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왼쪽),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박근혜정부 초반부터 관가에서 떠돌던 우스개가 있었다. 박 대통령의 ‘청와대 문고리 권력’을 동물에 비유하자면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은 ‘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개’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들의 평소 인상과 처신을 놓고 각각 간교하거나(이 전 비서관) 무데뽀(안 전 비서관) 스타일로 본 공무원들의 비유다. 부정적 어감이 강한 데서 보듯 공무원들도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호가호위하는 문고리 권력에 거부감이 상당했던 모양이다. 다만 ‘3인방’ 중 막내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닮은 꼴 동물’이 거론되지 않았다. ‘(이, 안 전 비서관처럼)존재감을 과시하려 하기보다 맡겨진 일만 묵묵히 하는 스타일’이란 세평과 무관치 않아 보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직후 이, 안 전 비서관이 먼저 사법처리되고 정 전 비서관이 홀로 남아 박 대통령을 보좌할 것이란 관측이 무성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포승줄에 묶인 사람은 정 전 비서관이었고 다른 문고리들은 자유의 몸으로 어디론가 사라졌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증인임에도 거처를 떠나 행방이 묘연하다. 이들의 명령을 충실히 따르며 비선실세 최순실을 수행했던 이영선 전 행정관도 5일 헌법재판소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박현준 사회부 기자자신들이 충성을 다해 모신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하며 ‘세월호 7시간’도 거리낄 게 없다고 확신하는 마당에 납득이 가지 않는 처신이다. 박 대통령의 오랜 수족들로서 탄핵위기에 처한 ‘주군’의 결백을 앞장서서 입증해야 할 사람들이 잠행 모드여서다. 그러니 거짓말이 들통날 것을 두려워한 박 대통령과 문고리 권력들이 헌재 심리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고 작당한 것 같다는 말까지 나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일각에서는 두 사람을 보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떠올리기도 한다. 박 대통령보다 자기 방어에 급급했던 우 전 수석처럼 문고리 권력들도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까봐 잠적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러나 ‘대통령의 살과 같다’는 평을 들으며 국정의 주요 역할을 담당했던 인사들이 할 짓은 아니다. ‘정말 간교하고 무데뽀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거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염치를 보여야 한다. 박현준 사회부 기자 hjunpark@segye.com

2014년 12월4일 오후 6시30분, 세계일보 기자들은 초판 기사를 출입처에서 송고한 뒤 급히 회사로 달려왔다. 검찰이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담은 ‘정윤회 문건’을 처음 공개한 본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져서다. 기자들은 이날 긴급 기자총회를 열었다. 정권의 언론탄압을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취재원 보호를 위해 압수수색에 대비한 24시간 비상 근무조를 편성했다.그날 밤, 낯선 남성이 굳게 닫힌 철문 앞으로 다가왔다. 일본의 한 신문사 특파원이었다. 그는 당시 상황과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묻고 돌아가며 어눌한 한국어로 “세계일보를 응원하므니다”라고 말했다. 외부에서 본 한국의 상황은 언론 자유의 심대한 침해 그 자체였던 것이다. 결국 기자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맞서고 시민사회단체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가세하면서 청와대가 검토한 압수수색은 집행되지 못했다.조병욱 특별취재팀 기자언론은 입법, 사법, 행정부에 이어 ‘제4부’로 불린다. 국민의 눈과 귀가 돼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 견제하는 소임이 있기 때문이다. 2014년 세계일보의 정윤회 문건 보도 역시 언론의 역할,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취지였다. 권력의 장막에 가려진 곳에서 비정상적으로 자행된 비선그룹의 농단은 대통령을 직접 뽑은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이었다.보도 이후 박근혜정부의 대응은 상상을 초월했다. 비선실세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는커녕 ‘국기 문란’사태로 몰아갔다. 청와대는 정윤회 문건 보도 직후 한 달반 사이 무려 33차례의 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하거나 대책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일보 압수수색을 시도했을 뿐만 아니라 취재기자와 편집국장, 사장에 대해서도 신속히 고소했다. 모기업인 재단에 대한 세무조사나 공공기관을 통한 광고중단 등도 마다하지 않았다.당시 취재 과정에서 만난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세계일보를 향해 “비선실세를 보도하면 언론사도 골로 갈 것이다. 세무조사, 압수수색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탄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의 경고는 그대로 현실이 됐다.