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하고 난동 피우는 사람들 탓에 그나마 남아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연민마저 사라지겠네.”서울 삼성동의 한 주민은 16일 ‘지긋지긋하다’는 표정으로 투덜거렸다. 그는 평온하던 동네가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온 지난 12일 이후 아수라장이 됐다고 성토했다.지난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인근 도로에서 어린이들이 집회중인 ‘친박’ 단체 회원들 앞을 지나고 있다. 자료사진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동네에 진을 치고 집회를 하는 통에 시끄럽고 불안해서 못살겠다는 것이다. 다른 주민들도 마찬가지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자택 주변에서 벌어진 일을 지켜보니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게 이상할 정도다.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르는 데 거리낌이 없거나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이게 무슨 동네 망신이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특히 초등학생 등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매일같이 노심초사다. 지지자 중 일부가 지나가던 아이들을 상대로 “대통령이 불쌍하다”고 하거나 “기자들은 총으로 쏴도 괜찮다”는 등의 억지와 막말을 늘어놓는 장면들이 눈에 띄면서다.이창훈 사회부 기자지난 대선에서 박 전 대통령을 뽑았다는 한 주민은 급기야 “(투표했던) 내 손가락을 잘라 버리고 싶은 심정”이라고 일갈했다. 약 4년 전 청와대로 향하는 대통령을 배웅하러 나온 주민들이 환한 얼굴로 뜨거운 격려를 보냈던 동네라고 믿기지 않는 풍경이다. 이들이야말로 누구보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염원했던 ‘원조 친박’ 지지자였을 텐데 싸늘하게 돌아선 모양새다.결국 주민들은 한 달가량 잡혀 있는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를 요청했다. 경찰도 이날 자유통일유권자본부라는 단체가 신고한 집회를 금지했고 박근혜지킴이결사대가 이미 신고한 집회도 제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당한 대통령을 위로하고 응원하겠다며 집 주변을 지키는 것은 지지자들의 자유다. 그러나 이런 방식이어선 곤란하다. 최소한 자신들의 대통령이 계속 거주할 동네의 민심마저 완전히 돌아서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이창훈 사회부 기자corazon@segye.com

“배치 시기를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제한된다.”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6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시기를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의원들이 사드 배치 시기를 놓고 질문을 거듭했으나 그의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이 6일 오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위해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으로부터 답변자료를 보고받고 있다. 자료사진한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 참석하고 있던 그 시각, 사드 발사대 2기를 실은 미국 공군 소속 C-17 수송기가 태평양을 가로질러 한반도로 향했다. 국회 국방위가 끝난 지 불과 몇 시간밖에 지나지 않은 이날 밤에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한 사드 발사대는 주한미군기지로 이동했다. 미국에서 한반도로 수송기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한 장관이 몰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방부가 7일 오전 사드의 한반도 반입을 전격 발표하면서 “한·미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협의해 판단한 사안”이라고 설명하자, 정치권 안팎에서 “한 장관이 국회에서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국방부가 비밀 군사작전 치르듯 사드 문제를 다루면서 입장을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사드 배치에 대한 한·미 간 협의를 시작한다”며 2014년부터 천명해온 3NO(제안도 협의도 결론도 없다) 입장을 한순간에 뒤바꿨다. 같은 해 7월5일 한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언급한 지 8일 만에 국방부는 경북 성주군을 사드 주둔지로 발표했다.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다는 사드 배치의 당위성은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배치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면 국민의 지지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국방부는 부지 공여와 환경영향평가 등 앞으로 진행하게 될 사드 배치 관련 절차 이행 상황을 국회와 국민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수십조원에 달하는 혈세를 사용하는 정부 부처가 취해야 할 최소한의 태도다.