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8일이면 제 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대표를 선출한다. 통상 전대는 당원에게 축제와 같다고 한다. 새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집권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일 거다. 하지만 이번 전대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오히려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심상치 않은 분당론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잔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국이다.당 대표 후보 모두 전대 초반 혁신 경쟁을 다짐했다. 연이은 대선 패배에다 지난해 집권당 실정에도 보선 참패를 당한 뒤여서다. 비상대책위 체제가 1년 만에 다시 꾸려졌고 지지율도 여당의 반 토막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총선 패배는 당연지사”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다.그러나 전대가 진행되면서 혁신 다짐을 까먹고 네거티브전에 매몰되고 있다. 전북 출신 상임고문인 정세균 의원은 20일 전북 합동연설회 직전 “당의 명운을 건 전대가 후보 간 난타전으로 흐르고 있어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쓴소리를 트위터에 올렸다.대표 후보 3인 모두 계파 청산과 통합·화합을 외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없다. 새 대표가 단행할 당직 인선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계파 해체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가 빠져 있다. “공천 룰이 공정하면”, “계파가 없는 사람이 대표가 되면”, “세대가 바뀌면”식의 공허한 조건뿐이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조차도 “그 정도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후보들이 목놓아 외치는 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뿐이다. 전직 대통령 비서실장 대결이라는 프레임으로 인해 청산해야 할 계파·지역주의 구도가 등장했다. 의회 130석, 권리당원 26만명, 평당원 100만여명을 이끌 새로운 체제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비욘드(beyond) 김대중·노무현’이 아닌 ‘비사이드(beside) 김대중·노무현’만 있다.당에서는 “전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뿐”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계파 줄세우기를 막기 위해 현역 의원들의 캠프 참여를 불허했지만, 캠프 안에는 다른 의원실에서 파견 온 보좌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지난해 12월21일 의원 30명은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원 3명의 출마로 특정인이 당을 좌지우지하거나 감동·혁신이 없는 당내 구조를 확인하는 자리로 변질될 것을 우려한다”고 경고음을 냈다. 이를 떨칠 수 있는 건 후보들 자신뿐이다. 김달중 정치부 기자 dal@segye.com

전국 국공립대 총장들은 지난 9일 차가운 날씨 속에 국회를 찾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립대 회계를 통합하는 내용의 대체입법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담당 상임위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법안심사소위가 연달아 파행한 데 대한 항의의 의지도 담겼다.지병문 전남대 총장은 이날 “기성회비 반환소송 확정판결이 임박했다”며 “1학기 등록금을 어떻게 받고 기성회 교직원은 어떻게 될 것인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위기감을 토로했다. 대법원이 기성회비를 반환하라고 판결할 경우 당장 1학기 재원부터 어떻게 마련할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서다.상황이 이런데도 문제를 풀어야 할 국회는 뒷짐만 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립대학재정회계법안, 일명 ‘기성회법’을 해법으로 내놓았지만 후속 논의가 지체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법안의 상임위 통과 조건으로 교육현장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교육공무직법’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직원신분을 공무원으로 지정할 것을 내걸면서 기성회법이 여야 간 정쟁 소재로 변질된 탓이다. 김건호 정치부 기자기성회법은 국립대 운영비의 약 70%를 차지하는 기성회비를 수업료에 포함해 한번에 걷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 기성회계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통합하자는 것이다. 지난 가을부터 수차례 여야가 이 법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끝내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교문위의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13일 통화에서 “기성회법 처리가 지연돼 국공립대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지만 법안 소위가 언제 열릴지조차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기성회법은 국공립대 직원은 물론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시급한 현안이다. 기성회비를 사용 못하게 될 경우 당장 5500여명의 국립대 교직원들이 계약직으로 바뀌게 되는 등 대학 운영 전반에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여야가 서로 원하는 조건이 다르더라도 한걸음씩 물러나야 하는 이유다. 