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기능 마비시킨 금융권의 최순실.’ 세계일보 9월12일자 경제면 톱기사 제목이다. 박근혜정부 시절 금융권 실세,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농협은행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를 무혐의로 뒤집는 데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주는 정황을 고발한 기사다. 논란은 “혐의가 있다”는 금융감독원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이 그가 이끄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무혐의”로 뒤집어지면서 시작됐다. 금감원이 이미 중징계를 통보한 터에 무혐의 결론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었다. 당시 정 이사장은 최종 결론을 내리기 전에 정회를 선언한 뒤 “혐의 있음”으로 쏠리던 분위기를 반전시킨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무혐의 처분을 놓고는 처분 직후부터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증선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었다. 기사는 정 이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다는 정황증거를 토대로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기사가 나간 당일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농협은행의 주식매각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행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미공개정보가 아니라 일반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은 정당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의 정당성과 관련, “백프로 확실하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과연 그런가. 농협은행이 회생절차 중이던 부실기업 stx로부터 담보로 받은 팬오션 주식 4900만주 매각에 나선 것은 2013년 9월11일. 앞서 4거래일 전인 9월5일 채무자 회생·파산법에 따른 관계인집회에 문제의 팬오션 조사보고서가 제출됐다. ‘부채가 자산을 2조원이나 초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실사 결과였다. 이에 따라 2대1 이상의 감자가 불가피하다고 보고서는 적시했다. 금융위는 이 실사 결과에 대해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열람·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었는 바 미공개정보가 아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런 금융위의 주장에 상당수 증권가 관계자들은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다. “일반투자자들은 접근도 할 수 없는 정보가 어떻게 일반정보냐”는 것이다. 물론 유권해석에 따라 성격 규정은 달라질 수 있다. 한 증권사 임원은 “관계인집회 보고자료는 유권해석에 따라 미공개정보로 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긴데, 그럴수록 더욱 과정의 투명성이 중요해진다. 그런데도 금융위는 증선위 결론이 도출된 과정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의결과정을 기록한 속기록 공개는커녕 속기록의 존재 유무조차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떳떳하다면 속기록을 공개하라. 증선위가 무슨 박근혜정부의 ‘서별관회의’(비공식 경제장관회의)라도 되는가. 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ryoosy@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 앞서 “공무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국회에서 월요일에 회의를 열면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 준비를 일요일에 해야 한다더라”고 했다.‘저녁·주말이 있는 삶’을 슬로건으로 걸고 ‘칼퇴근법’ 도입을 공약한 문 대통령은 공무원들의 주말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국회에 월요일이 아닌 다른 날에 회의를 열 것을 제안했다.같은 시각 국회는 오후 8시 본회의를 기다리고 있었다. ‘2016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국회 시작(9월1일) 전에 끝내야 하는 국회법에 따라서다. 그러나 오후 8시까지 본회의를 기다리는 국회 관계자들 사이에선 꼼짝없이 ‘야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 탄식이 터져나왔다.