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 해 우리는 내외부적으로 격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회가 이화에 보여준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데 사과드립니다. 동시에 지난 경험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이화여대 131년 역사상 처음 직선제로 선출된 김혜숙(63) 총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이렇게 다짐했다.김 총장의 반성처럼 이대는 창학 이후 최대 오점을 남겼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최대 위기에 몰린 바 있다. 지난해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 추진으로 촉발된 학내 분규에다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입시·학사 비리 의혹까지 겹쳐 극심한 내홍을 겪었다.이 과정에서 이대의 ‘막후 실력자’로 알려진 윤후정 명예총장이 학내의 사퇴압력을 받아 물러났고 최씨 모녀 비리에 연루된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학교 관계자 5명이 줄줄이 영어의 몸이 됐다. 이대로선 얼굴을 들 수 없는 치욕적인 사태였다.학생과 교직원들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김 총장이 “구성원들이 겪은 어려움은 여전히 치유가 필요하다”며 “서로 믿음을 회복해 섬기고 소통하자”고 강조한 이유다. 어쨌든 이날 ‘이화인’들은 7개월가량 공석이었던 총장 자리를 채우며 기대를 안고 새출발을 하게 됐다. 하지만 불편한 소식들이 잇따르면서 마냥 들뜰 수만은 없었다. 공교롭게도 이대생들이 즉각적인 송환을 줄기차게 요구한 정씨가 압송됐고 최 전 총장과 남 전 처장에게는 징역형이 구형됐다. 정씨의 사법처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비리 관련자 모두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명예 회복은 학내 구성원들의 몫이다. 김 총장의 다짐과 당부처럼 지난 위기를 반성과 도약의 계기로 삼아 학교의 위상을 높이도록 학생과 교직원 모두 합심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대 사태’가 우리 사회에 던져준 교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유념하고 꼭 그래야 한다.박진영 기자 jyp@segye.com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행보와 사회·경제 부문 정책 및 인사에 감동받았다는 사람들이 많다. 취임 초반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안타깝게도 나라의 운명이 걸린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찬사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속화하는 와중에 한반도 주변 4강(미·중·러·일)이 무지막지한 각축전을 펼치는 전무후무한 위기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 이 때문에 대선 기간 선대위 안보상황단장을 맡았던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권 후 바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명해 안보 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다른 부문은 다소 인사가 지연되더라도 외교안보 부문만큼은 미리 진용을 갖춰놓고 공백을 차단하리라 예상했다. 김민서 외교안보부 기자예상은 빗나갔다. 안보실 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질 때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다. 장고(長考) 끝에 나온 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 안보실 차장 인선은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 이들이 과연 북핵·북한 문제를 다루고 한반도 외교·안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전략을 갖춘 인물인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안보실 2차장은 북핵·북한 문제는 물론, 4강 외교 업무를 직접 다뤄본 적 없는 무경험자들이다. 장기간 인선에 고민한 결과가 고작 북핵문제와 4강 외교 경험자, 전략통은 배제된 것이라는 말인가. 아직 인선이 발표되지 않은 통일부, 국방부에서는 “도대체 어떤 장관이 언제 오느냐”며 답답해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남은 인사는 감동까지는 아니더라도 능력만큼은 모두가 인정하는 인사를 기대해본다. 김민서 외교안보부 기자 spice7@segye.com

“정말 화가 나요. 이처럼 올바르지 못한 공무원은 교체해야 합니다.”지난 3월 말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의 한국인 실종 선원 8명 중 1명인 박성백씨의 어머니 윤미자(61)씨는 분노했다. 아들의 생사조차 알 수 없어 애간장이 녹는데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로 생환 가능성에 대한 실낱 같던 희망도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실종자 가족들의 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그럴 만도 했다.지난 9일 외교부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사실상의 수색작업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의례적인 위로 한마디조차 없는 휴대전화 문자 한 통이 다였다. 왜 수색을 중단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 않고 가족들에게 정중히 양해를 구하거나 입장을 물어보지도 않았다. 정부만 믿고 수색현장 소식을 기다리던 윤씨 등 실종 선원 가족들은 어이가 없었다. 배민영 사회부 기자외교부의 무성의는 사고 초기부터 계속됐다. 담당 직원들은 사고 발생 직후 마련된 부산 상황실에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수색작업을 지휘한 우루과이 해상구조본부(MRCC)와 연락해 파악한 현지 상황을 해양수산부를 통해 가족들에게 전달했을 뿐이다. 정부가 이러니 선사 측의 행태도 거침없었다. 오는 15일까지 가족들이 사용하기로 했던 상황실을 지난 2일 무작정 비워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심지어 선사 측 한 관계자는 “(실종선원) 가족들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싶어 ‘세월호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우리는 3년 전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재난사고 예방과 함께 사후 대처과정에서 그 피해자와 가족들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이는 ‘안전하고 든든한 나라’의 기본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데 스텔라데이지호 사고 이후 진행상황을 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는 듯하다. 실낱 같은 희망마저 사라지게 하는 결과가 나와도 실종자 가족들이 “우리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줘서 고맙다”고 하는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다.배민영 기자

