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수소차를 너무 밀어주는 것 아닌가.”17일 정부의 ‘수소경제(석탄·석유 대신 수소가 주 에너지원인 사회) 로드맵’ 발표 행사가 재계 관계자들의 부러움을 샀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소경제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하는 대목에선 “연설이 화끈하다”는 반응도 나왔다.문 대통령은 정부가 나서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핵심, 원천 기술을 국산화·상용화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특히 안전에 대한 막연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장황한 설명을 곁들였다. 기자 눈에도 이날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문 대통령의 수소 사랑 행보의 정점으로 비쳤다.대통령은 왜 수소에 꽂혔을까. 우리 정부가 수소경제 로드맵을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5년 3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청와대 경내에서 투싼 수소전기차를 시승한 적이 있다. 이어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친환경 수소경제 전환 계획’이 보고됐고, 그해 9월엔 ‘친환경 수소경제 구현을 위한 마스터플랜’이 발표됐다. 2005년 2월 지구온난화를 규제하기 위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자,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수소경제 가능성에 주목했다.조현일 산업부 차장그런데 어느 순간 수소경제 로드맵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과제’ 형태로 지원되던 예산도 끊겼다. 2008년 이명박정부가 출범하면서 그렇게 됐다. 이명박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수소에서 배터리로 바뀌면서 노무현정부의 수소정책이 지워진 것이다. 그 시절 수소 경제 암흑기를 밝힌 한 줄기 빛은 수소전기차 개발로 명맥을 이어간 현대차그룹과 협력사들이었다. 14년 전 그날, 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수소차 시승을 지켜봤다. 다시 수소가 주목받고 있는 요즘 문 대통령은 당시를 떠올렸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대통령의 수소 경제에 관한 인식의 깊이와 로드맵 내용은 다소 놀랍다. 이제 정부는 일본을 보다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와 호주 사막지역에 원자력발전소 수백기에 맞먹는 매머드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짓고 있다. 그 막대한 전기로 수소를 만들어 국내로 들여온다는 것이 일본의 수소경제 구상이다.조현일 산업부 차장 conan@segye.com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보여준 ‘포토라인 패싱’은 남달랐다. 엘리트 법관 출신답게 포토라인에 설 법적 의무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듯 보였다.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잠깐 망설임도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그 시간이 10초밖에 안 걸렸다. 대기 중이던 취재진 사이에서 탄성이 나왔다. 그간 물의를 일으킨 여러 저명인사는 포토라인에서 최소 ‘도의적 책임’을 언급하며 저자세를 취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가 ‘황제 출석’을 했다고 지적받는 이유다. 조사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의 대법원 앞 입장 발표 계획을 전해 들은 한 검사는 “진짜 그렇게 한다는 것이냐”며 놀라워했다. 자고 일어나니 그 일이 곧 현실이 됐다.배민영 사회부 기자물론 양 전 대법원장은 지금 죄가 있는지를 조사받는 단계에 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는데 하물며 그는 아직 기소도 안 됐다. 그걸 우리 국민도 안다. 하지만 유·무죄 여부를 떠나 그가 사법부를 혼란에 빠뜨린 ‘장본인’임은 분명하다. 일말의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했다. 우리 헌법은 문명국가에 걸맞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못박고 있다. 하지만 포토라인에 서는 순간 그 사람은 죄인으로 낙인찍힌다. 그런데도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여러 저명인사가 여론의 뭇매를 감수하고 거기에 서서 국민에게 사과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물론 양 전 대법원장 본인 밑에서 근무하던 전·현직 고위 법관들도 그랬다. 