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제가 아는 법원이 정말 그런 일을 벌였다면 저는 진작 사표 쓰고 나갔을 거예요.”지난달 기자와 만난 A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 거래’ 의혹을 두고 이렇게 잘라 말했다. 그는 이어 “판사로서 사건 기록을 열심히 검토하고 재판하는 자부심으로 지냈는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목소리에서 착잡함이 묻어났다. 법관으로서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를 지켜보는 고뇌가 느껴졌다.그랬던 A판사는 양승태 사법부 행정처에 근무하며 직권남용 의혹이 제기된 문건을 직접 작성한 혐의가 불거져 최근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요즘은 외부와 접촉을 끊고 지낸다. 사표는 쓰지 않았다.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법원 수사에 나선 뒤 B판사는 한동안 입에 자물통을 채우고 지냈다. 마침내 말문을 연 그는 “같은 법률가답게 얼마든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검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사법부를 망신준답시고 이런 저런 행정처 내부문건이 발견됐다고 자꾸 언론에 흘리는 건 너무하지 않으냐”고 하소연했다. 정작 그 문건을 누가, 어디서 만들었는지는 잊은 걸까.수사가 진척될수록 박근혜 청와대와 양승태 사법부 간 ‘재판 거래’ 정황이 뚜렷해지고 있다.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던 판사들이 법관의 해외 파견근무 기회를 늘리고자 제 발로 외교부를 찾아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는 방안을 의논했다. “얼굴 좀 보자”는 청와대 비서실장의 전화 한 통에 현직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은 휴일도 반납한 채 달려갔다.배민영 사회부 기자강제징용 피해 회복은 응당 국가가 할 일이다. 나라가 가만히 있으니 국민이 직접 나선 게 바로 전범기업 상대 민사소송이다. 그런데 그 소송을 못하게 방해하는 일에 우리 사법부가 동조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피해자 한 명 한 명에겐 인생이 걸린 문제가 그들에겐 그저 흥정의 대상일 뿐이었을까. 문득 “사표를 쓰겠다”던 A판사와 “법률가답게 대화로 풀자”던 B판사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린다. 배민영 사회부 기자 goodpoint@segye.com

“표적수사도, 청부수사도 아니고 오직 증거에 따라,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대로 수사하겠습니다.”지난 6월27일 ‘드루킹’ 김동원씨 댓글 조작사건 특별검사팀이 출범한 날 허익범 특검이 밝힌 포부다.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중심이 흔들려 ‘배가 산으로 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는 불안감도 들었다.지난 2개월 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 후자의 우려가 현실화했다. 특검팀이 확보한 댓글 조작 증거는 무척 다양했다. 우선 검경에서 넘겨받은 5만쪽분량의 수사기록이 있다.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선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 소유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가 여럿 압수됐다. 드루킹과 김경수 경남지사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담긴 이동식저장장치(USB)는 한때 특검팀의 ‘스모킹건’으로 불렸다.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의 사무실에서 수사기간 연장 없이 60일간의 1차 수사기간이 종료되는 25일 활동을 마친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하지만 이 많은 증거가 하나로 관통되지 않은 듯했다.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는데 제대로 꿰어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어느 순간 특검팀은 드루킹의 ‘입’만 바라보기 시작했다. 드루킹이 김 지사와의 대질조사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한 건 결국 특검팀에 치명타가 됐다. 법원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김 지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 관련 수사는 ‘별건수사’ 논란까지 일으키며 특검팀에 자승자박으로 작용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을 동원해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을 시도했는지가 ‘본류’인데, 특검팀은 드루킹 쪽에서 노 전 의원한테 흘러간 몇 천만원의 불법성 여부라는 ‘지류’에 집착했다. 언론에 피의사실 일부가 공개된 노 전 의원은 극단적 선택을 했고, 특검팀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까지 몽땅 뒤집어써야 했다. 김범수 사회부 기자특검 수사 종료가 곧 드루킹 사건의 종착역인 건 아니다. 특검팀이 재판에선 그간의 과오를 바로잡고 여러 증거와 진술을 하나로 궤어 ‘보배’를 만들길 기대한다. ‘일이관지(一以貫之)’란 옛말처럼 하나로 모든 걸 관통해야 변하지 않는 진실이 나오는 법이다. 김범수 사회부 기자 sway@segye.com