25일은 54회 ‘법의 날’이었지만 정작 법조인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법치의 중요성을 새기자고 외친 지 반세기가 넘었지만 법을 다루는 판검사와 변호사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 탓이다.지난해 ‘법조 3륜’(판사·검사·변호사)은 ‘비리3륜’으로 전락해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검찰 역사상 처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엄청난 수임료를 챙긴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정에 섰다. 김수천 부장판사도 사건 관계인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판사석 대신 피고인석에 앉았다.김민순 사회부 기자현직 대통령 탄핵까지 부른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도 법조인 출신들이 빠지지 않았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특히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은 법률지식을 무기로 위기를 모면하는 ‘법꾸라지’ 행태로 국민을 농락했다.법원 사정도 참담하긴 마찬가지다. 최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법관들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은 ‘심판’이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사법부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이 법의 날을 맞아 대학생과 대학원생 425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고스란히 담겼다. 전체 응답자의 88.28%가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에 공감했다.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위법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란 인식에 79.62%가 고개를 끄덕였다.법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은 법을 다루는 사람과 집단조차 법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되는 순간 공동체를 지탱하는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없다. 법조 3륜부터 뼈를 깎는 자성과 혁신으로 더 이상 법의 날을 먹칠하지 않았으면 한다.김민순  사회부 기자 soon@segye.com

“요즘은 장애인들이 본인의 장애를 꺼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지난주 보도된 ‘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시리즈(세계일보 4월17∼21일자 참조)는 중도(후천적) 척수장애인들의 열악한 재활체계를 지적한 기사다. 취재 중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에게 ‘중도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주는 심리지원제도가 있느냐’고 묻자 “생각해 본 적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전화를 걸기 전까지만 해도, 정부가 중도 장애인의 고통은 알고 있으나 여력이 없어 심리지원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같은 제도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해당 공무원은 “예전에는 본인이 장애인이란 것을 밝히기 싫어해서 장애인 등록을 안 했는데, 요즘은 등록률이 매우 높다. 장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며 “심리지원제도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서 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데 대한 미안함이나 반성의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김유나 사회2부 기자그의 말이 다소 ‘황당’하게 느껴졌던 것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장애인들이 전한 현실과 매우 괴리가 컸기 때문이다. 국내 장애인의 90%가량은 중도 장애인이다. 대부분의 중도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크든 작든 간에 자신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장애인 등록률이 높은 것은 다들 장애를 잘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하는 공무원이 단 한번이라도 중도 장애인과 대화를 나눠봤는지 의문이 들었다.이런 ‘괴리감’은 취재 내내 이어졌다. 많은 여성 척수장애인들은 편의시설 미흡 등으로 산부인과를 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2014년부터 ‘여성 장애인 임신·출산 양육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서울에는 산부인과가 많으니 본인에게 맞는 산부인과에 가면 된다”며 산부인과 접근성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몇달간의 취재로 알 수 있는 문제들도 담당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장애인 정책이 장애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만 짜인 것 같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었다. 조만간 복지부 관계자가 한국척수장애인협회의 ‘일상홈’을 참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상홈은 중도 척수장애인이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훈련 하는 곳이다. 협회가 ‘사회복귀를 위해 꼭 필요한 재활’이라고 말하는 시스템이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다. 장애 극복을 당사자의 의지, 가족의 지원에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복지부의 장애인 정책은 장애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김유나 사회2부 기자 yoo@segye.com

