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열린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한 번의 파행과 세 번의 정회 끝에 자정을 넘겨 마무리됐다. 장남의 위장전입 및 차남에 대한 증여세 고의 지연 납부,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맹공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그중 장남의 위장전입과 관련한 질의가 눈길을 끌었다. 야당 의원들이 자녀의 ‘강남 8학군’ 입성을 위한 것 아니었냐고 다그치자, 조 후보자는 “아들이 당시 만연했던 학교폭력에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외국 생활 중 귀국한 아들이 교실에서 이뤄지던 체벌과 폭력에 놀라 학교 생활을 어려워했고, 친한 친구가 있는 학교로 전학시키게 됐다는 것이다. 한국 교육현실에 대한 회의감이 어떻게 과도한 교육열의 상징인 강남 8학군 진학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납득은 어려웠지만, 그는 “아들만 생각했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민순 정치부 기자교실에서 멍든 영혼이 어찌 그의 아들 하나뿐일까. 그러나 ‘아버지 조명래’를 탓하고 싶진 않다. 그저 사회지도층의 눈물겨운 ‘자식 사랑’이 겹쳐 떠올라 씁쓸했을 뿐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대학을 부정으로 입학했다는 사실에 공분한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선 게 불과 2년 전이다. 하지만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은 조 후보자를 방어하기에 급급했다. 심지어 한 여당 의원은 “(위장전입 등 의혹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까지 했다.그런 분위기 속에 정의당 이정미 대표의 질의는 울림이 있었다. 이 대표는 “자녀분이 겪은 일은 가슴 아프지만, 내 자식을 탈출시킬 수 있는 지위나 권력이 아니면, 대부분은 그런 상황에 방치되는 게 계급사회”라며 “환경정의에 힘쓰시겠다는 분이 왜 사회정의나 교육정의에는 무관심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회장에 모인 의원들을 향해서도 “‘내 자식만 잘되면 된다’는 생각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잡으셔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조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이 환경정책에 대한 그의 소신이나 전문성을 훼손한다고 보진 않는다. 다만 국민이 정책을 다루는 장관들과 그 자질을 검증하는 정치인에게 진정 바라는 것은 소모적인 공방보다는 공감이다. “제 아들이 공부한 만큼 봉사하고 싶다”던 조 후보자의 약속이 언젠가는 꼭 지켜지길 바라는 이유다. 김민순 정치부 기자 soon@segye.com

정부가 노사 자율 원칙을 이유로 불법인 ‘고용세습’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노동 적폐’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동조합이 자녀에게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고용세습 조항이 노사 단체협약에 유지되고 있으나 정부가 시정명령과 수사 등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노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용세습 노조현황이 적힌 팻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24일 고용노동부가 바른미래당 하태경·김동철 의원에게 제출한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 등 민주노총 소속 노조 9곳과 롯데정밀화학 등 한국노총 소속 노조 3곳이 단체협약에 ‘현대판 음서제’인 고용세습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일자리 절벽 시대를 맞아 강성 노조들이 법 준수는 물론 ‘기득권 버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협에 신규채용 시 장기근속자 및 정년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장은 올 10월 현재 13곳이다.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은 현대자동차, 금호타이어, 현대로템, 성동조선해양, S&T중공업, S&T대우, TCC동양, 두산건설, 태평양밸브공업 9곳이다.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은 삼영전자, 롯데정밀화학, 현대종합금속 3곳이다.