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의 수수료율 갈등이 결국 수면 위로 등장했다. 현대차는 오는 10일부터, 기아차는 11일부터 각각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 등 5개 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을 해지한다고 4일 밝혔다. 향후 일주일간 양측이 극적인 타협을 이루지 않는 한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다른 신용카드나 현금 수천만원을 준비해야 한다. 현금 결제 고객은 현대·기아차의 할인·적립 혜택도 받지 못한다. 21년 전 정부가 세원 투명화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면서 만든 여신전문금융업법(여신법) 규정 때문이다. 신용카드 결제로 차를 사는 구매자가 70%(현대·기아차 기준)에 이르는 이유다. 지난해 현대·기아차의 내수 판매는 125만2000여대. 가족 고객을 감안하면 수백만명이 불이익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왜 이런 불합리한 상황이 전개되는 걸까. 지난달 카드사들은 현대·기아차에 수수료율 0.12~0.14%포인트 인상을 요구했다. 현대차는 “사정이 변경된 근거와 설명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카드사가 이달 1일자로 인상을 통보하자, 현대·기아차는 가맹점 계약 해지로 맞받은 것이다. 여신법에 따르면 가맹점은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현대·기아차가 제시한 법률적 근거다. 반대로 대형 가맹점이 지나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것 또한 불공정 행위로 처벌된다. 결국 이번 분쟁의 핵심은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될 만한 근거’(여신법 18조)가 있느냐에 달린 셈이다.그런데도 카드사는 정보 제공을 거부하고 금융당국은 노골적으로 카드사 편을 들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 거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세무조사 가능성’까지 흘리고 있다. 정부가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이번 카드사-대형 가맹점 분쟁을 보면,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생사기로에 몰리자, 그 부담을 카드사가 지게 했던 조치가 떠오른다. 이번에는 카드사의 부담을 자동차 회사로 넘긴 셈이다. ‘그래도 너흰 밥은 먹지 않느냐’는 논리가 아닐 수 없다.이동통신사, 대형 유통업체, 항공사 등이 이번 분쟁을 주시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이들 업계는 하나같이 최고경영자(CEO) 리스크까지 안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정부가 장외에서 지원하는 카드사와의 힘겨루기에서 물러선다면 다른 기업들도 수익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게 정부가 기치로 내건 공정·혁신은 아닐 것이다. “이 정부 정책을 보면 의도는 선한데 결과는 항상 악하게 나오는 것이 문제”라던 한 경제학자의 일침이 떠오른다.조현일 산업부 차장 conan@segye.com

중요 현장에서 기자들은 접근이 통제되면 로비나 복도, 건물 밖에서 ‘뻗치기(무작정 기다리는 것)’를 한다. 황급히 자리를 뜨는 취재원이 많지만, 공식과 비공식의 중간쯤인 그 공간을 활용해 자신의 말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취재원도 있다. 하지만 북한 고위 관료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진 않았다.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1일 새벽(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된 것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1일 오후 베트남 하노이 멜리아 호텔 로비에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을 만났을 때 한두 마디 이상 답변을 들을 수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조마조마한 기자의 마음과 달리 이어지는 질문 세례에도 한동안 자리를 뜨지 않았다. 피하는 질문도 없었다. 때로 기자들과 눈도 맞췄고 고개도 끄덕였으며 엷은 미소도 지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심중을 설명할 땐 언론 자유가 보장된 체제의 ‘정부 대변인’ 같기도 했다. 6자회담 당시 최 부상과 인연을 맺은 우리 측이나 미국 측 협상가들이 그의 태도를 높게 샀던 평가가 머리를 스쳤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참석하러 가는 도중 ‘회담 결렬’ 소식을 처음 접할 땐 힘이 빠졌다. ‘스몰딜’, ‘빅딜’, 나중에는 ‘미들딜’까지 갖가지 분석이 난무했지만 ‘노딜’은 예상하지 못했다.하지만 이후 2일까지 이어진 북한 대표단의 하노이 체류를 들여다보며 북한의 변화가 적지 않다고 느꼈다. ‘언론 응대’가 대표적이었다. 주로 기관지를 통해 자신들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해 온 북한은 이번 정상회담 기간에 조금씩이나마 외부 언론과 직접 상대하기 시작했다. 김 위원장이 확대 정상회담 전 짧은 질의응답에 나선 모습, 전격적으로 이뤄진 최 부상의 한국 언론 인터뷰 등은 이전엔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다. 질문은 받지 않았지만, 리용호 외무상의 한밤 기자회견에서 북한 측은 소속 매체를 확인하면서도 특정 언론을 배제하지 않았다. 능수능란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앞선 회담 기자회견에 비할 수 없지만, 외부 언론을 의식하고 그 문법을 뒤쫓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 속 북한의 좌절감과 절실함을 읽었다.