국민한테서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의였기 때문일 것이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지난 9일 ‘체육계 성폭행·폭행 OUT! 심석희법 발의’라는 문자를 돌렸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놓자 안 위원장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법안에는 스포츠 지도자가 되려면 국가가 정한 폭행 및 성폭행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선수 대상 폭행·성폭행 죄에 대한 형을 받은 지도자는 영구히 그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았다. 재빠른 대처에는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법안을 명명하는 데 좀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 심석희 선수와 가해자 조재범 전 코치.심 선수는 이번 사건 피해자다. 정말 고통스러웠지만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 이런 가운에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이 ‘심석희법’이라고 먼저 명명한 건 섣불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안 위원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심 선수 본인이 자기 이름을 걸고 스스로 피해 사실을 밝혀서 심석희법이라고 이름 붙였다”고 말했다. 많은 이들은 이에 대해 “왜 피해자 이름을 붙여서 2차 가해를 입히느냐”고 안 위원장을 혹독하게 비판했다. 이슈에 편승해 한 번 더 이름을 내보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이런 비판이 일자 안 위원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이름으로 하면 피해자가 제2의 또 다른 정신적 상처 받을 수 있고 가해자는 아직까지 선고가 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 이름을 붙일 수도 없어서 고민 끝에 선수보호법이라는 원론적인 이름 붙였다”고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날 심석희법이라고 먼저 이름 붙여 혹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는 없었다. 최형창 정치부 기자정치권은 과거에도 피해자 중심으로 이름을 붙여 여론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2008년 8세 여아를 강간 상해한 가해자 조두순 이름을 딴 ‘조두순법’은 발의 초기만 해도 ‘나영이법’으로 불렸다. 피해자의 가명 ‘나영이’를 딴 명칭이었지만 피해자 고통을 고려해 피의자인 조두순으로 바뀌었다. 이런 경험이 있는 만큼 정치권은 이슈에 편승해 이름 한 번 더 내려고 하기보다는 진정성 있는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에 힘써야 한다.최형창 정치부 기자 calling@segye.com

“중앙대병원입니다. 허위기사 내려주시죠.”지난 13일 회사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이수역 폭행사건’ 발생 직후 크게 다쳤다고 주장한 여성들이 정작 병원에선 입원을 거절당했다는 기사를 보도한 뒤였다. 병원을 취재해 “부상 정도를 보면 입원 필요성은 없었다”는 답변까지 듣고 썼는데 허위라니 이상했다.확인해 봤더니 발신자를 중앙대병원으로 사칭한 전화였다. 좀 있다가 다른 전화가 걸려왔다. “제가 입원했던 여성인데 사실이 아니라고요.” 그 또한 당사자인 척한 거짓말이었다.김청윤 사회부 기자당시 기자는 하루 472통의 항의 이메일을 받았다. “기사가 마음에 안 든다”며 막무가내로 “내려 달라”는 내용뿐이었다.이수역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 때 여성들이 분노한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머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여자 2명이 남자 5명과 남녀커플한테 집단구타를 당했다. 여혐을 처벌해 달라.’이후 인터넷 게시판과 ‘팩트 확인 없는’ 보도 등을 통해 온갖 설이 ‘팩트’인 양 추가됐다. ‘남자가 계단에서 여자를 발로 찼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늑장 출동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공간에서 조사를 받았다’….취재 결과 이 모두가 거짓으로 판명났다. 국민을 공분케 한 폭행사건이 실은 ‘날조’였던 셈이다.그 결과 평범한 남자 대학생들은 ‘파렴치범’이 됐다. 경찰은 19명을 투입한 전담팀까지 구성했다. 가히 연쇄살인범 대책반 수준이다. 그 사이 적재적소에 쓰여야 할 공권력은 낭비됐다.요즘 우리 사회에 ‘미러링’이란 말이 유행이다. 남자들의 여혐에 대응해 여자도 남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되갚아줘야 한다는 뜻이란다. 여권 신장이라는 ‘대의’만 옳으면 거짓말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등 ‘수단’은 아무래도 상관없는 걸까.어떤 경우에도 거짓은 정당화될 수 없다. 고삐 잃은 분노에 휘둘렸다가는 언제인가 자신도 같은 일을 당할 수 있다. 김청윤 사회부 기자 proverb@segye.com