여야 대치로 결산안 의결이 진통을 겪을 것이 예상돼 보통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를 아예 오후 8시로 잡았다는 것이 여야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아니나다를까 여야 대치 끝에 본회의는 오후 9시가 다 돼서야 열렸고, 결산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여야가 양보와 타협을 통한 합의는커녕 시간만 축낸 셈이다. 여야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지만 2004년 조기결산제를 도입한 이래 결산안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11년이 유일하다. 책임에 여야가 따로 없다.  박영준 정치부 기자.같은 시간 국회의원 보좌진이 일하는 의원회관 건물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다. 의원실마다 9명의 보좌진이 근무를 한 것으로 치면 이날 본회의를 위해 2700명의 보좌진이 야근을 한 셈이 된다. 국회 사무처 직원 등 국회 관계자, 필자를 포함한 출입기자들도 마찬가지다. 의원회관에서는 본회의가 오후 10시를 넘겨 끝나자 “밤샐 줄 알았는데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제안이 공허한 이유다.이틀 전 백발의 여성 기사님의 택시를 타고 국회에 출근할 때다. 기사님이 국회 본청에 필자를 내려주며 불쑥 “국회만 들어오면 밥맛이 뚝 떨어진다”고 했다. “법 안 지키는 도둑놈들만 그득하다”는 것이다. 1일 새 정부에서의 첫 정기국회가 개회했다. 국회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할지 모르겠다. 기사님의 일갈을 대신 전한다.박영준  정치부 기자 yjp@segye.com

화성-12로 괌 포위사격을 위협했던 북한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기간 단거리미사일을 쏜 것을 두고 저강도 도발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레드라인’(금지선)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완성과 핵탄두 탑재 기준으로 보면 그럴지도 모르겠다. 북한의 핵·ICBM 도발은 고강도 도발이고, 이보다 낮은 수준의 도발은 비교적 덜 나쁜 저강도 도발이라는 인식이 알게 모르게 퍼져있다. 핵·미사일 기술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고속 질주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체제로서는 의도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부수적 효과를 거둔 셈이다. 상상하기 싫은 일이고, 일어나서도 안 될 일이지만 북한이 단거리미사일로 남한을 때린다면 그때도 지금처럼 저강도 도발 운운하며 남의 일 얘기하듯 할 수 있을까. 북한의 위협 수준을 과도하게 부풀리며 호들갑을 떠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를 직접 겨냥한 군사 도발을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지켜내야 하는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혹시라도 이런 판단이 앞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북한과의 대화 국면 전환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김민서 외교안보부 기자남한과의 대화에 별 뜻 없어 보이는 북한에 남한을 표적으로 겨눈 저강도 도발은 해도 괜찮다는 식의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그렇게 해도 문재인정부는 김정은 체제와의 대화를 원한다는 오판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행여나 대화 국면이 열리더라도 그렇게 한없이 낮은 자세로 북한과의 대화에 임해서 얻어내는 결과는 핵·미사일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핵·미사일은 협상 조건이 아니라는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는 북한과 달리 한·미는 그간 대화 조건과 여건에 대해 서로 다른 말을 하거나 오락가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의도를 면밀히 파악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 북한에게 선의를 바라는 희망적 기대부터 접는 것이 그 첫걸음일 것이다.김민서 외교안보부 기자 spice7@segye.com

“출산은 아름다운 선물이에요. (장애인 여러분) 사회적 편견은 편견일 뿐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으니 힘냅시다.”(장애인 네티즌 A씨)“임산부는 장애가 없어도 힘들다. 정말 큰 용기를 내서 아이를 낳는 여성장애인에겐 더 세심한 배려와 지원을 해야 한다.”(비장애인〃 B씨)지난주 본보가 5회 연재한 ‘심층기획-장애인은 엄마 자격 없나요’ 보도가 나간 뒤 쏟아진 인터넷 댓글 중 일부다. 헌법(제36조)에서도 규정한 국가의 모성권 보호 영역에서 여성장애인들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인 실태와 원인, 대안 등을 심도 있게 짚은 보도를 본 많은 독자가 의견을 달았다.대부분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침해가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다’거나 ‘비장애인도 감히 아이 낳고 키우기가 쉽지 않은 이 나라에서 장애인의 고통은 오죽하겠냐’는 등 특히 장애인에게 까마득한 정보·의료접근권 등 부실한 출산지원정책을 비판했다. 