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 취하가 아직 안 됐네요. 오늘 중으로 취하 가능하신지?”지난 15일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을 놓고 서울메트로 관계자로부터 이 같은 전화가 연달아 걸려왔다.최근 80대 할머니가 지하철 서울역 스크린도어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전동차·승강장 관리 안전매뉴얼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한 터였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막무가내로 “국가보안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으니 알아서 청구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규정한 정보공개법은 온데간데없었다. 해당 법은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를 결정할 경우 청구인에게 그 이유와 불복 방법·절차를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메트로 측은 이를 무시한 채 취하만을 요구한 것이다.김승환 사회부 기자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는 “비공개 결정이 쌓이면 기관 평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청구인이 자발적으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꼼수”라고 꼬집었다. 거듭된 요구에도 정보공개 청구를 취하하지 않자 서울메트로는 이틀 뒤 청구를 ‘종결처리’ 했다. 종결처리는 정보공개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 청구했을 때만 가능한 조치다. 절차가 부당하니 국가보안을 들먹인 판단에도 의문이 생긴다. 같은 내용에 대해 서울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주저하지 않고 공개 결정이 내려졌다. 안전매뉴얼은 특별히 비공개 결정을 내릴 요소가 없다면서. 똑같이 서울 시민의 발인데도 다른 행태를 보인 것이다. 최근 지하철의 잦은 고장과 반복되는 사고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 불안은 신뢰를 통해 해소될 수 있다. 신뢰 형성의 첫걸음은 투명성 확보다. ‘꼼수’는 시민 불안만 가중할 뿐이다. 김승환 사회부 기자 hwan@segye.com

박근혜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뼈를 깎는 조치’라고 했다. 우리 기업 피해를 감수하고라도 북한에 유입되는 현금(달러)의 핵·미사일 개발 전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단호한 결정으로 이해했다. 과거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개성공단은 단순한 생산현장이 아니다. 체제가 다른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작은 ‘통일 실험실’이었다. 북한 주민에게 남한 경제와 문화를 직간접적으로 전파하는 통로이기도 했다. 지난 12년 동안 북한의 온갖 도발에도 정부가 개성공단을 유지한 이유일 것이다. 김민서 외교안보부 기자박근혜정부는 ‘통일대박’이라며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내걸었다. 그랬던 정부가 공단 폐쇄나 마찬가지인 공장 가동 전면중단 조치를 취한 것은 그만큼 김정은 체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을 엄중하게 봤다는 얘기다. 하지만 우리 외교안보라인의 역량이 개성공단을 포기한 만큼 의도한 국제사회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북핵 외교력을 보여줄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뒷수습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엊그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 번복은 블랙 코미디다. 홍 장관의 오락가락 발언으로 북핵 문제의 본질은 흐려진 채 개성공단 가동중단은 임금의 전용 증거 유무를 둘러싼 논란으로 변질됐다. 전직 고위 관료는 “김정은의 돈 주머니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따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혀를 찼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면서 국론분열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국민단합을 호소하려거든 정부가 먼저 엄중하고 신중한 행보를 보여주기 바란다. 북한이 지켜보고 있다. 김민서 외교안보부 기자 spice7@segye.com

