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내부 혼선에 따른 불똥이 한반도로 튀고 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의 비핵화 단서를 달지 않은 첫 대북 대화 제의는 발언 하루 만에 없던 일이 되어가는 분위기다. 북한이 공식 반응을 보이기도 전에 미국 백악관과 국무부는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된 틸러슨 장관의 연설 발언을 뒤집는 듯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첫 번째 폭탄이 떨어지기 전까지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는데 미 행정부 내부에서는 그의 조건 없는 대북 대화 제의 자체를 폭탄 발언으로 다루는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 보기 드문 희한한 일이다.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가 북핵·북한 문제 해법을 놓고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든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틸러슨 장관은 대북 대화 의지를 표명할 때마다 이상한 사람이 됐다. 백악관에서 제동을 걸거나 장관이 시간 낭비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핀잔을 줬다. 미국 언론매체가 틸러슨 장관이 공식 회의 석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멍청이(moron)로 부른 일도 있었다고 전한 게 불과 몇 달 전 일이다. 틸러슨 장관의 경질설은 태평양 건너 한국에서도 조만간 현실화할 것으로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당장 내일 틸러슨 장관이 사임한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일로 여겨질 정도다.김민서 외교안보부 기자.문제는 미국 행정부 내부에서 혼란스러운 대북 메시지가 반복되는 것이 북핵·북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반도 안보 정세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가중할 뿐이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책 방향과 메시지의 일관성을 유지한 국가는 올 한해 한 차례의 핵실험과 15회에 걸쳐 20발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북한뿐이다. 대통령과 장관이 계속 딴소리를 해서는 이런 김정은 체제를 제대로 다룰 수 없을 것이다.김민서 외교안보부 기자 spice7@segye.com

5일 밤 국회에서 재개된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인세법 등에 항의하며 의사일정을 막고 있다.“전략도 없었고 전술도 없었다. 적어도 우리는 목표라도 뚜렷했다.”더불어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보여준 자유한국당의 행보를 이렇게 평가했다. 지난 19대 국회 예산안 협상에서 ‘소수야당’ 민주당은 ‘다수여당’ 새누리당(현 한국당)에 번번이 밀리면서도 자신들 주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었는데, 한국당은 그마저도 없다는 촌평이었다.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던 5일 밤 한국당이 본회의장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적절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법인세·소득세 인상안 처리를 강행한다는 소식에 한국당 의원들은 로텐더홀 항의시위를 취소하고 정 의장에게 항의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다. 그마저도 치밀하지 못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6일 “처음에 정우택 원내대표 등이 본회의장에 들어갈 때는 다른 의원들은 안 따라 들어가다 일이 커지는 것 같자 우르르 들어가더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이 6일 국회 2층 계단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밀실 야합예산이라는 구호와 손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다.법인세·소득세 인상을 저지하고 공무원 증원을 막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도 못했다. 국민의당의 ‘변심’을 탓하기에 앞서 한국당 대처가 안일했다. 정 의장은 한국당에 “(오전 본회의 무산 후) 11시간 동안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고 되물었다. 그의 말처럼 한국당은 대응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다. 전략이 없으니 강경파들 목소리만 높아졌다. 정작 강경파들은 나서야 할 때는 숨었다. 원내지도부 협상전략을 비판한 한 의원은 정 원내대표가 ‘그러면 반대토론을 해보라’고 하자 거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협상을 했던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반대토론에 나서는 촌극이 빚어졌다.  이도형 정치부 기자한국당과 비슷한 이유로 예산안에 반대한 바른정당은 국민들에게 고성 대신 반대토론이라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알렸다.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은 “국회의 예산심사권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가장 강력한 수단이지만 지금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의 면죄부가 된다. 국회의 예산심사가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한국당의 고성보다 이 한마디가 더 정부·여당에 아팠을 것이다.이도형 정치부 기자 scope@segye.com

