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딸 문제와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고개를 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논란이 있는 부분은 인정하고 숙였다면 지금보다 수습하기 더 수월했을 텐데….” 더불어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최근 기자와 통화에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첫 대응에 실패했음을 지적했다. 20대 젊은 청년들이 느끼는 허탈감을 다독여줬어야 했는데, 법적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 듣는 사람 입장에선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비쳤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조 후보자 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여전히 입시 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이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상처를 줬다는 게 대통령의 인식이다. 그러면서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최근 추석을 맞아 청와대 직원들에게 선물한 책 ‘90년생이 온다’에도 대학입시의 불공정 문제를 다룬 대목이 있다. 저자는 별도의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청년들의 반발을 언급하며 “부모의 개입까지 늘어나 교수인 부모가 자신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입 취지가 사라진 학종은 깜깜이 전형, 로또 전형 등을 넘어서 ‘현대판 음서제’라고까지 불린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한 여고의 쌍둥이 학생의 전교 1등 과정에서 부친인 학교 교무부장이 시험지를 유출했느냐의 법적 문제가 쟁점이었지만, 90년생에게는 공정하지 못한 입시 제도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조 후보자가 문 대통령이 추천한 책을 읽었더라면 90년생의 젊은 청년들의 아픔도 조금이나마 이해하지 않았을까 싶다. 저자의 진단을 빌려본다면, 조 후보자에 대한 청년들의 부정적인 생각은 불법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입시 경쟁 속에서 조 후보자 측이 보편적이지 않은 방식을 택한 것에 대한 허탈감이자 분노인 셈이다. 김달중 정치부 기자 dal@segye.com

“채용절차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자의 서류 검토에 인공지능(AI) 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13일 KT가 발표한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대한 안내 문구다. AI 시스템은 자기소개서를 분석해 지원자의 직무와 인성 부합도 등을 평가하고, 표절 여부 등을 검수한다고 한다. 아마존과 IBM 등의 글로벌 기업들처럼 가치 판단의 요소가 다분한 면접 과정이 아닌, 서류 전형에 AI를 도입한 차원이기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객관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 하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 굳이 AI 같은 거창한 것이 아니더라도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블라인드 면접이나 인재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스타 오디션’ 등 더 나은 채용을 위한 KT의 노력은 이전에도 수차례 이뤄졌다. 그러나 현실은 딴판이다. 이석채 전 KT 회장이 재임기간에 정·관계 유력인사들로부터 청탁을 받아 부정채용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가 하면 딸을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시킨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아들을 특혜채용시킨 의혹으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등 사례를 나열하기가 민망할 정도다. 이전 정권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KT는 과거 공기업이었지만 2002년 정부의 지분이 없는 완전 민영화를 이뤘다. 하지만 이사회 중심의 자율성 및 책임경영 보장 등 민영화의 취지는 찾아볼 수 없고 ‘주인 없는 회사’나 ‘정권의 전리품’이라는 수식어만 난무한다. 회사 운영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채용이 비리로 얼룩지면 장기간에 걸쳐 그 여파는 엄청나다. 채용비리와 외주화 등이 반복된 KT는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채용의 첫 단추가 어긋나면 장기적으로 인사와 조직이 부실해지고, 유사시 위기 대응력의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 이들 기업이 아무리 ‘채용의 정상화’를 외쳐도 정부나 정치권의 입김이 잦아들지 않는다면 AI 등 첨단기술조차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KT는 황창규 회장의 후임자를 뽑기 위한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과거처럼 정부의 대리인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악순환을 끊어내기 위해 새로운 인선 절차를 도입했다. KT의 새로운 채용 시스템이 공정 채용, 공정 인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김준영 산업부 기자 papenique@segye.com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지난 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근거해 우리 정부로부터 북한 발사체에 대한 정보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를 확인했다. 