일본이 최근 한반도 안보 위기를 틈타 도를 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21일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5만7000명가량의 한국 내 일본인을 대피시키는 동선까지 구체적으로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집권여당인 자민당 의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을 공격할 수 있도록 자위대에 사이버 공격 능력을 부여하라고 정부에 제안하기로 했다고 한다. 해상자위대는 이날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와 연합훈련을 한다며 호위함 2척을 출항시켜 공포감을 키웠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건 휴전선을 맞댄 우리나라다. 정작 당사자인 한국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다. 그런데도 일본은 각료에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까지 나서 위기 상황을 요란하게 떠들면서 연일 한반도 위기감을 부추긴다.일본이 이처럼 호들갑을 떠는 데는 속셈이 있다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아베 정권은 최근 ‘북풍’으로 재미를 톡톡히 봤다. 국유지 헐값 매각 과정에 아베 총리의 부인 아키에 여사가 연루된 의혹으로 아베 내각 지지율이 급락했지만 ‘북풍’이 거세지면서 하락세가 멈췄다. 한반도 문제를 끌어들여 일본 국내 정치 문제를 덮은 것이다.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위기를 군사력 증강 구실로 삼으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상규 도쿄 특파원한국 사정은 어렵다. 국제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데도 대통령 부재로 정상외교는 공백 상태다. 북한도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는커녕 불안감 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야스쿠니신사 봄 제사에 ‘공물’을 바쳤고, 여야 국회의원 90명은 집단 참배를 했다.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돼 있어 공물을 바치거나 참배할 때마다 한국 등 주변국이 ‘전쟁 미화’라고 비판하지만 ‘쇠귀에 경 읽기’다.일본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한 축을 맡은 우방이다. 한반도에 지나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힘을 모으는 게 도리다. 일본 정부 행보는 정반대다. 중국 당나라 시인 이태백은 “고난과 불행이 찾아올 때 비로소 친구가 친구임을 안다”고 했다. 일본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다.우상규 도쿄 특파원 skwoo@segye.com

장애이해 수업, 사생대회, 인형극, 장애 체험활동, 장애·비장애 학생 통합 캠프….교육당국은 제37회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아 이런 행사를 한다. 장애인 대상 범죄가 연일 불거져 나오고, 부당한 차별로 눈물을 흘리는 장애인이 여전히 많다는 점에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필요성에는 일견 공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현실을 떠올리면 이 같은 행사가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에 씁쓸하다. 장애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모자라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은 지난해 기준 전체의 29.1%에 불과하다. 장애학생 상당수는 장애 유형이나 정도에 맞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수학교에 다니고 싶어도 못 다니거나 긴 통학시간을 감내해야 한다.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도 65.9%에 그쳐 충원이 시급하다. 김주영 사회2부 기자특수학교 신설과 특수교사 확충은 쉬운 일은 아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이 특수학교를 신설하려고 해도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보류하거나 취소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교육당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교육청 차원에서 부단히 노력하고 교육감까지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한 끝에 지난해 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에 문을 연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좋은 예다. 특수학교가 주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교육부 연구 결과는 님비(특정 시설 유입을 반대하는 지역이기주의)에 매몰된 주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장애학생 증가로 특수교사 법정정원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충원 속도는 더디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인 특수교사를 충원할 권한이 없다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 특수교사 확충 규모는 교육부가 얼마나 강한 의지를 갖고 관계부처를 설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수교육의 제도적 측면이 개선되지 않고서는 장애인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장애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지도 못한 상황에서 장애·비장애 학생을 아우르는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효과를 낼 리 만무하다. 내년 장애인의 날에는 오늘의 씁쓸함이 느껴지지 않길 바란다. 김주영 사회2부 기자 bueno@segye.com