“때론 아이들이 맹랑하거나 영악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근데 여리고 어리숙한 것도 아이예요.”최근 세계일보가 보도한 탐사기획 ‘누가 아이들의 성을 사는가’ 시리즈 취재 도중 만난 어느 전문가의 말이다. 그는 “어른들이 아이를 아이로 보지 않는다”고 우리 사회의 시각을 꼬집었다. 청소년의 성매매는 어른의 그것과 다르게 봐야 한다는 뜻이다.이창수 사회부 기자우리 법은 미성년자의 계약 체결을 제한하고 있다. ‘거래를 하기에 미성숙한 존재’라고 여기기 때문이다.유독 성매매에서만은 다른 논리가 작동한다. ‘아이들도 알 것 다 안다’는 선입견이 확고하다. 그래서 가출 후 나쁜 어른한테 성매매를 강요당한 10대 소녀를 ‘피해자’로 보지 않는다. ‘보호처분’이란 이름으로 제재하는 이유다.취재팀은 청소년 성매수 시도 남성 18명을 끈질기게 쫓아가 인터뷰를 요구했다. 온라인판 기사에 첨부한 동영상에 생생히 담겨 있다. 영상은 잘 편집되어 있지만 취재 과정은 긴장과 두려움의 연속이었다.‘흉흉한 세상인데 돌발상황에 휘말리지 않을까?’ ‘위협을 가하지나 않을까?’ 현장 취재를 앞두고 걱정이 앞섰다.다행히 우려했던 일은 없었다. ‘성인 남성인 나도 이런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문득 이들을 만났을 어린 소녀들이 떠올랐다. “돈을 벌어오라”는 강요에 떠밀려 일면식도 없는 남자들을 만나러 가는 소녀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교복 차림으로 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는 ‘어른’들도 있었다. 그들이 공포 속에 치욕을 당했을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가정이 붕괴된 아이들은 ‘잘 데가 없어서’, ‘배가 고파서’ 성매매 현장으로 내몰린다.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다. ‘요즘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아느냐’고 꾸짖기 전에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 한 번만 생각해 보자. ‘알 것 다 아는’ 기자들도 그들을 만날 때 무거운 발걸음이었다.이창수  사회부 기자 winterock@segye.com

국회 로텐더홀에서 8일째 단식농성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에게 단식 중단을 권하고 싶다. 지난 6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편 합의 전까지 단식을 그만두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두 대표의 고난의 행군은 1주일을 넘기며 여당인 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는 등 어느 정도 소득이 있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지난 12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기본방향에 동의한다”며 내년 1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안 합의 후 2월 임시국회 처리 등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해찬 대표가 10일 단식농성 중인 손 대표를 방문한 자리에서 “단식 풀 때부터 협상을 하겠다”는 말에 비하면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홍영표 원내대표는 13일 “한국당과 합의 도출을 시도해 보겠지만, 여의치 않으면 야 3당과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가동해 선거법 개정 논의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뺀 나머지 4당이 선거법 개정을 협상하겠다는 의도로 두 대표에게 성의를 보인 것이다. 손 대표는 민주당의 계속된 화해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가 아니라 여야 당대표 선에서의 확고한 결의임을 확인할 때 (단식농성에서) 물러서겠다”며 요지부동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속한 민주당과 달리 한국당은 ‘3김’이나 ‘제왕적 총재 이회창’, ‘선거의 여왕 박근혜’ 시대가 아닌 점을 손 대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정치개혁특위 당 소속 의원을 교체해야 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판에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당내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선거제 개혁안에 사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에 완승이나 완패가 없다는 것을 산전수전 겪은 손 대표는 알 것이다. 두 대표의 단식 중단 명분은 민주당이 제공했다고 본다. 대승적 결단을 하길 바란다.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 dragon@segye.com