다시 2년이 지난 현재, 비선실세와 부역자들은 낱낱이 발가벗겨져 재판대 앞에 섰다. 그 정점에 선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 계기로 삼을 수 있었던 본보 보도를 ‘실체 없는 허구’ ‘찌라시’로 매도하고 탄압한 데 따른 값비싼 대가인 셈이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보다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헌법 21조에 명시된 언론의 자유를 다시금 되새기는 요즘이다.조병욱 특별취재팀 기자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의 현장적용 방안 발표를 하루 앞둔 26일까지만 해도 교육부 안팎에선 국정교과서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는 말들이 흘러나왔다. 이미 박근혜정부의 대표 정책인 국정교과서가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촛불민심으로 추진동력을 상실한 만큼 차기 정부로 공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다.하지만 27일 발표 직전 받아든 보도자료에는 1년 유예뿐만 아니라 국·검정 혼용과 시범학교 적용 등 생소한 내용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결정이 갑자기 바뀐 이유를 묻는 질문에 “국가 정책은 여러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라며 “여러 기관과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안을 도출했다”고만 답했다.불과 2주 전인 지난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교과서의 교육현장 적용을 1년 유예하거나 국·검정교과서 혼용 방안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단언한 이 부총리의 말은 허언(虛言)이 됐다.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두고 말을 바꾼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반대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국정화 강행 당시 집필진과 편찬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했다가 며칠 사이에 ‘깜깜이 집필’을 천명했다. 이어 현장적용 방안 발표 전까지 국정화 철회와 강행을 번갈아 시사하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김주영 사회2부 기자일각에서는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새누리당 등 친박세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부총리가 했던 “역사교과서는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추진돼야 한다”는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된다. 내년 시범학교 선정 및 관련 규정·고시 개정 과정에서 교육부의 말 바꾸기가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김주영 사회2부 기자 bueno@segye.com

“온갖 무리수에 의혹만 낳고 실패한 상고법원 추진과 관련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의 자아성찰은커녕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8일 통화한 서울지역 법원의 한 판사는 착잡함을 감추지 못했다. 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이 최근 공개되면서 청와대가 ‘상고법원’을 미끼삼아 사법부를 입맛대로 조종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된 탓이다. 비망록에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시한 것처럼 해석되는 ‘법원을 길들여야 한다. 법원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상고법원으로 협상을 하는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는 대목이 나온다. 장혜진 사회부 기자상고법원은 해마다 대법원에 접수되는 상고심 사건이 급증해 재판 당사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등 각종 부작용을 해소할 대안으로 추진된 대법원의 숙원사업이었다. 대법원은 국민 다수의 권리와 이익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건 등에 집중하고 개별 사건 당사자의 권리구제 기능에 대한 최종심(3심) 판단은 상고법원에 맡겨 신속·충실한 재판을 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을 기울이면서 대법원은 지난해 상고법원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상대 설득과 법원 안팎의 우호 여론 조성에 힘썼다. 그러나 국민은 물론 법조계와 일선 판사들의 지지를 얻지 못해 19대 국회 임기만료와 함께 폐기됐다.그런데 문제의 비망록에 사법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상고법원 관련 내용이 언급되면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비망록에는 ‘비위법관(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무죄 판결을 비판한)의 직무배제 방안 강구 필요’ ‘전교조 가처분인용 집행정지 취소토록 할 것’이라고 적혀 있고 실제 의심할 만한 일이 벌어진 정황도 있다. 물론 김 전 실장은 “전혀 그런 지시를 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측도 청와대와의 거래설에 대해 “상고법원 무산은 청와대의 반대도 한몫한 것으로 아는데 얼토당토않다”고 일축했다.정의의 마지막 보루인 사법부의 입장을 믿고 싶다. 그러나 일선 판사들조차 “청와대가 사법부를 길들이려고 한 때와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밀어붙인 시점이 절묘하게 맞고 서로 내통한 듯한 인상까지 주는 데도 대법원장은 아무런 설명이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양 대법원장의 침묵이 길어져선 안 될 것 같다. 장혜진 사회부 기자 janghj@segye.com