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두산모트롤이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최대 사업장인 현대자동차(조합원 수 4만7383명)의 경우 회사는 인력수급계획에 의거 신규채용 시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의 직계자녀 1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합원이 3000명에 달하는 금호타이어의 경우 ‘정년(퇴직)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입사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 직계가족에 대해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고 돼 있다. 우선채용은 공개 또는 제한경쟁모집에서 해당자가 채용규정상 적합하거나 자격구비 요건을 갖추었을 때 다른 지원자에 우선하여 채용하는 것이다고용 세습은 현행법상 위법이다. 헌법상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 아니라 고용정책기본법(제7조)과 직업안정법(제2조)에 따른 균등처우 원칙에도 위반된다. 노동자 채용 시 신분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태경 의원은 “일반 청년 취업준비생은 노조의 자녀들과 취업에서 동일한 출발선상에 있지 않다.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양대 노총은 고용세습에 대해 대국민 사과 후 즉각 폐지해야 하고, 정부는 이 같은 고용세습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성동조선해양노조 측은 단협에 직원의 사망이나 질병에 따른 우선채용 이외 조합원 고용 세습과 관련한 조항은 없다고 25일 알려왔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이게 의사진행 발언을 할 거리예요?”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에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 불법시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주민들 사면‧복권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다.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재판도 안 끝났는데 사면·복권을 논하는 건 ‘재판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여당은 격분했다. 국감장은 곧장 ‘말 폭탄’을 주고받는 전쟁터가 됐다.1년 만에 열린 국감은 법무부 산하 기관보고도 없이 오전 일정을 마쳤다. 그리고 각자 허기진 배를 채우러 식당에 갔다. 오후 2시가 넘어 재개된 국감에서는 여야가 박상기 법무장관을 상대로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대답만 해)식 질의를 쏟아냈다. 매년 봐왔던 풍경이다.오후 5시가 지나자 갑자기 국감 분위기가 달라졌다. 장 의원은 “서울과 인천, 부산구치소 수용인원 과밀도가 130%에 달한다”며 열악한 교정시설 실태를 지적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도관 1인당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42시간에 달한다. 교도소가 늘어나도 배치할 교도관이 없다”고 추궁했다. 박 장관은 두 의원 지적을 수긍할 수밖에 없었다. 국감장엔 모처럼 긴장감이 감돌았다.의원들의 열정은 대단했다. 주 질의에 이어 보충질의→재보충질의→재재보충질의→재재재보충질의를 이어갔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재재재재보충질의’까지 했다. 국감은 오후 10시40분이 되어서야 끝났다. 의원들 활약상이 볼썽사나운 장면에 가려진 게 안타까울 정도였다.배민영 사회부 기자이날 국감에서 나온 여러 지적은 현안마다 집중적인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다. 하지만 백화점식으로 한꺼번에 쏟아지는 각종 질의에 주무부처는 깊이 있는 답변을 할 수 없었다.국정감시 본연의 역할을 위해 ‘상시 국감’으로 가자는 말이 나온 지 10년도 넘었다.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국감을 열어 살피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은 더욱 열심히 일하는 국회와 정부를 보며 뿌듯하지 않을까. 법무부 국감을 지켜보면서 국회의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배민영 사회부 기자 goodpoint@segye.com

“대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누린 혜택을 농민하고 나누자는 게 상생협력기금이잖아요. 이런 지적이 갑질이라면 얼마든지 하겠어요.”지난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바른미래당 의원이 5대 기업(삼성·LG·SK·현대차·롯데) 관계자를 불러놓고 한 말이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기금 조성 실적이 저조하자 정 의원과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5대 기업 관계자를 일반증인으로 신청해 사실상 기금 기부를 촉구했다.대중소기업 농업협력재단은 FTA 비준으로 타격을 본 농어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해 민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을 시작했다.