올랐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천센터는 일용직과 계약직의 비율이 97%가 넘는다”며 “쿠팡이 불안정 노동의 정점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사뭇 다르다. 쿠팡의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한 대학생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대부분이 현직 직장인, 주부, 또는 나와 같은 대학생”이라며 “노동계가 말하는 상시근로자를 늘리라는 이야기는 결국 다니던 직장 때려치고, 아기보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쿠팡측 역시 “상시근로자의 확대는 회사에게도 큰 도움이 된다”며 “일용직에게 지속적으로 상시근로자 채용 확대를 위해 권유하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밝혔다. 코로나 19 사태는 전례없는 변화를 가져왔다. ‘뉴 노멀’(새로운 표준) 시대에 노동 형태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재택 근무가 일상화하고 플랫폼 노동자들도 양산되고 있다. 일률적으로 정규직 전환이라는 잣대를 들이댈 수 없는 이유다. 실질 소득이 줄어 투잡, 쓰리잡을 해야하는 이들에게 정규직 전환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정치권과 정부가 정규직 비율만 따질 게 아니라 노동 현장의 변화부터 직시해야한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