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변호사는 뇌수술을 받은 상태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포토라인을 꼭 지켜주십사 당부 드립니다.”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검사장 출신 홍 변호사의 출석이 임박한 27일 오전 9시20분쯤 서울중앙지검이 출입기자들에게 전달한 부탁이다. 유력 인사가 검찰에 소환될 때 청사 앞에 등장하는 포토라인은 사진기자와 영상기자들이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게 원칙이다. 이 같은 일에 검찰이 나서 ‘포토라인을 꼭 지켜 달라’ 신신당부를 한 것 자체가 몹시 이례적이다.김태훈 사회부 기자홍 변호사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도, 포토라인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잘 안다. 문제는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 전 대표나 존 리 전 대표가 출석할 때 검찰은 포토라인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유별난 건 포토라인 준수 당부만이 아니다. 홍 변호사가 검찰에 나온 27일은 주말을 하루 앞둔 금요일이다. 언론, 특히 신문 입장에서 토요일은 뉴스 소비량이 평소보다 확 줄어든다. 전직 검사장에게 쏠린 여론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일부러 금요일을 택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드는 대목이다.그러고 보니 같은 법조 비리에 연루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를 다룬 검찰 태도에도 마뜩잖은 구석이 많다. 지난 9일 밤 최 변호사를 체포한 검찰은 이 사실을 10일 0시 이후에야 언론에 알렸다. 결국 상당수 신문은 체포 소식을 10일자 지면에 싣지 못했다. 공교롭게도 검찰이 최 변호사를 구속수감한 지난 13일 역시 금요일이었다.검찰은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둘러댈지 모르겠다. 하지만 어쩌다 한 번 눈에 띄어야 우연이다. 석연찮은 우연이 거듭되면 국민은 우연이 아니고 치밀하게 기획한 ‘필연’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af103@segye.com

지난달 26일 국회 본청 246호.20대 총선 참패 후 열린 새누리당 당선자 워크숍 분위기는 무거웠다. 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20대 총선 후 당 지지 회복 방안’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총선 패인 원인을 공천 과정, 경제 및 민생 악화 등으로 꼽은 보고서는 이대로 가다간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국정운영 방식의 근본적 변화, 완전한 계파청산, 경제회복·일자리창출에 대한 명확한 비전 제시 등을 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워크숍 말미엔 당선자 일동 명의로 “새누리당은 통렬한 반성을 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당을 쇄신하고 변화시켜 나가겠다”며 “국민의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진정성이 담긴 행동으로 실천하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이도형 정치부 기자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 새누리당은 그 보고서 주문과 결의문 다짐대로 행보를 걷고 있는가. 총선 후 무너져 내린 당 지도부는 40일 가까이 되도록 구성도 못하고 있다. 당은 비대위원장 한 명 제대로 선출하지 못한 채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로 두 쪽이 나있다. 계파갈등을 중재해야 할 정진석 원내대표마저 싸움에 휩쓸렸다. 그 와중에 국회법 개정안, 즉 ‘청문회 활성화법’을 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여당의원들도 찬성한 법안에 청와대와 새누리당 지도부는 행정부가 국회에 발목을 잡혀 일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청와대는 19대 국회에서 틈만 나면 국회가 행정부의 발목을 잡는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 응답은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였다. 정부·여당은 이렇다 할 경제·일자리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구조조정 이슈를 선도하는 동안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노동 4법을 재추진하겠다는 현실성 낮은 이야기만 내놓았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23일 “모두가 허둥지둥하는 상황”이라고 탄식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보고서와 결의문을 쓴 종이만 낭비했다. 새누리당은 지금 집권여당으로서의 책임이 막중한 이때 보고서 몇 줄만으로 당의 혁신이 끝난다고 생각하는가. 이도형 정치부 기자 scope@segye.com