박수찬 외교안보부 기자 psc@segye.com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의원 명단을 파악해 공개해야 한다.”바른정당 한 중진 의원이 지난 2일 화난 표정으로 본회의장을 나서며 한 말이다. 본회의에 상정된 172 안건 중 169건만 처리하고 의결정족수 미달로 3건이 ‘투표 불성립’된 점을 일갈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의원들이 하나 둘 자리를 비웠고, 오후 6시35분쯤 169번째 안건인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150명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 의사봉을 잡은 국민의당 박주선 국회부의장의 몇 차례 투표 독려로 10여분 지연된 끝에 간신히 정족수를 채워 이 안건은 통과됐다.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이어 표결에 부쳐진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도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 박 부의장의 거듭된 투표 독촉에도 회의장을 빠져 나간 의원들이 돌아올 리 만무했다. 박 부의장은 정족수 미달로 안건 처리가 어렵게 되자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6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표결을 하지 못한 채 본회의가 종료됐다. 박 부의장은 “부끄러운 국회의 자화상을 보여줬다”며 “말로는 민생국회, 개혁국회 하며 행동은 정반대로 해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없는 국회가 돼 버렸다”고 탄식했다. 본회의 표결에 불참한 의원들은 지역구 행사와 민원, 만찬 약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의석을 비웠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본회의 일정은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해 소속 의원에게 사전에 알린다. 본회의장을 끝까지 지킨 의원들은 지역구 활동, 선약 등이 없어 이석하지 않았던 것일까. 나 한 사람 정도 투표를 하지 않아도 통과될 것이라는 의원들의 안이한 인식이 안건 3건의 투표 불성립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다.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는 입법활동이다. 어떤 변명을 해도 본회의 불참이 정당화될 수 없다.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 dragon@segye.com

김평우 변호사“그럴 줄 알았어요.”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단이 전날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언어적 오물’을 마구 뿌린 장면을 놓고 한 법조인은 23일 예상했다는 투였다. “나이 지긋한 법조인들을 동원해 헌재 재판관들 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하면서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 접수로 시작된 헌재의 탄핵심판은 줄곧 순탄치 않게 진행됐다. 최고통수권자의 정치적 운명이 달린 사안의 성격상 헌재 안에서는 국회와 대통령 측이 불꽃 튀는 신경전을 벌였고 밖에서는 탄핵 찬반 진영의 헌재 압박전이 치열했기 때문이다. 이에 헌재 재판관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중심을 잡고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려 힘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무더기 증인신청 등 빤히 보이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심리지연 전술에 어느 정도 눈감아줬던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김민순 사회부 기자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증인신문 마지막 날(16차 변론)에 보인 ‘막가파식’ 행태에 기가 찬 이유이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을 ‘국회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모욕하거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삿대질까지 서슴지 않은 대한변협회장 출신의 김평우(72)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김 변호사는 ‘등신불’ ‘무녀도’로 유명한 작가 김동리의 차남으로, 경기고·서울대 법대 졸업 등 엘리트 코스를 밟은 원로 법조인이다. 누구보다 법정과 재판부의 권위, 법률대리인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잘 아는 사람이다. 그런데도 헌재와 재판관들을 깡그리 무시한 것도 모자라 막말과 저주를 퍼부었다. 박 대통령 측은 김 변호사 등의 ‘맹활약’ 덕분에 24일로 예정됐던 최종변론기일을 사흘 더 늦췄다고 자평할 수 있다. 그러나 잃은 게 많아 ‘상처뿐인 성과’로 보인다. 