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에 영업정지 7일과 과징금 235억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이 휴대전화 보조금을 과다 지급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하고 시장을 과열시켰다는 이유에서다. SK텔레콤 대리·유통점 31곳은 1월 한 달간 2000여명에게 평균 22만8000원의 지원금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지만 기세등등하게 칼을 뽑아든 방통위는 온데간데없었다. 갤럭시S6 출시 등 시장 상황을 감안하느라 영업정지 개시일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10일로 예정된 갤럭시S6 출시일과 SK텔레콤의 영업정지 시기가 맞물릴 경우 소비 침체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게 방통위가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고 있는 이유다. SK텔레콤이 국내 이통서비스 가입자의 절반가량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는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 1위 업체라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더라도 시장질서를 바로잡는 관리감독기관이, 그것도 대통령 직속기관의 올바른 행태로는 보이지 않는다. 방통위는 방송 정책 및 규제, 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위반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제재를 내리는 게 주 임무다. 그런 기관이 제재를 받는 대상의 입장과 시장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는 지나친 비약이다. 결국 삼성이나 SK텔레콤이 갤럭시S6를 ‘충분히 팔 수 있도록’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SK텔레콤의 제재를 결정할 때) 그에 맞는 제재를 하지 않으면 조사나 권고사항이 있을 때 이통사들이 잘 따라주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등도 고려됐다”고 밝혔다.방통위 홈페이지에는 “정책 추진에 있어 법과 원칙의 준수를 최우선 기준으로 하겠다”는 최성준 방통위원장의 인사말이 버젓이 올라와 있다. 법조인 출신인 최 위원장 말대로 관리·감독기관의 신뢰는 공정하고 엄중한 판단과 처벌에서 나온다. 시장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바뀌는 제재는 스스로의 권위와 신뢰성을 깎아내릴 뿐 아니라 실효성도 담보할 수 없다. 방통위가 업계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을 받지 않으려면 원칙대로 하면 된다.김유나 산업부 기자 yoo@segye.com

비씨카드가 일부 교통할인카드의 전산오류 문제를 5년 동안이나 방치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세계일보 기사〈4월6일자 18면〉 보도 후 카드업계에서 후폭풍이 거세다. 다른 카드사들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며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거나 자사에도 비슷한 민원이 없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다. 뒤늦게라도 카드사들이 잘못을 바로잡고 고객에게 끼친 피해를 복구해주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그동안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카드사들이 쉬쉬했거나, 문제를 제기한 민원인에게만 보상조치를 하고 덮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서부터는 금융감독원이 밝혀내 소비자들의 권익을 찾아줘야 한다.그러나 이번 취재과정에서 금감원이 보인 행태를 보면 감독 의지와 능력에 의문이 든다. 취재 초기 비씨카드에서 5년간 계속된 부분취소 인식 오류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포함한 어떤 법적 위반사항이 있으며 감독당국은 실태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금감원에 문의했다. 그런데 다음날 기자에게 전화한 것은 회신을 주겠다던 금감원 담당자가 아닌 비씨카드 홍보실 관계자였다. 감독당국이 피감기관에 기자의 신원과 취재정보를 넘겨준 것이다. 금감원 측은 “(기자가) 급한 것 같아 빨리 정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직접 연락을 주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비씨카드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러나 취재에는 단계가 있다. 취재대상의 말만 듣고 기사를 쓰면 편할지는 몰라도 기사의 생명인 팩트와 객관성을 놓칠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 기사의 ‘보안’을 위해 시간이 걸리고 힘들어도 일부러 ‘직진’이 아닌 ‘우회로’를 선택한다는 사실을 기자도, 기자를 많이 상대해본 취재원들도 잘 안다. 원치 않게 직진을 하게 된 것도 난감했지만,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인가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했다. ‘신뢰를 먹고사는 금융사가 전산기록에 손을 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금감원 측의 얘기도 카드업계 전문가들의 전언과 상당한 온도차가 있다.금융당국 수장들은 앞다퉈 “코치 아닌 심판이 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이는 금융사를 일일이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지, (잘못을 해도) 두둔하고 감싸주라는 의미는 아니었을 것이다. 김수미 경제부 기자 leolo@segye.com