“질문 받으세요!”, “장관들은 거기 왜 서 있었습니까?”1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과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엄중한 제목의 자료를 들고 기자들 앞에 섰다. 부총리 양 옆으로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이영 교육부 차관,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도열했다. 유 부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경제관련 입법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노동개혁 법안 등에 대해 국민과 국회의 도움을 호소했다. 14페이지에 달하는 담화문은 정부 정책에 ‘뒷다리’를 잡는 국회와 노동계, 일부 교육감을 비난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안용성 경제부 기자20분가량의 ‘낭독’이 끝나면서 브리핑도 끝났다. 5개 부처 장차관이 모인 자리에서 단 한 개의 질문도 허용되지 않았다. 질문을 하겠다는 기자들의 발언은 묵살됐고, 부총리를 비롯한 장차관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브리핑룸 여기저기에선 “장차관을 병풍처럼 세워놓고, 기자를 불러 들러리 세웠다”는 항의가 이어졌다. 5개 부처 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정부의 ‘불통’ 사태가 재연된 셈이다. 이번 브리핑은 전날인 일요일(31일) 저녁에야 기자들에게 공지될 만큼 긴급하게 이뤄졌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 경제 상황이 심각해 하루빨리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해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3일 박근혜 대통령 담화 이후에도 노동개혁 법안과 누리과정 예산 등 꼬여 있는 실타래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은 점도 이번 브리핑의 배경이다.하지만 아무리 상황이 심각하더라도 밀어붙이기식 ‘일방통행’은 정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더구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 처리를 요청하면서 질문조차 받지 않는 모습은 국민의 공감을 자아내기 힘들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들을 말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안용성 경제부 기자 ysahn@segye.com

“입찰담합을 둘러싼 제도적 문제는 20년간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관급공사의 입찰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20년간 활동한 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한숨을 쉬며 한 말이다. 대형건설사들은 정부의 허술한 입찰 제도를 악용해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되는 관급공사에서 수십년간 부당이득을 챙겼다. 시장의 실거래가가 아닌 업계 입김이 반영된 가격산정방식을 도입한 정부와 부풀려진 가격을 입찰담합으로 또 한 번 높이는 대형건설사들은 공공사업을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시킨 주범들이다.세계일보는 4회에 걸쳐 발주처의 가격산정, 업계의 입찰경쟁, 감리기관의 관리감독,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벌 등 관급공사의 건전성 담보를 위한 네 가지 축이 음모와 비리 등으로 얼룩진 실태를 조명했다.이현미 기자취재하면서 각종 로비나 권력의 입김이 통하는 허술한 제도만큼 놀라웠던 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뀐다”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자포자기였다. 어느 하나 뜯어고쳐서 해결될 일이 아닌 데다 정부와 정치권,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토건세력의 재력 앞에서 계란으로 바위 치는 무기력함을 느꼈다고 한다.이들이 내놓은 마지막 해법은 현장인력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돈이 아래로 정상적으로만 흘러간다면 입찰 담합으로 공사비가 부풀려져도 그 혜택이 최일선 노동자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관급공사가 ‘그들만의 돈 잔치’가 된 것도 이런 제도의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건설사들이 관행적으로 하도급에 주는 예산을 후려치거나 쥐어짜면서 현장 노동자의 임금은 공사비 예산이 늘어도 오르지 않는다. 누군가의 주머니만 두둑해질 뿐 현장 일꾼의 소득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점을 개혁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인 세력이 단 한 번도 대형건설사 등 기득권을 이긴 적이 없다는 점이다. 20년간 관급공사를 둘러싼 전반의 개혁을 부르짖다가 “산업별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만이라도 만들자”고 외치는 목소리에 이제는 국민이 힘을 실어줘야 할 성싶다. 관급공사에 들어가는 수조원은 국민이 낸 세금, 피땀 어린 나의 돈이 아닌가.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현 국회법은 별명이 많다. 처음에는 ‘몸싸움 방지법’이었다. 18대 국회 내내 계속됐던 ‘동물국회’를 방지하자는 의지가 담겼다. 그 뒤에 국회선진화법이라는 멋드러진 애칭을 얻었다. 애칭이 입에 붙어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회선진화법이라고 부른다.법안이 작동되기 전에는 긍정적으로 바라봤던 셈이다. 3년 동안 운영한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는 험한 별칭이 난무한다. ‘국회후진화법’이라고 부르더니, 지금은 ‘희대의 망국법’이라고 한다. 선진화법으로 인해 법안 처리가 안 된다는 불만이 가득하다. 