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년 할머니는 한국 여성 6명과 함께 일본 관동(새끼오도)으로 동원돼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지난 8일 미국에서 향년 93세로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박유년 할머니를 애도하며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의 일부다. ‘새끼오도’라는 지명이 생소했다. 지도를 뒤졌다. 일본의 관동·관서 어느 지방을 찾아봐도 그런 지명은 없었다. 일본 전문가들도 “처음 듣는 곳”이라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여가부에 한자 표기를 묻자 “그런 것은 모른다”는 답변이 돌아왔다.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를 통해 궁금증을 풀 수 있었다. 박 할머니가 고초를 겪은 곳은 ‘일본 관동’이 아니고 ‘중국 광둥’이었다. 일본 사료에도 “중국 광둥성 지역에서 일본 해군 육전대가 활동하며 조선인 위안소를 운영했다”는 기록이 나온다. 여가부 관계자는 그제야 “정부 구술조사 때와 정대협 조사 당시 박 할머니의 진술이 달라졌던 것 같다”는 군색한 해명을 내놓았다. 이미 여러 언론사를 통해 오보가 양산된 뒤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여가부는 보도자료를 ‘정정’하는 절차는 밟지 않았다. 정부가 조사했다는 자료 내용이 얼마나 허술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정부는 여러 차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을 요구해 왔다. 그때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가 조사한 자료의 신뢰성을 문제 삼으며 맞서곤 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피해자들이 걸어온 삶의 행적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이 우리 정부의 빈약한 조사 자료를 두고 국제사회에서 외교전을 벌인다면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 대표들을 얼마나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남아 있는 위안부 피해자는 이제 47명뿐이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죠?” “절대 저희 아이 이름이 노출되면 안 됩니다.”세계일보의 ‘인권 사각지대 놓인 아역배우’ 시리즈 기사를 취재하면서 기자는 아역 배우의 부모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성인 예술인이라면 예술인 노동조합이나 예술인 복지재단 등을 통해 연락처를 파악할 수 있었겠지만 아동·청소년 배우의 경우엔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해줄 단체도 사실상 전무했다. 인권 침해를 당한 아역 배우 사례는 지인을 통해서 소개를 받는 수밖에 없었다. 한 부모는 기자의 지인들에게 “당신이 내 연락처를 가르쳐줬느냐”면서 ‘역취재’하기도 했다. 연예인을 꿈꾸는 청소년이 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 아역 배우의 부모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아역 배우 시장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려하기보다는 다른 경쟁자를 찍어내려는 행태를 보였다.아역 배우의 권한을 명시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촬영 현장에서 사문화된 지 오래였다. 여전히 아역 배우들은 감독의 야간촬영 스케줄에 따라야 하고 소정의 수당은커녕 제대로된 계약서조차 쓰기 힘든 현실에 놓여 있다. 한 학부모는 “‘야간촬영금지법이 생겨서 우리 아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었다’고 생각하는 부모도 있다”며 “촬영장에서 인권침해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아 불만을 제기하려 했지만 ‘출연진이 모두 교체될 수도 있으니 제발 입 다물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토로했다.모든 부조리와 폭력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가 존재한다. 연예인이 되겠다는 아이들의 꿈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대중문화계와 왜곡된 시장을 방치하는 정부가 가해자라면 자신의 아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애써 눈을 감고 있는 부모는 방관자다. 그런 부모들은 “엄마 저 사람들 이상해”라고 울먹이는 아이들을 향해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라며 다독거릴 뿐이다.“지금은 우리 아이가 잘나가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받지는 않아요.”취재를 하면서 두 번째로 많이 들은 이야기다. 이름이 좀 알려진 배우의 부모들은 과거에 경험했던 자녀의 인권 침해는 묻어두려 했고 다른 아동 배우들의 인권 침해는 성장 과정에서 겪어야만하는 통과의례 정도로 치부했다. 대중문화 시장과 정부, 그리고 아역 배우의 부모마저도 아이들의 인권엔 눈을 감고 있었다. 이재호 사회부 기자 futurnalist@segye.com