일본이 ‘한국을 못 믿겠다’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면서 자국에 필요한 정보는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잇속만 챙기는 일본의 행태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본이라는 나라의 이중성이 소름 끼친다”고 개탄했을 정도이다. 이날 국회에서 벌어진 ‘국방부 장관의 북한 대변’ 논란은 정쟁의 일면이지만, 일본에 정보를 제공한 것은 국민 모두를 바보로 만든 것이다. 더 야속한 것은 국방부의 태도이다. 국방부는 지난 5월 이후 네 차례에 걸쳐 북한 발사체 정보를 일본과 교환했는데, 북한이 지난 2일 쏜 발사체 관련 정보도 교류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한다. 한가하기 그지없는 설명이다. 이날이 어떤 날인가. 청와대는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결정을 비난하며 GSOMIA 연장 거부 검토를 시사하기도 했다. 그만큼 긴박했다. 이 같은 민감한 때에 일본과 군사정보를 교환했으니, 국방부의 ‘무신경’에 분노를 넘어 좌절감을 느낀다. GSOMIA 연장 재검토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일본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우리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협정에 따르면 일본이 정보공유를 요청해도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쩔 수 없었다면 정보 제공 시간이라도 끌었어야 한다. 안보와 관련한 우리의 전략물자 관리를 믿지 못하겠다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게 일본이다. 일본 정부 관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도 내놨다. ‘참 나쁜’ 일본이다. 고민 없이 대처한 국방부는 참 어이없다. 정부는 일본의 염치 없는 이중성과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을 고려해야 한다. 치열한 고민과 행동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장맛비 속에 평소처럼 돌다리를 건너다가는 급류에 휩쓸리는 법이다. 박수찬 외교안보부 기자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없는 조직.’ ‘집권 세력의 눈 밖에 나면 한직으로 내쫓긴다.’ 현 정부 2기 검찰의 고위·중간 간부 인사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오히려 이번 인사가 생사여탈의 ‘칼자루’를 쥔 검찰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얼마 전 검찰 인사에서 현 정부의 입맛에 맞는 특별수사를 벌여온 검사들이 요직에 올랐다. 반면 현 정부 관계자의 범죄 혐의를 파헤치던 수사지휘라인은 통째로 날아갔다. 이 중 누구는 “인사는 메시지”라고 했고, 다른 이는 “공직관이 흔들린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번 인사가 시사한 것은 명확했다. ‘살아있는 권력’에 칼끝을 겨누면 한직으로 밀려난다는 것이다. ‘인사보복’이자 ‘폭력’이라는 말까지 들린다. 더욱이 이번 인사는 법무·검찰이 스스로 세운 원칙까지 무시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법무부 등 서울 및 수도권에서만 맴돌며 근무하는 ‘귀족검사’를 없애는 내용의 ‘검사인사규정’(대통령령)을 발표했다. 검찰 고위직이 직접 언론 브리핑까지 했다. 그는 “(이전에는) 소위 인사권자가 아무 제한 없이 검사들을 마구 발탁했는데, 이제는 검사들이 자기 인사에 대해 어느 정도 균등한 기회를 부여받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 최근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특정 검사들이 이 원칙을 어기고 보란 듯이 서울 지역에, 그것도 높은 자리를 꿰차고 앉았다. 다른 부처와 달리 검찰 인사가 주목받는 건 국민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어서다. ‘힘 있는 자’들에게 검찰은 두려움의 대상인 동시에 활용하고 싶은 도구다. 그런데 ‘자기 사람 챙기기’라는 비판 속에 정치적 중립까지 의심받는다면 누가 검찰을 신뢰하겠는가. 정권 입맛에 맞는 ‘칼춤’만 추다가는, ‘칼자루’마저 빼앗길지도 모른다. 배민영 사회부 기자 goodpoint@segye.com