당장 새 학기가 눈앞에 다가와 있다.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인터넷에 떠도는 유출문건은 핵심기술이 아닙니다. 만일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기자는 26일 사이버테러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대응태세를 문의했다. “만일의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앵무새 답변만 돌아왔다. 성탄절 이후 사이버 테러에 대한 공포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한수원은 문건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며 자기변명에 급급한 모습이었다. 이번 한수원 해킹사태는 예견된 재앙이라는 비판이 높다. 지난 10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은 조석 사장에게 “한수원 보안인력이 모두 겸직으로 타부서와 혼용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은 한수원 직원들이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계정 ID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을 거론하며 “비용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직원들의 취약한 보안의식을 고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 사장은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지만 본사 사이버전담인력 9명 확충에 그쳤다. 더군다나 핵심 시스템 제어만을 전담하는 인력은 따로 충원하지도 않았다. 한수원은 이미 2년 전에 감사원 감사에서 사이버 테러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받았던 터다. 김건호 정치부 기자국기기밀은 구중궁궐 속에 감춰진 엄청난 내용만이 아니다. 반국가단체가 알아서는 안 되는 국익이 되는 물건이나 지식은 모두 국가기밀에 속한다. 인터넷상에 게재된 내용도 그 성격과 중요도에 따라 국가기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32%나 된다. 하지만 한수원 직원 1만9000여명 중 사이버 보안 전담 인력은 고작 9명이다. 원전 전력 충당률이 낮은 미국(40명)이나 영국(15명)에 비해 턱없이 낮다. 그동안 한수원 내부적으로 사이버 테러에 얼마나 무감각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해킹으로 일반에 공개된 자료가 핵심 기밀 자료가 아니라도 외부에 공개돼선 안 되는 내부자료임에는 분명하다. 한수원의 철저한 자기반성이 뒤따라야 하는 이유다. 한수원 사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김건호 정치부 기자 scoop3126@segye.com

한국수력원자력이 22일부터 운영 중인 모든 원자력발전소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모의훈련에 돌입했다. 23일까지 이틀에 걸쳐 최고 수준의 사이버 공격상황을 4가지 시나리오로 설정해 설비 이상동작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다고 한다. 범인이 원전 자료를 대량으로 빼내 공개한 이면에는 사회불안 심리를 확산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원전 안전에는 이상이 없음을 확인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번 훈련의 취지라고 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한수원의 행태를 보면 모의훈련은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다. 무엇보다 정부와 한수원 모두 초동대처가 미숙했다. 한수원이 본격적인 보안점검을 진행한 때는 이번 사태가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지난 18일 저녁이다. 사내 업무용으로 쓰는 모든 컴퓨터에 문서 자동암호화를 적용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한편 백신 검사도 진행했다고 한다. 황계식 산업부 기자그러나 안랩과 하우리를 비롯한 보안업체에서 원전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킹 주의를 요망한다는 내용을 전파한 게 지난 10일의 일이다. 1주일이 넘도록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을 피할 길 없다. 이 기간 동안 외부 해킹으로 오염된 업무용 PC가 원전을 운영하는 제어 시스템과 접촉해 관련자료를 외부로 대량 유출했을지 모를 일이다. 유출 자료가 3일 동안 인터넷에 떠돌아다녔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 역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한수원 측은 9일 해킹 목적의 악성 코드가 담긴 메일을 받은 뒤 사이버안전센터에 신고하고, 사내 PC를 전수 점검하는 등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킹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보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보안업계 지적이다. 원전은 고도의 보안이 필요한 국가 주요 시설이다.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사전에 위험을 막는 치밀한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 사건이 터지자 부랴부랴 모의훈련한다고 야단법석을 피우는 사후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는 국민의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황계식 산업부 기자 cult@segye.com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의 단언(斷言)이 결국 허언(虛言)이 됐다. 그는 지난 16일 오후 기자 간담회에서 대한항공 출신 항공안전감독관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램프 리턴’ 사건을 조사하는 게 적절하냐는 질의에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신 있게 단언할 수 있다”고 했다.