자유한국당 초선 의원들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는 안철수 대표에게 반대 목소리를 내는 국민의당 초선 의원들을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국민의당 초선 의원 10명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바른정당과 통합을 추진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중단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안 대표의 통합 드라이브에 제동을 건 것이다. 그러면서 당의 분란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떤 언행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안 대표 반대편에 서 있는 호남 중진의원 중심의 ‘평화개혁연대’ 결성에 대해서도 거리를 두었다. 초선 의원 성명은 안 대표와 호남중진 양측에 통합추진과 당내 갈등 조장 행보를 모두 중단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놓고 내홍을 겪듯이 한국당은 12일 예정된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홍준표 대표와 원내대표 후보군들이 공개 설전을 벌이며 진흙탕싸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한국당 초선 의원 14명은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우리는 원내대표 선거에서 계파정치의 징조가 나타나면 단호히 배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홍 대표와 원내대표 후보군들이 당 대표의 원내대표 경선 개입을 놓고 서로 삿대질을 하는 ‘진풍경’이 벌어진 터라, 결연한 의지를 보인 초선 의원들의 ‘후속조치’를 내심 기대했다. 초선 의원들은 원내대표 경선은 계파를 초월해 이뤄져야 하며 홍 대표와 중진들은 자중자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방안을 추진했다.그러나 결국 무위에 그쳤다고 한다. 의원들이 ‘친박 색채가 강해 앞장서는 일이 부담된다’ ‘당협위원장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집단행동에서 빠졌다는 것이다.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 초선 의원들은 바른정당과의 통합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는 물론 21대 총선 등에서 자신들의 입지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실행에 옮길 수도 있다.그렇다 치더라도 정치적으로 살아 남으려고 발버둥치는 국민의당 초선 의원의 외침은 ‘절규’로 들렸고 거기엔 희망이 보였다. 반면 당내 갈등에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다 ‘꿀 먹은 벙어리’가 된 한국당 초선 의원들에게는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다.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 dragon@segye.com

2017 코리아세일페스타.지난 11일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라 불리는 ‘광군제’가 초대박을 터트렸다. 단 하루 동안 전 세계 225개 국가 사람들이 온·오프라인으로 1682억위안(약 28조3000억원) 규모를 거래했고, 물류 주문량은 8억1200만건에 달했다. 놀라움과 부러움이 뒤섞인 감정 끝에 우리나라의 ‘코리아세일페스타’에 대한 비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지난 9월 말부터 한 달여간 진행된 대규모 세일 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올해도 별 다른 존재감 없이 묻혀버렸다. 참여 기업과 세일 품목을 늘렸다 한들 기대에 못 미친 할인율과 인기모델 배제 등에 소비자 반응은 시큰둥했다.어떤 차이가 이 같은 격차를 만들었을까. 알리바바 등 민간이 중심이 된 광군제와 달리 정부가 주도하는 행사에 떠밀리듯 기업이 동참하는 형태로는 결국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고떨이 목적이든, 특정일을 겨냥한 것이든 ‘돈’이 되는 곳에 자연스럽게 기업이 몰리고, 이익 극대화를 위한 파격적인 할인이나 판매 전략을 마련하는 구조여야 한다는 것이다.실제로 올해 알리바바의 기록적인 성적은 ‘매출 극대화’라는 분명한 목표를 위해 클라우드 시스템과 인공지능(AI)까지 총동원된 결과였다. 숫자 ‘1’ 네 개가 모여 솔로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 날이었던 광군제가 대규모 쇼핑절이 된 것도 기업의 영리적 목적에 이러한 문화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정지혜 산업부 기자.광군제와 같은 날 온라인쇼핑몰 11번가가 진행한 ‘십일절’이 역대 최대 수준인 하루 640억원의 매출을 낸 사례 역시 이를 방증한다. 11번가 관계자는 “상품과 할인율, 프로모션을 대폭 늘리는 등 집중적으로 준비했다”며 “소비자들이 이 시기를 기다렸다 구매하기도 하는 등 파격 혜택이 있다는 인식이 누적된 결과”라고 밝혔다. 사실관계는 명확해졌다. 국가적인 행사임에도 좌절과 굴욕을 거듭하지 않으려면 단순한 규모 확대보다는 특정 기간이나 시기에 집중해 소비자 니즈를 끌어올 프로모션을 더 고민해야 한다. 무엇을 팔 것인지보다 ‘왜’ 팔아야 하는지부터 재정립할 때다. 그러면 기업이든 소비자든 자연스럽게 끌려올 것이다.정지혜 산업부 기자 wisdom@segye.com