“파업일수 56일, 생산차질대수 34만2000대, 생산차질액 7조3000억원.”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현대자동차 노조의 파업으로 파생된 결과표다. 재작년과 작년에도 파업은 이어졌지만, 현대차는 파업 관련 생산차질 추이를 더 이상 공개하지 않았다. 31일 현대차 관계자는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공개해 굳이 노조를 자극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업계에선 현대차가 2017년 파업으로 1조8900억원, 지난해는 2500억원 정도의 생산차질을 빚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7년간 총 9조4400억원 규모로, 매년 평균 1조3485억원가량이 파업으로 인해 허공으로 사라진 셈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29∼30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에서 70.54%의 찬성률을 기록하며 또다시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1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쟁의 조정 중지 결정이 나오면 노조는 파업권을 획득한다. 노조 측은 “회사가 노조 요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면 교섭을 재개하겠다”고 하지만 “교섭이 지연되면 강력한 투쟁으로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8년 연속 파업’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로 한국 경제가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선택한다면 국민들의 시선도 싸늘해질 수밖에 없다. 2007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자동차 불황이 닥치자 당시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강성 노조도 결국에는 임금인상 대신 경영 정상화에 뜻을 같이했다는 사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29일 현대차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에 한창일 때, 노사가 서로를 얼싸안은 훈훈한 기업이 있었다. SK이노베이션 김준 총괄사장은 단체협약(단협) 조인식장에 들어서며 이정묵 노조위원장에게 “한 번 안아보자”며 환하게 웃으며 포옹했다. SK이노베이션은 단협 갱신 첫 교섭을 시작한 이후 3주 만에 잠정합의안을 도출했고,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에서 참여 조합원의 77.56%가 찬성하면서 완전 타결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단협 타결을 성공리에 마친 배경에 노사가 서로를 배려하는 ‘선진 노사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투(夏鬪·여름투쟁)’ 시동을 걸고 있는 자동차업계가 김 총괄사장과 이 노조위원장의 포옹 사진을 한번쯤 봤으면 한다. 007@segye.com

“외환위기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A대형마트 대표) “지난 4월부터 매출이 20가량 확 빠졌습니다.”(B커피전문점 대표) 곳곳에서 장사가 안 된다고 난리다. 소비자들이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 심각성은 골목식당에서 엿볼 수 있다. 기자가 가끔 찾는 한 추어탕집은 지난 5월부터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은 문을 닫는다. 추어탕집 사장은 “지난 30여 년간 추어탕집을 하면서 IMF와 금융위기를 다 겪었는데 현재 경기가 더 나쁘다. 장사도 안 되는데 인건비 부담이 커 매월 두 번 쉬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국내 1위 건강음료 기업도 올 들어 매출이 줄고 있다고 한다. 소비자들이 건강을 위해 마시던 1000원 안팎의 유산균 음료도 끊고 있다. 지금은 건강을 챙길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좀더 범위를 넓혀 보면,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마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국내 1위 대형마트인 이마트가 2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1993년 이마트가 국내에 첫선을 보인지 26년만이다. 양지혜 메리츠종금증권 연구원은 “이마트의 2분기 매출액은 4조6600억원, 영업손실 47억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매출 부진과 할인행사 확대 등으로 매출 총이익률이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도 2분기에 250억∼300억원대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은 개점 휴업’ 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쓴다. 작금의 경제위기는 정부가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다.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하는데, 되레 소비가 얼어붙었다. 소비를 억누르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일본이 쏜 무역보복 조치 화살이 환경부에 꽂혔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왜 반도체 소재를 국산화하지 못했는가 봤더니 화학산업 규제가 가로막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환경부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두고 기업의 족쇄, 망국법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국내 한 반도체 대기업 관계자는 통화에서 “화학공장에서 사고가 날 때마다 법규가 까다로워지고, 규제가 언급되는 것 자체가 기업으로선 부담”이라고 했다. 