이밖에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책임 있게 키울 수 있는 양육여건을 갖췄을 때 자녀를 낳아야 한다”거나 “장애인 본인도 그렇고 자녀도 자라면서 힘들어할 텐데 굳이 낳으려 하냐”는 의견도 이따금 눈에 띄었다.각자의 관점에 따라 장애인의 모성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비장애인이라면, 정부와 지역사회의 도움이 잘 뒷받침된다면, 주변에서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는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에 신음하는 장애인이 많다는 데 다른 소리를 내기는 어렵다. 이들처럼 상대적으로 소수자이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은 부지기수다.이강은 특별기획취재팀장.분명한 것은 누구나 본인과 가족 등 가까운 사람이 비슷한 처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천적이든 사고 등에 따른 후천적이든 장애가 생길 수 있고, 실직 등으로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거나 늙으면 병들 수 있기 때문이다. ‘나와 내 가족과는 무관한 그들만의 문제’라고 외면하거나 소홀하게 대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 보호장치 강화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실하고 촘촘하게 짜야 하는 이유다.하물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직결된 자녀 출산·양육 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모든 여성이 장애 유무를 떠나 최소한 기본적인 모성권이라도 제대로 보장받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건강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향한다면 약자는 물론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나눔과 연대 등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수적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사람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게 와닿는다. 이강은 특별기획취재팀장 kelee@segye.com

이번 ‘살충제 달걀’ 사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자주 들은 말 중 하나는 “여전하다”였다. ‘여전’(如前), 즉 전과 달라진 게 없다는 얘기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국민의 먹거리 안전에 손을 뗀, 이게 나라냐”는 분노가 터져나올 법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의외로 무덤덤한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세월호 참사부터 이후 메르스 사태,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 등 대형 사건마다 무능력함을 여실히 보여준 정부 덕(?)에 국민은 어쩌면 웬만한 사태에 무감각해졌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다.살충제 달걀 사태는 여러 가축질병 사태의 데자뷔일 수밖에 없다. 보름여 앞선 유럽의 피프로닐 달걀 파동에도 ‘우리는 괜찮다’며 강 건너 불구경만 하던 정부는 막상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자 허둥지둥했다. 살충제 달걀이 발견된 농가의 정보나 난각코드를 잘못 발표해 바로잡는 일이 하루를 거르지 않는가 하면, 날림으로 처리한 전수조사도 오류가 드러나며 두 번 더 재조사를 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농식품부 등 관계자들은 “밤을 새워서 그렇다” “사무실서 쪽잠을 잤다”는 등의 말로 양해를 구했다. 컨트롤 타워의 부재와 부처 간, 부처·지자체 간 공조가 안 되는 문제도 낯설지 않다. “농장에서 빠져나간 살충제 달걀이 얼마나 되는지”를 묻자 “유통은 농식품부가 아니라 식약처 소관”이라며 전화를 끊는 공무원, 전수조사서 일부 농약 시료가 빠진 데 대해 “지자체가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공무원의 태도도 어쩌면 과거와 대동소이하다.이런 정부가 사태 일주일 만인 지난 21일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살충제 달걀은 안전하며, 2.6개씩 평생 먹어도 된다”가 전부였다. 해결책과 재발 방지책이 아닌 ‘회피’로 마무리하려는 정부의 ‘달걀 안전론’을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이정우 사회2부 기자.새 정부가 들어선 지 100일이 지나며 적잖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세밀한 부분까지 들춰보면 혁신적인 모습은 거의 없어 보인다. 부처의 장들은 교체됐지만 업무를 맡고 있는 공직자들의 관료주의는 여전하다. 그들은 비능률·책임전가·비밀주의라는 껍질을 깨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새 정부의 개혁적이고 획기적인 정책도 공복(公僕)들에게는 단지 업무 과중 문제로 받아들여질지 않을까 우려스럽기까지 하다.‘구태의연’ 행태를 벗지 못한 정부에 묻고 싶은 국민의 질문은 “달걀 먹어도 괜찮습니까”가 아니다. 아마도 “정부, 이래도 괜찮습니까”일 것이다.이정우 사회2부 기자 Woolee@segye.com