'“전관 변호사들의 업무 행태는 보통의 변호사들과 달라도 너무 다른 듯하다.” “형사사건 한 건의 수임료가 50억원이라니 완전히 다른 세상의 얘기 같다.”12일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에서 만난 젊은 변호사들이 기자에게 쏟아낸 푸념이다. 법조계를 ‘충격’ 속으로 몰아넣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둘러싼 법조비리가 도마에 올랐기 때문이다. 정 대표 항소심을 맡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수임료로 50억원을 받기로 한 점, 그를 둘러싼 숱한 법조브로커의 암약, 그리고 그들이 재판부와 수차례 접촉을 시도한 사실 등이 속속 드러났다.시작은 서울시내 한 경찰서에 접수된 형사사건에서 비롯됐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가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며 나를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왜 최 변호사가 먼저 사건을 외부에 알렸는가’를 놓고 여러 가설이 나돈다. 다수가 내린 결론은 ‘수억원을 댈 수 있는 의뢰인, 그리고 전관의 위세를 이용한 불법적 변론이 법조계에서 결코 낯선 광경이 아님을 보여주는 반증’이라는 것이다. 정선형 사회부 기자한 변호사는 “법률시장의 ‘빈익빈부익부’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건 수는 전과 같은데 변호사 수는 2만명으로 늘어난 요즘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갓 나선 변호사들에겐 수임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다. 1년에 사건을 한두 건밖에 못 맡는 변호사도 수두룩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당 변호사들을 고발하고 검찰 특수부가 신속히 수사에 나선 배경에는 이런 ‘보통 변호사들’의 분노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검찰은 정 대표가 어떻게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는지, 항소심 구형량은 왜 줄었는지 등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늘 그랬듯 이 사건도 ‘어쩌다 세상에 알려진 일부 전관의 일탈’쯤으로 치부하고 어물쩍 넘어가면 ‘전관 논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 점 의혹 없이 파헤치기 바란다.linear@segye.com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1년9개월여 앞두고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위원장이 돌연 지난 3일 사퇴했다. 한진그룹 회장으로서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등 그룹 내 긴급한 현안 수습에 전념하겠다는 게 사퇴 이유다. 조 위원장은 딸 조현아의 ‘땅콩 회항’ 사건 때에도 꿋꿋하게 위원장직을 수행했다. 올림픽 개폐막식장과 경기장 이전, 분산 개최 논란 등 숱한 문제들을 해결해 올림픽 준비를 본 궤도에 올려놓은 것으로 평가받는다.조 위원장은 2014년 8월 전 세계 경기 침체로 항공·해운업황이 좋지 않아 그룹 경영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민 끝에 평창조직위원장직을 맡았다. 유치활동 당시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이뤄내겠다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그는 특히 2011년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지구를 13바퀴나 돌 정도로 애착을 보였다. 조 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퇴와 관련해 정부의 외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퇴진이라는 설이 흘러나오는 이유다. 박병헌 체육부 선임기자더구나 조 위원장의 사퇴 발표 이후 스포츠활동에 전무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을 몇시간 만에 신속하게 내정한 것도 그런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김진선 전 위원장이 2014년 7월 갑자기 사퇴할 때도 외압설이 흘러나왔다. 이처럼 조직위원장은 늘 정치권의 외풍을 타는 자리다.직전까지 LG상사 고문을 맡고 있던 이 전 장관이 동계올림픽을 총지휘할 것으로 결정되자 기대와 함께 우려가 엇갈린다. 이 내정자는 전임 김진선, 조양호 위원장과 달리 스포츠와 관련된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약한 게 큰 약점이다. 국가적 대사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국제 스포츠계에서 지명도가 전혀 없다. 이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대를 전혀 얻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공부를 해서 현장에 적용할 정도로 시간도 많지 않다. 다만 경제관료 출신답게 예산의 효율적 집행관리를 통해 경제올림픽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는 있다. 그는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는 ‘눈과 얼음의 축제’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야 하는 임무를 두 어깨에 올려놨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쏠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총책임지는 조직위원장을 마지막 공직으로 여기고 최선의 견마지로를 다해 주기를 바랄 뿐이다.박병헌 체육부 선임기자 bonanza7@segye.com