보수대통합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조치 등 ‘친박 청산’에 나서면서다. 지난해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며 친박계와 결별해 바른정당을 창당했던 인사들 중 일부가 ‘통합파’를 구성, 복당을 하려 하고 있다. 그 선두에는 김무성 의원이 있다. 통합파들은 5일 바른정당 의총에서 전당대회 연기가 합의되지 않으면 이번주에 한국당으로 복당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보수진영 전체가 통합에 찬성하지는 않는다. 한국당 내 친박계들은 홍 대표 방침에 반발해 법적·정치적 반격까지 고려하고 있다. 친박계 내에서는 김 의원을 징계위에 회부하겠다는 강경 발언까지 나온다. 바른정당 내에서도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자강파’들이 한국당으로의 복귀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출당만으로 ‘보수혁신’이 되느냐는 논리다. 이같이 보수진영 내에는 통합을 둘러싸고 크게 4개의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 4개의 세력들이 펼치는 주장에 고개를 마냥 끄덕이기 어렵다. 홍 대표와 통합파는 문재인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맞서기 위한 연대라고 주장한다. 당초 바른정당은 ‘원칙 있는 보수’를 한다며 한국당에서 떨어져나왔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일등공신인 이들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원칙 있는 보수’를 위한 명분과 기반이 마련됐는가. 대선 전에는 친박계 징계를 풀어주었던 홍 대표가 지금 거친 단어로 친박 청산을 외친다. 그 외침에 ‘원칙’이 있는가.  이도형 정치부 기자.유 의원은 원칙 있는 보수를 위해 ‘죽음의 계곡’을 건너자고 한다. 그 계곡을 같이 건너갈 동지들을 확보했나. 남아 있는 이들로 자신의 ‘원칙 있는 보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한국당에서 통합파 복당을 비난하는 친박계는 또 어떤가. ‘자기 위험할 때만 박근혜를 외친다’는 홍 대표 비판에 이들은 반박할 수 있는가.이 4개의 세력들은 보수대통합 논의에서 모두 한계를 노출했다. 국민은 왜 보수대통합을 해야 하는지 납득하지 못한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율이 그대로인 것이 그 증거다. 국민이 납득하지 않는 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촉발한 ‘보수의 겨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이도형 정치부 기자 scope@segye.com

“한두 해도 아니고 몇 년 동안 20%씩 예산이 불용됐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제로 치면 경제순환이 멈춰 있는 상태인 거죠.”한 예산 전문가의 진단이다. 세계일보는 지난 30일 ‘있는 돈도 안 쓰는 아이돌봄 서비스’라는 제목으로 서비스 운영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대기가 길어 ‘하늘의 별 따기’, ‘로또’라는 부모들의 푸념이 나올 때마다 예산의 한계를 들먹였던 정부가 사실은 매년 20%씩 시간제 돌봄 예산을 남겼고 4년 동안 수백억원을 들여 신규 아이돌보미 1만8000명을 양성했는데도 정작 늘어난 인원은 3000명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다.여기까지 들은 전문가는 “예산은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 시스템이 정지한다”며 “아무래도 돌보미 단가(시급)나 처우에 문제가 생겨 인력 공급이 안 되고 결국 서비스 제공도 원활히 되지 않는 모양”이라고 분석했다.아이돌봄 서비스를 속속들이 알지 않아도 예결산 현황과 몇 가지 통계만 알면 내릴 수 있는 진단이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사업을 수행하는 여성가족부는 기사가 나간 다음날 설명자료를 배포했는데, 그걸 읽다보니 요즘말로 ‘고구마를 먹은 듯’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 윤지로 사회부 기자설명내용 첫 줄부터 그랬다.여가부는 ‘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 돌보미 시간당 수당을 6500원에서 7530원으로 증액한다’고 했는데, 7530원은 다름아닌 내년도 최저임금이다.최저임금을 주면서 처우개선 운운하는 것도 코미디지만 최저임금 대비로 계산하면 시급은 올해 100.5%에서 내년엔 100%로 오히려 주는 셈이 된다.설명자료엔 정부지원 시간을 연간 480시간에서 내년엔 600시간으로 늘린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문제는 이것이 ‘소비자가 서비스를 원하는 시간’과 ‘돌보미들이 일하려는 시간’ 사이의 미스매치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거다. 정부지원 시간이 720시간이었던 2014년이나 480시간으로 줄어든 2015년 이후나 서비스를 기다리는 부모들의 대기는 길었고 예산의 20%가 불용되긴 마찬가지였다. 정부가 10년간 100조원을 쓰고도 저출산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들에게 당장 필요하고 절실한 서비스가 탁상행정으로 꽉 막혀 있기 때문이다. 아이돌봄 서비스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지금 여가부에게 필요한 건 구구한 변명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반성이고 전향적인 대책 마련이다.윤지로 사회부 기자 kornyap@segye.com