'“일단 교과서가 나오면 지금 제기되는 우려나 의혹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 생각한다.”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 속에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자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들은 이 같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우리가 만들 교과서는 역사에 오점을 남길 교과서가 아니다”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물론 오는 28일 공개되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우려했던 것보다 이념 편향성이나 사실관계 오류 측면에서 지적을 덜 받을 수도 있다. 국정교과서에 ‘최순실 교과서’라는 꼬리표가 달리며 국정화 반대여론이 나날이 확대되고, 정부와 여당이 국정교과서를 비호할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 국정화 반대선언에 참가했던 한 원로 사학자는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비판여론을 의식해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은 아예 빼버릴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했다.그러나 교육부가 이름 붙인 대로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나올지라도 비판여론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역사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우려하는 건 교과서라는 결과물이 아니라 국정화 과정 자체이기 때문이다.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국정화를 강행했다는 점, 집필진과 편찬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채 ‘깜깜이 집필’을 했다는 점 등은 분명 올바른 과정이 아니다.김주영 사회2부 기자국정화 발행체제가 이어지면 언젠가는 역사교과서가 정권의 입맛에 따라 변질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를 자아낸다. 지난해 국정화 논란 당시 세계일보는 ‘정권의 편향-국정교과서 연속 검증’ 보도를 통해 국정교과서가 왜 정권 편향성을 보일 수밖에 없는지 세상에 알린 바 있다.결과가 아무리 좋아도 과정이 잘못됐다면, 그리고 결과 이후가 염려되는 상황이라면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교육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해야 한다. 교육부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라는 말을 새길 필요가 있다. 김주영 사회2부 기자 bueno@segye.com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부장검사가 팀장에게 보고하러 간 사이 나온 장면이다.”7일 아침 한 신문에 ‘팔짱낀 채 웃으며 조사받는 우병우’라는 제목으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전날 밤 서울중앙지검 11층에서 조사를 받는 사진이 실려 국민 분노가 폭발하자 검찰이 내놓은 해명이다. 군색하기 짝이 없다. 사진 속에서 우 전 수석은 팔짱을 낀 채 여유 있는 표정으로 공손한 자세를 취한 수사팀 직원의 얘기를 듣고 있다. 한마디로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하다 잠시 쉬는 시간에 나온 모습’이라는 검찰의 설명과 동떨어진다. 사진은 ‘피의자 우병우’가 조사를 받는 게 아니라 검사에게서 수사상황 보고를 받는 것처럼 비쳐진다. 검찰의 굴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이 유독 ‘우병우’ 앞에만 서면 작아졌던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우 전 수석의 집과 집무실 압수수색을 생략하고 조사도 어설프게 하면서 서둘러 면죄부를 주려는 인상을 풍겼다. 소환조사도 수사 착수 후 두 달을 훨씬 넘겨 그가 경질된 후에야 이뤄졌다.김건호 사회부 기자전날 소환 때도 가관이었다. 지난 7월 “검찰에서 부르면 ‘모른다’ ‘아니다’는 말밖에 할 게 없다”고 못박았던 우 전 수석은 검찰에 나와서도 기고만장했다. 국정을 마비시킨 ‘최순실 게이트’에 대통령까지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지만 그는 당당했다. 빈말로라도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 대신 ‘최순실 사태에 책임을 느끼냐’고 묻는 취재진을 노려봤다. 대통령의 측근 비리를 방지할 책임이 있는 민정수석의 자세가 아니었다. 시중에 나돌았던 대한민국 권력서열(1위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박근혜)이 ‘3위 우병우, 4위 박근혜’로 바뀐 듯 보였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수사팀장은 우 전 수석이 검찰청사에 들어서자마자 자신의 방으로 불러 차를 대접하며 예우했다.민정수석이 최순실씨와 최씨 측근들의 국정 농단을 묵인하거나 방조하지 않았으면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여기는 국민들로선 어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다. 이러려고 국민이 검찰에 정의의 수호자 역할을 맡겼는지 자괴감이 든다. 김건호 사회부 기자 scoop3126@segye.com