“면세점 청탁을 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이 아닙니다.”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발언 기회를 얻자 거듭 결백을 호소했다. 신 회장은 “일본 아베 신조 총리를 비롯해 여러 나라 대통령, 총리, 서기장과 독대하면서도 기업의 한정된 애로사항을 (부탁)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이번 일도 (박근혜) 대통령의 순수한 지원 요청이라 생각해 사회공헌 차원에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면담 당시 면세점은 사실상 해결된 것으로, 대통령에 청탁해야 하는 시급한 현안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김기환 유통전문기자롯데그룹은 박근혜정부와 ‘악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적잖은 피해를 입었다. 정부 요청대로 성주 골프장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로 내줬다가 중국 정부·국민의 직접적인 공격 타깃이 됐다. 중국 내 롯데 매장이 줄줄이 문을 닫고 중국 관광객 급감으로 국내 호텔·면세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롯데는 2015년 시내면세점 1, 2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관세청 직원들이 평가점수 등을 잘못 부여해 고의적으로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신 회장이 박 대통령에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재승인을 위해 청탁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창립 50년 만에 총수 부재 사태를 맞고 있는 롯데그룹은 올 하반기 투자 계획은 물론 신규 채용 계획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신 회장이 주도한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선 작업도 사실상 멈춘 상태다. 호텔롯데 상장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적잖다. 신시장 개척 작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롯데그룹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서 추진 중인 사업 규모가 100억달러(약 10조8000억원)에 달한다. 재계 서열 5위 기업 수준에 걸맞게 국내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지만, 대규모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 등은 신 회장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현재 국내 경제 상황은 녹록지 않다. 특히 일자리 사정은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선 기업이 국내외 투자 전선에서 활발하게 뛰어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을 진두지휘할 오너, 대표들의 리더십이 절실하다.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더불어민주당 지역별 대의원대회 및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합동연설회가 후반전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3일 제주를 시작으로 막 오른 연설회는 이번 주말 수도권에서 끝난다.호남권과 영남권 등 어느 지역이든 8·25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들의 연설을 앞두고선 열기가 뜨거웠다. 당권주자 연설 전에 진행되는 행사장엔 각 후보 지지자들로 가득했고, 그들이 내뿜는 함성은 야구장 응원 못지않았다.연설은 당대표 후보 3명이 먼저하고, 최고위원 후보 8명이 뒤를 잇는다. 대표 후보 연설 때는 장내가 떠나갈듯 박수와 환호성이 터진다. 그렇지만 최고위원 후보 연설 때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연설회장에는 각 지역 대의원과 당원들이 적지 않지만 후보 캠프에서 대동한 지지자들도 상당수다. 그런데 이들은 지지 후보 연설이 끝나면 곧장 연설회장을 빠져 나간다. 그들뿐이 아니다. 최고위원 후보가 마이크를 잡을 때는 추미애 대표를 비롯해 대표 후보도 대부분 자리에 없다. 최고위원 후보 중 마지막 연사는 얼마 없는 청중을 바라보며 사실상 ‘나홀로 연설’을 해야 할 때도 있었다.