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개의 정책과 정부의 고민만으로는 어렵다. 우리 사회 모두가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혜와 힘을 모아나갈 때 위기 극복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19일 이렇게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 환영사를 통해서다. 하지만 울림이 약한 호소였다. 오히려 정부가 과연 국민과 함께 우리 사회에 드리운 저출산·고령화의 그늘을 걷어낼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심지어 고민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1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이날 공청회장(국제회의실)에는 150석이 마련됐지만 절반도 채워지지 않았다. 이름이 적힌 지정석 자리도 태반이 비었고, 그나마 참석자도 대부분 지정토론자와 취재진이었다. 토론 준비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지정토론자 30명 중 시민사회 대표 자격으로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여성본부장과 정책본부장,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을 빼곤 모두 공무원과 연구원, 교수였다. ‘저출산·고령사회 공청회’라면서 정작 젊은이나 노인들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공청회 내내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정부의 고민에 대한 칭찬이나 이론적인 비판에 그치는 토론이 주를 이뤘다. ‘왜 일반 시민이나 다양한 청년·노인 단체 쪽 인사들은 참여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주최 측 관계자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지정토론자 15명의 토론문을 담아 엮기로 했던 보고서도 8명이 빠졌다. 한 지정토론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자료를 주고 토론문을 발제하라고 해서 평소 대학 강의에서 쓰던 PPT(파워포인트) 자료를 넣었다”며 양해를 구할 정도였다. 의대를 갓 졸업한 의사에게 암 진단을 요구한 꼴이다. 이재호 사회부 기자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 대해 여론이 냉담한 이유는 국민의 절박한 현실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혼 장려를 위해 신혼·예비 부부의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높이고 대출 가능자를 늘리겠다는 방안은 “빚내서 집 사라는 것이냐”는 반발을 샀다. 지자체가 나서서 미혼남녀 간의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고, 임신·출산에 드는 의료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은 비웃음만 샀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를 넘어서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세대’가 왜 생겨나는지, 정부의 진단과 처방은 너무 안이하다는 생각이다. 최악의 취업난과 치솟는 전세·월세난에 치이는 데다 적은 비용으로 안심하게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곳이 드물고 엄청난 사교육비에 시달리는 게 우리 현실이다.상황이 이런 데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기본계획 시안에서 “3차 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된다면 오는 2020년에는 출산율 1.50명, 2030년에는 1.70명, 2040년에는 2.1명에 도달한 뒤 현상 유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다.박근혜정부가 한국 사회의 핵심 이슈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고령사회 극복’과 ‘자살률 1위 국가 탈출’이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해 마련했어야 하는 ‘제3차 자살예방 종합대책’은 아직까지 수립조차 하지 못했고, 지난해 이미 열렸어야 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회의도 지난 2월에야 뒤늦게 개최됐다. 정부가 매번 한 박자씩 늦은 자세로 일관한다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키우게 될 것이다.이재호 사회부 기자futurnalist@segye.com

'2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이 청년희망펀드 기부약정 서류에 서명했다. 지난 15일 1호로 가입한 박근혜 대통령을 시작으로 앞으로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공기업 및 금융권 수장 등 각계각층 인사들이 줄줄이 이 행렬에 동참할 전망이다. 최 부총리는 가입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의 기부액이 일종의 커트라인으로 비치거나 기부자 간 비교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미 가입 경쟁에 불이 붙었다.지난 21일 가장 먼저 신탁을 시작한 KEB하나은행이 은행은 물론 계열사 직원과 가족까지 의무 가입하도록 한 데 이어 이튿날 KB국민, 우리, 신한, 농협은행 등도 지점별로 ‘직원들의 가입 계획 및 가입 실적’을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들은 ‘공익신탁 출시를 고객기반 확대 및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직원들이 직접 가입해봐야 고객들에게 설명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궁색하기 그지없다. 