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관이다. 일단 “죄송하다”면서도 ‘모두의 책임이지만 네 책임이 더 크다’며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야기다.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무릎을 꿇으며 ‘사죄 퍼포먼스’를 벌였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은 혁신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당 수습에 나서기로 했다. 어딘지 익숙한 장면이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대패한 당시 새누리당은 계파 간 진통 끝에 비대위를 꾸렸다. 당시 “당명 빼고 모든 것을 다 바꾸겠다”고 선언했지만 결국 계파 갈등은 손대지 못했고 온전한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맞은 새누리당은 이듬해 초 또 다시 비대위를 구성해야만 했다.이우중 정치부 기자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우리 당은 국민에게 탄핵을 당했다”라고까지 말한 것은 단순한 엄살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자신과의 긴 싸움을 시작하도록 할 것”이라는 김 권한대행의 말은 벌써부터 ‘서로 간의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처럼 보인다. 초선 의원 몇몇은 중진들의 용퇴를 주장했다. 하지만 사태가 이 지경까지 되도록 입을 다물었던 초선들이 스스로보다 중진에게 화살을 먼저 날리는 것도 꼴불견이다. 전여옥 전 한나라당 의원은 “홍준표 대표 시절 입 한 번 뻥끗하지 않았던 이름만 초선인 사람들이 갑자기 왜 저러지 싶다”고 꼬집었다. 초선에게 공격을 받는 중진은 지도부에 책임을 돌리는 모양새다. 지방선거 참패에 공동 책임을 지고 김 권한대행 등 원내지도부도 함께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다.떠난 홍 전 대표는 불 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마지막으로 막말 한 번 하겠다”며 ‘추한 사생활로 더 이상 정계에 둘 수 없는 사람’, ‘의총에 술이 취해 들어와서 술주정 부리는 사람’ 등 여러 유형의 인적청산 대상을 거론했다. 새겨들을 대목이 있다 해도 바로 이틀 전까지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던 전직 대표가 되레 친박(친박근혜)계에 참패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다. 물고 물리는 ’남 탓’만 있고 진정성 있는 반성은 없다. 대선 패배에도 반성과 변화 없이 지방선거를 맞이했던 한국당은 매서운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다. 이번이 한국당에겐 시대 변화에 맞는 혁명적 쇄신을 할 마지막 기회다. 이를 놓치면 차기 총선과 대선에서 한국당의 앞길은 뻔할 것이다.이우중 정치부 기자 lol@segye.com

[스포츠월드=대전 정세영 기자] “전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한용덕 감독이 10일 대전 SK전을 앞두고 중심타자 김태균과 양성우의 복귀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다.외야수 양성우는 내복사근 손상으로 지난달 21일 1군 엔트리에서 빠졌다. 김태균은 지난달 28일 종아리 근육 파열 진단을 받고 전력에서 이탈했다. 부상 당시 양성우는 최대 6주, 김태균은 5주 진단을 받았다. 재활이 잘 진행되면 두 선수는 이달 말 복귀가 가능해 보였다.그러나 두 선수 모두 1군 복귀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전망이다. 한용덕 감독은 “아직 방망이를 잡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상 회복 후 연습을 경기를 해야 한다. 6월 복귀는 어려울 것 같다. 결국 7월 이후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한화는 두 선수의 이른 복귀가 간절하다. 최근 팀 타선에서 주력 선수들이 깊은 슬럼프를 겪고 있기 때문. 최근 외국인 타자 제라드 호잉은 장타력이 뚝 떨어졌다. 꾸준히 안타를 때려내고는 있지만, 장타력이 뚝 떨어졌다. 지난 9일까지 호잉의 최근 10경기 장타율은 0.395에 불과하다. 호잉의 가장 최근 홈런은 이달 1일 사직 롯데전이 마지막이었다.호잉 뿐 아니다. 이성열을 제외하면 주력 타자들의 부진이 깊어지고 있다. 톱타자 이용규는 9일 현재(이하 9일 기준) 최근 10경기에서 0.162의 빈타에 허덕이고 있다. 