최근 뉴스 사회란을 뜨겁게 달군 ‘이수역 주점 폭행’ 보도 추이를 보며 적잖이 씁쓸했다. 조회수 경쟁에 눈 멀어 자극적인 제목과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퍼나른 것은 물론 젠더 문제를 남성중심사회의 시각으로 보는 특유의 한계를 또 한번 드러냈기 때문이다.이번 사건을 보도한 대다수 언론은 성 차별 이슈에 대해 급변 중인 시대상을 한참 거스른 것을 넘어 은근슬쩍 대중에 편승해 ‘여성혐오’를 강화하기까지 했다. ‘(남성중심사회의) 대중은 이러한 이야기에 반응하고, 저러한 이야기를 듣기 원한다’는 모종의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기를 서슴지 않았다. 언론이 변화와 진화를 거부하고 있는 대중을 핑계 삼았을뿐 아니라 그들에게 선동당하기까지 한 한심한 작태다. 여성혐오가 여전히 팽배한 사회에서 성 대결을 붙이거나, 애써 이를 방관하거나, ‘남성혐오’란 개념을 창조하고 기계적 중립을 취하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냥 기울여놓겠다는 무책임함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폭행 사건의 본질은 ‘폭행’이라는 행위이지 다른 그 무엇도 아니다. “여성이 먼저 시비걸어”라는 헤드라인을 모든 언론이 줄기차고 일관되게 쏟아낼 만큼 ‘선 시비 여부’가 폭행이라는 본질을 앞설 수 없다. 그럼에도 대중 및 언론은 여성의 ‘시비털이’를 응징한 가해자측의 폭행에 일말의 정당성이라도 부여하고자 애썼다. 여성들이 ‘맞을 짓 했는지’에 더 주목했고, ‘맞을 짓 한 것 같다’고 1초라도 여겼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는 여전히 ‘여성혐오 사회’임을 방증하고 말았다. 언론의 지원을 등에 업고 그 화력 또한 어찌나 뜨거운지 피해자와 가해자가 역전될 기세로 공론장을 망가뜨렸다.여자가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탈코르셋을 했고, 비속어를 썼고, 먼저 손을 쳤고, 남성을 조롱했다는 디테일을 끄집어내 폭행이란 본질을 가리려 한 이 담대한 시도에서 남녀 주어를 바꾸어본다면 어떨까. 그래도 폭행이 일어날 만 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이 사건이 ‘여자라서 당했다’는 여혐범죄임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다.그러나 놀랍게도 많은 언론이 이를 부정했다. 언론이 택한 방식은 언제든 굉장히 이성적인 분석처럼 보이게 만드는 ‘기계적 중립’ 신공이었다. 경찰이 흘린 ‘쌍방폭행’이라는 매력적인 워딩을 덥썩 물고는 신나게 활용했다. 뜯어보면 남성들의 주장에 따라 쌍방폭행 여부를 그저 ‘조사 중’인 것으로, 폭행 사건의 진위에 어떤 영향도 내려진 결론도 없다고 발표한 것이었음에도 말이다.대중과 언론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쌍방폭행’이란 네 글자에 취해 가해자 측의 ‘피해자 코스튬’을 함께 주워입었다. 부상과 피해 정도가 엄청난 차이가 났음에도 똑같이 다친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남성 7명과 여성 2명이 대치한 상황에서 물리적으로 같은 수준의 폭력이 이뤄질 수 없다는 상식은 굳이 고려 대상이 되지 못했다.이번 사건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은 여성혐오와 남성혐오의 뒤바뀐 실체다. 여혐은 있지만 없다고 하고, 남혐은 없지만 있다고 하는 전형적인 백래쉬 속에서 기이한 ‘성 대결’ 논리가 등장했다. 여혐은 강력범죄 주요 희생자부터 채용차별, 부당해고, 경력단절, 유리천장 등으로 사회구조적 불이익과 직결되지만 ‘남혐’은 그렇지 않다. 반작용, 미러링으로 생겨난 ‘남성 개별에 대한 공격’(실은 방어에 가까운)을 여혐과 동등하게 놓는 것은 한참 부적절하다. 남성의 ‘기분권’과 여성의 ‘기본권’을 같은 무게로 보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차별적인가. 존재를 끊임없이 부정당하는 여혐은 실재하지만 반대급부로 부상한 남혐은 허상에 가깝다는 불편한 진실. 이것이 이번 사건 보도를 통해 또 한번 만천하에 드러난 ‘여성혐오 사회’의 현주소다. 언론이 그 민낯을 거리낌없이 드러내는 실상이 한없이 부끄러울 뿐이다.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시험이 쉬워도 난리, 어려워도 난리’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이맘때 익숙한 한국 사회의 풍경이다. 2019학년도 수능이라고 다르지 않았다. 국어 교사와 전공자들도 풀기 어려웠다는 국어영역 31번 문제로 대표되는 ‘불수능’ 논란으로 시끄럽다. 그러나 ‘물수능’이었더라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어김없이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비난 화살이 날아들고 있다. 