이런 인식을 반도체 업계 전체 반응으로 일반화할 수 있는지 궁금했다. ‘환경규제가 화학산업의 발목을 잡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진 반도체 산업구조 선진화연구회 반응은 전혀 달랐다. 연구회 측은 “기술 개발 투자에 인색했던 대기업 등 반도체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이야기한 것인데 의도가 잘못 전달됐다”며 “화학안전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했다. 화학산업 관련 통계를 보면 정말 환경규제 때문에 업계가 힘들었을까, 갸웃하게 된다. 화평법과 강화된 화관법은 2015년 시행됐는데, 그 이후 화학물질 영업허가자는 20% 늘었다. 반도체 생산지수도 2015년 100에서 130.7→ 138.9→ 167로 매년 우상향이다.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저순도 불산은 고순도 불산과 똑같은 규제를 받는데도 국내 수십개 업체가 연간 15만t을 제조한다는 점이다. 규제 때문에 힘들다는 대기업도 “초고순도 불산이라고 해서 저순도보다 더 심한 규제를 받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문제는 규제가 아닌 기술력인 셈이다. 그런데도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물론 청와대마저 대기업의 주장을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화관법과 화평법은 수천명의 피해자를 낸 구미 불산사고와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제·개정됐다. 그런데 지금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되니 다시 풀자고 한다. 이러다 제2의 참사가 나면 그땐 또 이렇게 말할 것이다. ‘오락가락 행정에 반복된 비극’이라고. 기업의 이윤은 분명 국익이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환경 또한 국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윤지로 사회부 기자 kornyap@segye.com

통계청이 발표하는 ‘국민 삶의 질 지표’가 지난해 지표 체계 개편 이후 3월과 6월 역대 최대 개선율을 기록했다. 문재인정부의 삶의 질 개선 정책에 ‘맞춤 통계’를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본보 지적<6월24일자 1면·3면>에 정부가 잇달아 설명자료와 반박보도를 냈다. 통계청은 ‘신규 지표에서 악화 지표의 비율이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지표 체계 개편에서 8개 지표가 새로 추가됐는데, 그중 3개가 악화 지표로 비율이 37.5%라는 것이다. 5개 개선 지표가 새로 포함됐다는 설명이나, 삭제된 17개 지표 가운데 10개가 지난 발표에서 악화 지표였다는 설명은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회현실 변화 반영… 정부 입맛 맞게 주장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제목의 반박보도에서 “삭제된 17개 지표 중 10개는 작년에 악화됐던 지표가 맞지만 7개는 개선됐던 지표다. 신규 지표는 총 8개인데, 이 중 지난 발표에서 악화된 지표는 3개이며 개선된 지표는 5개여서, 정부 홍보를 위해 맞춤형으로 지표를 임의로 넣고 뺐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숫자”라고 썼다. 이 정도면 국민과 언론은 정부 발표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라는 식이다. 지난 3월 삶의 질 지표 발표에서 미세먼지 농도 지표가 전기 대비 개선된 것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에는 환경부 최근 자료가 2017년 기준이어서 2016년 대비 개선을 의미한다고 해명했다. 2016년과 2015년을 기준으로 하는 지표도 각각 2개, 1개씩 포함됐다는 게 통계청 설명이다. 삶의 질 지표 필요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50%대에 머물던 지표 개선율이 지표 체계 개편 후 76%로 껑충 뛰었다는 지적에 대해선 아예 언급이 없다. ‘76% 개선율’은 지난 3월 통계청 통계개발원의 홍보 책자에 처음 실렸다. 필요할 때는 홍보하고, 불리할 때는 빼는 식이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통계법 제2조 기본이념에는 ‘정확성·시의성·일관성 및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작성돼야 한다’고 돼 있다. 삶의 질 지표는 정확성과 시의성, 일관성을 모두 놓쳤고, 중립성도 의심스럽다. 문재인정부의 5대 국정과제를 관통하는 핵심은 국민 삶의 질 개선이다. 통계청 삶의 질 지표가 제대로 된 정책 ‘나침반’ 역할을 하기 위해선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 박영준 경제부 기자 yjp@segye.com