홍주형 외교안보부 기자북·미 대화는 당분간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다. 지루한 밀고 당기기가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외부로 나온 2018년 신년사 이전으로 돌아가기에 북한은 너무 절실해 보였다. 김 위원장은 평양행 특별열차에서, 그리고 그 이후 다시 고민할 것이다. 최 부상은 “이런 회담을 계속해야 하나”라고 했지만, 사실상 그 말은 ‘협상을 어떻게든 계속해야 한다’는 것으로 들렸다.홍주형 외교안보부 기자 jhh@segye.com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개월간 올스톱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제시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3월 임시국회를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여야 원내대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나 임시국회 소집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팽행선을 유지하는 바람에 2월 임시국회는 개최되지 못했다.한국당은 당초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투기의혹 국정조사’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 수사관 폭로 의혹 특별검사’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국회 청문회’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를 임시국회 소집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소조건’만 맞으면 3월 국회에 응하겠다는 유연한 자세로 물러섰다. 반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쟁을 키울 목적으로 온갖 조건을 걸며 국회를 작동불능 상태로 몰아가는 한국당에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며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양당이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자 바른미래당 김 원내대표는 손 의원 국조에 여당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을 고려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청문회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당은 (손 의원 국조를) 청문회 수준으로 낮추면 신 전 사무관 폭로,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청문회 등을 같이 여는 것으로 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민주당이 자신의 절충안에도 꿈쩍도 하지 않자 김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력을 발휘해 원활한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할 민주당이 이런 의무를 외면하고 야당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여당의 일방적인 태도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 여당이 풀어야 한다”고 민주당에 각성을 촉구했다.여야 협상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양보만 기대하면 타협안을 도출할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김 원내대표의 안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꽉 막힌 국회를 풀 수 있는 좋은 카드라고 판단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1만2600여건이다. 국회가 안 열리면 여야는 ‘무위도식 국회’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 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신)기술 도입과정에서 노동조합은 어떤 정치적 개입을 할 수 있을까?’전국금속노조와 현대·기아차 지부가 ‘미래형 자동차 발전동향과 노조의 대응’이란 280쪽짜리 보고서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 보고서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빠른 전환, 부품 수 감소, 인력 감축 압력 등 산업 전반의 문제를 진단하고 이런 변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자고 제언한다. 필요한 문제 제기이다.그런데 결론이 이상하다. ‘이런 큰 변화가 온다. 전면적으로 개입하고, 단호히 거부하자’는 것이다. 연구진은 현대·기아차에서 빠르면 내년 전기차 전용공장(라인)이 도입될 것으로 봤다. 전기차에서는 3만개 내연기관차 부품 중 37%(1만1000개)가 불필요하고, 파워트레인은 전기차 비중만큼 오롯이 삭제된다. 연구진은 현대·기아차(총 10만3422명)에서 2025년 2335∼2927명, 2030년 4056∼5044명이 감축될 것이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런데 현대·기아차에선 2025년까지 1만918명, 2030년까지는 3만4525명이 정년퇴직한다. 고용 충격을 자연감소분이 받아줄 수 있는 것이다.보고서는 이를 “현대·기아차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규정한 뒤 “산업 관점에서 보면 일자리 축소여서 문제”라고 지적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장이 왜 특정 기업의 특수 상황인지 납득하기 어렵지만, 혹여 그렇다면 충격이 불가피할 부품업계 실태를 논거로 삼았어야 한다. 