고객에게 설명하기 위해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면 금융사 직원들은 공인신탁보다 훨씬 복잡한 금융상품에 월급의 대부분을 쏟아부어야 할 판이다. 은행들이 이처럼 직원과 가족까지 동원하고 나선 것은 은행별로 국무조정실에 가입현황을 일일 보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일보고를 의식한 나머지 자발적이어야 할 기부가 은행 간 실적 경쟁으로 변질된 것이다. 짐작건대 이런 경쟁은 은행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다. 김수미 경제부 기자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취지는 좋다. 절박한 심정도 이해가 된다. 그렇다고 해도 기금의 사용처, 운용방식 등 구체적 계획이나 효과에 대한 기초적인 검토도 없이 무턱대고 ‘돈부터 걷고 보자’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부 내에서는 창업자 소액 대출이나 청년 고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보조 등이 검토된다고 하는데, 이미 이런 취지의 기금이나 지원이 없지 않다. 기존 사업과 중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벌써 이 기금이 ‘주인 없는 돈’, ‘눈먼 돈’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는 이유다.이렇게 설익은 사업을 급하게 추진하니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일각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방위성금 같다’, ‘IMF 당시 금모으기 운동 같다’ 등 관제식 모금 활동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런 논란을 지켜보는 청년들은 묻는다. ‘과연 누구를 위한 희망펀드인가.’김수미 경제부 기자

‘용검(龍劍)도 써야 칼이지’라는 속담이 있다. 지난 12일 발생한 살인사건에서 경찰이 보인 어처구니없는 대응이야말로 이 속담이 딱 들어맞는다. 대한민국 경찰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해 온 112 신고·출동 시스템 얘기다.지난 12일 오후 9시12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사는 이모(34)씨한테서 “여자친구와 전화로 싸운 어머니가 칼을 지닌 채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고가 112전화로 들어왔다. 신고내용은 바로 서울지방경찰청 112상황실을 통해 신고지역을 맡은 용산경찰서와 해당 파출소, 순찰차량들에 전파됐다. 즉각 출동 지령을 받은 42호 순찰차 모니터에도 ‘코드 1’으로 분류된 가정폭력 관련 신고자의 위치 정보가 떴다. 112신고는 사안의 중대·위급성에 따라 코드 0∼3등급으로 분류된다. 예컨대 ‘코드 0’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고, ‘코드 1’도 인명·신체·재산 보호, 심각한 공공의 위협 제거 및 방지 등을 이유로 긴급성을 요하는 사건에 속한다. 이처럼 경찰의 112신고 시스템은 신고 접수와 동시에 그 내용이 관할 경찰서, 지구대(파출소), 순찰차량 모니터에 바로 전파되고, 순찰차량 근무자들이 모니터에 뜬 통보 사건 내용을 터치하면 사건 접수번호와 신고자 이름, 구체적인 신고 내용 등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즉각적인 출동과 적절한 상황 대처로 최선의 치안서비스를 펼치겠다는 경찰의 의지가 반영된 시스템이다. 우리 경찰이 ‘치안한류’라고 떠들고, 외국 경찰도 부러워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씨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곧 출동하리라던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조차 없자 그는 다시 112에 신고했고, 애타게 기다렸던 순찰차는 최초 신고 후 30분 후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이씨의 어머니 박모(64)씨가 홧김에 이씨의 여자친구(34) 가슴에 흉기를 휘두른 직후였고, 이마저도 42호가 아닌 43호 순찰차였다. 42호 순찰차는 다른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 가 있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14일 “순찰차 근무자가 이씨의 신고 10분 전 같은 동네에서 들어 온 다른 가정폭력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착각해 벌어진 실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순찰차 근무자가 출동하면서 모니터에 뜬 사건번호를 터치만 했어도 두 신고가 다른 사건임을 알았을 테고 안타까운 희생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한 지구대 경찰 관계자는 “많은 현장 근무자가 대체로 모니터에 뜬 알람 메시지만 확인하고 출동한다”며 “이번 사건도 ‘코드1’이었는데 안이하게 대처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란 얘기다. 졸지에 애인을 잃고, 어머니도 감옥으로 보낼 운명에 처한 이씨에게 경찰은 뭐라 위로할 것인가.김승환 사회부 기자 hwan@segye.com