그야말로 매년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대입 혼란이다.이강은 사회부 차장애가 타는 수험생과 학부모, 출제 당국과 달리 상위권 학생이 몰리는 이른바 ‘좋은 대학’들은 느긋하지 않을까 싶다. 변별력이 생겨 고득점자를 가리는 데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 이들 대학으로선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맡기자’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상황도 반길 만한 대목이다. 대학이 선발권을 행사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비판여론도 어느 정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궁극적으론 대학이 설립 취지와 인재상에 맞춰 자율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게 옳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의 대입제도가 그렇다. 이들 나라와 사회·경제·문화적 배경과 구조, ‘대학 간판’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다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행 수능체제 손질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우리 대학들의 학생 선발능력이 영 미덥지 못하다는 거다. 서울의 주요 대학만 하더라도 수시든 정시든 조금이라도 더 스펙이 좋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경쟁적으로 뽑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듯하다. 복잡하기 그지없는 대입전형이 단적인 예다. 더군다나 대학 간 서열에 예민해하면서 정작 뽑아놓은 학생들에겐 ‘알아서 대학 다니다 졸업하라’는 식의 풍토가 여전하다.성적과 스펙은 부족하나 잠재력 있는 학생을 발굴하고 잘 가르쳐 사회에 유익한 인재로 길러내는 역량이 대학들에 있는지 의심스럽다.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이나 교수 자녀 논문 끼워넣기 논란 등 입시전형 공정성과 신뢰성을 흔드는 사례도 심심찮게 터진다. 요컨대 반복되는 대입 혼란의 책임에서 대학이 결코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간판만 번지르르한 좋은 대학이 아니라 대학다운 대학이 많아져야 대입제도도 개선되지 않을까.이강은 사회부 차장

“웹하드 업체는 필터링을 거친 합법적인 영상만 올립니다. 제목만 ‘국산야동’이라 쓸 뿐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국내 웹하드에서 지금도 버젓이 피해영상(디지털 성범죄)이 쏟아지는게 현실입니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관계자)마주한 현실과 진실은 하나인데 입장은 확연히 갈렸다. 지난 5∼6월 디지털 성범죄(몰카, 리벤지포르노 등) 관련 취재를 하며 만난 관계자들의 대답은 그랬다. 해외 서버는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영상이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 없고, 국내 서버를 둔 웹하드 업체는 필터링을 한 저작물을 올리니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다. 영상 제작업체들이 좀 더 주목받기 위해 ‘국산야동’, ‘OO녀 몰카’ 등 제목을 붙일 뿐이며, 잘못이 있다면 이런 제목에 적극 반응하는 남자들이 팽배하다는 현실 아니겠느냐는 배경 설명을 들었다.폭행과 강요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한사성 서승희 대표는 즉각 반박했다. 해외 서버가 아닌 국내 웹하드에서 지금 이순간에도 수많은 피해영상이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직접 그 영상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것이 거짓이냐고 반문했다. 웹하드에 ‘협조’를 구하는 정도로는 분명 부족하다는 의미이며, 사후 삭제가 아닌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유포를 방조하고 있는 마켓에 대한 ‘유통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개월이 지난 지금 낱낱이 드러난 현실은 어느 쪽의 입장이 진실에 가까운지 단번에 보여준다.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웹하드 카르텔’(웹하드 업체가 불법촬영물 유통으로 막대한 이익을 벌면서, 유통을 통제하는 필터링업체와 디지털장의사 업체까지 함께 운영한 구조)은 그동안 여성들이 제기해 온 문제가 피해망상이 아니었으며, 얼마나 교묘하게 여성에 대한 착취성 소비가 이루어졌는지 드러냈다. 필터링·디지털장의사 업체를 넘어 심지어 헤비 업로더까지 관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다. 