또 총체적으로 재구성 중인 ‘산업’ 개념을 왜 이토록 협소하게 쓴 것인가. 자율주행, 커넥티드, 인포테인먼트 등 소프트웨어가 중심이 될 미래차 산업에서 창출될 일자리는 금속노조가 지킬 영역 밖이어서인가. 차는 이제 ‘단순 운송수단’이 아닌 ‘거주의 확장’ 개념으로 혁신한다. 매해 CES(소비자가전전시회)에서 목격하는 미래차 기술은 필수적으로 전기차(수소전기차 포함) 기반을 요구한다. 보다 큰 공간과 많은 전력 소비를 전제로 하는데, 여기엔 내연기관이 낄 자리가 없다. 조현일 산업부 차장이런 변화를 앞두고 “전용라인 계획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 요구하고 도입에 전면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식의 제언은 가슴을 답답하게 한다. 현대·기아차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3년 투쟁’을 선언했다. 일자리를 직접 위협할 전기차 전환에서는 얼마나 반발이 극심할까. 독일 금속노조는 전기차 부가가치의 40%를 차지하는 배터리 투자가 독일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 LG·삼성·SK 배터리 제조 3사가 수조원을 해외에 투자하는 점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들 배터리 3사가 왜 해외에 투자하는지에는 입을 다문다. 경직된 노동과 생산성 하락 등에 눈을 감고는 제대로 된 진단이 이뤄질 수 없다.조현일 산업부 차장 conan@segye.com

‘소정 외 변론’. 변호사가 법정 외 장소에서 판사에게 전화 등을 통해 변론하는 것으로, 전관예우의 대표적 한 종류다. 이제는 사라져가는, 구태의연한 옛말이 돼 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 이후 보여주는 행보는 다시금 이 말을 떠올리게 만든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개최한 김 지사 1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누구나 얼마든지 (판결에 대해) 법리적인 다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집권당 지도부가 앞다퉈 ‘김 지사의 법정 밖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는 현 상황에서 이들을 ‘누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 대표는 앞서 18일 “김 지사가 20일쯤 구속적부심(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심사)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정상적 판단이라면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도정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이후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을 “보석을 신청한다는 뜻”이라고 정정했다. 김 지사의 보석신청 일정이 변호인도 아닌 집권당 대표의 입에서 공표된 것이다. ‘정상적인 판단’ ‘상식’을 운운하며 보석결정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장혜진 정치부 기자상당수 법조인은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권당이 재판 중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판결 내용을 다투는 것을 넘어 스스로 판단까지 내리며 재판부를 비난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여당이란 집단이 여론 등을 앞세워 특정 피고인에 대한 ‘소정 외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저버린 것으로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지킬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도 말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사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던가. 여당은 ‘양승태 사법부’의 몰락은 결국 ‘박근혜 청와대’가 자초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장혜진 정치부 기자 janghj@segye.com

“요금 인상을 결정했으면 미터기 수리도 신속히 처리할 수 없었나요?”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택시를 탄 김모(36)씨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김씨는 “요금은 올랐는데 미터기는 그대로였다”며 “결제할 때 기사분이 종이 표를 더듬더듬 보고 1000원을 추가 입력하느라 하차 시간이 좀 걸렸다”고 전했다. 그는 “승차거부, 난폭운전은 여전한데도 요금은 재빨리 올리면서 미터기는 왜 그대로냐”며 “오히려 스마트폰에선 바뀐 요금을 보여주더라”고 황당해했다. 지난 16일 택시 요금이 인상됐지만 정작 미터기에 미반영돼 기사도 승객도 혼란을 겪었다. 표시된 요금보다 더 내서 당황한 승객, 추가 요금을 안 챙겨 ‘아차’한 기사 등 ‘스마트 도시’ 서울에 어울리지 않는 1990년대식 촌극이 펼쳐졌다. 시민 혼란은 120 다산콜센터에서도 확인됐다. 16일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120 다산콜센터에 접수된 택시비 인상 관련 문의는 281건이다. 이 중 두 번째로 많은 내용이 ‘미터기는 그대로인데 요금 징수는 어떻게 하느냐’였다.송은아 사회2부 차장‘미터기 대란’은 100% 예견된 일이었다. 현행 기계식 미터기는 수동으로 바꿔야 한다. 서울 택시 7만2000대를 다 고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미리 수리할 수는 없다. 인상일 전에 오른 요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올해 처음 겪는 일도 아니다. 