하루에 2∼3개 시·도를 돌아야 하는 빠듯한 일정 탓에 먼저 자리를 떠야 하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당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형성하는 최고위원도 중요한 자리인데 이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없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이들이 어떤 자세와 각오로 나왔는지 들어봐야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박탈되는 상황이다.오죽 답답했으면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설훈 의원은 지난 11일 부산에서 “자리가 많이 비어 있다. 주인공은 뒤에 나와야 흥행이 되는데 최고위원 선거하는지는 일반 국민도 모르고 있다”며 “흥행이 돼야 하는데 최고위원 연설을 먼저하고 대표 후보는 뒤에 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16일 통화에서 “빠듯한 일정이 좀 문제가 있다”며 “후보들 합의가 돼야 가능한 부분이니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야심차게 준비한 전대 연설회장에서 빈 청중석을 보며 자신의 공약을 설명해야 하는 최고위원 후보들은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아직 세 번의 연설회가 남은 만큼 한 번쯤 연설 순서를 바꿔 최고위원 후보들의 포부를 경청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여당에겐 정치적 자양분이 될 것이다. 최형창 정치부 기자 calling@segye.com

“이제는 화장실이나 공중목욕탕 가는 것도 무서워요.”최근 만난 한 대학 후배가 털어놓은 말이다. 그는 남성 혐오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잇따라 올라온 남자화장실·목욕탕 ‘몰래카메라’(몰카) 사진을 봤다고 했다. 여성들이 느끼는 몰카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그대로 남성에게 전가한 ‘미러링’ 전략이 제대로 먹혀든 셈이다.문제는 미러링 이후다. 몰카 피해자가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이를 찍어 온라인에 게시한 가해자를 찾아 처벌해야 할텐데 단지 미러링이었다는 이유로 ‘무죄’라는 항변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 주장은 경찰의 워마드 운영자 특정 및 추적 소식이 알려진 뒤로 더욱 거세졌다.12일 워마드에는 ‘서울대 중앙도서관 남자화장실 몰카’ 등 몰카 관련 게시글들이 버젓이 남아 있다. 해외 아동의 나체 사진이나 절단된 남성 성기·사체 사진 같은 고어물도 상당수다. “위법 콘텐츠를 발견할 때마다 성실히 삭제하고 있다”는 워마드 관리자의 해명이 무색하다.이 같은 워마드의 범죄 행위에도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불법촬영물 유포·방조에 눈감은 경찰도 공범”이라며 “편파수사”라고 강조한다. “일간베스트(일베) 운영자부터 체포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한국여성단체연합 회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 편파수사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 촬영물을 유포·방조한 웹하드는 처벌하지 않은 경찰이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운영자에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를 적용한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여성단체들의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불법의 평등은 ‘다른 이들도 같은 불법을 저질렀으니 나를 처벌하면 안 된다’는 논리다. 이 논리대로라면 세상에 잡아들일 수 있는 범죄자는 한 명도 없다. “동일범죄 동일처벌”을 외쳐온 이들이 누구였나.엄밀히 따지자면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다. 워마드와 일베 운영자의 행동에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수사당국은 위법한 게시물이 올라와도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수사에 협조를 안 하면 얘기가 달라진다.약관에서부터 음란물 등 위법한 게시물을 올리지 못하게 하고,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게시물 삭제와 경찰에 회원 정보를 넘겨주는 일베와 달리 워마드는 자체 검열이나 수사 협조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 오히려 “서버가 해외에 있다”며 잡을 테면 잡아보라는 식이었다.김주영 사회부 기자경찰 입장에선 워마드 운영자 체포영장 발부가 지극히 당연한 수사 절차에 따른 것일 뿐이다. 어느 나라 경찰이(심지어 남자 경찰관이라고 해도) “여자가 감히 남성 혐오를 해?”라며 전례 없이 총력을 기울여 수사를 펼치겠는가. 심각한 피해 망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일부 여성단체의 워마드 감싸기는 자칫 페미니즘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워마드의 갖은 기행과 범법 행위에 눈살을 찌푸리는 시민이 적잖다. 회원 수천명의 커뮤니티를 감싸려다가 페미니즘 진영이 그동안 기울여온 노력에 큰 오점을 남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김주영 사회부 기자 bueno@segye.com