천안함 폭침 5주기가 다가오자 예상했던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천안함 폭침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대북 제재인 5·24 조치 해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재연되고, 집권 여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작 제재의 원인을 제공한 북한은 아니나다를까 우리 정부의 사과 요구에 대해 ‘잠꼬대 같은 넋두리’라느니,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 제의에는 ‘얼빠진 주장’이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강점이 북한을 상대할 때면 약점으로 작용하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은 자신들과 무관하므로 사과할 수 없다는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고, 우리 사회 내부 이견을 거론하며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수법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민주주의 체제의 특징을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오랜 기간 북한과 협상을 벌인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이달 초 방한 당시 본지가 마련한 이태식 전 주미대사와의 대담에서 “정치가 분열된 상황에서는 일관된 대외정책을 추진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초당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얼마 전 귀국해 특별강연을 한 신기욱 미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도 초당적 지지를 모은 ‘한국판 페리 보고서’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초당적 협력이 이뤄진다 해도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낼까 말까 한데 여당 내에서조차 정부의 대북 정책 원칙을 흐트러뜨리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5·24조치는 이미 유연화 단계를 넘어 해제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게 정부 안팎의 분석이다. 우리 사회 내부에서 찬반 논란이 가열된다면 그 최대 수혜자는 사고를 쳐놓고도 나 몰라라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북한이다. 천안함 폭침 같은 참극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라는 장담은 누구도 할 수 없다. 건강한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서도 이 문제는 깔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며, 북한 당국이 ‘결자해지’하는 결단을 보여줄 때다.  김민서 외교안보부 기자 spice7@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4개국 순방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보건의료계 인사들이 대거 동행했다. 복지부 장관이 대통령 전용기를 함께 타고 순방길에 나선 것은 이명박·박근혜정부 통틀어 처음이다. 이번 순방이 ‘보건의료’ 분야에 방점을 찍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조병욱 사회부 기자복지부는 출국에 앞서 사우디아라비아와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내용을 문서화 하려 했다. 그러나 애초 예정일보다 하루 늦게 나온 결과물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협상에 참여했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협상을 위해 공을 들였지만 사우디 장관이 계속 바뀔 때마다 요구와 관심이 변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결국 양국 보건장관이 만나 “보건의료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수준에서 회담이 마무리됐다.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설치와 담뱃갑 경고그림 법안 등 현안을 제쳐놓고 대통령을 따라나선 성과치고는 초라했다.정부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이 민간에서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 현지에 ‘여성암센터’ 설립을 문서로 합의했고, 제약회사들은 1600억원 규모의 현지 공장 설립과 의약품 수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복지부는 함구하고 있지만 ‘예견된 실패’로 읽히는 대목이 있다.그동안 사우디와 중동 등을 오가며 인맥을 쌓았던 해외보건의료 관련 인력은 상당수 교체됐다. 사우디에서도 1년 사이 보건부 장관이 4차례나 바뀌었다. 현 사우디 보건부 장관은 취임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았다. 분위기가 무르익기도 전에 정부가 서둘렀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지난 정부의 실패한 ‘자원외교’를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얻을 것을 냉정하게 따져야 할 때다. 조병욱 사회부 기자 brightw@segye.com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찌질한 모습이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여야가 벌써 표심(票心)의 향방을 의식해 국민의 복리 증진을 외면한 채 이익단체의 눈치만 보고 있어서다. 여야가 3일 의기투합해 졸속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에는 시민단체가 제외됐다. 