아이나 어른이나 생일 잔칫날에 꼭 빠져서는 안될 게 축하 케이크이다. 생일상이 진수성찬으로 차려져 있어도 케이크가 빠지면 ‘팥 없는 찐빵’이나 ‘김 빠진 콜라’나 다름없다.지난 11일 열린 ‘제1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을 바라 보는 느낌이 꼭 그랬다. 대법원은 올해부터 9월13일을 ‘법원의 날’로 정해 기념하기로 했다. 일제에 빼앗겼다가 미군정(美軍政)에 넘어 갔던 사법주권을 되찾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가인 김병로 선생을 초대 대법원장으로 취임시킨 날이 67년(1948년) 전 이날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9월13일이 일요일이어서 첫 ‘법원 생일’기념식은 지난 금요일 앞당겨 열렸다.양승태 대법원장은 선배 대법원장들을 비롯해 동료 대법관, 국회부의장, 감사원장, 법무부장관 등 수많은 ‘내외 귀빈’ 앞에서 벅찬 기념사를 낭독했다. 기념사는 일제강점기와 미군정 당시 약 40년간 사법부가 겪은 치욕과 사법부의 독립 역사를 소개하고, 한국식 사법제도의 우수성을 알리는 내용을 담았다. 양 대법원장은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소송 등 사법 정보화 역량, 외국법관 초청 연수제도, 한국 법률가들의 국제기구 활약상 등을 소개하며 ‘사법한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고 자부했다.양 대법원장이 예시한 그대로 국권을 온전히 회복한 이후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뤄낸 성취는 적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 사법부의 신뢰도는 매우 낮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밝힌 우리 국민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고작 27%로 조사대상 42개국 중 39위였다. 꼴찌나 다름없다.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유전(권)무죄·무전(권)유죄’나 ‘전관예우’ 등의 불공정한 사법문화가 횡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법부는 그런 인식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변하기 전에, 그런 불신을 씻어내기 위해 스스로의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자문해봐야 한다. ‘법의 날’(4월25일)이 있는데도 굳이 ‘법원의 날’을 만들기로 했으면, 대법원장의 첫 번째 기념사는 작금의 사법불신을 초래한 사법부의 진솔한 반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결의로 시작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국외의 사법한류 열풍이 아무리 거세다 한들 제 나라 안에서 받는 국민의 사랑과 지지만 할까.이강은 사회부 기자 kelee@segye.com

설마했다. 지난달 22∼25일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 이어 이달 7∼8일 열린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도 ‘무박·밤샘 깜깜이 회담’으로 진행됐다. 싱크로율 100%다. 민감한 사안을 놓고 모처럼 남북이 ‘밀당’을 벌이는 줄다리기의 이면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래서 며칠씩 밤을 새우며 입을 봉해도, 이해하고 넘어간 측면이 없지 않다. 그래도 반복되는 현 정부의 지나친 ‘비밀주의’는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지난달 22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 대표들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무박 4일의 고위당국자 접촉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적십자 실무접촉도 무박 2일로 장시간 진행됐다. 정부는 회담 방향과 목표는 물론이고 회담이 자정을 넘기는 이유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다.회담 당일에는 당연하다는 듯 예정돼 있던 정례 브리핑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대언론 창구인 통일부 대변인은 아예 모습을 감춰야 하는 촌극까지 빚어졌다. 취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다 보니 기자들은 전례에 비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거론하며 조심스러운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 8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무박 2일간 계속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오른쪽)과 북측 단장인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이 다음달 20∼26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갖기로 합의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 통일부 제공우리의 회담 전략이 노출되고 북한이 남한 언론 보도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전에 회담 목표와 방향을 알릴 경우 회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를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차피 공개되는 회담 결과를 놓고 온갖 추측과 억측이 난무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일 수 있다. 정부는 언론의 무리한 추측보도를 탓하지만, 이 대목에선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극적 행보가 정부의 협상력을 키우는 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다.최소한 회담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당당하게 설명하고 회담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투명하고 원칙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가 아니었던가.그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되겠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노림수가 틀어지면 회담 전말을 폭로한다며 으름장을 놓거나 심지어 일방적으로 회담 진행 내용을 공개해 우리 정부를 곤란하게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허둥지둥댔고 심지어 거짓으로 둘러댄 적도 있다. 사태를 수습하는 동안 남남갈등까지 이겨내야 했다. 비밀주의는 이런 부작용이 따른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회담 대표단이 얼굴을 맞대고 협상을 벌이는 시간보다 남북한 모두 윗선의 ‘지침’을 기다리는 시간이 더 길다는 것은 이제 비밀도 아니다. ‘무박·밤샘 회담’이 마치 ‘할 만큼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부의 ‘제스처’가 아니었기를 바랄 뿐이다. 김민서 기자 spice7@segye.com