또, 최재훈(0.185) 최진행(0.187) 하주석(0.231)은 시즌 초반부터 이어지고 있는 타격 슬럼프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주전 내야수 정근우도 최근 치골근 손상 진단을 받고 빠른 회복과 치료를 위해 일본으로 떠났다.최근 백업 선수들인 김민하와 백창수 등이 기대 이상의 방망이 활약을 펼치고 있지만, 주력 선수들의 부진에 좀처럼 상승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 결국 한화로선 ‘있는 자원’으로 전반기를 마쳐야 한다.한용덕 감독은 “지금 2군에서 올라올 만한 선수는 이미 한 번씩 올라왔던 선수들뿐이다. 오선진, 장진혁 정도가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특별히 올릴만한 선수가 있지는 않다”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niners@sportsworldi.com 사진=OSEN

“VIP(대통령) 지시가 있더라도 곧바로 법무부의 진정성 있는 전향적 태도는 기대 난망… 영장 제도를 통제·강화하면 (법무부에 대한) 압박 카드가 될 수도 있음.”2015년 8월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대외비 문건 ‘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 추진전략’에 적힌 문구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에 비협조적인 법무부를 설득해 체포·구속영장 발부 요건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자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구상이 담겼다. 행정처가 지난 5일 사법행정권 남용 사례로 의심되는 문건 98건을 추가로 공개하며 드러났다.배민영 사회부 기자아이디어 차원에 그쳤고 실행에 옮겨지진 않았다고 하나 충격적이다. 상고법원을 얻기 위해서라면 ‘인권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존재 가치쯤은 내던질 수 있다고 여긴 것 아닌지 의심이 들어서다. 한 판사는 “청탁이나 외부 시선에 굴하지 않고 소명의식을 갖고 재판만 해왔는데 참담하다”고 털어놨다. 대다수 법관의 심정도 같을 것이다.사법부는 1970∼80년대 독재권력에 고개 숙이고 ‘하수인’ 노릇을 한 어두운 과거가 있다. 무고한 시민이 수사기관 고문을 못 이겨 내놓은 자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피고인들은 최근에야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고 있다. 지난 4월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피고인들한테 47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김형두 부장판사는 “사법부가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며 눈물로 피해자들에게 사죄했다.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신구속 기준은 어떤 경우도 ‘흥정’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 몇몇 근무자가 평소 “인권보호를 위해선 불구속 수사·기소가 원칙”이라고 강조해 온 다른 사법부 구성원들 얼굴에 먹칠을 한 셈이 됐다. 영장 발부 기준마저 무슨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다고 여긴 판사들이 정말 존재했다면 형사고발 정도가 아니고 아예 법원 문패를 떼어야 할 일이다. 사회부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왜 애플리케이션(앱)마다 미세먼지 농도가 다르죠?”같은 장소, 같은 시각인데도 왜 미세먼지 앱마다 실시간 농도가 다르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인터넷에서도 비슷한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제각각인 농도 값은 ‘국내 미세먼지 정보는 믿을 만한 게 없다’는 불신을 키우는 대표적 이유다.사실 농도가 다르게 나오는 까닭은 단순하다. 미세먼지 측정소는 ‘도시대기측정소’ ‘도로변대기측정소’ ‘교외대기측정소’ 등 다양한데, 같은 장소라도 앱마다 끌어오는 측정소 자료가 다르기 때문이다.유독 고농도 값을 표출하는 앱이라면 십중팔구 도로변에서 측정된 자료를 끌어온 경우다. 도로는 1년 365일 자동차 매연에 노출돼 도시대기나 교외대기 측정소보다 오염도가 훨씬 심각하다. 중국발 미세먼지를 정통으로 받는 백령도의 3월 미세먼지(PM2.5) 농도는 30㎍/㎥가 넘는다. 이 ‘백령도의 3월’보다 더 심각한 곳이 바로 도로변이다.그런데도 도로변 대기질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은 낮다. 