새누리당이 ‘셀프 부결’이라는 편법을 동원하면서까지 법안 개정에 나선 이유다. 이도형 정치부 기자당내에 가득찬 불만은 책임론으로 번지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26일 국회선진화법 처리 당시 당내 반대론자들이 많았음에도 권력자가 찬성하자 다들 찬성으로 돌아섰다고 지적했다.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진다. 박 대통령은 당시 국회선진화법 처리가 한 차례 무산되자 “국민에게 약속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처리됐으면 한다”고 말했었다. 박 대통령의 발언 일주일 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의원들을 기록한 국회 속기록은 박 대통령과 당시 원내대표로 협상을 담당했던 황우여 의원,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정현 의원, 현기환 정무수석,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원진 의원 등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이 찬성했다고 적었다. 국회선진화법은 ‘다수결’로 처리됐다. 18대 국회의 다수파는 새누리당이었고, 법안 처리 당시 당의 핵심은 친박계였다. 박 대통령이 “꼭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순간, 법안 처리는 결정됐다. 그들이 ‘다수’였으므로,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로 ‘책임정치’를 주장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수파에게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국회선진화법의 별명이 많은 이유도, 법안 처리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명확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국영수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의부터 가르쳐야 한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학생 인권만큼 교권도 보호받아야 한다.”세계일보가 20일까지 3회에 걸쳐 연재한 ‘학교 성폭력 실태보고서’ 시리즈를 읽은 독자들 반응이다. 한 여교사는 “부모님들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이들은 성희롱을 범죄로 인식하지 않아 성폭력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한다”고 하소연했다.취재와 연재 내내 기자의 머릿속 시계는 2005년 이맘때에 머물렀다. 남학생 40여명이 또래 여학생한테 몹쓸 짓을 한 것으로 밝혀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그것이다. 당시 지역사회와 학교는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기에 바빴다. 김건호 사회부 기자이번에 기자가 만난 취재원들은 “지금도 학교는 성폭력 피해를 숨기기에 급급하다”고 털어놨다. 그 사이 여학생은 물론 여교사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11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교실은 달라진 게 별로 없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신년정책 발표회에서 “상근변호사를 채용해 교권보호 법률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학내에서 성희롱·성추행 등 피해를 본 교사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지난해에는 단 한 번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도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하지만 정책 입안자들이 학교 현장을 얼마나 알고 이 같은 대책을 내놓았는지 의문이 든다. 20년간 교편을 잡은 한 지인은 “학생이나 동료 교사들이 성폭행을 당해도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변호사 채용 등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신고조차 하기 힘든 꽉 막힌 학교 분위기 속에서 강력한 조치든, 법률적 지원이든 결국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교육당국에 새삼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자세를 촉구한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걸그룹 트와이스의 대만 멤버 쯔위(중국명 저우쯔위·周子瑜·사진)와 대만 헤비메탈 밴드 소닉의 리드 보컬 린창쭤(林昶佐·40).16일 치러진 대만 총통·입법위원선거 직전에 쯔위는 지난해 11월 국내 한 방송에서 중화민국(대만) 국기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최근 대만독립파로 몰려 공개 사과까지 하는 곤욕을 치렀다. 17세 소녀가 제 나라 국기를 흔든 게 대역죄라도 된다는 것인지 쯔위의 소속사인 JYP는 쯔위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책임론에 휩싸였다. 반면 대만에선 정파를 불문하고 쯔위를 감싸느라 바빴다. 대만독립파인 민진당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당선인뿐만 아니라 친중국파인 국민당 마잉주(馬英九) 현 총통까지 나서 쯔위의 행위를 두둔했다. 