하지만, 서 장관의 확신은 불과 이틀밖에 가지 못했다. 국토부가 18일 대한항공 조사와 관련한 특별 자체감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대한항공을 봐주기 조사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뒷북’ 조사에 나선 셈이다. 사실 서 장관의 ‘허언’은 간담회 당일에 이미 확인됐다. 한참 행사가 진행 중일 때 일부 언론에서 국토부가 박창진 사무장 조사 때 대한항공 임원을 19분간 동석시켰다는 내용이 보도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조사 결과 브리핑 때 국토부 담당 공무원들은 취재진의 여러 차례에 걸친 질문에도 “박 사무장과 임원들이 출석만 같이 했고, 조사는 따로 받았다”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뿐만 아니다. 제대로 조사하려는 의지도 없었다. 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 앞 자리에 앉은 1등석 승객을 조사하기 위해 대한항공에서 명단을 넘겨받고도 뒤늦게 열어봐 16일에야 파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개인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대한항공이 명단을 주지 않는다”고 딴소리를 했다. 모두 결과적으로 거짓말이었다. 서 장관이 부하 직원의 잘못된 보고에 속은 것인가 아니면 서 장관이 그들과 함께 국민을 속인 것일까. 나기천 산업부 기자국토부는 조사 초기부터 ‘부실조사’, ‘물조사’로 비난을 받았다. 그래도 국민은 “강제 수사권이 없는 국토부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며 이해하려 했다. 하지만, 지금은 대한항공 편에 서서 ‘봐주기’ 조사를 한 의혹에 분노가 터져 나온다. 국토부의 지난 행태를 짚어보면 브리핑 등에서 지나치게 대한항공 승무원 등의 진술 내용을 함구하며 수세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시간이 지나고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쯤에야 마지못해 인정하는 모습이 이어졌다. 이번 사태에 대한 조 전 부사장의 맹탕, 늑장, 뒷북 대처는 국토부도 다를 바 없다. 재벌가 자녀의 황당한 ‘갑질’에 대한 따가운 국민의 시선과 언론의 검증, 박 사무장의 폭로가 없었다면 국토부의 이상한 조사 과정은 그대로 묻혔을 수도 있다는 아찔한 생각이 든다.국토부는 자체 검사에 앞서 먼저 감사할 자격이 있는지를 스스로 검증하기 바란다. 엉터리 조사로 일관한 마당에 자체 감사 결과를 국민이 과연 믿겠는가.나기천 산업부 기자 na@segye.com

“다소 아쉽게 돼서 안타깝다.”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17일 최고위원·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지난 이틀간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대해 내놓은 평이다. 품위를 지키는 현안질문이 되지 못했다는 반성이다. 그의 말대로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문건 파문 등을 다룬 이틀간 현안질문은 고성과 야유로 얼룩졌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15일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종북숙주’라는 표현을 쓰며 거칠게 공격했다.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은 16일 ‘몰카시계’ 의혹을 제기한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을 겨냥해 “요새 정치인들 진짜 버릇부터 고쳐야 한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두 의원의 질의 내내 야당 의원은 조소와 야유를 쏟아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16일 본회의장 방청석엔 덕성여고 학생 70명이 앉아 있었다.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다”고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이, 최 의원은 이날 쌀 기부행사인 ‘라이스버킷 챌린지’에 나란히 참석해 화해했다. 우리나라 국회만 고성과 아유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대 의회의 시작점인 영국 하원에선 여야 의원 사이의 간격을 소드라인(sword line)이라고 부른다. 의원끼리 말싸움을 하다 칼싸움까지 벌이자 칼의 길이보다 넓게 여야 의원의 간격을 정해 붙인 이름이다. 아직도 소드라인은 있고, 의원 간 말싸움도 치열하다. 하지만 우리와 차이점이 있다. 영국 의회에서 조롱과 야유는 상대당 정책을 겨냥한 것이다. 막말은 있되 정책에만 국한한다. 영국 의회가 칼싸움은 금지했지만 말싸움은 금지하지 않은 이유다.우리는 어떤가. 지난 이틀간 질문에서 상대당을 향한 여야 공격은 정책에 대한 불만이었나 아니면 그저 상대방만 격동시키려는 술수였나. 불과 2주 전 여야 의원은 본회의에서 새정치연합 김관영 의원의 토론에 동의해 상속세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정치란 상대방을 도발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지난 이틀의 경험에서 단순히 ‘막말을 하지 말자’라는 교훈만 도출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이도형 정치부 기자 scope@segye.com