“미국에서 지난 2월 발의된 (대체부품 디자인권 예외) 법안은 이번이 네 번째로 폐기될 확률이 높다.”특허청이 지난 21일자 ‘디자인보호법에 막혀…국산차 반값 부품 출시 험로’ 기사와 관련해 내놓은 해명이다. 특허청은 “자동차산업 강국인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중국 등은 자동차 대체부품의 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언뜻 그럴듯해 보이지만 꼼꼼히 들여다보면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다. 무엇보다 해당 법안이 특허청 지적대로 네 번째 발의는 맞지만 과거와 달리 상·하원 모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통과 여부를 떠나 한 나라의 공공기관이 다른 나라의 입법 결과를 예단하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는다.내용도 다르다. 해당 법안은 미국에서 소비자와 중소업체 보호를 위해 출시 30개월이 지난 개별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은 보호하지 말자는 것이다. 유럽도 사정은 비슷하다. 독일은 법으로 디자인권을 보호하기로 했지만 완성차 업계가 디자인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스도 국가경쟁력위원회에서 자동차 외장부품에 대한 자유경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이 문제를 계속 검토하기로 한 상태다. 아예 자동차 개별부품의 디자인권을 보호하지 않는 유럽 국가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 무려 9개국에 달한다. 이처럼 자동차 강국들이 개별부품에 대해 디자인권 보호의 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명백한데도 특허청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정재영 산업부 기자국내 상황도 특허청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2009년 ‘자동차 앞유리는 디자인권 대상이 아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정도로 개별부품 디자인권에 대한 법의 잣대는 달라지고 있다. 기업이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만든 디자인은 분명 보호해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예외를 둘 수 있다는 게 국제적 추세다. 국내에서도 지난해부터 대체부품에 대한 디자인권을 예외로 하는 관련 법안이 준비 중이지만 발의가 미뤄지고 있을 뿐이다.최소한 정품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면 40∼50% 저렴한 대체부품을 고를 수 있는 권한 정도는 소비자에게 주는 게 좋겠다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특허청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다른 공공기관들과 달리 특허·디자인권 심사 청구료 및 심사료 등으로 운영된다. 특허청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을 두둔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정재영 산업부 기자 sisleyj@segye.com

“예산안 자동부의는 좋지만 직권상정 금지는 문제가 많다.”새누리당은 ‘몸싸움 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정부 예산안은 선진화법 실시 이후 여야의 충돌 없이 법정기한(12월1일) 내에 처리되고 있다. 여야가 11월 말까지 예산안을 심사하지 못하면 예산안이 12월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기 때문이다.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해마다 12월31일 제야의 종소리가 울린 뒤에야 난투극 끝에 예산이 처리됐던 ‘후진 정치’가 사라진 것이다. 여당의 재선 의원은 13일 통화에서 “해머와 최루탄 등 폭력이 난무해 국가망신을 초래했던 모습이 사라진 것은 선진화법의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당·정에 도움이 되는 예산안 자동부의를 극찬한 셈이다.그러나 여당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금지 규정은 ‘심의표결권 침해’라며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민생 법안이 소수당의 횡포에 막혀 처리가 지연되는 등 ‘식물국회’가 재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 관계자는 “야당의 국회 무력화를 보장하는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여당의 비판이 적절치 않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한수 경희대 교수의 ‘18, 19대 국회 평가’ 논문에 따르면 19대 전반기 법률안 처리 비율은 28.94%로, 18대 같은 기간(27.69%)보다 조금 높았다. 실제로 김영란법, 공무원연금 개정안, 크라우드펀딩법 등 정부의 필수 처리 법안도 모두 통과됐다.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에 국정이 파행되고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판에 선진화법 개정에 나선 모양새다. 선진화법은 18대 국회 말기에 당시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찬성해 통과시킨 법안이다. 자신들이 앞장서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다. 여당이 야당과의 대화·타협 노력 없이 수적 우위를 앞세운 ‘날치기 국회’ 부활을 시도한다면 의회민주주의는 다시 퇴보할 것이다.남상훈 기자nsh21@segye.com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는 이미 예정된 절차였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원내사령탑을 내쫓기 위해 8일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전날 비박(비박근혜)계 반발로 의총 안건 명칭만 달라졌을 뿐 지도부가 기획했던 것은 ‘원내대표 사퇴 권고 결의안 채택’이었다. 처음부터 목적과 결과가 원내대표 퇴진 외엔 없었던 셈이다. 각자 독립적인 헌법기관임을 자랑하던 국회의원들은 5개월 전 자신들의 손으로 뽑았던 유승민 원내대표 체제를 이날 불과 4시간여 만에 스스로 무너뜨렸다. 사상 초유로 당 지도부가 원내대표를 끌어내리는 모습이 부끄러웠는지 역사적인 이날 의총은 비공개로 진행됐다.