시민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개선을 제안하는 경우는 제재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시민단체가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청탁을 받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여야가 공적 영향력이 큰 시민단체의 면책에만 공들였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여당의 한 관계자는 4일 “최근 한 시민단체 대표는 론스타 측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있는데, 정치인들이 이런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쓴소리를 했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운데)가 4일 위헌 시비가 거센 김영란법 통과와 영유아보육법 부결에 대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남제현 기자영유아보육법 개정안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이익단체의 로비에 흔들려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 TV(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조직적인 입법 반대 로비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담뱃갑에 흡연경고 그림을 넣는 것을 핵심으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담배업체 및 지역 담배농가의 입법 반대에 부딪혀 좌초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이익단체들의 로비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이 이에 동조해 고유 권한인 입법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본인에겐 한없이 관대하고 남에겐 가혹한 정치인의 ‘이중적 잣대’도 비판을 받고 있다. 김영란법 속에 자신들의 이익을 좇고 빠져나갈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뒀기 때문이다. 법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은 후원금 모금과 출판기념회를 통해 지역 정치인·기업인 또는 상임위 소속 기관·기업 등으로부터 고액의 금품을 받을 수 있다. 또 정치인들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이 가능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이나 제도 개선에 대해 제안·건의하는 것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정치권이 이 같은 예외조항을 만들고 법 적용 시기를 내년 10월로 늦춘 데는 다분히 내년 총선에서 운신 폭을 넓히기 위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의 논리에 갇힌 금배지들은 나라 곳간을 축내는 염치없는 ‘표 도둑’일 뿐이다. 남상훈 정치부 기자 nsh21@segye.com

2022년까지 재가동이 결정된 경북 경주 월성 1호기 전경.세계일보 자료사진27일 새벽 1시 서울 세종대로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 9명의 원안위원들이 설계수명(30년)이 다한 월성원자력 1호기의 재가동 여부를 두고 15시간째 마라톤 공방을 이어가는 중이었다. 일본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의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그러다 보니 1, 2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쉽게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 전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다 보니 위원들도 점차 지쳐갔다. 이때 일부 위원이 표결을 요청했고, 이은철 위원장은 “계속운전에 동의하면 손을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월성 1호기가 ‘거수’라는 방법으로 새생명을 얻는 순간이었다. 형식만 다수결일 뿐 결과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다. 원안위원 9명 중 7명은 정부와 여당이 추천한다. 야당 추천 2명은 거수표결에 불만을 품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노후원전을 재가동하려면 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도록 했다. 하지만 월성 1호기는 법 개정 이전에 재가동을 신청,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원안위의 판단이다. 국내 전력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여기에다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새로 원전을 짓고 싶어도 주민반발과 국민여론 등을 감안하다 보면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현실이다. 여름철마다 전력대란 우려에 노심초사하는 정부 당국으로서는 가급적 기존 원전을 계속 가동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그렇다고 해도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야 할 중차대한 문제를 7명이 손을 들어 결정하는 것은 문제다. 재가동 승인 절차가 이렇게도 단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 첫 원안위 취재에 나선 기자에게 생소할 정도였다. 원안위는 3차에 걸친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고, 절차대로 따랐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원전으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원안위 ‘몫’이다. 그런 원안위가 국회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날치기’식 처리로 국민 갈등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재가동되는 월성 1호기의 연장 수명은 고작 7년이다. 문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잇따라 설계수명이 끝나는 다른 원전들도 언제든지 ‘거수’로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다. 심지어 재가동이 승인된 보도자료 내용과 달리 제목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여부 차기회의 재상정’이라고 버젓이 달려 있었다. 마치 짜놓은 시간표에 맞춰 쫓기듯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정재영 산업부 기자 sisleyj@segye.com