20대 국회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에 따른 국회 파행 사태 해결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길 것인가. 새누리당이 2일 뒤늦게나마 이정현 대표의 단식을 중단하고 국정감사 복귀를 선언한 점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정세균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에 대한 책임 추궁에서 시작된 국회 파행은 입법부 수장의 외국순방과 그 가족 문제까지 들먹이고, 이 대표의 단식을 빈정대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도 모자라 의회 지도자는 이번 사태를 법적으로 처리하자니 기가 찰 노릇이다.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새누리당은 김 장관 해임안 처리과정에서 여당과 협의 없이 차수변경을 한 정 의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데 이어 해임 건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여당은 정 의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이다.새누리당은 더불어민주당 대주주인 친문(친문재인) 세력의 측면지원을 받고 있는 정 의장의 편파적인 국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그의 버릇을 고쳐 놓고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의무 강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벼르고 있다.정 의장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고, 법적으로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 법적으로 하자”는 자세다. 그 역시 ‘마이웨이’를 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정 의장 측과 야권은 여소야대 국회에서 국정운영의 방식과 태도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이 대표의 단식이나 친박(친박근혜) 중심의 여당 지도부가 그동안 대야 강경투쟁을 주도한 것은 청와대를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국정감사가 4일부터 정상화되더라도 여당과 정 의장 간에 조성된 갈등국면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듯하다.부엌에서는 며느리 말이, 안방에서는 시어머니 말이 옳듯이 양측이 이번 사태의 원인과 배경을 각각 달리 진단할지언정 해법은 틀렸다고 본다. 입법부에서 벌어진 일을 사법부에 맡기겠다는 발상이야말로 삼권분립 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국회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어느 진영이든 지면서 이기는 통 큰 정치력을 발휘하길 바란다. 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 dragon@segye.com

'“믿었으니까요.”허위정보를 퍼뜨려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7일 구속된 ‘청담동 백만장자’ 이희진(30)씨의 피해자 십수명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다.충격으로 배 속의 아이를 잃은 신혼부부, 가족 모르게 투자했다가 이혼 위기에 내몰린 가장 등 사연은 각양각색이었으나 그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말은 “TV에 전문가로 출연해 믿었다”는 것이었다. 2014년부터 한 케이블TV 채널에서 증권방송 전문가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이씨는 2014년부터 2년 연속 부문별 회원 수 1위인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종편방송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재력을 과시했다. 청담동 백만장자라는 이름표를 붙여준 것도 이 프로그램이다.이씨는 또 인터넷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강남 청담동에 있는 호화주택과 고가의 외제차 사진을 게재해 네티즌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는 원래 집안이 가난해 고깃집에서 불판을 닦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노래주점 웨이터로 일했다면서 온갖 고생을 한 ‘흙수저’ 출신이지만 주식투자와 사업으로 자수성가했다고 강조해 왔다. 30억원을 호가하는 외제차 사진에 팬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지난해 파워블로그로 선정됐다.이우중 기자물론 그의 성공 신화에 대한 의혹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해 경찰이 일부 의혹을 들여다보려 했으나 피해자 확보 등이 어려워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확보가 어려웠던 것은 이씨의 통제 때문이었다. 이씨는 자신의 홈페이지 회원 간 연락처 공유를 막았다. 불만을 표출한 회원들은 ‘분위기를 저해한다’며 강제로 탈퇴시켰고 인터넷상에서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이씨가 이처럼 대범한 행동을 보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디어로 다져진 허상이 있었다. 검증 없이 ‘청담동 백만장자’를 만들어낸 미디어가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공범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을까.이우중 기자 lol@segye.com