‘1년 전 어느 때보다 성숙한 연대의식을 보였던 시민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IMF 외환위기 20년을 맞아 5회에 걸쳐 보도한 심층기획 ‘시민에서 답을 찾다’ 시리즈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이다. 지난해 이맘때 시작된 ‘탄핵촛불집회’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감동 그 자체였다. 세대와 이념 차이 등을 떠나 하나가 된 국민의 위대한 힘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거의 모두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농단세력을 겨냥해 저마다의 가슴이나 손에 ‘민주주의의 촛불’을 들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헌법 1조1항)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2항)는 헌법정신을 평화적으로 구현했다. 그렇게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하고 한껏 기대에 부풀어 새로운 정권을 탄생시켰지만 개개인의 삶은 별반 달라진 게 없다. 집단이기주의 등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는 데만 급급하거나 상대적 약자에게 알게 모르게 가하는 ‘갑질 문화’에 둔감한 현실이 여전하다. 이념·세대별 분열 양상 등 공동체를 위해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에 인색한 장면도 마찬가지다. 특히 촛불민심의 뜻을 새겨 국민통합과 정치·경제·사회제도 개혁에 힘써야 할 정치권은 정말 ‘노(NO)답’이다. 공격과 수비 위치만 바뀌었을 뿐 여야가 예의 반목과 증오의 정치에 여념이 없다. 최형창 특별기획취재팀 기자이러니 일각에선 “역시 민주공화국보다 아귀다툼의 ‘갈등공화국’이 더 어울리는 ‘헬(지옥)조선’답다”고 자조한다. 단언컨대 국민 개개인의 시민성이 발휘되지 않으면 이러한 수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본다. 정치권 등 사회 전반의 혁신은 결국 시민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저녁이 있는 삶’도 회사와 근로자 모두 변해야 가능하듯 우리 사회의 총체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첫 단추는 깨어 있는 시민”이라고 한 스웨덴 린네대 최연혁 교수(정치학)는 시민 자격의 기초로 참여와 책임성, 연대의식, 준법정신, 합리적 사고와 비판, 관용을 제시했다. 우리가 ‘촛불광장’에서 봤던 가치들이다. 문제는 이러한 시민성이 생활 속에서 잘 구현되지 않는 것이다. 정치인들의 수준만 봐도 알 수 있다. 결국 건강한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남은 단추들을 제대로 끼우는 일도 시민들 몫이다.최형창 특별기획취재팀 기자 calling@segye.com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9일. 시교육청이 예정에 없던 보도자료를 하나 냈다. 이 자료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서울형혁신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물 28편을 모아 분석한 결과물로, 혁신고 학생들의 중3~고2 국어·영어·수학 과목 학업성취도 향상도가 자율고 학생들보다 전반적으로 높았다는 내용이 골자다.그러나 이 자료는 통계학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명됐다. 기준이 된 통계에서 혁신고와 자율고 학생의 학업성취도 향상도 차이에 대한 유의확률은 세 과목 모두 신뢰하기 어려운 수준인 0.05 이상으로 나타났다. 통계학적 지식이 없는 기자들로선 자칫 ‘신뢰할 수 없는’ 기사를 보도할 뻔했다.김주영 사회2부 기자시교육청이 굳이 이런 자료를 내놓은 저의가 뭘까. 혁신학교가 진보 교육감의 상징적인 정책이라는 점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2일 교육부 국감 때 한 야당 의원이 전국 혁신고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전국 고교 평균의 3배라고 지적한 것을 반박하고 싶었을 테다. 야당 의원들이 국정감사장에서 쏟아낼 비판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의도도 엿보인다.시교육청의 이번 무리수로 오히려 혁신학교의 도입 취지인 ‘성적 줄세우기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의 소질과 소양을 향상시키는 교육 추구’마저 빛이 바랬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말처럼 신뢰 잃은 교육청 정책에 누가 공감하겠느냐는 말이다. 김주영  사회2부 기자 bueno@segye.com