“정의당 관련 언급으로 구설에 오른 것 때문에 브리핑을 일시 중단합니다.”‘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별검사팀의 지난 26일 발표로 기자실이 술렁거렸다. 특검팀이 매일 해온 언론브리핑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것이다. 인터넷에서 벌어진 사건 성격상 취재기자들은 특검팀 발표에 의존해 기사를 쓸 수밖에 없다. 갑작스런 통보에 취재기자들이 의아해 했다. ‘특검의 갑질아니냐’는 격한 반응도 나왔다.특검팀의 브리핑 중단은 지난 23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투신 사망이 발단이 되었다. 노 원내대표는 유서에서 스스로 밝혔듯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으로 드루킹 측에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특검 소환조사를 앞두고 있었다. 특검팀으로서도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허익범 특검은 검은 넥타이까지 맨 채 유감의 뜻을 밝히고 고개 숙여 애도를 표했다.특검팀은 딱 그 수준에서 멈췄어야 했다. 박상융 특검보는 드루킹이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원내대표 등 정의당 지도부가 거론된 것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정의당 관계자들을 상대로 확인할 방법을 검토하겠다”고까지 했다. 본류 수사 도중 나온 지류를 파헤치려고 더 깊이 들어가겠다는 취지로 들려 ‘표적수사’ 논란에 휘말릴 위험이 컸다. 정의당의 거센 반발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여기저기서 비판이 쏟아지자 특검팀은 “수사 협조를 구하고 협조 방식도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였을 뿐”이라고 해명했다.그런 특검이 이번에는 브리핑을 못하겠다고 일시 중단을 선언한 것이다.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 가서 눈흘기는 격이다. 특검팀이 26일로 수사 반환점을 돌았으나 그동안 기자들 불만이 높았다. 다른 언론에 보도된 사안의 진위 등 단순한 사안을 물어봐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뇌였다.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팀이 국민과 소통 창구마저 닫는 건 특별검사 도입 취지에도 어긋나는 편협한 일임을 깨닫길 바란다.김범수 사회부 기자 sway@segye.com

“우리가 동네북입니까….”19일 한 프랜차이즈 A대표로부터 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첫머리다. A대표의 하소연은 이어졌다.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책임은 왜 우리한테 떠넘깁니까.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알바나 해야겠습니다.” 그의 푸념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도급법 개정안을 설명하면서 “중소 하청업체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대기업도 나누게 할 것”이라고도 했다. 가맹본부로 구성된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즉각 반발했다. “정부가 직권조사권이라는 막강한 힘을 휘두르며 또다시 프랜차이즈 가맹 본사를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과 정치적 책임을 본사에 전가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업계가 막강권력을 가진 ‘경제 검찰’에 대든 꼴이다. 업계와 김 위원장의 ‘악연’은 새 정부 들어 시작됐다. 김 위원장이 작년 6월 기자간담회에서 “45개 대기업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경우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을 때만 해도 ‘재벌개혁 전도사’답게 칼을 빼들었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정작 먼저 칼날이 향한 곳은 프랜차이즈 업계였다. 당시 치킨값 인상이 이슈였다. 공정위는 먼저 대형 치킨프랜차이즈 BBQ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별개의 건이었지만 BBQ는 올린 치킨값을 원상태로 돌려놨다. 치킨값 인상 계획을 밝혔던 치킨 업체들도 잇따라 철회했다.치킨프랜차이즈들의 ‘군기’를 잡은 공정위는 7월엔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업체의 기업 비밀일 수 있는 가맹점에 유통하는 필수물품 관련 주요 정보를 낱낱이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박기영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회장(오른쪽 두번째) 등이 지난해 7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때마침 국민들이 분노할 만한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논란이 터져 나왔다. 