측정소는 전국에 37곳뿐이고 오염 도로 주변 취약인구는 얼마인지 제대로 조사한 적도 없다. 도로변 오염물질의 영향 반경, 인체 위해도도 마찬가지다.세계일보는 지난달 23일자부터 5회에 걸쳐 ‘도로변, 잃어버린 숨 쉴 권리’를 연재했다. 기사를 접한 많은 이들이 정부를 비난하며 미세먼지 때문에 못살겠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특히 ‘도로변 오염이 이 정도인 줄 몰랐다’는 내용이 많았다.지난해 도로변 대단지 아파트로 이사해 아파트 1층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낸다는 독자 A씨는 메일로 “그동안 주거여건으로 도로접근성을 따졌는데 기사를 읽고 다시 생각해보게 됐다”고 전했다. 독자 B씨는 “미세먼지 농도가 좋으면 안심했는데 이제 보니 우리 아이 학교가 10차로 대로와 딱 붙어 있다는 걸 미처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타이어에서도 먼지가 나오는 줄은 몰랐다’거나 ‘경유차 폐차할 때도 돈을 주고, 전기차를 사도 돈을 주면서 왜 나 같은 뚜벅이한테는 아무 혜택이 없느냐’는 반응도 있었다.전문가들은 시의적절한 기사라 평했다. 한 의대 교수는 “우리나라 도로변 디젤 연소 분진이나 벤젠의 발암 위해도는 다른 나라보다도 매우 높게 나타난다”며 “현재 정부 정책이 국민건강 보호에 실패했음을 잘 분석했다”고 전했다. 모 연구원 박사는 “타이어 마모로 인한 먼지는 그 심각성에 비해 이슈화가 잘 안 됐다”며 “주의를 환기해줘서 고맙다”고도 했다.‘도로 재비산먼지 측정치를 대기 농도와 비교하면 안 된다’, ‘마모량이 그대로 대기 미세먼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란 반론도 있었다. 재비산먼지는 그간 깊이 있게 다뤄진 적이 없다 보니 관심과 더불어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윤지로 사회부 기자지난해 영국 일간 가디언은 그린피스와 함께 오염 도로변 어린이집·학교 등을 조사해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기사에서 눈길을 끈 표현이 있었는데 ‘불법 공기’라는 단어였다. 우리는 주로 ‘대기환경기준 초과’라고 적는데, 가디언은 ‘불법의 독성 공기’ ‘불법적인 수준의 오염’이라고 반복해서 썼다. 환경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과 시행령으로 정한다. 그러니 기준치를 넘는 공기는 당연히 ‘불법’이다.고작 37개뿐인 도로 대기 측정소 중 30곳의 대기질이 불법이다. 측정을 강화하거나 모델링으로 더 많은 도로의 자료가 확보된다면 오염 도로변의 민낯은 더 선명히 드러날 것이다. 앞으로 도로변 불법 공기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이 모이길 기대한다.윤지로 사회부 기자 kornyap@segye.com

“힘없는 가해자만 직위해제되겠죠.” 지난 25일 서울시가 발표한 ‘성희롱·언어폭력 인사조치 강화방안’을 살펴본 서울시 직원 A씨는 씁쓸한 반응을 보였다. 이 방안에는 조사담당관과 인권담당관이 피해 사실을 신고 또는 조사하는 단계에서 필요하면 가해자를 직무에서 배제하거나 직위해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4년 직장 내 성희롱·언어폭력에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서울시가 직위해제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상급자들에게 인권침해를 당한 A씨로서는 환영할 만한 내용이었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다. 이창훈 사회2부 기자지난해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 근무하던 A씨는 B팀장의 강압적인 업무지시와 언어폭력, C과장의 인권 침해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인권담당관에 조사를 신청했다.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결정문에 따르면 B팀장이 A씨에게 수차례 폭언 등을 한 사실이, C과장은 A씨에게 “너 이제 꼴통으로 찍혔다. 이의제기하지 마라” 등의 협박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존 인권침해 사례에 비춰보면 중징계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직무배제는 이뤄지지 않았다. 가해자들은 피해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해당 부서에서는 두 사람이 모두 빠지면 업무에 공백이 생긴다는 황당한 입장을 피력했다. 결국 사건을 담당한 시민인권보호관은 사무 공간 분리와 휴가 사용 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중재안을 냈다. 