대만 사람이 대만 국기 흔드는 게 당연한 도리가 아니냐는 것이었다. 대만 여론도 쯔위를 옹호하면서 한국과 중국을 향해 불만을 표출했다. 신동주 특파원대만의 불만은 이해할 만하다. 쯔위의 “중국은 하나밖에 없다. 해협 양안(중국과 대만)이 하나다. 나는 중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사과문이 지나치게 중국 편향적이었기 때문이다. 자의가 아니라 소속사의 강압에 의해 탄생한 문구들일 것이다.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는 쯔위 사건으로 한국과 대만 관계가 악화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린창쭤는 이번 선거에 출마해 입법위원이 됐다. ‘프레디 림’으로 불리는 그는 섬뜩한 문신에 긴 말총머리를 한 채 무대에 올라 젊음을 발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런 그가 말쑥한 차림으로 지역구 선거에 나서 당당히 국회에 입성했다. 자유분방함을 만끽하며 누구도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는 그의 음악은 민주와 자유, 대만 독립을 외치는 젊은이들의 시대정신과 통했다. 그 집약체가 ‘시대역량’이다. 시대역량은 대만 경제의 중국 종속을 우려해 2014년 3월 입법원까지 점거했던 ‘해바라기운동’에 나선 젊은이들의 힘을 결집해 냈다. 그의 당선에 대해 언론은 ‘구정치 종결’로 평가했다.쯔위 사건과 린창쭤 당선에 나타난 전혀 다른 중국관은 우리의 미래를 생각케 한다. 중국이란 거대시장을 놓쳐서는 안 될 한국 기업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대만 소녀 쯔위는 나라까지 버려야 했다. 소속사가 쯔위를 압박해 공개적으로 중국인으로 만든 것이다. 중국 시장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국 기업의 현실이 대부분 그렇다. 반면 프레디 림은 “중국 의존이 결코 대만 번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이제 입법원에 입성해 당당한 대만을 만들려 한다. 소녀 쯔위를 대륙인으로 둔갑시키는 이들이 돈에 현혹돼 대한민국 국민을 중국인으로 둔갑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 쯔위 해프닝은 갈수록 중국 의존도가 커지는 우리의 미래를 예시주시하는 것 같아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신동주 특파원 ranger@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장차관급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했다. 유일호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장을 받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연대보증 피해구제, 실정법 내에서 바꿀 수 있다면 정말 바꿀 용의가 있다.”13일 취임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의 빚 보증 채무와 관련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재직하던 1996년 가까운 친인척의 부탁으로 거액의 연대보증을 섰다가 빚을 떠안아 당시 살던 아파트와 은행 예금까지 차압당했다고 한다. 부인 앞으로 1억5000여만원의 빚이 남아 있지만, 모든 재산 명의가 유 부총리 앞으로 돼 있어 부인은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김수미 경제부 기자유 부총리는 상속받은 유산과 국토교통부 장관, 재선 의원을 지내며 모은 재산이 10억원대지만, 독립재산제에 의거해 부인의 채무를 갚아줄 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부인의 채무를 회피하려고 재산을 모두 유 부총리 명의로 옮겨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가시지 않는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선의의 피해자’다. 빚을 진 주채무자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보증인에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일반 보증과 달리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파산 혹은 연락두절 상태가 아니어도 보증인에게 대신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빚 연좌제’라는 비판이 일면서 연대보증제는 2013년부터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금지되고 있다. 그런데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신용회복위원회에 연대보증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1만655명에 달한다. 이들이 떠안은 채무는 모두 4247억원, 1인당 평균 4000만원이다. 그리고 여전히 대부업계 일각에서는 보증대출이 이뤄지고 있다.유 부총리에게는 아픈 과거지만, 그래도 부총리 덕분에 연대보증 문제를 다시 살펴본다니 다행이다. 그러나 단순히 멀쩡한 사람도 알거지로 만드는 연대보증에 국한하거나, 유 부총리 같은 보증인들을 구제하는 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연대보증 제도가 왜 생겼고, 누가 그 제도를 통해 이익을 봤는지, 금융당국이 왜 대부업체에만 연대보증을 허용했는지까지 들여다봐야 한다. 연대보증 피해구제가 진실로 금융취약층 구제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를 기대한다.