박 대통령에 대해 “약한 여자”라거나 “재판 진행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등 대통령 권위와 품격을 대리인단이 오히려 떨어뜨린 꼴이어서다. 이 권한대행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다시는 있어서 안 되는 재판이니 품격 있는 재판을 해 달라”고 당부했듯, 탄핵심판이 난장판이 돼선 곤란하다. 박 대통령과 대리인단은 27일 최종변론에서 유종의 미를 보여주기 바란다. 김민순 사회부 기자 soon@segye.com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말레이시아 공항에서 피살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김정남 피살 전날까지만 해도 국내외 관심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었다. 김 위원장이 현장에 이틀씩이나 머무르며 발사를 진두지휘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은 한반도 미사일방어체계는 물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하지만 탄도미사일 파문은 번잡한 국제공항에서 영화처럼 자행된 김정남 암살극에 묻혀 버렸다. ‘장군님(김정일 국방위원장)께 드리는 애국충정의 선물’이자 ‘위력한 또 하나의 핵 공격수단’이라고 감격했던 김 위원장으로선 억울해할 만하다.김정남 피살은 충격적이다. 김정남은 권력 의지도, 권력 지분도 없었다는 게 중론이다. 그런 김정남을 살해한 건 ‘김정은 대안’을 없애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만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이 더욱 확고해졌다는 얘기다. 우리가 정작 걱정해야 할 건 ‘김정남 사망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더욱 커졌다는 사실이다.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의 공개 반발에도 김정남 피살의 배후에 북한이 있다는 진실을 뒤집기는 어렵다. 북한은 아웅산 묘역 폭탄테러 사건, KAL 858기 폭파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 등에 대해 한 번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인정한 적이 없다. 김정남 암살 사건도 그런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북한 핵과 미사일은 우리 국민이 떠안아야 할 현실적 위협이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안보회의 한반도 세션에서 “북핵 문제는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이라며 “우리 머리 위에 매달린 ‘다모클레스의 칼’”이라고 했다. 한 올의 말총에 매달린 칼처럼 북핵 위협의 절박성을 강조한 것이다. 김정남 암살 사건에 대한 말레이시아 당국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도 우리의 관심은 북 핵·미사일에 맞춰져 있어야 할 이유다.김민서 외교안보부 기자 spice7@segye.com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당명을 개정한 데 대해 “대한민국 국호를 당명에 쓰는 것은 옳지 않아 한국당 약칭 대신 자유당이라 쓰겠다”고 했다. 불현듯 14년 전 벌어졌던 ‘열우당(열린우리당)’ 약칭 논란이 떠오른다.2003년 더불어민주당 전신으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창당되자,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은 공식회의나 브리핑에서 열우당이라고 불렀다. ‘우리당’으로 약칭을 사용해달라는 열린우리당의 호소에 한나라당은 “우리가 ‘우리당’이라고 하면 열린우리당을 지칭하는지, 한나라당을 가리키는 것인지 헷갈린다”는 이유를 댔으나 상대 당을 폄훼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다. 2004년 17대 총선 후 출범한 한나라당 새 지도부가 정식으로 열린우리당으로 부르며 분란은 어렵사리 종지부를 찍었다.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우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의식적으로 한국당을 자유당이라고 불렀다. “최근 탄핵 기각에 앞장서고 있는 자유당 의원들의 뻔뻔함은 이승만 정권의 뻔뻔함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한다.”(추 대표) “자유당 지도부가 2월 국회를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 겉 다르고 속 다른 자유당의 모습이다. 최근 자유당의 행태를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간다.”(우 원내대표)한나라당 후신으로 여당인 한국당은 이날 김성원 대변인 명의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자유당 사용과 관련, “중앙선관위도 한국당 약칭에 전혀 문제될 것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공식 약칭이 존재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상대 당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 짓”이라고 발끈했다. 당명 약칭을 놓고 여야가 말초신경을 건드리며 설전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정치발전에 백해무익하며, 고리타분한 구태다. 시곗바늘을 14년 전으로 돌려 놓은 듯하다. 