“장관에 대한 출장청문회나 다름없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6일 법무부 국정감사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위원장을 포함한 법사위 의원 17명의 고성과 질타가 대부분 장관의 ‘태도’와 ‘가치관’만을 문제삼아서다.밤까지 이어진 마라톤 국감에서 이슈로 떠오른 것은 박상기 장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평가한 것 정도다.이날 콘셉트는 ‘답은 이미 정해졌고 넌 그걸 말하면 된다’는 그야말로 ‘답정너’ 국감이었다. 각 당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된 질의를 하고는 말미에 대뜸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따져 묻는 식이었다. 예를 들면 “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말한 건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박 전 대통령은 왜 탄핵당했다고 생각하나” “헌법재판소장 인준안이 부결된 김이수 재판관이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가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장관이 ‘이미 정해진 답’을 말하지 않으면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호통을 늘어놨다. ‘다른 생각’은 허용하지 않았다. 질의하는 의원과 생각이 다르면 법무부가 마치 ‘대단히 문제가 있는 조직’이 되는 듯한 모습이었다.배민영 사회부 기자문제는 질문을 던진 의원의 소속 정당에 따라 ‘이미 정해진 답’도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철저하게 진영논리로 물든 대의민주주의는 국감장에서도 악순환의 고리를 그렇게 이어갔다. 심지어 이 같은 질의를 하는 의원도 있었다. “장관의 모친이 아파트 판 돈 지금 어디 있나”, “우리 당 대표의 기사 댓글 수가 더 많은데 왜 (댓글 많은 기사) 순위에 왜 빠져 있나.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사무실에서 국감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법무부 직원들은 실소를 금치 못했다.국감은 이렇게 12시간을 훌쩍 넘겨 끝났다. 무의미한 질문 세례에 지친 박 장관이 “의원님 말씀을 검토하겠다”며 그 순간 체면을 살려주면 조용히 넘어갔다. 이들은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우스워 보인다는 걸 아는지 모르겠다. 문재인정부 첫 국감인 만큼 남은 기간은 생산적이고 내실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배민영  사회부 기자 goodpoint@segye.com

“사형폐지하고 선진국이 돼야죠.” “자기 가족이 죽어도 폐지하자고 할까요.” 심층기획 시리즈 ‘미집행 20년, 사형제를 말하다’를 준비하면서 만난 전문가들의 시각은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렸다. 놀라운 건 양측 간에 전혀 접점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존치론자, 폐지론자 모두 저마다의 논리를 앞세워 당위성을 주장할 뿐이었다.존치 혹은 폐지, 어느 것이 정답일까. 취재할수록 혼란이 커졌지만 분명히 알게 된 것도 있었다.무엇보다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20년이 흘렀지만 우리 사회에서 사형제 존폐를 둘러싸고 치열한 논의가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정부는 사형 집행을 유예하면서 한 번도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국회에서는 사형폐지특별법안이 7번이나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에 방치되다가 폐기를 반복했다. 국제사회의 폐지 압력과 압도적인 존치여론, 자기주장만 되풀이하는 존치·폐지론자의 대립에 밀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것이다.“존치론자들은 ‘폐지=범죄증가’라고 강조하고 폐지론자들은 ‘존치=야만’이라며 상대방의 주장을 도식화해 자기네들의 주장만 반복하는 형국”이라는 한 형법학자의 분석은 이런 상황의 필연적 결과로 보였다. 이창수 사회부 기자사형제가 다시 공론의 장으로 나오고 있다. 종교계를 중심으로 세 번째 위헌법률심사가 구체화되고 있고 다음달에는 국회에서 8번째 폐지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개헌 때 사형제 폐지를 담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이번에는 찬반 모두의 의견에 관심을 갖고 건강하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기를 기대한다. 취재 과정에서 그 가능성을 보기도 했다.한 ‘존치론자’ 교수는 존치 여론이 80%에 이른 세계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여론이 반드시 법률적, 정책적 관점에서 옳은 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폐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 법조인은 “피해자와 유족의 상처를 살피고 보듬을 방안을 제대로 만들지 않으면 폐지론은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치론자에게 압도적 존치 여론은 유리한 조건임에도 무조건 반기지 않고, 폐지론자들이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한 끝에 다다른 인식이었다.이번 공론화 장에서 국민들이 서로 편을 갈라 싸우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하지만 이젠 대승적 견지에서 상대방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등 사형제를 둘러싼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해주기를 바란다.이창수 사회부 기자 wintero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