가해자를 두둔하는 부서 입장과 가해자 반발에 직무배제 원칙은 뒷전으로 밀쳐둔 채 사실상 가해자 감싸기 수준에서 피해자와 타협한 것이다.“공무원의 일탈행위는 서울시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신뢰와 연결된 문제입니다. 언어폭력, 성희롱 행위 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화한 징계 절차를 적용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4년 천명한 이 ‘무관용 원칙’을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청렴문화를 보호해야 할 감사위원회조차 지키지 않은 것이다.감사위원회는 지난달 인권담당관으로부터 A씨의 인권침해 조사 결과를 받은 뒤 자체 조사팀을 꾸려 징계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조사팀에 가해자와 함께 일한 직원이 포함돼 공정성 논란이 인다. 부실한 대책이 언어폭력과 성희롱 사건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다. 진짜 문제는 가해자를 향한 서울시의 고무줄 잣대이다. ‘무관용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목격한 직원들은 결단코 조직을 믿고 적극적으로 알릴 수 없을 것이다. 헛된 다짐을 반복하지 말라. 원칙에 따라 가해자를 일벌백계하는 것만이 신뢰를 회복하고 인권침해를 근절하는 지름길이다.이창훈  사회2부 기자 corazon@segye.com

“○○○씨는 담배를 피우시나요?”소개팅 자리에서 처음 만난 성인 남녀가 주고받은 대화가 아니다.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에서 나온 질문이다. 2009년 전국 25개 로스쿨이 출범한 지 10년째가 됐지만 일부 학교는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만 높이는 데에 혈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합격률을 높일 자원을 뽑기 위해 시시콜콜한 것까지 따진다. 법학적성시험 점수와 대학 학부 성적은 물론 나이와 학업 단절기간도 비중 있게 고려한다. 심지어 흡연 여부까지 면접에서 물어본다고 한다. 나이가 어리고 비흡연자일수록 이해력과 암기력이 좋아 변시 합격률이 올라간다는 다소 황당한 이유에서다. 로스쿨은 찬반 논란 속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운 이들을 법조인으로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출범 10년이 지난 오늘날 로스쿨 모습은 정반대다. 서울지역 로스쿨을 중심으로 변시 합격률에만 목을 매 학부를 막 졸업한 학생 위주로 선발하고 있다. 염유섭 사회부 기자25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로스쿨에 입학한 학생 중 31세 이하 비율은 서울대 99.3%, 고려대 100%, 연세대 97%에 달한다. 일부 교수 사이에서는 30대 서울대생보다 20대 ‘서성한’(서강대·성균관대·한양대) 출신을 뽑는 게 낫다는 말이 회자될 정도라고 한다. 대학 입학 때부터 자교 로스쿨로 올 만한 학생을 뽑아 장학금을 주면서 입도선매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모두 변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꼼수’다.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학생을 선발해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을 배출하겠다는 당초 도입 취지는 온데간데없다. 로스쿨들로서도 할 말은 있다. 1500명(입학정원 대비 75%)을 상대평가로 줄을 세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기형적 구조 탓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변시 합격률이 높은 학교가 우수한 로스쿨로 인식되는 게 사실이다. 현장에서 접한 로스쿨 교수들과 변호사들은 도입 10년째를 맞아 현행 제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도입 후 약 10년이 흐른 상황에서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양한 법조인 양성을 위해 탄생한 로스쿨이 단순히 엘리트 법조인 양성기관으로 흘러간다면 새로운 적폐를 쌓고 있는 게 아닐까. 로스쿨 제도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염유섭 사회부 기자 yuseoby@segye.com