과유불급(過猶不及). 9·3 중국 전승절 외교 행보 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나오는 요란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며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이 말이 떠올랐다면 기자만의 성급한 기우일까.기자는 박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 결단은 그동안 현 정부가 보여온 조용한 자기주도 외교의 전형적 사례이자 진영 대립이 부각돼온 동북아에서 신사고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외교 행보로 봤다. 그런데 방중 후 박 대통령 및 청와대, 여론의 흐름이 걱정이다. 대북이나 대미관계의 측면에서 모두 너무 시끄럽고 자극적이다. 대표적으로 박 대통령은 귀국 전용기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중국과 같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교적 결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이런 구체적 언급은 ‘박근혜정부가 남북대화가 아니라 대북 압살 고립정책을 전개하고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가 있다. 모처럼 마련된 남북 대화 국면의 위기가 우려되는 것이다.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오전 중국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서 각국 정상 등과 함께 ‘항일(抗日)전쟁 및 세계 반(反)파시스트 전쟁 승전 70주년’(전승절) 기념식을 지켜보며 손뼉을 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박 대통령. 베이징=서상배 선임기자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채택된 통일의 3대 원칙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다. 통일과정에서 주변국의 지지 확보는 관건이지만 적어도 무력행사 없는 평화통일을 추진한다면 남북 당사자 간 대화가 우선일 것이다. 통일을 조망하며 대화를 나눴을 수는 있으나 이를 공개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다.중국 전승절 외교 후 부각되는 균형외교론도 불안하다. 얼마 전까지 ‘왕따외교론’이 풍미하던 상황을 감안하면 여론의 쏠림이 심하다는 생각도 든다. 조용한 자기주도 외교는 동맹관계를 훼손하더라도 홀로서기를 불사하는 자주노선과 구별되지만, 강대세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한다는 균형외교와도 차이가 있다.시소에서 균형점을 찾기 위해서는 힘이 상대적으로 약한 쪽으로 이동해야 한다. 힘이 엇비슷한 3국 정립(鼎立)의 상황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미·중 양국과 우리의 현실적 국력 차나 한·미동맹이 외교안보의 근간인 이상 쉽지 않은 일이다.특히 균형외교론의 부각은 미국의 대한(對韓) 신뢰감을 저하할 수 있다. 자기주도 외교는 전체적 균형점을 찾는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상황을 주도하는 것이어야 현실적이다. 박 대통령은 8·25 남북 합의 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하자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왔다. 지금이야말로 쿨다운할 때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일본 정부가 9·3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어이없는 몽니를 부리고 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주(駐)유엔 대표부를 통해 반 총장 측에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유엔은 일본과 독일이 일으켜 인류문명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화(戰禍) 위에서 국제평화를 지향하기 위해 1945년 창설됐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70년간 세계정부의 얼굴이자 평화메신저 역할을 수행해 왔다. 전쟁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그의 중요 업무다. 그 상징으로 역대 유엔 사무총장은 유럽의 제2차 세계대전 종전기념일(5월8일)이나 러시아의 전승기념일(5월9일)에 꾸준히 참석해 왔다. 지난 5월9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러시아 전승절 70주년 기념 행사에도 반 총장은 참석했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반 총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은 자연스러운 행보이고 오히려 일본의 주장과는 거꾸로 당연한 의무로도 보인다. 일본이 만약 반 총장이 한국인이고,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소신 발언을 해왔다는 그릇된 피해의식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다면 실망스러운 일이다. “각 회원국은 사무총장 및 직원의 책임이 전적으로 국제적인 성격임을 존중할 것과 그들의 책임 수행에 있어서 그들에게 영향을 행사하려 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한다”는 유엔헌장 100조를 일본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이번에 동아시아 전국(全局)을 조망하지 못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협량(狹量)함을 다시 본 것도 씁쓸하다. 