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을 조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11일 현재 378억원밖에 모이지 않았다. 대기업에서 낸 기부금은 4억5900만원에 불과하다. 이날 기업 임원들은 한목소리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농축산물 개방으로 위협받는 농업 현실과 농촌과 도시의 양극화를 설명하며 상생을 외치는 의원들 앞에서 ‘No’라고 말할 임원들은 없었다. 그러나 국감 현장에 출석한 임원들에게 농업과 농민은 어떻게 비쳤을까. ‘상생협력기금에 돈 내고 가끔 농산물 사면 더는 떼쓰지 않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10시간 넘는 국감 동안 기업 임원들에게 농업 분야 투자를 설득하거나 농업의 비전을 보여준 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스마트팜 농장은 삼성의 인공지능(AI) 기술, SKT의 무선 네트워크·빅테이터 기술, LG화학의 신재생 에너지 기술 등을 응용할 수 있는 실험장이다. 그러나 농업계 반발 때문에 대기업은 농업시장 진출은커녕 농업 분야 투자나 관련 기술 개발을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그 사이 구글과 알리바바, 소프트뱅크는 농업 첨단기술 스타트업에 수천만 달러를 투자하면서 미래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 무조건 상생협력기금 기부를 촉구할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연구개발 인력을 활용해 농업 전반에 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발전의 전기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농업과 농촌에 필요한 것은 기부가 아니라 투자다.이창훈 사회2부 기자

지난 7월7일 열린 ‘제3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혜화역 시위) 당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두 달 만에 대규모 여성 집회가 다시 열린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일대. 집회 현장 주변에서는 붉은 옷을 입은 ‘제5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 참가자만큼이나 많은 경찰관을 볼 수 있었다. ‘생물학적 여성’만 참가하는 집회였던지라 ‘남성 경찰관’(남경)들이 더욱 눈에 띄었다.경찰은 ‘혜화역 시위’로도 불리는 이날 집회에 경력 5개 중대(400여명)을 배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여성 경찰관’(여경)은 120여명으로 3분의 1이 조금 안 된다. 그래도 여경 비율이 전체의 10% 남짓인 점을 감안하면 경찰이 집회의 특성을 고려, 나름의 배려를 해준 셈이라고 할 수 있다.문제는 집회 참가자들이 남경에 대한 적개심을 공공연히 드러낸다는 점이다. 애초 이 집회가 시작된 원인(집회 주최 측 주장)부터가 경찰의 ‘홍익대 누드모델 몰래카메라 사건’ 수사다. 참가자들은 “피의자가 여자라서 경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히 수사하고, 구속까지 시켰다”고 주장했다.자연히 남경들을 향한 날선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 5월 1차 시위부터 ‘남경들아 좀 웃어^^ 분위기 X창내지 말고’라고 적힌 팻말이 등장했고, ‘남녀 경찰 비율을 1대 9로 맞추라’거나 ‘여성 경찰청장을 임명하라’는 다소 황당한 요구도 나왔다. 이 요구 사항들은 이번 집회에서도 되풀이됐다.김주영 사회부 기자주말인데도 시끌벅적한 집회 현장에서 몇 시간을 서 있어야 했던 경찰관들, 특히 따가운 시선과 은근한 비아냥을 묵묵히 견뎌내야 했던 남경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화가 나거나 기분이 상하더라도 입을 꾹 다물고 제자리를 지켰을 것이다. ‘좀 웃으라’는 시위대의 요구에도 말이다.워낙 논란이 많은 집회라 경찰관들은 긴장한 모습이었다. 꼭 이날 벌어진 ‘비비(BB)탄 테러’처럼 시위대에 위해를 가하려는 행위를 예방하는 것 외에도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많았다. 주최 측 요청에 따라 행인들이 집회 참가자들을 촬영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임무도 주어졌다.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이날 경찰관들은 집회가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끝난 뒤까지 자신의 맡은 바 임무를 다했다. 물론 여경들도 똑같이 고생한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집회의 특성에 비춰볼 때 ‘생물학적 남성’인 남경들이 조금 더 힘든 하루를 보냈을 거란 생각이 억측은 아닐 것이다.현장에서 만난 한 남경에게 “경찰이 시위대의 편의를 너무 많이 봐주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는 “경찰은 질서 유지뿐만 아니라 시위대를 보호할 의무도 있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런 남경들에게 고맙다고 하진 못할 망정 적대시하는 이들이 대중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김주영 사회부 기자 bueno@segye.com