'20대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무더기로 등장했다고 한다. 문제는 뜯어보지도 않은 채 버려진 공보물이 적잖다는 것이다. 여야가 유권자 이목을 끌기 위해 화려한 색상으로 공들여 만든 공보물이 외면받는 상황이다.유권자들의 외면은 정치권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급조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국민에게 한 약속을 의미하는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으로 치부되기 일쑤다.김달중 정치부 기자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감투 공약’을 내걸었다. 김 대표는 지난 9일 경기도 지역 유세에서 “(OOO 후보가) 새누리당 중진 의원이 됐다”며 “사무총장 할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달 31일부터 11일까지 김 대표가 거론한 차기 사무총장만 9명이나 된다. 여당 살림을 도맡아 하는 주요 당직에 오르면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유권자의 기대심리를 자극하는 발언이다. 하지만 사무총장 임기가 통상 1년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 모두 자리를 나눠 맡기 위해서는 22대 국회까지 기다려야 할 판이다. ‘예산 폭탄론’도 마찬가지다. 김 대표는 수도권 박빙 지역이 늘어나자 “야당 국회의원이 되면 예산 갖고 올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최근 당 지지율이 하락한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 삼성 미래형 자동차 광주 유치를 내걸었다. 공약이라고 100% 완료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번 공약을 놓고 당내에서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를 달고 있다. 실현 가능성보다 호남을 공략하기 위한 아이디어라는 말이 나온다.국가 예산을 힘있는 여당 맘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생각이나, 정치권이 기업의 생산설비를 특정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헛된 공약은 유권자를 더 공허하게 할 뿐이다.김달중 정치부 기자 dal@segye.com

차관급 고위공직자의 ‘120억원대 주식 대박’ 논란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주식 매입 경위 등을 둘러싼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면서다.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검사장) 얘기다. 논란 초기에 함구로 일관하다 뒤늦게 설익은 해명으로 사태를 키운 진 검사장 본인도 부담스러웠는지 지난 2일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강은 사회부 기자하지만 국민 여론은 그의 사퇴보다 주식 대박 이면에 자리한 석연찮은 의혹부터 해소되길 바라고 있다. 그 결과 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소임을 다하도록 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밟도록 하자는 거다. 법무부가 국민의 눈 높이에 맞게 제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이유이다.하지만 지금까지 ‘진경준 사태’에 대한 법무부 대응을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도리어 내부에서는 잇단 의혹 제기와 함께 명쾌한 해명을 요구하는 언론 보도에 대해 “솔직히 다들 (진 검사장이 주식 대박을 치자) 배 아파서 그러는 것 같다”고 비꼬는 발언도 나왔다. 요컨대 “검사가 법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주식투자를 한 게 뭐가 문제냐”라는 게 그간 법무부의 기류다. 지난달 25일 정부와 사법부 고위공직자 2328명의 재산(변동)현황 공개로 진 검사장에게 의혹의 시선이 쏠린 이후 줄곧 그랬다.진 검사장은 1년 사이 39억여원이 증가해 재산공개 대상자 중 증가액 1위를 기록하며 총 재산 156억여원을 신고했다. 이 중 126억여원이 게임업체 넥슨의 주식을 팔아 거둔 수익이었다. 누구보다 공직윤리에 엄격해야 할 검사가 ‘투자의 귀재’도 아니고 어떻게 2005년에 비상장업체 주식을 다량 보유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뒀는지에 당연히 이목이 집중됐다. 더욱이 그가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대표와 친분이 깊은 데다 금융정보분석원(FIU) 파견을 다녀온 후 넥슨 주식을 매입하고 2010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 부장검사 때도 해당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거세게 일었다.하지만 당사자는 “아무 문제 없는 주식”이라며 주식 매입 경위 등에 대해 입을 닫았다. 법무부도 ‘본인이 문제가 없다는데 왜?’라는 식으로 뒷짐만 졌다. 법무·검찰조직의 명예나 국민의 신뢰와 직결된 사안인데도 개의치 않겠다는 모습이었다. 진 검사장은 뒤늦게(31일) 해명에 나섰지만 누가 왜 유망 주식을 대량으로 진 검사장과 그의 친구들에게 넘겼는지, 매입가격이 정확히 얼마였는지 등 핵심 쟁점을 비켜 가 여론이 더욱 나빠졌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도 진 검사장 관련 의혹에 대한 자체 규명 노력을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법무부가 지난해 말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당시 이례적으로 “주요 보직에 업무 능력이 탁월한 최우수 자원을 전진 배치했고, 특히 나날이 업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연수원 21기 검사장급을 발탁했다”며 진 검사장을 극찬한 것과도 대비된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국민의 신뢰 없이는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다)을 강조하며 법무부의 표어를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으로 정했다. 김 장관의 신념과 다짐이 시험대에 오른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국민이 많다. 법무부가 진 검사장의 사표 수리 여부를 놓고 고민하기 전에 가용한 수단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의혹 규명부터 하는 게 급선무라는 얘기다. 이강은 사회부 기자kelee@segye.com