결국 박기영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국민들에게 머리를 숙였다. 이후 김 위원장은 프랜차이즈협회와 몇차례 회동을 하면서 언론의 스포라이트를 한몸에 받았다. ‘을(乙)의 대변자’로 부상한 것이다. 프랜차이즈협회는 김 위원장에게 자정을 약속했고 현재까지 실행에 옮기고 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공정위는 1년 만에 다시 프랜차이즈 업계를 겨냥하고 있다.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사과하자 김 위원장이 그 원인 제공자로 가맹본부를 지목한 것이다. 최저임금 급등에 분노한 소상공인들을 달래고자 그 부담을 가맹본부 측에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식으로 가맹본부를 압박하면 업계는 이익 실현을 위해 가격을 올리고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된다.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정부 정책 실패에 총대를 멘 김 위원장 행태는 공정위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다. 서귀포=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산채’에는 화수분이라도 있었던 걸까.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지난 10일 ‘드루킹’ 김동원씨 등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이 아지트로 쓴 경기도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일명 산채)에서 증거물을 다수 확보했다. 경찰이 지난 3월21일과 4월22일 이미 두 차례 압수수색했던 곳이다. 특검팀은 여기서 휴대전화 21대와 유심 카드 53장을 찾아냈다. 쓰레기 더미 속에서 발견했다고 한다.지난 16일 산채로부터 10㎞ 떨어진 컨테이너 창고에서도 다수 증거물이 쏟아졌다. 특검팀은 950개 분량의 이삿짐 상자에서 회계장부와 데스크톱 컴퓨터 9대, 유심카드, USB(이동식 저장장치) 등을 입수했다. 경공모 자금 흐름과 액수, 이름 등이 적힌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이 무능해서일까. 전혀 아니라고 본다. 처음부터 수사 의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수두룩했다. 경찰은 드루킹 김씨를 구속한 지 27일이나 지나 첫 압수수색을 했다. 초기 압수수색이 수사 성패를 가른다는 건 상식이다. 그런데도 뒷북이나 치고 그것도 건성건성했다.지난달 경공모 회원들이 산채에서 짐을 컨테이너 창고로 옮길 때 경찰 순찰자가 현장에 있었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니 충격적이다.경찰 지도부가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했다고 믿지 않는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정권에 불리한 수사이니 알아서 하라’고 할 경찰 지휘관이 어디 있겠는가. 수사팀이 상부 의중을 잘못 읽고 지레 짐작해서 미온적으로 수사했을 수 있다. 하지만 기자가 현장에서 만난 경찰들은 누구보다도 직분에 충실했다. 그렇다면 초등학생도 비웃을 정도로 허술한 압수수색을 어떻게 봐야 할까.경찰은 수사 내내 기자들의 각종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 “수사 결과로 말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처럼 밀행 수사를 해보이겠다는 듯했다. 경찰 고위층 인사는 “이번 사건은 특검까지 가는 수사다. 특검에 책 잡히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관련 수사는 원래 오래 걸리는 사안인데 언론이 앞서 나가는 바람에 힘들다”는 하소연도 이어졌다.  박현준 사회부 기자14만 경찰의 숙원인 수사권 독립이 이번 ‘사태’를 부른 것 아닐까 생각한다. 정부 여당에 밉보여서는 안 된다는 집단 최면이 부지불식간에 알아서 기는 조직을 만들어내지 않았겠느냐는 것이다. 예민한 정치적 후각은 아직까지 여전한 것 같다.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직후인 17일 경찰의 내사 사실이 언론에 공개됐다. 교수 시절 골프 접대를 받아 부정청탁법을 어긴 혐의로 고발당해 내사 중이라고 한다. 너무나 절묘한 시점이라 경찰의 의도를 의심하는 시각이 팽배하다.경찰은 앞으로 검찰과 수평적인 관계에서 수사권을 행사하게 된다. 공룡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정도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시시한 언론플레이 수법이나 터득한다면 독립 경찰로 거듭날 수 없다. 지난 정권에서 검찰이 ‘거악 척결’의 본분을 잊고 권력만 좇다가 어떤 망신을 당했는지 경찰은 잊지 말아야 한다. 열정과 대의명분이 없는 수사조직은 금세 조롱당한다. 경찰이 이대로라면 몇 년 뒤 국민은 ‘뱁새’와 ‘황새’가 등장하는 속담을 떠올릴 것이다. 누가 ‘뱁새’이고 누가 ‘황새’인지 그 자리에 경찰과 검찰을 대입해볼 것이다. 드루킹 수사가 그 첫 단초였다는 비웃음과 함께.박현준 사회부 기자