습관은 무서운 법이다. 뼈와 살에 박혀 인간의 뇌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청사가 들어서 있는 서울 서초동엔 유령 같은 말이 떠돈다고 한다. “우리를 필요로 할 때가 오든지, 우리가 멱살을 잡을 날이 오든지….” 여기서 생략된 단어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기가 차는 얘기다.그래서 습관이 무섭다. 거대한 청사나 허름한 대폿집에서 이런 말을 속삭이는 검사들이 치밀하게 계산했거나 적의를 품고 한 말은 아닐 것이다. 몇 달, 혹은 몇 년만 인내하면 검찰을 향한 비난은 사그라들고, 언젠가는 청와대도 ‘잘 드는 칼’이 필요한 때가 올 것이란 습관의 속삭임일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현 정권을 향한 ‘특별수사’를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 매번 실패로 돌아간 과거 검찰 개혁의 경험에 비춰보면 틀렸다고 얘기하기가 어렵다.국가정보원에도 이런 기류가 있는 것 같다. 국정원에 따르면 내부 설문조사에서 직원 81%는 “적폐청산 TF를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고, 78%는 “조사에 협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바꿔 말하면 국정원 직원 20%는 옛일을 다시 들추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조사에 협력할 마음도 없다는 것이다. 국정원 정규직이 5000명 이상이라고 하니 적어도 1000명이 그런 셈이다.‘SNS(사회관계망서비스) 장악’ 보고서 등 세계일보 보도로 이명박정부 시절 국정원과 검찰이 저지른 적폐의 일부가 드러났다. 일부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한 ‘빙산의 일각’이다. 세계일보가 입수한 문서는 13건이고, 나머지 702건은 검찰청에 있다. 이 또한 국정원·경찰이 2011년 하반기에 보고했던 문서일 뿐이고, 사심에 눈먼 정무수석실 4급 행정관이 ‘골라서’ 반출한 분량일 뿐이다. 이명박정부 시절 얼마나 많은 문서가 청와대로 보고됐을지는 가늠하기도 어렵다. 대부분 문건은 파기된 만큼 검찰청 어딘가에 보관돼 있을 702건은 그 시절 자행된 민주주의 유린 실태를 증언할 역사적 기록이다. 박현준 사회부 기자검찰 또한 그런 정권의 일탈을 5년 전 목격했지만 수사하지 않았다. 국내정보라는 팔 한쪽을 잘라내기로 결단한 국정원과 달리 검찰은 직무유기를 고발한 언론 보도에 침묵으로 일관한다. 그것이 최선임을 학습한 탓일 게다.습관은 바꾸기 어렵다. 제도만 바꾼 개혁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다. 권한을 줄이고 감시를 강화해도 사람을 바꾸지는 못한다. 우리는 늘 가던 곳에 가고, 만나던 사람을 만나고, 하던 일을 한다. 이전에 하던 대로 하지 않으면 상사의 불호령을 맞는 것도 공무원 조직의 습성이다. 100명의 엘리트 검사, 1000명의 국정원 요원은 타성이 박힌 이들이다. 법과 제도로 권한을 줄여도 이들은 언젠가 옛 습성을 드러낼 것이다. ‘구 귀족’ 검사, ‘구 정보’ 요원들은 자기네끼리 요직을 주고받으며 승승장구했다. 문고리와 비선에 줄을 대고 정보를 넘겨준 대가였다. 거기에 국가는 없었다.2000명의 검사, 4000명의 요원 중에서 ‘신 검사’와 ‘신 요원’을 찾아야 한다. 검사는 정의를, 요원은 국익을 위해 봉사하는 습관이 뼈와 살에 박히도록 해야 한다. 습관은 그렇게 무섭다.박현준 사회부 기자 hjunpark@segye.com

“판사들도 익명이란 이름 뒤에 숨으면 일반 네티즌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어 씁쓸하네요.”재경지법의 A부장판사는 23일 최근 법원 내 갈등 양상을 지켜보며 착잡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판사가 적지 않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을 계기로 공론화한 법원 내 사법개혁 논의가 자칫하다 국민 신뢰를 바닥나게 할까봐 염려하는 눈치다. 장혜진 사회부 기자실제 지난 19일 전국의 판사 대표자 100명이 모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조사와 관련자 문책’, ‘전국법관회의 상설화’ 등의 요구사항을 의결한 전국법관회의 직후 법원이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특히 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동료 판사를 거칠게 비난하는 등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다’는 식으로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는 글까지 잇따랐다. 법관대표회의 당시 ‘(요구사항들은) 중요한 문제이니 좀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가 해당 게시판에서 공개적인 비난을 받은 B부장판사는 사직까지 고려할 만큼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성에 기대 양승태 대법원장 등 고위 판사들을 대놓고 조롱하거나 당장 물러나라고 하는 글들도 있다. 