국민연금기금 운용사령탑에 자산운용 경험이 없는 인사가 앉아도 괜찮을까. 요즘 금융권에 회자하는 이슈로, 세계일보가 10월2일자 1면 톱기사로 단독 보도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장(CIO) ‘자격요건’ 문구에서 ‘자산운용 경험’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지금까지 기금운용본부장들이 경험이 없어서 국민연금이 이리 개판이 되었나요? 정직하고, 정상적으로만 운용하는 사람이면 됩니다.”, “삼성의 사금고가 된 국민연금은 갈아엎어야 한다. 삼성 사주받아 이딴 기사 쓰나.” …. 독자들의 반응은 험악했다. 자산운용 경험과 실력보다 정의감과 개혁성만 갖추면 된다는 의견이 꼬리를 물었다. 독자 반응은 뜻밖이지만 이해할 여지가 많은 지적들이다. 국민연금이 불신의 대상이 된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은가. 2015년 여름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논란의 중심에 섰다. 덩치가 커 ‘캐스팅보트’를 쥔 처지였는데 결정이 쉽지 않았다.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합병 비율이 문제였다.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리하게 산정된 비율이라서 세계 최고 의결권자문기관 ISS도,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기관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도 합병 반대를 권고했다. 류순열 선임기자그럼에도 국민연금은 결국 찬성표를 던졌다. 왜 그랬는지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정유라의 승마,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을 압박하면서 반대급부로 삼성에 제공한 게 ‘국민연금 찬성표’였다. 행동대장 역할을 한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의 수첩은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국민연금에 찬성을 압박한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은 500여일 동안 옥살이를 했다. 최고권력과 재벌의 거래에 굴복해 국민노후자산을 재벌을 돕는 데 갖다 바친 흑역사. 국민연금이 불신의 대상이 된 것은 자업자득이다. 국민연금 CIO에게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강직함, 국민노후자산을 지키는 책임감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다. 그러나 정의감만으로 될까. “정의감으로 600조 국민노후자산을 굴려 돈을 번다? 돈벌기가 그렇게 쉬운가요.” 자산운용업계 고위 관계자 A씨는 실소를 터뜨렸다. 금융권에선 국민연금 CIO의 자격요건에서 자산운용 경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터다. 5∼6년 뒤 국민연금기금은 1000조원 시대를 맞는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의 위법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추석연휴 직전 청와대에서 2기 내각에 합류한 부처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는 사진을 보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얼마나 속이 쓰렸을까. 이번에 국회 인사검증대(청문회)에 선 장관후보자 5명 중 유일하게 무사 통과를 못하고 임명장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유 후보자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부적격’ 입장이 확고하다. 딸 위장전입 사실과 남편 회사 직원 보좌관 채용·피감기관 건물 특혜 입주·사무실 월세 대납·우석대 교수 경력 기재 의혹 등 도덕성 흠집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물론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만 인정·사과했을 뿐 나머지 의혹은 사실관계가 틀리다거나 실수, 오해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실제로 야당이 제기한 의혹의 상당수는 “괜한 트집잡기”라는 여권의 반발처럼 설익은 것이었다. 따라서 야당 반대로 끝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면 청와대가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공산이 커 보인다.