지난 14일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가 발표되자 포털의 관련 기사에는 “2016 총선을 미리 보는 것 같다”는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인데도 이번 선거에선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압승을 거뒀다. 투표율도 사상 최저였다. 공통적 분석은 ‘아베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이 지리멸렬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 대목이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었다. 2012년 총선과 대선, 올해 7·30 재보선에 이르기까지 우리 언론이 반복해 쓴 기사와 꼭 닮았다.이를 보는 야당 정치인의 소회는 남달랐어야 하지만, 16일까지 공개 언급한 인사는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비대위원뿐이었다. 전당대회 출마를 고심 중인 정 위원은 전날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분파주의 뺄셈정치를 해온 결과 견제 받지 않는 괴물(아베정권)을 탄생시켰다”며 “일본 야당의 실패를 교훈 삼아 우리 전대는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일본 민주당에는 구민주당 출신, 자민당 이탈 세력, 시민운동 세력 등이 이합집산식으로 모여 있어 그의 말도 일리가 있다. 홍주형 정치부 기자하지만 더 근본적인 패인은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읽고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현재 일본에는 ‘우경화를 용인하는 분위기’가 짙게 깔려 있는데, 이는 ‘경제에 대한 불안 심리’ 탓이 크다. 지난 8일 발표된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은 마이너스 1.9%를 기록했다. 아베노믹스 이후 오히려 경제가 쇠퇴하고 있지만 아베 총리는 국민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경제에 있어 비교우위를 얻는 데 성공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성향과 관계 없이 지난 대선에서 ‘경제 민주화’ 이슈를 선점했듯이 말이다. 한 전문가는 일본 민주당의 문제점으로 정책 주도 능력 부진, 집권 당시 오키나와 기지 반환·원전 사고 대처 등에서 굳어진 무능 이미지를 꼽았다. 한국 야당과 겹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아베 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을 통해 “아베노믹스를 더욱 전진시키라는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받았다”고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7·30 재보선 후 “국민들께서 저희들의 혁신 약속을 한 번 더 믿어보자고 표를 주셨다”고 자평한 것과 묘하게 겹쳐보였다. 2016년 총선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번 새정치연합의 전대의 화두는 두말 할 것 없이 ‘대안 제시 비전’이 돼야 할 것이다.홍주형 정치부 기자 jhh@segye.com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활성화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히고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법안 처리를) 실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여당 지도부가 당연히 해야 할 언급이다. 경제 불황이 장기화하고 공무원연금 개혁도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그렇지만 집권 여당 투톱의 발언은 공허하기만 하다.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으로 정국이 극도로 혼란스럽다. 연일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청와대 전·현직 행정관과 전·현직 장차관이 싸움질을 하고 있다. 특히 문서 유출에 연루된 경찰관 한 명이 자살했고 청와대 회유설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여당 투톱이 이날 앞세운 경제 살리기와 연금개혁은 혼란스러운 정국이 안정되지 않고서는 요원하다. 이는 누구보다도 투톱이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여당 지도부가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정치지도자의 모습은 분명 아니다. 더욱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홍문종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최모 경위의 자살을 ‘자살소동’으로 표현하고, 비선실세 십상시 논란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없는 것으로 잠정적 결론이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단언했다. 경위에 어쨌든 사자(死者)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오히려 사건 당사자와 국민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이다. 청와대와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의무는 국회와 정치권에 있다. 집권당이라면 으레 사태 핵심을 짚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아야 한다. 김 대표가 지난 7월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고 공언했을 때 당 안팎에서 박수를 받았던 것도 수평적 당·청관계 복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는 공감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파문 이후 여당 지도부가 보인 행동은 사뭇 달랐다. 오히려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 오찬 이후 적극적 대야 공세에 나서 청와대 2중대를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다행인 점은 지도부 일각에서 쇄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청와대 상황 인식이 너무 안이하게 느껴진다”고 질타하며 강력한 국정 쇄신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앞서 당내 초·재선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는 이번 사태 원인으로 국정운영의 불투명성과 대통령 소통 부족을 지적한 바 있다. 또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정홍원 국무총리 등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박 대통령의 대(對) 국회 소통 부족을 문제 삼았다. 정 의장은 “(대통령이) 정상외교를 하고 난 뒤에는 최소한 3부요인이나 5부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해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주셔야 한다”며 “국회의장의 위치에서 신문지상 보도만 갖고 (인지)한다는 것은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총리가 대통령을 만나면 한 말씀 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8일 “잘못된 것은 (청와대에) 반드시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언이 아니길 바란다. 이우승 정치부 기자 wslee@segye.com