“이전 정권들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했는데 박근혜정부는 그런 시늉도 안 하는 것 같다.” 많은 국민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의문을 던지며 검찰 개혁을 주문하는 것과 관련, 본보가 ‘신뢰잃은 검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5회 연재한 기사를 취재하며 접한 법학교수들의 반응이었다. 국민이 검찰권을 위임한 ‘정의와 인권의 수호자’가 이렇게 불신을 받도록 방치해도 되나 싶었다. 또 올해 대학 졸업과 동시에 ‘새내기 기자’가 되어 마주한 검사들의 모습도 상상했던 것과 사뭇 달랐다.대학에서 법 관련 강의를 들으며 나름 그려 본 검사는 이랬다. 개인적인 감정에 연연하지 않고 정밀한 수사와 한 치 오차 없는 논리로 무장해 정의를 실현하는 존재라고. 그만큼 자부심도 대단하고 멋져 보일 거라 생각했다. 이창수 기자.하지만 재판 취재차 들어간 법정에서 본 검사들은 대부분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수사자료 등을 읽거나 피고인 등에게 신문을 할 때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 추상 같은 위엄도 활력도 느껴지지 않았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검사의 권한이 막강하면 뭐하나 싶었다.국민의 신뢰가 바닥인 데다 검찰 조직 자체의 경직성 탓인가보다 했다. 검찰뿐 아니라 민간을 포함해 어느 조직이든 구성원들이 신명나게 일할 여건이어야 조직에 활력이 돌고 생산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답은 분명하다.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추락한 배경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거듭 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조직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국민도 눈을 흘기는 장면이 사라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정권마다 검찰 통제를 넘어 조종하려 하고 국민보다 정권의 눈치를 더 신경 쓰는 듯한 검찰 지휘부의 모습, 출세욕·권력욕이 지나쳐 분별력을 상실한 일부 검사의 행태 등이 그런 장면이다. 제발 검사가 될 때 한다는 선서가 식언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 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스스로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이창수 사회부 기자 winterock@segye.com

“식품의약품안전처 발족 3년 차를 맞이하는 지금 기관장으로서 역할을 부여받은 것에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 김승희 식약처장이 지난해 4월 밝힌 취임사가 무색해졌다. 20대 총선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려고 지난 12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 소식을 접한 식약처 직원들도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무엇보다 “국민과 안전”을 내세우던 조직의 수장이 ‘금배지’를 달겠다고 1년도 안 돼 제 할 일을 내팽개쳤기 때문이다. 그동안 김 처장이 입버릇처럼 강조해온 ‘국민’이 누구인지도 헷갈린다는 모습이다. 연구원 출신의 김 처장은 이명박 정부 때 차장을 지낸 뒤 식약처를 떠났다가 지난해 수장으로 화려하게 컴백해 뒷말이 무성했다. 김유나 사회부 기자이 같은 전례가 없어 직원들 사이에서는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하지만 전임자처럼 정치 바람에 휩쓸리면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뀐 모습이다. 정승 초대 식약처장도 지난해 3월 새누리당 후보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려고 사퇴했다. 식·의약품 안전에 관한 국민의 민감도를 반영해 3년 전 식약처가 청에서 처로 승격된 뒤 취임한 처장들이 잇따라 선거판으로 달려간 셈이다. 이들의 행태는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불량식품 근절’을 내세운 박근혜정부의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일각에서 청와대 책임론을 제기하는 이유이다. 식약처장 자리의 특성상 청와대의 내락 없이는 ‘출마용 사퇴’가 여의치 않다는 점에서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식약처장 자리까지 출마자 경력관리용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박완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 곽상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등 임기가 한참 남은 주요 공공기관 수장들이 총선 출마차 사퇴해 비난 여론이 빗발쳤음에도 청와대가 아랑곳하지 않는 것처럼 비쳐진 탓이다.해당 기관은 ‘낙하산 임명’ 논란을 빚은 수장들의 중도 사퇴 이후 조직이 흔들리는 등 큰 후유증을 겪었다. 식약처의 처지도 다를 바 없을 듯싶다. 결국 유·무형의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다. ‘국민 대표자가 되겠다’면서 국민을 위한 엄중한 자리를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이들 기관장에게 특효약은 ‘국민의 레드카드’가 아닐까. 김유나 사회부 기자 yoo@segye.com