자신의 일방적 주장과 불만, 분노를 가감없이 배설하는 온라인상의 댓글 마당을 방불케 하는 행태가 사법부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한 판사는 “일부 성급한 판사가 건전한 토론으로 반대의견도 설득하려는 자세 대신 적대시하고 몰아붙이는 분위기를 조성해 걱정”이라고 말했다. 누구보다도 균형잡힌 시각으로 사건과 다툼의 실체, 진실에 최대한 접근한 뒤 공정한 판단을 해야 할 사람들이 정작 내부 문제를 놓고는 서로 불신하며 일각의 의혹 제기와 음모론에 쉽게 흥분하는 장면도 보기가 안쓰럽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대표적이다. 이러다간 사법부가 대법원장의 과도한 권한 분산과 관료화 타파 등 혁신은커녕 만신창이 신세가 될 수 있다. 국민 기대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판사들답게 지혜로운 해법을 찾길 바란다.장혜진 사회부 기자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담 결과를 설명하다 감정이 격해져 울컥하며 눈물을 훔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진정성’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2013년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원내수석부대표였던 그는 정직했고 정치력이 돋보였다. 이른 아침에 우 수석부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그날 오후에 열릴 국회상황을 물으면 거짓없이 솔직히 설명해 줬던 걸로 기억한다. 우 수석부대표가 ‘국회가 된다, 안 된다’고 하면 본회의는 거의 그대로 진행됐다.그런 그가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회정상화에 사실상 합의를 했는데 추가경정예산을 놓고 자유한국당과의 이견으로 막판에 결렬됐으니 협상 당사자로서 오죽 속이 상했으면 눈물까지 보였을까 싶다.야당 시절에 여당을 도와줄 것은 시원시원하게 도와준 그로서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 실시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문재인정부를 도와주기는커녕 추경조차 반대하는 한국당이 못내 서운할 것이다. 우군으로 여긴 국민의당에게도 “뒷짐 쥐고 있다”고 말했으니 그의 속내가 어느 정도 착잡한지 짐작이 간다. 한 달여 동안 야당 원내대표 문지방이 닳도록 찾아다니고 때로는 저녁에 따로 만나 얘기하는 등 나름대로 공을 들인 그로서는 헛수고가 되었으니 허탈하지 않겠는가.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그렇더라도 기자간담회보다는 여야 원내대표 회담 장소에서 ‘읍소’를 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우 원내대표가 야당 원내대표 앞에서 눈물을 흘렸으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앞으로는 우 원내대표에게 혹독하게 해야겠다. 얼마나 도와주려고 하는데, 저런 식으로 대응하니까 진짜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했을 때 어떤가 보여줘야 되겠다”며 섭섭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우 원내대표는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의 과반의석 차지로 여대야소였던 19대 국회와는 정치환경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그때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양당체제였지만 지금은 4당 체제의 여소야대 국회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야 3당 원내대표와 청와대를 상대하는 여당 원내대표에겐 바람 잘 날이 없다. 협상력과 인내심이 절실히 필요하다.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이 지난 18일 발표한 ‘강경화 후보자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에게 민주당 논평을 돌려드린다’ 제목의 패러디 논평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야3당이 한목소리로 국민이 원하는 협치를 위해 그토록 간절히 요청했으나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며 “강 후보자 반대는 결코 발목잡기가 아니다. 도덕성도 능력도 부족한 인사를 공약에 반해 추천하고 흠없다 강변한 문 대통령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한국당은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의 2016년 9월 4일자 논평을 되돌려 드린다”며 자신이 이 대변인의 논평을 패러디한 이유를 설명했다.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문 대통령으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조경규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강경화 외교부 장관으로 이름만 바꾸고 민주당 논평을 인용했다. 심지어 접입가경(점입가경의 오자)도 그대로 적시했다.