선거 때마다 문패를 갈아 달며 신장개업을 해 혼돈을 일으킨 민주당과 과거 ‘열우당’이라고 비하한 한국당은 차제에 모두 역지사지해 격 떨어지는 입씨름은 그만두어야 하지 않겠는가.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 dragon@segye.com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나온 장갑·방사성폐기물 등을 무단 배출 및 매립, 허가받지 않은 핵종의 폐기물 무단 소각, 배기가스 측정기록 조작….’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물질 무단 폐기를 적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9일 조사 결과 발표 중 일부다. 자료사진연구원은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 150㎏을 연구원 밖에 매립했고 2t은 연구원 내 야산에 방치했다고 한다. 2013년 연구로를 해체하면서 발생한 토양폐기물 58드럼(200L 기준)도 이 야산에 묻었고, 방사성폐기물의 오염 제거 과정에 사용해 우라늄이 포함된 재생수는 빗물을 내보내는 관으로 방류한 사실도 드러났다. 연구에 쓰인 장갑·비닐 등은 무려 4년 이상 일반쓰레기로 버렸고 500L는 태워버린 사실도 적시됐다. 자료엔 ‘무단’이란 표현이 내내 등장한다. 읽으면서도 믿기 힘든 내용이다.원안위는 작년 11월 관련 제보를 받고 특별점검을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일부 위반은 수년씩 지속됐고 제보마저 없었다면 언제 드러날지 모를 일이다. 원안위의 정기 안전점검도 맹탕이었다는 결론이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안재훈 사무국장은 “국가안보 관련 연구를 한다는 이유로 정보가 차단돼 벌어진 일”이라고 잘라 말한다. 또한 “엄청난 예산을 들여 핵연료를 다루는데 감시·감독을 연구원 자체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은 가볍게 듣기 어렵게 됐다.정지혜 산업부 기자최근 원자력 관련 국내 기관들의 안전불감증은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원안위는 이날 원자력발전소 16기에서 용기 용접부 검사 오류, 제어봉 구동장치 검사 오류 등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에 총 7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관련 기관은 늘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다.국민은 정부기관의 안전에 대한 둔감함, 불감증을 우려한다.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대형사고는 수많은 작은 사고들이 연속되면서 전조증상을 알린다. 무너지고 있는 신뢰를 회복하려면 연구원이든 발전소든 관리·감독·규제 면에서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외부 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정지혜 산업부 기자 wisdom@segye.com

“혁신으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남 지사는 “지난해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의 절반 이상이 경기도에서 만들어졌다”고 자신의 업적을 나열한 뒤 사교육 폐지, 전작권 조기환수, 핵무장 준비론 등 굵직한 이슈들을 언급했다. 이재호 정치부 기자하지만 남 지사는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빠뜨렸다. ‘세월호’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다. 이 문제가 빠진 출사표는 ‘격화소양(隔靴搔痒·신발을 신고 가려운 발바닥을 긁음)이 아닌가 싶다.메르스 환자가 처음으로 병원을 방문해 속수무책으로 바이러스가 퍼진 곳은 경기도 평택이었다. 첫 환자가 2015년 5월20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남 지사는 6월에야 대책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지역 언론은 기록하고 있다. 세월호에 탔다가 목숨을 잃은 학생들은 경기도 안산에서 학교를 다녔다.대권 주자들이 속속 출마를 선언하고 있으나 ‘세월호’와 ‘메르스’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후보는 없다.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책 공약이 보이지 않아 국민들은 아쉽기만 하다. 대권 주자들이 비극적이었던 재난들을 벌써 잊은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야당 후보도 크게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발간한 책에서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은 했지만 어떻게 ‘제2의 세월호’를 막을 수 있을지 제시하지는 못했다.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질문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했나’에서 ‘무엇을 해야 했나’로 나아가야 한다. 메르스에 대해선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손발이 맞지 않았다”며 반성문을 쓰고, 개선방향을 간략히 제시한 것 정도만이 눈에 띄었다.박근혜정부 몰락에는 재난 앞에 무능하고 둔감했던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크게 작용했다. 