담뱃값 인상으로 군부대에 신풍속도가 그려지고 있다.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하면서 군 마트(PX)에서 파는 담배가격은 4500∼4700원선이다. 직장인들에게도 부담스러운 가격인데 평균 월급이 15만원 정도인 병사들에게는 오죽하겠나.‘강제 금연’을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병사들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찾은 대체재는 전자담배다. 지난 11일 취재차 찾은 육군의 A 중대의 경우도 그랬다. 전체 인원 81명 가운데 지난해까지 담배를 피우는 병사는 40명이었지만, 올해 담배 대신 전자담배를 선택한 흡연병사가 20여명에 달한다.지난 1월 군에서 보기 힘든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육군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충전 중이던 전자담배가 폭발해 병사 한 명이 화상을 입은 것이다. 전자담배는 담배에 준하기 때문에 부대 반입에 제한이 없다. ‘금연구역 내 사용금지’ 등을 빼고는 특별한 금지 규정도 없다. 하지만 이 사고 이후 각 군은 전자담배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육군은 각 중대 행정반마다 ‘전자담배 통합충전보관함’을 만들어 전자담배 충전을 시키고 해·공군도 충전을 위한 장소를 만들어 관리 중이다. 또한 안전인증제품(KC인증)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A 부대의 한 행정보급관은 “지난해 사회에서 전자담배 액상을 먹고 자살을 시도한 사례가 있어서, 혹시 모를 자살 시도 가능성을 막기 위해 전자담배 액상도 따로 모아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군 일각에서는 병사 건강을 위해 금연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비용 부담으로 병사들이 억지로 금연을 강요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한다. 흡연 병사들이 현재 월급으로 간식이나 생활용품을 사고 담배까지 구입하려면 빠듯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흡연병사들이 부모에게 손을 벌리게 돼 고스란히 부모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A 부대의 한 흡연 병사는 “예전처럼 한 갑당 250원의 면세 담배는 바라지도 않는다”며 “다만 인상 전 가격으로 한 달에 10∼20갑 정도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군은 담뱃값 인상을 계기로 흡연율을 30% 아래까지 떨어뜨린다는 계획이다. 담뱃값 인상이 군의 흡연율도 낮추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김선영 외교안보부 기자 007@segye.com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오른쪽)가 13일 오후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갈등 해소를 위해 박지원 의원과 만나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재문 기자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13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국민 여론조사에 부칠 것을 제안했다. 이유는 ‘국민의 여론이 답’이라는 것이다. 정치가 민심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무엇인가 씁쓸하다. 협상과 표결을 통해 결정을 내려야 할 대의기관이 고비마다 여론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판단 도구로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든다.문 대표는 이날 여론조사 제안과 관련해 사전에 지도부 내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 보니 원내지도부도 당혹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 카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K 의원이 제안했던 주장이었지만 공식 안건으로 올라오거나 검토되지 않았다. 원내지도부가 판단해 다음 의총이 열리는 16일 오전에 논의하기로 정리됐다. 하지만 문 대표는 의총을 무시하고 이날 불쑥 여론조사를 제안한 것이다. 더구나 여야가 전날 이 후보자 인준을 둘러싼 정면충돌을 피하려고 본회의 연기를 어렵사리 합의한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주장한 셈이다. 국민이 선출한 대의기관이 국회라는 점에서 문 대표 제안은 비겁하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문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호남 총리론’을 언급하며 불필요한 충청권 불만을 사자 곧바로 사과한 바 있다. 그런데 충청권 출신인 이 후보자의 언론관이 도마에 올라 당 안팎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문 대표로선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표결에 참여해 인준안이 통과되면 강경파의 반발이, 표결을 저지하면 충청권의 반발이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결국 여론조사 카드는 책임이 수반되는 정치적 판단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꼼수로 비칠 수 있다. 3선의 조경태 의원은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만든 청문회 제도인데 여론조사로 결정하겠다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 회피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고 질타했다.여론조사가 실제로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하다못해 전대 여론조사 룰조차도 막판 변경 논란을 부른 것을 감안하면 총리 후보자의 낙마 기준을 정하는 여야 간 여론조사 룰 협상이 얼마나 표류할지 장담할 수 없다. 그런 만큼 문 대표의 깜짝카드에 대한 당내 반응은 싸늘했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국가의 모든 일을 여론조사로 결정한다면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고 쓴소리를 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당대표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가 있는데…”라며 “깊이 있는 검토 없이 나온 얘기”라고 개탄했다.김달중 정치부 기자 dal@segye.com