불법동영상이 변형·편집돼도 차단할 수 있는 ‘DNA 필터링’ 기술을 정부가 직접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업계는 계속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고집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던 셈이다.이렇게 현실은 언제나 상상 이상의 충격을 던지며, 이를 견제할 시스템은 필수적이다. 그 시스템을 마련하고 구조를 고칠 생각 없이 “어쨌거나 찍은 여자도 잘못”이라고 ‘2차 가해’에 가담하거나 “어쨌거나 여자가 약자 맞으니 스스로 몸조심하는게 당연”하다며 걱정을 가장한 ‘시스템 공고화’에 동참하거나 “조신하게 산다면 할 필요없는 걱정”이라고 여성의 우려를 ‘망상화’하는 모든 시도는 여성의 분노를 키울 뿐이다. 이들은 남자들은 그렇다면 왜 ‘조신’하게 살 생각을 하지 않는지, 왜 그럴 것을 권유조차 하지 않아 왔는지 고민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시도들이 버젓이 존재한 채로 손쉽게 “성대결은 나쁘다”거나 “서로 이해하며 살아야지 싸우지 마”라고 가르치려 드는 건 진짜 현실은 보지 못하는 이들, 자신은 이 같은 피해로부터 안전한 이들의 ‘안이한 훈계’로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양 회장의 엽기 갑질이 함께 일한 직원들을 향한 것이었다면 웹하드 카르텔은 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가학행위이자 구조적으로 이를 부추기기까지 한 더 큰 스케일의 갑질이다. 웹하드 업체 직원의 내부고발이 지지를 얻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 역시 공범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우며, 이렇게 유포된 불법 영상을 소비했던 수많은 남성들도 마찬가지다. 양 회장은 그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이들 모두를 범죄자의 길로 이끈 수장이었던 셈이다.사회 의식과 문화가 완전히 바뀌기까지는 물론 시간이 걸린다. 가해자, 피해자를 양산하는 문제라면 의식이 개선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법과 규제가 선행돼야 한다. 성범죄에서 수많은 재판부가 사회 문화 분위기를 들먹여 형을 감해온 것은 대중을 핑계 삼은 게으른 판결일 뿐이다.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명백히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되는 것이 마땅하다.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마라.”24일 서울 서초동 법원 청사는 전날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해 던진 이 말 때문에 하루종일 긴장된 분위기였다. 앞서 조 수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거 강 부장판사가 삼성전자 측에 청탁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음을 꼬집은 기사 링크를 공유했다.조 수석은 강 부장판사가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낸 것이 영 불만스러웠던 모양이다. 자타가 공인하는 ‘SNS 스타’ 조 수석의 ‘저격’ 한 방에 강 부장판사는 사법부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적폐’로 내몰렸다.김범수 사회부 기자SNS는 소통의 순기능도 있지만 남을 공개적으로 망신주는 무기로 악용되기도 한다. 비방의 메시지를 당사자 아닌 제3자들한테 전달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그 3자가 글 작성자의 열성 지지자라면 효과는 배가 된다. 자신이 좋아하는 이를 ‘팔로어’하는 SNS 특성상 공개망신의 도구로 최적이 아닌가 싶다.조 수석은 공직에 나서기 전 학자 시절부터 SNS를 애용했다. 서울대 교수라는 권위와 촌철살인의 문장력으로 지지자들을 모아 순식간에 SNS 스타가 됐다. 청와대 수석이 된 지금도 조 수석은 SNS를 끊지 못한다. ‘학자 조국’의 입장에서 글을 올린다고 하지만 그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민정수석이란 점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어느 정권이든 실세의 발언은 커다란 무게가 실리는 법인데 하물며 누군가의 실명을 들어 ‘디스’를 한다면 어떨까. 겁박으로 느끼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다.조 수석이 아무리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었다 해도 특정 법관을 비난한 행위는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몰각한 것이다. 차라리 ‘민정수석’ 완장을 떼고 강단으로 돌아가 진짜 ‘학자’로서 논쟁을 벌이는 편이 정정당당할 것이다. 김범수 사회부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