주말인 21일 서울역과 광화문광장 등에선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 ‘19대 대선 여론조작 진상규명 서명운동’ 등이 한창이었다. “여론 선동에 의한 거짓 탄핵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친박 단체가 주도했다. 이때다 싶어 정치적 행동에 나선 모습이 역력하다.사실 뉴스기사 ‘좌표’를 찍고 특정 세력이 지지자들에게 댓글 및 공감 수 동참을 독려한 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진영과 분야 상관없이 행해지던 일종의 ‘공작’ 행위가 꼬리가 길어져 밟힌 것이 드루킹이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진영이든 누가 집권했든지 가리지 않고 터진다는 게 본질이다. 드루킹의 실체가 그 방증이다. ‘노빠’로 시작했지만 박근혜 정권에 줄 서려 했다가, 지난 탄핵 정국 여론을 이끌더니 ‘문빠’가 되고, 별안간 ‘문까’로 변신했다. 그의 무지갯빛 태세전환은 무엇을 의미할까. 인터넷 이슈몰이를 통해 “베스트댓글이 곧 여론”이라 증명할 수 있는 사술을 발판 삼아 ‘한 자리 차지하려는’ 사리사욕이었을 뿐이란 뜻이다.정지혜 산업부 기자댓글 조작 사태를 정치 문제에 국한시켜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조작의 대상이 ‘포털 뉴스’였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서로 상대편에 유리한 기사를 ‘밀어내기’에 혈안이 되게 만든 포털 뉴스의 실체 말이다.‘댓글 저널리즘의 한계’를 지적한 이번 시리즈 기사에는 “네이버가 모든 신문기사를 무료로 보여줘서 좋아요”란 댓글이 달렸다. 포털 내 인링크 방식으로 제공하면서 ‘뉴스는 공짜’라는 뉴스 소비구조의 왜곡을 강화한 것이다. 자극적인 댓글 전쟁을 조장해 독자가 기사보다 댓글에 집중케 하는 구조도 생겼다. 공짜인 데다 흥미진진하기까지 한 좌판에 몰려든 인파를 조작세력이 놓칠 리 없었다. 이를 한 발 떨어져 바라보는 포털 역시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선 가만히 있어도 몸값(광고 단가 등)이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조작단과 포털은 ‘윈윈’한 셈이다.일련의 ‘뉴스 조작 사태’를 팔짱 낀 채 수수방관했단 의혹을 받는 포털은 여전히 당당하다. 매크로(동일작업반복프로그램) 조작 방지기술, 댓글·공감 수 제한 정책 등을 충분히 시행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댓글정책이 있음에도 버젓이 조작이 가능했단 점은 “기술적 한계”로 퉁치고 넘어간다. 표현의 자유를 위해 익명의 누리꾼들이 뛰어놀 ‘판’을 제공했을 뿐 플랫폼의 책임은 없다고 발을 뺀다. 하지만 이 같은 핑계와 명분이 계속해서 괜찮은 방패막이 되어줄지는 의문이다. 정지혜 산업부 기자 wisdom@segye.com

자유한국당이 당의 ‘입’ 격인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연일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매서운 비판에 맞닥뜨리고서야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 보지만 주워담을 수 있을 리 만무하다.한국당의 가장 최근 ‘막말’ 논란은 홍지만 대변인에서 비롯했다. 홍 대변인은 28일 오후 ‘세월호 7시간 진실이 밝혀졌다. 이제는 농단 주범이 책임을 말해야 한다’는 제하 논평에서 “검찰의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결과 발표에 경악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홍지만 대변인.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을 만난 것도 사전에 예약된 만남일 뿐”이라며 “권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그런 광풍을 저지하지 못해 수모를 당하고 결국 국정농단이란 죄목으로 자리에서 끌려 내려온 박 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불쌍하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2016년 탄핵 국면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반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이처럼 거짓말을 일삼았던 세력에게 참회와 자숙을 요구한다”며 “세월호 7시간을 원망하며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준엄하게 꾸짖었다.논평이 나가자마자 비판이 쏟아졌음은 물론이다. 이를 의식했는지 두 시간쯤 후에는 해당 논평의 ‘수정본’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불쌍하다”는 문구를 “박 전 대통령이 편파적으로 수사 받았던게 사실이다”라고 딱 한 문장이 바뀐 채였다.