요금 인상 때마다 비슷한 불편이 반복됐다.근본적으로 ‘미터기 대란’을 일시 해소할 ‘앱 미터기’ 도입이 늦어지는 게 문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정부에 앱 미터기를 요청해왔지만, 규제에 막혀 진전을 못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교체에 드는 비용이 거의 없는데도 아직 안 되는 건 순전히 법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서”라며 “이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에 도입이 제안된 상태”라고 전했다.예견된 혼란이라면 예방도 가능했다. 적어도 미리 시민 양해를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홍보하면서 ‘이제 택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만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중순 요금 인상액을 확정했으니 시간이 있었음에도, 시민 불편에 대한 양해는 없었다.송은아 사회2부 차장 sea@segye.com

직업상 검찰과 경찰을 접촉하다 보니 둘을 비교하게 될 수밖에 없다. 두뇌 회전이 빠른 검사와 우직한 경찰관이란 선입견을 확인하게 될 때가 많지만 뜻밖에 양쪽의 지배적 정서가 비슷하다는 데 놀란다. ‘칼’로 통하는 업무 관계자일수록 그렇다. 검찰은 특수부 검사들, 경찰은 수사분야 경찰들 말이다.두둑한 배짱, 집중력은 마치 쌍둥이 같다. 사석에선 서로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각자 조직 내에선 ‘칼’ 역할을 한다는 사명감, 상대방 업무에 대한 존중감, 때로는 ‘악’에 함께 맞서 싸운다는 동료의식마저 느껴진다. “우리는 협력관계”라는 게 공통된 얘기다. 박현준 정치부 기자그러니 검·경 수사권 조정은 한담처럼 들릴 때도 있다. 그런 기류가 지배적이다. 경찰에서 수사권 조정에 의욕을 보이는 쪽은 의외로 비수사 분야 출신들이 많다. 수사 경찰들은 수사권이 결국 경찰 고위층의 권력욕을 채우는 도구로 이용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한다. 일선 특수부 검사들 역시 고생은 자신들이 하고, 실리는 잘나가는 ‘귀족’ 검사들이 가져간다는 자괴감을 드러낸다. 거창한 대의명분보단 이런 빈틈이 진실을 드러낸다. ‘칼자루 주인들’에 대한 ‘칼들’의 불안감 말이다. 수사권 논쟁은 현재 경찰이 우세를 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 점에서 “경찰은 광복 후에도 일제 경찰을 그대로 편입시킴으로써 제도와 인적 쇄신에 실패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에는 향후 개혁의 핵심이 들어 있다.‘인적 쇄신’ 없는 개혁은 ‘칼 찬 순사’를 부활시킨다. 이제부터라도 ‘칼자루 주인들’이 과연 ‘좋은 사람들’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한다. 그간 검찰개혁에 집중하면서 경찰 인적 쇄신에는 국민의 시선이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과거 적폐의 ‘열심당원들’이 경찰청사를 활보하는 모습을 보는 경찰들의 자괴감도 컸다. 거기다 이들은 날 선 칼도 쥐게 됐다. 쇄신을 늦추다간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쥔 공포의 대상’이 나타날지 모른다.박현준 정치부 기자 hjunpark@segye.com

“정부와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이란 발상 자체가 ‘비상식적’이다.”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국 정부와 한·일 기업이 참여하는 피해자 지원 기금 마련이 청와대 반대에 부딪혀 중단됐다는 보도에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보인 반응이다. 3자 기금 자체를 ‘비상식적’이라고 단정한 청와대 대변인 언급은 성급한 느낌이 없지 않다.지난해 11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앞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및 가족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며 만세를 외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피해자 지원 기금은 실타래처럼 꼬인 한·일 갈등의 대안적 해결책으로 외교가와 학계에서 자주 거론된다. 국가 간 조약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이 체결됐다는 실체적 진실과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적 정의를 절충한 제안이다. 중·일 수교에도 일부 시도된 방식으로, 진정한 사과가 전제되느냐 여부가 중요하지만 무조건 비상식적이라고 치부될 것은 아니다. 양국 관계를 풀어보려는 전문가들의 고언을 비상식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이 청와대 대변인 언급으로 적절했는지 의문이다.그렇다면 정부는 한·일 갈등 타개에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고 있을까.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지난해 11월부터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피해자들의 고통과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제반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TF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각각 문의하면 총리실은 외교부가 주관부처라고 말하고, 외교부는 총리실 중심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과도한 대응을 자제하는 것이 외교 전략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게 TF의 존재 이유일 수는 없다. 3개월이 지났으면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해왔고 어떤 점을 검토하고 있다는 등의 얘기가 나와야 한다. 추측이 무성한 것도 정부가 가시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일본 우파 집권세력이 불을 지르고 있는 한·일 갈등에 우리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한·일 관계는 당면한 북핵 문제 해결을 포함해 동북아 평화 전체의 열쇠를 쥐고 있는 핵심 고리다. 향후 북·일 관계 정상화 과정에서도 거울이 될 수 있다. 번지는 불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는 이유다.홍주형 외교안보부 기자 jhh@segye.com