2013년 8월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이산상봉 실무접촉 제의를 수용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를 위한 별도 회담을 금강산에서 갖자는 역제의를 했다. 당시 정부는 이산상봉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연계한 북한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는 거부했다. 이산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논의는 ‘분리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른 결정이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정부 시절에는 이산상봉과 쌀 40만t 지원이 암묵적으로 연계됐으나 박왕자씨 피격 사건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2008년 7월 이후에는 쌀 40만t 지원 대신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가 이산상봉과 패키지로 묶였다.북한이 최근 이산상봉 패키지로 요구한 것은 쌀도,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도 아닌 이명박정부 시절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단행한 5·24 대북제재 해제다. 북한이 일단 대화의 장에 나오면 금강산관광 재개든 5·24 조치 해제든 논의해볼 수 있다는 우리 정부의 반복된 설득에도 대화의 전제조건만 앞세우는 북한의 행태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하지만 그 빌미는 우리가 먼저 제공했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지난달 초 제주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산가족 문제를 풀기 위해 정부가 다른 부분에서 북한에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고려하겠다”면서 5·24 조치 해제 등 남북 간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방안을 시사한 바 있다. 듣기에 따라서는 5·24 해제와 이산상봉을 주고받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언급이었다. 북한이 공식적으로 5·24 제재 해제를 이산상봉의 선결 조건으로 들고 나온 것이 과연 우연일까. 협상 테이블로 상대를 유인하려다가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우리가 가진 패를 모두 읽힌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대북 메시지는 깔끔하고 명쾌해야 하며, 한 마디 한 마디가 신중해야 한다. 북한은 이산상봉 및 남북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우리 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것만 골라서 던지고 있다. 이러다가는 북한이 이산상봉 조건으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들고나올 판이다. 김민서 외교안보부 기자 spice7@segye.com

“원칙에 맞지 않는 것을 용납했으니 앞으로는 납세자들이 떼쓰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22일 통화에서 ‘13월의 세금폭탄’에 놀란 당·정이 연말정산 환급분 소급적용 카드를 꺼내든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내 ‘경제통’인 그는 “원칙이 없어지면 나라가 없어진다. 누가 법을 지키고 세금을 내겠나”고 화를 냈다. 조세정의를 해치는 나쁜 선례의 부작용이 심각함을 지적하면서 발끈한 것이다. 야당 내 경제 전문가로 꼽혔던 이용섭 전 의원도 “건전한 납세의식 형성이나 법적 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소급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표를 의식해 여당이 나서고 야당은 거드는 방식으로 ‘예외’를 입법화하려 한다. 이를 비토하는 기류는 일부만이 아니다.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사견을 전제로 소급적용을 꼬집는 말이 종종 나온다.  이도형 정치부 기자악례를 남기면 안 된다는 논리는 6개월 전에도 있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다룰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느냐를 두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했다. 야당은 수사권·기소권 부여를 주장했지만 여당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결사 반대했다. 결국 조사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때는 논리가 지켜졌다. 6개월 사이에 절대 안 된다던 ‘나쁜 선례’는 정치적 유불리를 우선한 여야의 의기투합으로 허용됐다. 정치권이 상황에 따라 말을 뒤집는 사례는 이번뿐이 아니다. 국회폭력방지를 위해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은 지금 끊임없는 개정위협을 받고 있다. 선진화법 처리 주역이 자신들이라던 여당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애를 먹자 ‘국회후진화법’이라고 성토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유력 후보들이 모두 앞다퉈 발표한 ‘지방선거 무공천’ 공약은 슬그머니 사라졌다. 여당이 먼저 약속을 폐기했고 야당은 엉거주춤하다가 여론조사 형식을 빌려 뒤늦게 동조했다. 정치적 이해관계만 따져 말을 바꾼다면 누가 정치인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해 가능한 설명 없이 유불리만으로 말을 바꾼다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이 될 수밖에 없다. 정치는 말이 시작이자 끝이다. 신뢰가 사라진 말은 정치를 흔들리게 한다. 지금 정치권은 ‘표’를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왜 원칙을 바꿨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도형 정치부 기자 scope@segye.com관련기사연금보험 공제율 15%로 상향 검토 '땜질·소급·증세·서명' 연말정산 거센 후폭풍 연말정산 1인당 근소세 200만원 첫 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