하지만 교육정책의 사회적 파급력과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를 감안할 때 별일 아니란 듯 그를 대한민국 교육 수장으로 앉혀선 곤란하다.특히 재선 국회의원인 유 후보자가 차기 총선 출마 여부를 얼버무린 것은 자격 시비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그가 2020년 4월 총선에 나간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장관직을 1년 3개월 정도밖에 수행할 수 없다. ‘단명 장관·경력관리용 장관’이란 꼬리표가 불가피하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역대 교육부장관 평균 임기가 1년 2개월이었다”며 “임기 문제가 아니라 교육개혁 방향과 추진동력을 어떻게 만들고 지속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전임자들과 달리 1년여 만에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틀을 확고히 잡고 추진할 수 있다는 소리로 들린다. 많은 국민이 귀를 의심하고 크게 놀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청문회 시작 전 그가 “모름지기 국가 교육정책은 장기적인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국민적 공감과 신뢰를 얻어 추진되어야 한다”던 것과 어울리지 않아서다.이강은 사회부 차장역대 정부의 교육개혁 좌초는 담당 장관들이 소신 없이 권력과 여론 눈치를 보거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고 관료조직에 휘둘리다 단명한 것과 무관치 않다. 그런 점에서 ‘장관도, 3선 의원도 모두 하고 싶다’는 속내를 내비친 유 후보자의 인식은 매우 위험하고 부적절하다. 청와대와 유 후보자가 입시는 물론 교육복지와 고교체계 개편, 공교육 정상화, 대학 구조개혁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반드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이강은 사회부 차장 kelee@segye.com

지갑 속 현금을 꺼낸 것이 언제인지 가물가물해지는 시대가 오더니 어느새 실물카드마저 긁을 일이 없어졌다. 휴대전화만 있으면 눈 깜짝할 사이 해치울 수 있는 ‘간편결제’의 활약 덕분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IT(정보기술) 강국답게 간편결제 종류도 다양해서 입맛대로 고를 수도 있다. 삼성페이와 엘지페이 등은 단말기 자체가 신용카드 여러장을 담은 ‘지갑’이 되며 카카오페이, 페이코, 서울페이(가칭) 등은 QR코드를 활용한 오프라인 간편결제를 제공한다.성장세도 엄청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분기 간편결제서비스 이용금액은 일 평균 1174억2000만원(362만7000건)에 달했다. 전기 대비 이용 건수는 26%, 금액은 17.4%가 증가했다.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16년 1분기만 해도 하루 50만건을 넘지 못했는데 2년여 만에 이용 건수는 7배, 금액은 10배 넘게 성장한 것이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가맹점을 빠르게 늘린 카카오페이는 서비스 출시 약 3개월 만에 10만개 이상 가맹점 신청을 확보하고 월간 거래액이 2조원에 육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하지만 최근 이런 간편함이 손쉽게 붕괴되는 현장을 목격하기도 했다. 도심의 한 편의점에서 여느 때처럼 삼성페이로 결제하려는데 점원의 낯빛이 심상찮았다. 그날 해당 프랜차이즈의 인터넷 연결에 일제히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다. 애꿎은 점원은 특별한 방편 없이 내 휴대폰을 이리저리 갖다 댈 뿐이었지만 랜선이 끊겼는데 결제가 될 리 없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통화를 한듯한 분위기로 다시 한번 본사에 항의전화를 넣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하고자 했다. 잠깐의 외출 땐 휴대전화만 들고 다닌 지 오래라 그냥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뒤 이어 들어온 손님들도 현금결제만 된다는 소리에 모두 발길을 돌렸다.그러니까 저토록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핀테크’도 한순간에 말짱 도로묵이 되는 것이었다. ‘연결성’이 키워드가 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지만 그 편리함만큼 위험부담도 함께 안고 간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 같이 연결되자는 것이 모토인지라 어느 한곳에 구멍이 뚫리면 모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편리함을 누리는만큼 그 정도의 리스크는 감수해야만 하는 것일까.정지혜 산업부 기자