“법무부 장관은 올해 5월 양부남 강원랜드 수사단장을 만났다. 이는 당시 강원랜드 사건 처리와 관련해 대검찰청과 수사단 사이에 갈등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자제 및 주의를 당부하기 위한 것이었다.”‘박상기 법무장관이 양 단장과 독대한 이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문무일 검찰총장을 질책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가 11일 나오자 법무부가 부랴부랴 내놓은 해명이다. 사건 처리를 둘러싸고 대검과 수사단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건 검찰 감독권자인 법무장관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수사지휘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장혜진 사회부 기자법무부 해명에도 의문이 남는다. 강원랜드 수사단은 출범 당시 수사 진행 상황을 총장이나 대검에 보고하지 않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립적으로 수사한다는 전제 아래 출범했다. 문 총장은 아예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공언했다.검찰청법 8조는 ‘법무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선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라는 개별 사건을 놓고 장관이 뭔가 할 말이 있으면 반드시 총장한테만 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강원랜드 수사 문제로 지난 5월11일 박 장관과 문 총장이 만났을 때 법무부가 수사 진행 상황을 너무 소상히 알고 있어 문 총장이 깜짝 놀랐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법무부가 수사 진행 상황을 어떻게 파악했는지, 대검과 수사단의 갈등 소식은 또 누구한테 접했는지 석연치 않다.‘검찰의 중립성 보장’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정부 들어 검찰은 기존 관행을 벗어나 개별 사건 수사 관련 정보보고를 법무부 검찰국 등에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강원랜드 수사를 둘러싼 이번 잡음을 살펴보면 법무부 검찰국은 지금도 주요 사건 수사 상황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고 있는 것 같다. 벌써 초심을 잃은 것 아닌지 걱정스럽다. 법원행정처의 과도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쑥대밭이 된 상황이 보이지 않는가. janghj@segye.com

여야 원내지도부는 25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지체 없이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나서야 한다.지난달 30일부터 한 달 가까이 의장단은 물론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배정되지 않아 입법부 공백 상태를 맞았다. 국회의원 300명의 입법활동은 전무한 상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입법 논의를 위해서는 여야가 이달 말 종료되는 국회사법개혁특위 연장 여부를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한다. 또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도 국회 몫인데 상임위원이 배정되지 않아 의원들이 손놓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야 원내지도부는 6·13지방선거 후로 미뤘던 원 구성에 속도를 낼 생각이 없어 보인다.이들은 말로는 협상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액션은 없다. 특히 지방선거 참패로 당 내분에 휩싸인 자유한국당은 원구성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다. 한국당 내부 사정이 복잡하지만 의원의 기본 임무인 입법활동을 팽개쳐서는 안 된다고 본다. 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당 소속 부의장 후보부터 선출하는 일이 급선무다. 원구성 협상과정에서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예상되지만, 합의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으면 의장단이라도 먼저 선출하는 것이 순리이며, 그것이 지금껏 관행이었다. 국회는 그동안 의장 임기 만료 5일 전 새 의장을 선출하도록 규정한 국회법 15조 2항을 지키지 못했다.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만든 국회법을 준수하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또 한 달가량 상임위 한번 못 열고, 본회의에서 법안 한 건 처리 못하며 세비만 꼬박꼬박 챙긴다는 등 놀고먹는 국회라는 비난이 고조되기 전에 여야 원내지도부는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원구성을 하기 바란다.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