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더불어민주당과 현 집권세력이 9개월 전 야당시절에 비판한 박근혜정부의 불통과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해 이를 지적하기 위해 이 대변인의 논평을 패러디한 그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대변인의 논평이나 성명은 소속 당을 대표해 당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므로 신중해야 한다.정 대변인이 민주당의 논평을 인용하기 전에 전체 내용을 꼼꼼히 살펴봤는지 의문이 든다. ‘문재인정부의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장관의 해임 건의는 물론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무효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는데,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다. 출범한 지 40일에 불과한 정권에 레임덕 운운한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당내 어느 누구도 입도 뻥긋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관의 해임 건의와 무효화는 생뚱맞게 들린다.정부·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은 야당의 책무다. 합리성과 설득력이 뒷받침돼야 국민이 공감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당에게 보복을 일삼고 정치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 dragon@segye.com

2000년대 초반의 일이다.다니던 고등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하나 올라왔다. ‘모 선생님은 수업 시간 내내 교과서만 읽다가 수업을 마쳐 학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사실 여부는 둘째치더라도 과연 그런 방식의 문제제기가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법도 했다.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대신 학생부 선생님은 학생회장이었던 나를 불러 “작성자를 찾아내라”는 엄명을 내렸다. 그럴 의지도, 능력도 없던 터라 몇 차례 더 불려가 질타를 받는 것으로 대충 때웠다.비슷한 시기, 이번에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게시물이 작성됐다. 앞서의 제보자 색출 시도가 효과를 본 탓이었을까. 이 게시물에는 ‘가만히 좀 있으라’, ‘그나마 이대로가 좋으니 괜히 나서지 마라’같이 글쓴이를 질책하는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지난 12일부터 본지 탐사기획 ‘갈 길 먼 공익제보’ 시리즈가 포털사이트에 게재되자 “기자가 군대는 가 보고 이런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다”는 조롱 섞인 반응이 심심찮게 보였다. 사고가 터지면 은폐하기 급급한 조직을 상대로 공익제보를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뜻이다.문제는 여기에 있다. 법과 제도의 개선이 어렵다 한들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면 안 될 것은 없다. 하지만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에 기반한 인식을 바꾸는 데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내부에서 잘못된 일을 떠들어봤자 나만 손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면 공익제보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공익제보를 칭찬받아 마땅한 일로 평가하면서도 정작 ‘내가 하지는 않겠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이 같은 사회 분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시간이 걸릴지언정 제도 개선을 통해 인식 개선을 이끌어낼 수밖에.이우중 특별기획취재팀 기자.그래서 외롭지만 의로운 싸움을 이어나간 공익제보자들이 더욱 빛난다. 취재차 그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들으며 자연스레 그들의 투쟁 과정에 나를 대입시켜 봤다. 부끄러운 고백이거니와, 그들의 상황에 놓인다면 그처럼 당당하게 조직에 맞설 수 있으리란 생각이 감히 들지 않았다.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 한 공익제보자가 “다시 그런 상황이 와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망설임 없이 말해 낯이 뜨거워지기도 했다.결국 나 같은 사람조차도 조직 안에서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할 것이다. 양심을 지킨 대가로 나머지 모두를 잃어야 했던 이들에게, 그 위대한 용기에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보낸다.여담으로 일련의 사태를 겪은 뒤 고등학교 홈페이지는 실명제로 바뀌었고, 다시는 ‘그런’ 글을 볼 수 없었다.이우중 특별기획취재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