김성태 원내대표.김성태 원내대표는 29일 “당의 입장이 최종 조율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어젯밤에 나간 대변인 논평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논평으로 확정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불행한 사고 시간에 집무실에 있지 않고 침실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다.장제원 수석대변인도 이날 ‘세월호 7시간’ 관련 논평을 내고 “자유한국당은 우리가 만든 제왕적 권력 앞에서 스스로 무너져 견제하지 못했던 무기력함을 반성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당 홈페이지에서 애초 홍 대변인의 논평이 삭제된 상태지만 당의 공식 채널로 이미 나왔던 논평을 없던 일로 만들 도리는 없다.장제원 수석대변인.한국당의 논평을 둘러싼 논란, 논란에 이은 사과는 이뿐만이 아니다. 장 수석대변인은 지난 22일 “경찰이 급기야 정신줄을 놓았다.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병까지 걸려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닥치는 대로 물어뜯기 시작했다.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논평했다. 이 논평은 앞서 나온 ‘촛불을 들었던 사람들’에 대적해 맞불집회를 개최했던 대한민국재향경우회(경우회)의 반발마저 불러왔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2일자 논평이 많이 거칠었다”며 “거친 논평으로 마음을 다치신 일선경찰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이 같은 모습에 당 내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우택 의원은 이날 중진의원들 간의 회동에서 “당 대표가 중진의원들을 향해 ‘연탄가스’ 등의 표현을 쓰니까 당 대변인도 막말이나 오버하는 행태를 보이고 결국 사과하는 자충수를 뒀다”며 “지역구를 다니며 세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하는 말은 당 대표 말조심 좀 시키라는 게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다른 중진의원도 SNS를 통해 “핵심을 찌르면서도 점잖은 표현들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텐데…”라며 “당 대표, 당 대변인이 지지율을 높이기는커녕 떨어뜨리는 데 앞장서고 있으니 큰 걱정”이라고 토로했다.홍준표 대표.홍준표 대표는 지난해 말 자신의 발언을 둘러싼 ‘품격’ 논란에 대해 “대학 졸업하고, 사법시험 합격해 검사 되고, 국회의원 네 번 했고, 지사 두 번 했고, 대통령 후보까지 했는데 품격 운운하는 건 참으로 어이가 없다”며 “‘이제 흠 잡을 게 없으니까 품격까지 흠 잡는다’”라고 불쾌감을 표한 바 있다.말에는 알맹이가 중요하며, 품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탈권위’까지도 연상하게 한다는 점에서 일리있는 말일 수 있다. 그러나 서민의 언어와 시정잡배의 언어는 엄연히 다른 법이다. 올 초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한 한국당의 약속이 ‘언어의 품격’에서도 지켜지기를 기대한다.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지금 누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전날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발표와 조치 사항에 대한 내부 기류를 묻자 29일 교육부의 한 관계자가 보인 반응이다. 조사가 ‘잘됐다’거나 ‘잘못됐다’고 어떤 말도 할 수 없다는 곤혹스러움이 전해졌다. 다른 관계자는 “국정화 당시 실무팀에 뽑히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고 운이 좋은 편”이라며 착잡한 기분을 드러냈다. 그럴 만도 하다. 교육부는 말 그대로 초상집 분위기다. 진상조사위원회가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불법적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규정하며 수사·징계를 의뢰한 수십명 중 상당수는 얼마 전까지 같이 지낸 동료들이다. 수사의뢰 대상의 절반가량이 전·현직 교육부 인사들이다.교육부로선 ‘박근혜 청와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험성과 부작용을 우려한 다수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밀어붙인 정책을 떠맡았다가 된서리를 맞았다. 