여당은 여당답고, 야당은 야당다워야 하는데, 20대 국회에서는 정반대인 것 같다.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와 추경안의 상임위 야당 단독 처리로 빚어진 국회 파행을 보면 여당은 ‘야당 흉내’를, 야당은 ‘여당 행세’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지난달 29일 야당이 추경안에서 지방채 상환 지원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국회 교문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반발해 31일 실시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불참해버렸다. 여당은 지난 1일 정 의장의 개회사를 문제 삼아 의사일정을 보이콧해 이날 예정된 11조원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여당이 참석하지 않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야당 단독으로 조,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여당 의원이 의장실을 점거, 농성하고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진풍경도 일어났다. 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여야는 지난 4월에 표출된 총선 민의를 까맣게 잊어버린 듯하다.총선에서 국민이 원내 제1당인 더민주(123석)와 2당인 새누리당(122석)에 과반의석을 주지 않고 제3당인 국민의당에 38석을 맡긴 것은 여야 어느 쪽이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를 운영하라는 의미가 아닌가. 그런데도 여야는 정기국회가 시작되자마자 내년 대선을 의식해 힘겨루기에 나선 점을 부인하기 힘들다. 여당은 이번 일로 당내 결속을 도모하고 야당 출신 국회의장 길들이기를 확실히 했다고, 야당은 다수 야당의 힘을 제대로 보여주고 야권연대를 과시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할지 모른다.그러나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소수 여당과 의회권력을 장악한 거대 야당은 정치불신을 가중시키지 않았는지, 각자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는지를 깊이 성찰해야 할 것이다. 과거 10년간 야당과 집권당 경험을 모두 한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당은 ‘야성(野性)’과 ‘여성(與性)’이 그들의 몸속에 각각 혼재된 탓에 현재 자신들의 위치와 역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여야 선택권은 국회의원이 아닌 유권자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길 바란다.황용호 정치부 선임기자 dragon@segye.com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다.”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2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분위기로 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로 이들을 임명할 모양이다.김달중 정치부 기자청와대 말대로 박 대통령의 임명은 현행 인사청문회법 절차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이날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국회 상임위에서 보고서를 채택했더라도 청와대가 야당 의원들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한 번쯤 꼼꼼히 읽어본 뒤에 결정해도 늦지 않았을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요구되는 협치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의지가 있었다면 말이다.이렇다 보니 정치권에서조차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아냥이 나온다. 의혹이 불거져도, 이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안 돼도 임명 기준은 결국 ‘대통령 의지’라는 것이다. 장관 후보자는 인준을 위한 본회의 투표 절차를 밟지 않기 때문이다.이철성 경찰청장은 과거 음주운전사고 때 경찰 신분을 속인 사실이 드러났으나 임명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청와대가 적격으로 낙점한 김 후보자의 경우 자신의 직무와 연관이 있는 농협은행으로부터 연 1.4%에 불과한 초저리로 대출을 받았고, 7년 동안 전셋값 한번 오르지 않은 아파트에서 거주한 의혹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아파트 2채를 팔면서 27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두는 등 재산 문제가 불거졌다. 여당에서조차 “인사검증에서 기초적인 것조차 놓쳤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검증의 1차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 부실한 검증은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19대 국회정치쇄신자문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 힘겨루기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은 엄밀한 사전검증을 하지 못한 채 인사청문 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백악관과 연방수사국 등 관련 기관이 참여해 3개월 이상 철저한 사전검증을 진행해 의회 청문회에서 주로 정책질의가 중심이 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전 검증’을 국회에서 하고 있는 셈이다.김달중 정치부 기자 da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