김수미 경제부 기자 leolo@segye.com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늘 ‘검찰 2인자’란 수식어가 따라다닌다. 대형사건 수사를 도맡다시피 하는 전국 최대 검찰청의 수장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막강한’ 검사장이 11일 오전 11시 불쑥 중앙지검 출입기자실을 찾았다. 지난해 12월 24일 취임한 이후 18일 만의 첫 기자실 방문이다. ‘새해를 맞아 의례적인 인사를 하러 왔나 보다’고 생각했던 기자들의 예상은 빗나갔다. 방송 카메라의 촬영까지 허락한 이 지검장은 “단호하게 항소해 판결의 부당성을 다투겠다”며 미리 준비해 온 발표문을 읽었다. 검찰이 배임 혐의로 기소한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내용이었다. 생소한 장면에 기자 대다수가 어리둥절했다. 검찰에서 대형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할 때도 실무 책임자인 차장검사가 맡는 추세인 데다 수사결과도 아닌 특정 사건의 항소 방침을 중앙지검장이 몸소 공식 브리핑에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도 이례적이란 반응이 쏟아졌다. 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파헤치려고 오랫동안 공들인 수사에 대한 평가가 오죽 답답했으면 이 지검장이 그랬겠느냐 싶다.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 보면 검찰의 ‘자업자득’인 측면도 있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검찰은 지난해 3월 12일 이완구 당시 국무총리가 자원외교 비리 등 부정부패 척결을 지시한 뒤 석유공사 수사를 본격화했다. 잘 알려졌듯이 자원(개발)외교는 이명박정부의 국가 역점 사업이었다.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차관 등 이명박 정권 실세들이 관여한 데서도 알 수 있다. 당시 자원개발사업 주무부처로 석유공사를 감독하는 지식경제부 장관도 현 정권 실세로 불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였다.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은 청와대와 정부의 승인 없이 관련 공기업 단독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었다는 게 정설이다. 그러나 수사팀은 최 부총리를 상대로 서면조사만 하고 마는 등 윗선 개입 의혹은 밝혀내지 못한 채 모든 책임을 강 전 사장 등 관련 공기업에 지웠다. “비리의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건드린 것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비등했던 이유이다. 검찰로서는 판결 내용에 불만이 있으면 항소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검찰이 ‘단호하게’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니라 수사 그 자체다. 국민들은 죄의 유무를 놓고 법원과 싸우는 것보다 권력 실세를 수사할 때 훨씬 더 단호해지는 검찰을 보고 싶어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한 학교가 시험을 치렀다. 지난해 평균점수가 70점이던 A반은 이번에 69점으로 떨어졌다. 65점이던 B반은 65.1점으로 올랐다. A·B반의 점수차는 5점에서 3.9점으로 줄었다. 점수차가 좁혀진 건 당연히 A반 때문이지 B반 때문이라고 보긴 어렵다.하지만 이 학교 교장은 “B반 점수가 올라 반별 점수차가 줄었다”며 “내가 B반 교육을 잘한 덕”이란다. 가뜩이나 매년 점수가 떨어진 A반 학생들은 화가 잔뜩 난 상태라 “지금 역차별한 거냐”며 들고 일어날 기세다. B반 학생들도 듣고 있자니 화가 난다. ‘우린 한 번도 A반처럼 70점을 넘어본 적이 없는데….’자기 ‘공치사’ 한마디 하려다가 학교에 혼란을 몰고 오고 학생들 이간질까지 한 교장이 딱 우리 정부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전문대 이상 취업률과 정부의 공식 발언들이 그랬다. 교육부는 전문대졸 이상 남성 취업률이 하락해 여성과 격차가 줄어든 것을 두고 단 0.1% 오른 여성 취업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예진 사회2부 기자여성이나 지방대 취업률 상승을 강조하면 전반적인 취업률도 개선된 것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발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알고도 일부러 강조한 것이라면 취업률 하락 사실을 덮고 싶은 마음에 ‘호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예상대로 온라인에서는 소모적인 성대결이 벌어지고 있다.미래창조과학부도 아전인수식 주장을 폈다. 미래부는 이공계 여학생 증가를 두고 “(여성)이공계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어서”라고 했다. 이공계 여성취업률은 57.6%에서 57.9%로 올랐다. 여성 평균취업률 65.2%에 한참 뒤지며 전체 인문계 취업률(57.3%)이나 마찬가지였다. 남녀합산 이공계 취업률은 73.1%여서 이공계 취업시 심각한 성차별을 짐작케 한다. 미래부 말만 믿고 여성이 취업을 위해 이공계 진학했다간 10명중 4, 5명은 일자리를 구할 수 없다.정부는 정책 효과를 지나치게 홍보하려다 사실까지 호도해서는 건전한 여론 형성에 장애가 됨은 물론 대국민 불신만 초래한다는 평범한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