3년차 수험생 A씨는 지난 2월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결과는 둘 중 하나다. 합격 혹은 불합격. 하지만 어쩐 일인지 심사단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판단을 두 달 미루기로 한다. 여기까지는 심사에 공을 들이느라 어쩔 수 없었다 치자. 그런데 이번에는 A씨가 재심사일을 하루 앞두고 이렇게 말한다.“저 아직 못 낸 서류가 있는데요, 심사 두 달만 더 미뤄주세요.”정상적인 경우라면 수험생 개인의 사정 때문에 시험일을 미루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너그러운 심사단은 수험생의 당돌한 요구를 들어줄지 말지 다시 장고에 들어간다.여기서 A씨는 흑산공항 사업자이고, 심사단은 국립공원위원회를 말한다. 국립공원위는 19일 흑산공항 건설을 허가할지 논의하고자 모였지만 아무런 소득 없이 자정 무렵 정회를 선언했다.사업자인 서울지방항공청이 전날 ‘자료를 다 준비하지 못했다’며 심의 연기를 요청하면서 벌어진 일이다.국립공원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심의할 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배포돼야 한다. 회의 일주일 전까지는 자료 준비가 끝나야 한다는 뜻이다. 사업자의 갑작스러운 심의 연기 요청은 규정에 어긋난다.그러나 정부는 사업자 요구를 쳐내지 않고 19일 심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올린다. 본안건을 제쳐두고 사업자 요구부터 논하는 건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어 심의 연기와 표결 여부를 놓고 지루한 논의가 계속됐다.이 와중에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회의가 잠시 정회한 사이 그 옆에서 대기 중이던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위원장인 박천규 환경부 차관과 함께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근 것이다. 돌발적 방식으로 회의를 한 시간 반이나 중단시킨 박 군수도 문제이지만 사업자와 뜻을 같이하는 군수와의 대화에 긴 시간을 할애한 박 차관의 행동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윤지로 사회부 기자국립공원 심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던 객관성과 중립성에 스스로 흠집을 냈다.흑산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2년간 보완과 재보완의 기회를 가졌다. 그런데도 계속 결정을 미룬다면 국립공원위가 불신을 자초하는 셈이다.잦은 연기는 특혜가 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윤지로 사회부 기자 kornyap@segye.com

“요즘 각 검찰청 차장, 부장검사들이 후배 검사 수사지휘를 할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섭다는 거죠. ‘부당한 수사 외압’이라며 들이받고 기자회견을 자청할지도 모르니….”최근 기자가 만난 검찰 간부 출신 A변호사한테 전해들은 푸념이다. 그는 “초임 때부터 제대로 배워야 하는데 상급자가 지휘를 안 하면 후배들이 어떻게 수사 역량을 쌓겠느냐”며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 검사가 사건기록만 보고 경찰 수사의 허점을 찾아내 바로잡아야 할 텐데 큰일”이라고 우려했다.재경 지검 B부장검사도 비슷한 생각이다. 그는 “‘좋은 검사’는 어떤 검사라고 생각하느냐”고 기자에게 묻고서는 “묵묵히 자기 할 일 꼼꼼히 하는 검사가 최고이지 달리 뭐가 있겠느냐”고 스스로 답했다. 정작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후배들보다는 검찰 내부통신망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는 글로 주목 받은 몇몇 검사가 ‘스타’ 대접을 받는 요즘 세태를 겨냥한 발언이다.이제 두 사람의 근심거리가 더 늘게 생겼다. 일선 검사들이 사회적 현안이나 수사 중인 사건 등에 대한 개인적 견해를 언론 기고문과 인터뷰를 통해 자유롭게 밝힐 수 있게 됐다. 법무부가 최근 검사윤리강령을 이렇게 고쳤다.배민영 사회부 기자검찰이 수행하는 수사는 어느 쪽에도 치우침 없는 ‘공정성’, 그리고 외부에서 그 구체적 내용을 알기 힘든 ‘보안’이 생명이다. 검사가 주관적 문제의식을 공공연히 드러내면 수사 공정성을 의심받을 게 뻔하다. 법무부는 ‘피의사실 공표는 막겠다’는 입장이나 수사 기밀이 줄줄 새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부족한 증거를 보강하라”는 검찰총장의 정당한 지시가 부당하다며 현직 검사장이 보도자료를 내고 일선 검사가 기자회견을 연 게 바로 4개월 전이다.지금 검찰에 가장 필요한 건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우고 내실 있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검찰은 예전처럼 청와대 눈치를 살피고 각종 위원회의 통제나 받는 신세가 됐다는 비판을 들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젠 후배 등쌀에 수사지휘조차 못하는 ‘모래알’ 같은 조직을 만들 것이냐는 비아냥을 듣는 신세다. 이래 가지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배민영 사회부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