“저희 검사나 수사관도 밤에 조사하는 걸 싫어합니다. 좋아할 리가 없죠. 다음 날 출근해야 하는데.”최근 ‘적폐청산’ 수사에서 활약 중인 한 검사의 말이다. 밤샘 조사는 ‘피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라는 지적을 받지만, 조사하는 검찰 역시 피곤하다는 하소연이다.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밤샘 조사가 불가피한 때는 비일비재하다. ‘양승태 사법부’의 각종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 다수는 ‘퇴근 후 조사받겠다’고 했다고 한다. 피의자가 ‘다시 오고 싶지 않으니 한 번에 끝내 달라’고 하면 도리가 없다. 여기에 조서 열람 시간까지 더해지면 금세 새벽이 된다. 검찰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된다. 피의자로선 방어권 행사를 위해 조서에 기재된 진술 내용이 왜곡되지 않았는지 꼼꼼히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보다 못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5일 기자간담회에서 밤샘 조사를 줄일 아이디어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쌍방향 모니터’를 설치해 피의자한테 조서 작성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자는 것이다. 자연히 열람 시간도 줄지 않겠냐는 게 박 장관의 생각이다. 그러자 곁에 있던 법무부 간부가 한마디 했다. “검사들이 싫어합니다.” 그 간부는 베테랑 검사 출신이다.박 장관이 2017년 7월 취임 이래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걸고 하는 일들은 검사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 일례로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은 검사들의 ‘승진 코스’를 줄이는 작업이다.실상 검찰은 ‘쌍방향 모니터’가 아니라 박 장관을 별로 안 좋아한다. 지난해 청와대 관계자에게서 “박 장관이 교체될 일은 없다”는 말을 듣고 어떤 검사에게 전해주자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장관이 이미 검찰에 지시까지 내린 사안을 두고 간부가 면전에서 “검사들이 싫어한다”고 거침없이 말한 건, 검찰 입맛에 맞지 않는 학자 출신 장관이 조만간 떠날 것이라는 기대감의 발로일 것이다.배민영 사회부 기자 goodpoint@segye.com

 최근 문창기 이디야커피 회장을 우연히 만났다.“올해는 3000개 점포 오픈합니까”라는 기자의 인사말에 “그렇게 될 것 같다. 그러면 일자리를 2만개 창출하는 기업이 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문 회장이 묻지도 않은 일자리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뭘까.김기환 유통전문기자문 회장은 2013년 10월 1000호점 오픈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2017년까지 2000호점을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의 목표는 2016년 8월 말 이뤄졌다. 당초 계획보다 1년이나 앞당긴 것이다.현재 전국 2700여개 점포를 운영 중인 이디야커피는 올해 3000호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점포당 평균 6∼7명이 일하니 ‘일자리 2만개 기업’이 되는 셈이다.문 회장은 “실업률이 심각한 만큼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되고 싶다”고 했다.그제야 그가 일자리를 언급한 속내를 짐작할 수 있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일자리 보고(寶庫)나 다름없다. 실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은 연매출 100조원을 넘어섰고, 관련 종사자도 150만명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6089개에 달한다.업계에서는 정부의 각종 규제와 압박이 프랜차이즈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한다.공정거래위원회가 2017년 7월 주요 50개 프랜차이즈 업체를 대상으로 필수·권장 품목의 원가와 가맹점 공급가를 공개하라고 압박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지난해에는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반발을 샀다.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4대 그룹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 12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일자리 정부’를 기치로 내건 현 정부에서 일자리의 보고인 프랜차이즈가 위축되고 있는 현실은 아이러니다. 일자리와 경제를 생각한다면 프랜차이즈인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한다.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