국민은 아직 세월호 사망자 295명·미수습자 9명, 메르스 감염자 186명·사망자 38명을 잊지 않고 있다. 군 복무기간 문제, 사교육 철폐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만큼 중요하지는 않다. 지금이라도 대선 후보들이 국민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주는 공약을 내놓길 기대한다.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이 부회장은 횡령액이 90억원이 넘어 당연히 구속해야 하는데 이런 상식이 왜 이 부회장에게는 통하지 않는가.”(대통령퇴진 찬성 측) “좌파들이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의 신상을 터니 이번(성창호) 판사는 겁이 나 김기춘과 조윤선을 구속했다.”(〃 반대 측)강추위에 눈발까지 날린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과 덕수궁 대한문 주변은 각각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와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 참가 인파로 가득했다. 양측은 이날 약속이나 한 듯 사법부를 난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결과를 놓고서다.김선영 사회부 기자촛불집회 참가자들은 ”재벌총수 구속하라”, “유전무죄 규탄”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파면을 촉구했다. 반대로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은 조 부장판사에게 박수를 보내면서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맹비난했다. 법원으로선 셋 다 영장을 발부하거나 기각했으면 한 쪽 욕만 들었을 텐데 그러지 않아 양쪽 모두에게서 ‘재벌 눈치를 보거나 여론에 휘둘린 불의한 사법부’란 지탄을 받은 셈이다. 법원의 판단을 놓고 견해차에 따라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결론이 나왔다고 법원의 판단과정 자체를 불신하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흔들어선 곤란하다. 이 부회장과 김 전 실장 등의 범죄 혐의가 다를 뿐더러 특검이 혐의를 제대로 소명했는지도 따져봐야 하기 때문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유무죄를 가르는 것도 아니다. 구속기소됐다가 무죄를 받고 풀려나거나 불구속 기소됐다가 유죄를 받아 법정구속되는 경우도 많다. 삼권분립과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임을 감안한다면 광장에서까지 막무가내식의 사법부 때리기는 삼가야 하지 않을까.김선영 사회부 기자 007@segye.com 

환경부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을 발표한 17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욕실용 세정제 등 해당 제품들이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 전시돼 있다. 세종=연합뉴스‘배송이 시작되었습니다.’17일 오후 5시 휴대전화에 배송 알림이 떴다. 제품은 한국쓰리엠이 만든 ‘욕실청소용 크린스틱 핸들+리필’.이날 오전 환경부가 발암물질 허용치 등의 안전기준을 어겨 시장에서 퇴출한다고 언론에 공개한 생활화학제품 중 하나다. 혹시나 하고 온라인으로 주문하니 버젓이 배송차량에 실린 것이다.문제가 된 18개 업체 중 17곳은 이미 지난 12일 판매중지 명령을 받아 시행에 들어갔지만 한국쓰리엠만 17일 오후가 돼서야 제품 회수에 나섰다. 한국쓰리엠에 왜 판매중단이 늦어졌냐고 물었더니 “지난해 10월(판매 중단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은 뒤 지금까지 공문을 받지 못했고 언론보도를 통해 알았다”는 ‘청문회식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한국쓰리엠을 포함한 모든 위반업체는 5일 환경부로부터 위해성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상태였다. 규정에 따르면 업체는 당국에 회수 계획을 담은 조치계획서를 내고 그 다음에 판매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그런데 결과 통보 직후 조치계획서를 낸 17개 업체와 달리 한국쓰리엠은 열흘 넘게 침묵을 지키다 정부 발표가 있기 직전에야 계획서를 제출, 결국 판매중지가 늦어졌다. 열흘 이상 법의 허점을 노려 ‘일단 파는 데까지 팔아보자’는 심산이 발동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관련법 시행규칙은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하라’고만 돼 있다. 즉시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거나 회수율은 얼마나 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한국쓰리엠은 지난해 여름 언론이 에어컨·공기청정기 필터 독성물질 검출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한달 간 ‘문제없다’는 태도를 고수하다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 수거계획을 밝힌 전례가 있다. 기업이익을 좇느라 기업윤리를 망각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윤지로 사회부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