“특정 한 사람의 문제만을 거론한 ‘꼬리 자르기’다.” “조사위가 사실 규명을 위해 애쓴 흔적이 엿보인다.”지난달 6일 본보의 첫 보도로 촉발된 법원 내 사법개혁 논의 움직임과 이를 대법원(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저지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놓고 법원 내의 평가가 엇갈린다. 진상조사위는 한 달 가까이 의혹 당사자와 양승태 대법원장 등 3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18일 결과를 내놨다. 장혜진 사회부 기자‘법원행정처가 조직적으로 인사 등 사법행정 개혁을 위한 판사들의 논의와 학술대회 추진을 막으려 한 적이 없고 다만 행정처의 A법관이 부적절한 개입을 했다’는 게 요지다. “A법관의 행위는 적정한 수준과 방법의 정도를 넘어서는 부당한 사법행정권의 남용”이라고 하면서다. 조사위는 물론 “법원행정처 또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고 적시하면서 사법행정 운영 방식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러나 A법관을 잘 아는 주변 인사들 사이에선 “혼자 다 뒤집어쓴 것 아니냐”는 동정론도 나온다. 그가 이번 사태의 한 축인 법원 내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회장을 2015년부터 올해 초까지 역임했던 이력과 연결지어서다. A법관은 당초 이 연구회 소속 판사들로부터 회장 선거에 나서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행정처에서 ‘국제인권법연구회 판사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 가서 잘 다독이고 아우르라’는 취지로 A법관에게 회장직을 맡아달라는 입장을 피력해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게 사실이라면 조사위 보고서에 따라 집중 비난을 받고 있는 A법관으로서도 억울해할 만하다. 법원 내부에서조차 ‘꼬리 자르기’식 조사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조사위 결과에 대해 ‘이만하길 다행’이라는 식의 안도의 한숨을 쉬어선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여기고 ‘사법부 관료화’ 등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과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그렇지 않고서 사법부의 존재 기반인 국민 신뢰를 기대하기란 어림도 없다. 장혜진 사회부 기자 janghj@segye.com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지난 8일 경선 경쟁자였던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과 ‘호프 타임’을 가졌다. 토론회장에서 얼굴을 붉히던 네 사람이 경선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앉았다. 문 후보 제안으로 성사된 자리다. 편한 복장으로 호프집에 도착한 안 지사는 문 후보와 이 시장을 보고 “왜 다들 넥타이를 매고 왔어”라고 했다. 넥타이를 풀었지만 대신 마이크가 채워졌다. 언론에 공개된 호프 타임 30여분 내내 네 사람을 향해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호프 타임은 문 후보 페이스북으로도 생중계됐다. 그날 네 사람은 서로의 눈이 아니라 방송 카메라를 보며 건배사를 외쳤다. 최근 민주당 선거대책위 구성 과정에서 빚어진 논란은 11일 봉합 국면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문 후보 핵심 측근인 양정철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과 안 지사의 최측근인 윤원철 캠프 상황실장, 이 시장 최측근인 장형철 캠프 기획실장을 문 후보 비서실 공동 부실장으로 발표하며 ‘용광로 선대위’의 틀을 갖췄다. 그러나 찜찜함은 여전하다. 문 후보 선출 뒤 선대위 구성을 두고 일주일간 잡음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인사들이 선대위 참여를 두고 ‘연락을 받았네, 못 받았네’, ‘내 이름이 왜 들어갔느냐’고 볼멘소리를 했다. 문 후보의 호프 타임이 진실성 있는 만남 보다는 화합용 이벤트로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박영준 정치부 기자문 후보 캠프의 보여주기식 캠페인은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 2월 예비역 장성과 국방안보전문가 200여명이 대거 참석한 ‘더불어국방안보포럼’이 대표적이다. 문 후보가 주먹을 흔들며 군가를 부르고, 문 후보의 특전사 전우들이 ‘깜짝’ 등장해 군번 줄을 걸어주는 것이 포럼의 하이라이트였다. 문 후보의 국방·안보 공약보다 캠프의 물량 공세와 화려한 연출이 돋보였다. 대세론을 달리던 경선 국면에서 문 후보 캠프 한 핵심 인사는 “캠프가 다 좋은데 딱 하나, 감동이 없다”고 걱정했다. 보여주기에 치중하다 정작 내실을 갖추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위의 거센 추격, 1위 후보를 향해 쏟아지는 검증으로 흔들리는 문 후보 캠프는 내실을 다져야 한다. 감동은 억지로 연출되는 것이 아니다.박영준 정치부 기자 yjp@segye.com

'“(기사, 보고서 등을) 찾아보세요. 예전부터 나왔던 내용입니다.”세계일보의 16일자 ‘여성 살해·살인미수 깜깜이 통계 논란’ 기사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가 한 말이다. 기사는 2011∼2015년 살해당한 여성이 2039명에 달하지만 이들을 죽인 살해범의 성별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대한 통계 자료가 없다는 내용이었다.이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지적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비용 문제를 들었다. 경찰과 검찰, 법무부, 법원 등 형사사법기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범죄 정보를 기입하고 공유한다. 그런데 현 시스템은 여성·남성 살해범의 성별 등을 분류·집계하지 않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항목을 추가하면 되지 않냐고 쉽게 말하는데, 해당 정보를 통계화하려면 시스템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며 “100억∼200억원, 어쩌면 수백억원이 들지도 모른다”고 말했다.목숨을 빼앗긴 사람에게는 그 무엇으로도 보상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살인범죄 관련 통계는 정밀하게 만들어져야 한다.이현미 사회부 기자한국여성의전화에서는 상당수 여성 피해자가 잘 아는 사이의 남성에게 살해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만약 정확한 통계가 구축돼 기혼 여성과 남성의 살해범을 살펴보니 각각 남편과 아내가 절반이 넘었다고 가정해보자. 더 이상 부부싸움을 가족 문제로 치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통계는 사안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게 하는 기초 자료다.그러나 여성의전화 등에서 2009년부터 범죄통계의 허점을 지적했음에도 전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성별 가해자 유형 등은 여성만을 위한 정보가 아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살해될 뻔한 사람들이 정부의 촘촘한 예방책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면 수백억원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다. 엉뚱한 데다 예산을 펑펑 쓰곤 하는 정부가 비용 탓을 하며 범죄통계의 허점을 방치해왔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 이현미 사회부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