‘합법적 절차와 신고를 통해 수출한 사안을 확인 없이 부풀려 대규모 기술이 유출된 것으로 보도했다.’ 최근 냅스(NAPS) 등 원전 핵심기술이 유출됐다는 본보 보도 직후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이 페이스북에 내놓은 첫 반응이다. 그는 “냅스 제공은 제작사와 원자력통제기술원 허가를 통한 것”이라거나 “원전관계 공기업·연구기관 종사자는 퇴직 후 3년간 심사 없이 국내 취업할 수 없다. 2015년 해외 재취업자라면 탈원전과는 더 관계가 없다”고도 했다. 요컨대 기술 유출은 없었고, 인력에 의한 유출은 개인적 일탈일 뿐 ‘탈원전’과는 관련 없다는 주장이다. 원자력산업의 총사령탑으로 정부정책을 두둔할 수밖에 없는 입장은 이해한다. 그러나 현실까지 그렇다고 여긴다면 원자력계 동료들을 허탈하게 만들 일이다. 정부의 탈원전 선언 이후 스스로 직장을 떠난 원자력 공기업 직원은 296명에 이른다. 이들이 취업문이 닫힌 안방을 떠나 해외로 발길을 돌리는 이유를 정 사장은 뭐라 설명할지 궁금하다. ‘오명을 벗었다’고 자신하는 냅스를 교육용으로 속여 수출허가를 받고, 왜 설계도나 다름없는 상세설명서까지 경쟁업체에 넘겼는지도 그가 해명해야 할 의문으로 남아 있다. 그뿐 아니다. 냅스 수출 계약서에 따르면 한국전력기술은 발전소 운전자용 화면인 ‘냅스 HMI’도 팔려고 내놨다. 바라카 원전의 냅스 운영 데이터도 넘길 수 있다고 했다. 핵연료를 교체하는 18개월마다 수주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탈원전’에 맞춰 털어내고 싶지 않았다면 할 수 없는 ‘제 발등 찍기’나 다름없다. 경수로 설계도 해외 유출도 전직 한수원 직원의 아랍에미리트(UAE) 이적 시기를 이유로 ‘탈원전과 관련없다”는 해명 역시 단순한 셈법이다. 그는 바라카에 건설 중인 APR-1400의 전문가가 아니다. 원자력계가 그를 주시하는 것은 한국 기술이나 인력의 중매쟁이 역할이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대가 손쉽게 국토를 유린한 것은 조선인 길안내잡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부작용은 따른다. 탈원전 정책 역시 관련 산업의 붕괴와 기술 유출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관련 기관 어디에서도 ‘탈원전’에 따른 원자력 산업의 참담한 미래를 말하지 않고 있다. 원자력기술이 철저히 사람에 의존하는 것임에도 인력 유출은 심각하고 대학의 원자력학과 지원자도 씨가 마르고 있다. 미래를 책임질 ‘팜 시스템’까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탈원전 정책이 지속된다 해도 원전은 앞으로 60여년을 함께해야 할 에너지 동반자다. 그럼에도 국내 원전을 누가 안전하게 가동하고, 핵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할지 벌써부터 걱정해야 할 판국이다. 정부가 새 일자리로 키운다던 원전 해체산업은 그다음 문제가 됐다. 탈원전 정책의 속도와 방법을 서둘러 가다듬어야 할 만큼 원자력산업의 붕괴를 알리는 초시계는 생각보다 빠르게 가고 있다. 임정재 사회2부 기자 jjim61@segye.com

“지금 들어가 봤자 들러리밖에 안 됩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입니다.” 자유한국당 한 의원이 지난 24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회 정상화 합의안 추인을 거부하며 한 발언의 일부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1시간 반가량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추진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민주적인 국회 운영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가 미흡하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합의문을 2시간여 만에 휴짓조각으로 만들었다. 한국당 의원들은 합의문을 보고 “그동안 우리가 투쟁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냐”라며 격분했다. 한 의원은 차가운 국회 복도에 누워 농성하던 2개월여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민주당이 사태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그에 대한 사과 없이 국회 공전에 대한 두루뭉술한 유감만 표명했다”고 성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명 전에 합의내용을 의총에서 보고해 먼저 추인을 받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반면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은 이날 깊은 침묵을 지켰다. 복귀 명분으로 내세운 패스트트랙 사과·철회가 충족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합의문 추인을 거부하는 강경파의 잇단 발언에 실리와 민심을 고려해온 협상파는 공개 발언을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강경파의 명분과 ‘새 협상은 꿈꾸지 마라’는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의 원칙에 갇힌 한국당은 민심은 물론 실리마저 놓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합의안을 2시간 만에 내팽개친 한국당에 대한 민심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데다가 북한의 목선 귀순, 한·일관계 악화, 경제 실정 등 국회를 통해 정부 실정을 공격할 호재가 널렸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다. 선별적 상임위 참석으로 현안을 챙기겠다고 했지만 국회 등원도 하지 않은 채 골라서 상임위를 챙기는 ‘체리피커’(실속만 챙기는 소비자) 또는 ‘뷔페’정치라는 비판에 명분도 실리도 빛이 바래는 양상이다. 한국당 한 중진 의원은 “등원 조건을 달수록 민주당은 한국당을 누더기로 만들 것”이라며 “과감한 결단으로 원내에서 정국의 주도권을 잡자”고 걱정했다. 민생을 챙기는 대안정당이 되겠다는 한국당이 ‘대안’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은 국회뿐이다. 명분은 원내지도부와 민주당이 아닌 국민에게 있다. 이창훈 정치부 기자 corazo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