청와대 지시를 그대로 받들어 여러 무리수를 둔 교육부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그러나 실무에 관여한 공직자들을 무더기 형사처벌하거나 중징계하는 건 다른 문제다. 공직사회 자체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대통령 지시를 따르고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각 부처 장관부터 그렇다. 어느 정부에서나 출신이 정통 관료든, 교수든, 정치인이든 간에 ‘정책 소신’을 지키기가 어렵다. 누구보다 여론에 민감한 집권여당 대표 출신의 교육부 장관(황우여)조차 국정화 국면에서는 허수아비나 다름없었다.이강은 사회부 기자.문재인정부라고 해서 크게 다를 바 없다. 각 부처 실무자들이 대통령의 ‘역점사업’ 지시를 거부하기란 힘들다.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일도 많다.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대통령 명을 받은 청와대 인사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교육부를 닦달했는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그런 면에서 이들 교육관료를 ‘청산해야 할 지난 정권의 부역자’로 몰아세워 법적으로 단죄하겠다는 건 지나치다. 이런 식이라면 다른 부처에서도 사법처리 대상에 오를 공직자가 수두룩할 것이다. 국정교과서를 강행한 책임은 엄밀히 물어야 한다. 다만 청와대의 정책 지시를 따른 공직자들을 모조리 문제삼을 게 아니라 재발방지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구축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다. 무엇보다 집권세력부터 정치적 유산을 남기기 위해 무리한 공약이나 정책을 밀어붙이지 말아야 한다.“이젠 가급적 논란이 될 만한 정책 실무를 어떻게든 맡지 않고 복지부동하는 게 최선”이라는 공직자들 푸념이 예사롭지 않게 들린다.이강은 사회부 기자 kelee@segye.com

“10년 전 검찰 및 특검 수사에서 다스 실소유주가 드러났으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수 있었겠느냐.”(3월19일,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하며)“그(다스 및 도곡동 땅) 소유주가 이명박씨라고 볼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2007년 12월5일, BBK 의혹 등 수사결과를 발표하며)꼭 11년 만에 검찰 입장이 180도 달라졌다.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검찰은 ‘대통령 취임도 불가능했던 사람’이란 취지의 표현을 썼다. 의기양양한 모습이다. 그만큼 수사를 탄탄히 해 혐의 입증을 자신한다는 뜻이기도 하다.시계를 17대 대선 전으로 돌려보자.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된 BBK 등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한다’고 밝혔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검찰은 더 많이 변한 모양이다.배민영 사회부 기자그 사이 뭐가 달라진 걸까. 2007년 이 전 대통령은 당선이 확실시되는 유력 대선주자, 즉 ‘떠오르는 태양’이었다. 지금은 대통령에서 물러난 지 5년이 지나 권세도, 열성 지지자도 없는 77세 노인이다. 살아 있는 권력에 약하고 죽은 권력에는 강한 검찰의 두 얼굴이 떠오르는 걸 피할 수 없다.17대 대선이 끝나고 2008년 1월 출범한 정호영 특검의 수사결과도 ‘무혐의’였다. 당시 특검에 파견된 이들 중에 윤석열·신봉수 검사가 있었다. 윤 검사는 현재 이 전 대통령 비리 의혹 수사 등 ‘적폐청산’의 선봉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신 검사는 이번에 피의자 이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했다.그때는 “증거가 없어 무혐의”라고 했던 검사들이 이번엔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를 무려 A4 102쪽 분량으로 만들어냈다. 구속을 왜 해야 하는지 설명한 의견서는 1000쪽이 넘는다고 한다.10여년 전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한 검찰과 특검의 무능을 탓해야 하나. 아니면 권력의 향방에 따라 이리저리 고개 숙이는 검찰의 갈대 근성을 탓해야 하나. 이래서 국민이 검찰을 ‘개혁 대상’으로 보는 것이다.배민영 사회부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