지난달 25일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과 이날 의총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놓고 여당 원내대표를 질타한 뒤 당일 열린 의총에서 유 원내대표 사퇴 요구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로 소수였다. 몇몇 친박(친박근혜)계를 제외하면 다수의 비박계는 유 원내대표를 엄호하면서 재신임을 관철시켰다. 당내 세력분포상 전체 160명 가운데 친박계는 40여명으로 비박계가 마음만 먹으면 유 원내대표의 버티기도 장기전으로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가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자진사퇴를 공식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하지만 이날 의총은 지난번과 정반대였다. 친박계의 유승민 찍어내기를 정면 비판한 목소리가 소수에 그쳤다. 표결로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결정하자는 주장은 6, 7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한마디에 당이 이렇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당이 아니라 군대”(박민식 의원)라는 반발이 나왔으나 대세를 바꾸지는 못했다. 정두언 의원은 의총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기준으로 얘기하면 소위 개혁보수는 표결하자고 주장하고 꼴통보수는 표결하지 말고 결정하자고 그러고 있다”고 전했다.의총은 시작부터 유 대표 사퇴를 기정사실로 못 박은 채 진행됐다. 비박 투톱 체제의 한 축이었던 김 대표는 유 원내대표의 공을 나열하면서도 “이제 결단을 내리고 모든 일을 정상적인 상황으로 되돌려놔야 할 시점”이라고 의원들에게 마무리를 재촉했다.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정치인이 사퇴하는 것은 불명예가 아니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놨다.결과적으로 다수 비박계가 유 원내대표에게 등을 돌린 셈이다. 비박계의 ‘정치적 배신’을 두고 당내에서는 내년 총선과 무관하지 않다는 해석이 많다. 먼저 콘크리트 지지율 30%를 지닌 박 대통령과의 정면충돌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이를 포기하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다. 이날 의총에서 이종훈 의원이 “표결하자”고 주장하자 한 친박계 의원이 “한가한 소리 하고 있다. 당신 지역구는 그리 편한가”라고 맞받아쳐 한때 분위기가 험악했다고 한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의원들이 박근혜정부와 대척하기를 꺼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대표가 일찌감치 박 대통령 편을 들면서 비주류 결집력이 약해졌다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과 당 대표에게 반기를 들 경우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유 원내대표는 지난 4월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를 내세우며 보수 혁신과 개혁의 아이콘으로 등장했다. 야당에서조차 ‘명연설’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유 원내대표의 연설은 역대 새누리당 대표연설 중 가장 훌륭했다”고 평가했다. 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당시 연설을 들으면서 뒤통수를 한대 얻어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며 “유 원내대표가 중심을 잡고 계획을 실천했다면 지금 새정치연합은 존립 자체가 위협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중 정치부 기자 dal@segye.com

“166번이 입원했던 병실과 이송요원이 갔던 병실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137번(이송요원)이 166번 환자에게 전염 시켰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19일 보건복지부 정례브리핑에서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은 166번 환자(62)를 번호로 불렀다. 삼성서울병원에서 이송요원으로 근무하다 감염된 것으로 파악된 137번째 환자에 대해서도 ‘137번’이라고 지칭했다. 메르스 환자가 번호로 지칭되는 현장에서 기자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사고 희생자의 신원 확인 작업이 한창이던 팽목항이 떠올랐다. 잠수사들에 의해 시신이 인양되면 검시관과 부검의가 먼저 시신을 확인하고 관계자가 가족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와 화이트 보드에 기록한 뒤 큰 소리로 외쳤다. “108번 시신, 여성이고요 160센티미터 키에 회색 후드 티셔츠를 입었습니다. 하의는 검은색 트레이닝 복입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진 가족들은 두 손을 모으고 기다리다가 자신의 가족이다 싶으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이재호 사회부 기자세월호 참사 때 언론은 시신의 번호를 보도하지 않았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에서는 확진 환자의 번호를 명기하고 있다. 잠재적인 전파자인 확진 환자의 감염 경로를 국민이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고육책의 일환이다. 그럼에도 환자가 번호로 명명되는 현실 앞에서 기자는 깊은 슬픔을 느낀다. 시신과 환자에게 번호가 매겨지는 순간 그 대상은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감염 이전의 모든 특성을 깡그리 무시당한다.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는 국가의 실패다. 희생자들은 정부의 해상교통안전망 부재와 감염관리의 실패 탓에 온전한 삶이 파괴됐는데 몰개성적인 번호로 호칭되면서 존엄성마저 훼손당하고 있다.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뒤늦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 글을 올려 “**번(환자)를 **번째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인격의 대상을 **번으로 칭하는 것은 극히 제한적 경우입니다. 메르스 확진자는 그런 대상이 아니기에 순서의 의미와 개인보호 차원에서 ‘**번째’라 부르기로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편의적 차원에서 번호로 분류하고 있지만 그 번호가 누군가에는 엄마이고 아빠이고 소중한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이재호 사회부 기자 futurnalist@segye.com