경제위기론이 비등한 요즘 경제팀이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리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11일에는 예산과 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송언석 2차관이 도마에 올랐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해 대구에 간 것이 사달이 났다. 송 차관은 대구 동구의 첨단의료복합단지와 동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공사 현장 등을 찾았다. 그는 이 자리에서 국비 290억원이 들어가는 첨단임상시험센터가 2018년까지 완공될 수 있게 차질없이 지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이에 야당이 발끈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대통령의 방문에 예산 편성과 집행을 맡고 있는 기재부 차관이 동행하는 것은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할 정부 공무원이 ‘예산을 무기로 해서 총선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기재부도 “통상적인 업무수행이자 현장중심 행정의 일환”이라며 반박자료를 냈다.이천종 경제부 기자기재부의 해명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4·13 총선을 코앞에 두고, 진박(진실한 친박)과 가박(가짜 친박) 전쟁으로 뜨거운 대구라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예산을 다루는 2차관의 동행은 무리수였다. 불과 몇개월 전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대구 지역 예산 밀어주기 의혹으로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나. 경제팀은 요즘 선거를 의식한 듯한 석연찮은 행보를 보이곤 한다.정부가 21일쯤 발표할 청년 고용대책에는 청년에게 직접 구직수당을 주고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군불을 지피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최근 박근혜정부에 때아닌 경기낙관론이 번진 것도 ‘경제심판론’의 예봉을 꺾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도 적잖다.사면초가 한국경제의 키를 쥔 경제관료들이 정치바람에 흔들리면 후유증은 선거 후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현명한 정부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안을 되레 키우는 경제팀은 되지 말았으면 한다. 이천종 경제부 기자 skylee@segye.com

'‘안심전환대출’은 아이디어 상품이다. 지난해 3월 가계부채 질 개선을 위해 머리 좋은 경제관료들이 설계해 약 32조원어치 ‘대박’을 터뜨렸다. 빚에 짓눌린 가계는 연 2.6%대 고정금리의 이 대출상품으로 갈아타면서 금리 혜택도 받고 향후 금리 상승 걱정을 덜었다. 그러나 정책이 누구에게나 공평할 수는 없다. “빚 내서 집 사라”는 정부의 내수부양책이 집 소유자의 배를 불리는 반면 무주택서민의 허기는 악화시키는 법이다. 좋은 정책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이 상품도 처음부터 저소득층에게는 ‘그림의 떡’일 가능성이 예상됐다. 원리금 분할상환이라서 갈아타는 순간 가계의 상환부담은 급증한다. 감당이 안 된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다. ‘안심전환대출, 돈 있는 계층만 혜택’ 기사(세계일보 2월23일자 1면)가 말하고자 한 것은 바로 ‘좋은 정책이 야기하는 불공평 문제’였다. 제목이 앞질러가기는 했지만 통계에서 이런 흐름은 감지되고 있다. 이 상품으로 갈아탔다가 지난해 말까지 중도상환한 1만172건 중 75.1%가 연소득 5000만원 미만의 가계라는 점, 연소득 2000만원 미만 가계의 중도상환율이 3.24%로 8000만원 이상 가계의 2.57%(건수기준)보다 높다는 점은 저소득층일수록 빨라지는 중도포기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물론 아직은 저소득층의 중도상환 비율이 3%대로 높지 않다. ‘그림의 떡’이란 죄목은 과장일 수 있다. 불공평 혐의를 부인한 금융위원회의 해명은 설득력을 갖는다. 금융위는 중도상환 사유에 대해서도 “81%가량이 주택매매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중도포기자는 많지 않다는 말이다. 그러나 핵심은 비켜갔다. 정책이 야기하는 불공평성, 통계에 나타난 징후에 금융위는 태연하다 못해 무신경하다. 중도상환율이 고정된 것인가. 움직이는 것이다. 경기 침체 속에 소득계층 간 간격은 갈수록 벌어질 것이다. 집을 팔아 중도상환한 것은 중도포기가 아니라는 설명도 억지스럽다. 애초 집을 팔아 빚을 갚을 생각이었다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지 않았을 것이다.중도상환율은 정책 실효성을 가늠할 척도다. 금융위는 이를 띄엄띄엄 보고 있다. 기사가 나가자 금융위 관계자는 “수치가 틀렸다”며 정정을 요청했는데, 그가 말한 수치가 틀려도 한참 틀린 것이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닐 것이다.류순열 경제부 선임기자 ryo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