금융위원회가 10일로 예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시행을 2주 후로 연기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두고 내려진 발표다.금융위는 “그동안 수렴된 의견 검토를 위해서”라고 변명했지만, 재계의 등쌀에 못 이겨 뒷걸음질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달 20일 이사회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모범규준이 발표된 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중심으로 재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금융회사마다 최고경영자(CEO) 및 주요 임원의 자격기준을 정하고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도록 한 규정이 대주주의 인사권과 주주권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보험, 카드, 자산운용 등 제2금융권 자회사를 운용하고 있는 재벌그룹의 오너가 계열사 인사를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재계가 가장 못마땅해하는 부분이다.이는 대주주 전횡을 막고 CEO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모범규준안의 핵심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입법권’ 침해라는 비난까지 감수하며 제2의 KB금융 상태를 막기 위해 모범규준안을 내놨다. 그런데 이제 와 재계 요구대로 삭제하거나 후퇴한다면, 모범규준안은 껍데기만 남게 된다.금융위의 갈팡질팡 행보는 불과 며칠 전에도 있었다. ‘50만원 초과 금액 신용카드 결제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감독규정을 개인회원 표준약관에도 반영하는 개정 약관을 허가했다가 이틀만에 뒤엎어버린 것. ‘고객 불편 해소’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카드 결제 과정이 까다로워지면 소비를 꺼려 정부 경제 활성화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윗선’이 금융위를 압박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상식을 벗어난 변덕은 억측을 사기 마련이다. 금융당국은 조변석개(朝變夕改)식 정책으로 금융업계와 소비자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금융의 본질은 ‘신뢰’라는 기본을 잘 알 텐데 말이다.김수미 경제부 기자 leolo@segye.com

며칠 전 외교안보 부처의 고위 당국자가 기자간담회에서 ‘반성문’을 썼다.이 당국자는 최근 남북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하고 있는 현실과 이런 상황 속에서 박근혜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 여러 차례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산가족 상봉과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 남북한 간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일괄 타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이른바 ‘패키지 딜’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해 보겠다는 것이다. 내년이면 박근혜정부가 집권 3년차로 접어든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고, 비정상적인 체제의 북한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점에서 언급 내용은 십분 공감한다.그렇다고는 해도 발언 주체가 정부 고위당국자라는 점에서 언급 자체는 “경솔했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의 ‘반성문’이 북한에 의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가 있는 ‘게임’을 할 때는 ‘반성’이든 새로운 제안이든, 공개하기에 앞서 실익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어쩌면 이 당국자는 우리 측이 먼저 진정성을 보여야, 새로운 제안을 미끼로 던지면 북한이 움직일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여태껏 우리가 경험한 북한은 우리가 먼저 보여준 카드나 미끼를 선의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를 압박하는 명분으로 활용하기 일쑤였다.이 당국자의 견해는 아직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NSC)에서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생각이 정책으로 채택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선 NSC 등 공식 협의체에서 자신의 견해를 관철시킨 뒤 대북 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는 게 나았다. 남북관계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반성이나 새로운 전략이 아니라 정제된 전략과 구체적 실행 계획이다. 진정성은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 뒤에 보여도 늦지 않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