9일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 메르스 안내판이 붙어 있다.목이 붓고 몸이 처졌다. 나흘 뒤 기침이 나기 시작했다. 밤잠을 이룰 수 없었다. 오뉴월에 웬 감기란 말인가. 예전 같으면 그러면서 혀를 찼겠지. 그러나 지금은 ‘비상시국’ 아닌가. 기침만으로도 ‘요주의 인물’이 되는 민감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스스로 ‘자가격리’를 선택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콜센터 전화번호부터 찾았다. 메르스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기에 앞서 보건당국에 신고부터 하라잖던가. 9일 아침 보건복지부 ‘메르스 핫라인’(043-719-7777)은 불통이 잦다기에 서울시 다산콜센터(02-120)에 먼저 전화를 걸었다. “열은 나지 않는데 기침이 심합니다. 메르스가 아닌지 의심스러워서요.” → “열이 안 나요? 그럼 아닌 거 같은데요.” → “증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그럼 질병관리본부에 전화해 보시거나 동네 병원에 가보세요.” → “…”통화는 금세 끝났다. 친절하기는 했으나 알맹이가 없었다. 전문적 상담과 조언을 기대했던 게 무리였다. 거기에 전문가는 없었다.메르스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구에 방문객들이 열감지 카메라를 통과하고 있다. 남정탁 기자그래도 보건당국은 다르겠지. 질병관리본부 메르스 핫라인에 용케 연결됐다. “5월 31일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간 일이 있습니다.” → “아산병원은 26일 응급실 환자만 대상자이거든요.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나 서울시로 연락해 보세요.” → “…”. 핫라인 관계자는 정작 증상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말한 5월26일은 메르스 감염자가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 잠시 머물렀던 날이다. 기대는 여기서도 빗나갔다.양쪽 모두 수차례 시도 끝에 통화할 수 있었지만 결국 시간낭비였다. 고작 그 정도 얘기를 해줄 거면서 왜 신고부터 하라고 한 것인가. 비밀주의로 불안을 키우더니 이젠 형식주의로 울화를 돋우는 격이다. 정부의 메르스 대응은 아무리 봐도 위 아래 모두 부실의 연속이다. 콘트롤타워부터 있는지 없는지….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평택성모병원 방문자 전수조사를 알리는 보건복지부 안내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보건복지부는 5일 메르스 사태 관련 병원을 비공개해 온 방침을 변경, 첫번째 메르스 환자가 나온 경기 평택의 평택성모병원 이름을 공개했다. 그런 뒤 그 병원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 기간 동안 해당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사실 기자도 메르스 사태가 악화하면서 내심 불안했다. 기자는 지난달 29일 취재 과정에서 이 병원을 방문했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복지부의 전수조사 발표 때문인지는 몰라도 왠지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강했다. 평소에도 가끔씩 나타나던 두통 증상도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이러다 자택 격리 대상자라도 되면 곤란할 텐데’라는 심란해진 마음으로 복지부 콜센터(129)에 전화를 걸었다. 그러자 “희망의 전화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입니다”라는 음성이 흘러나왔다. 이어 “긴급복지지원은 1번, 정신건강은 2번, 장기요양보험은 3번…”이라는 음성이 이어졌지만 메르스 전수조사 관련 안내는 없었다. “해당 분야를 모르면 눌러 달라”던 0번을 눌러 봤지만 “모든 상담원이 통화 중”이라는 말만 들려올 뿐이었다.복지부 홈페이지를 확인했더니 ‘평택성모병원을 방문한 모든 사람은 6월 6일(토) 09시부터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연락을 하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솔직히 이날 오전 복지부가 이런 내용으로 전수조사 발표를 했다는 사실을 기자는 알지 못했다. 그렇지만 복지부가 전수조사 방침을 밝히면서 실제 조사는 꼬박 하루가 지난 6일 오전에야 시작된다는 사실은 선뜻 납득하기 힘들었다.전날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대형병원 의사가 메르스 확진판정 직전 1500여명이 참석한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다는 폭로성 발표를 통해 복지부의 안이한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다. 해당 의사는 평택성모병원에서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2차 감염자를 통해 3차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복지부의 평택성모병원 방문자 전수조사 발표가 박 시장의 폭로성 발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말보다 행동’이라는 말은 지금 상황에 딱 들어맞는다. 행동이 따르지 못하는 말은 신뢰만 잃을 뿐이다. 뒤늦게 자신이 방문했던 병원이 메르스 확산지였다는 사실을 안 사람들은 하루 동안 대체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 하는가. 정부는 안타까운 하루를 또 그냥 흘려보내고 있다.김승환 사회부 기자

“기본 예의는 지켜야죠.”5년 만에 찾아온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경쟁에 내로라하는 유통기업들이 대거 뛰어들면서 일부 기업의 도를 넘는 행태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언론을 통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을 확보하면 면세점 영업이익의 20% 이상을 매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기부금 비율을 액수로 환산하면 면세점 특허기간인 5년 동안 300억원가량 될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은 ‘통 큰’ 결정은 정지선 회장의 결정이었다는 친절한(?) 설명도 곁들였다. 이랜드그룹도 면세점 순익의 10%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성장에 직면한 유통업계로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인 면세점 사업권을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면세점 경영을 좀 안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대기업 7곳 중 면세점 사업 경험이 없는 곳은 현대백화점그룹과 이랜드그룹이다. 업계는 면세점 한 개를 오픈하려면 2000억원 정도의 투자비가 들고, 5년 동안 원금 회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말한다. 올해로 면세점 사업 35년째인 롯데도 제주에서 지난 10여년간 적자를 네 번이나 기록했다. 흑자도 겨우 손해를 보지 않을 정도였다. 이들이 사업권을 따낼지, 혹 따내더라도 흑자를 낼지도 미지수인데 지나치게 앞서가는 홍보라는 지적이다.관세청이 불쾌해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입찰마감이 지난 1일로 끝나면서 사업자를 선정할 ‘특허심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심사위도 아직 보지 못한 ‘밀봉’된 사업계획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면세점 사업자 결정은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와 투명한 절차, 객관적 자료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 여론전으로 과열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득(得)보다 실(失)이 많을지도 모른다.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최선을 다했다면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는 게 도리다.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백수오 제품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인터넷은 들끓었다. 한 네티즌은 “선진국에선 5%가 가짜라도 경악할 판에 한국은 진짜가 5% 미만,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건”이라고 개탄했다. 이 지경이 되도록 도대체 감독 당국은 뭘하고 있었느냐는 질타도 쏟아졌다. 그런데도 정작 당사자인 식약처 공무원들은 딴 세상에서 온 사람들 같았다.브리핑실에서 만난 한 식약처 공무원은 “이엽우피소의 유해성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독성시험 결과가 나오기까지 2년이나 걸려서 되겠느냐”는 질문에 “한 달만 지나면 (백수오 사태가) 조용해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식약처는 이날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제품은 영업자가 자율적으로 회수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과연 해당 업체가 자율적으로 회수할 것인지 의문이 일었으나 이 공무원은 “아마 다 할 것”이라면서 무사태평이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이엽우피소 혼입제품을 먹은 사람의 부작용을 접수하고 독성시험을 하면서 2년 정도 지나면 명쾌하게 안전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면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유해물질이 들어간 뒤 인과관계를 본인이 밝혀야 하는데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가짜 백수오 사태를 계기로 먹거리 공포를 느끼고 있는 국민의 심정과는 동떨어진 태도였다.담당자들은 식약처의 대응을 변호하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담당 국장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선제적인 품질·안전관리가 안 됐다는 비판에 대해 “식약처의 입장은 절차적인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안전성은 강화한다는 것”이라며 “기능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기능성 재평가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일 개정했다”고 말했다.국순당 백세주의 원료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온 뒤에도 담당과장은 제품명을 공개해달라는 요구에 “인터넷 치면 나온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가짜 백수오 사태 같은 후진국형 식품안전 사고가 왜 끊이지 않는지 알 것 같았다. 윤지희 사회부 기자 phhi@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