아베 총리의 일본 정부는 반 총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경망스럽게 시비걸 게 아니다. 오히려 러시아 전승절 65주년에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의 갈등 속에서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으로서는 유일하게 러시아 전승절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같은 전범국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화해 행보를 보며 ‘진정한 미래’가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김청중 외교안보부 기자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을 계기로 이뤄진 무박 4일의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합의한 공동보도문 제2항인 북한의 유감표명 문구를 놓고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과 ‘그 정도면 사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이 엇갈린다. 사실상 도발을 시인하고 사과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쪽의 근거는 과거 북한의 유감 표명 사례와 비교해 문구가 북한을 단독 주어로 사용해 ‘유감을 표명했다’로 끝난다는 점이다. 충분하지 않다고 보는 쪽은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가 아닌 내용을 문제 삼는다. 북한의 지뢰 도발이 아닌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도발 주체가 불분명해 시인·사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단호히 못 박은 ‘확실한 사과와 재발방지’ 언명과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북한의 유감표명 문구를 놓고 우리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와중에 북한은 이번 접촉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 실장의 카운터파트로 나선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조선중앙TV에 내보내 합의 결과를 설명하며 ‘근거 없는 사건’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며 사실상 도발 사실을 부인했다. 북한 체제 특수성을 감안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북한의 ‘사과 아닌 사과’를 우리 국민이 언제까지 ‘사과’라고 속아줄지는 모르겠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북한 유감표명의 진정성과 합의 이행 여부에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가 제안하기 전에 북한은 먼저 나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생사 확인과 고향 방문, 상봉 정례화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움직이는 것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이산가족 문제는 이번 합의의 시작일 뿐이며 당국 회담에서는 양측이 머리를 싸매고 논의해야 할 현안이 수두룩하다. 정부 여당도 이번 회담 결과를 놓고 ‘원칙의 승리’라며 호들갑을 떠는 일은 자제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 측의 ‘승리’라고 떠들어댈수록 북한은 향후 회담에서 그 ‘빚’을 받아내려 할 것이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측 회담 대표단이 떠안아야 한다. 정상회담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도 북한에 우리가 정상회담에 목을 매고 있는 것처럼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진정한 승리는 말이 아닌 가시적 성과로 증명해야 할 것이다.김민서 외교안보부 기자 spice7@segye.com

각종 행사장에서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과묵하기로 유명하다. 기자들의 질문에 짧게 답변이라도 하는 다른 대기업 회장들과 달리 신 회장은 묵묵부답이다. 기자도 한두 마디 말을 건넸다 면전에서 무안함을 느낀 적이 여러 차례 있었다.‘재계 5위의 대기업 오너라 스킨십이 부족한 탓이겠지’라고 넘어가려 했지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았다. 그런 신 회장의 행동에 대한 의문은 지난 11일 대국민 사과문 발표장에서 말끔히 해소됐다. 경영권을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인 데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새출발을 다짐하는 자리에서 신 회장의 어눌한 한국어 실력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방송 인터뷰는 롯데라는 기업의 정체성 논란에 불을 붙였다. “궁민 여러분 재손하무이다.”(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처음으로 한국말로 대국민 사과를 한 대목이다. 신 전 부회장은 “일본에서 태어나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어를 공부하기도 했지만 일이 바빠 잊었다”고 군색한 해명을 했다.아무리 일이 바빠도 한국어를 못한다는 것은 배울 의지가 없다는 얘기와 같다. 평소 한국말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다. 신 전 부회장이 만약 한국 롯데에서 근무한다면 직원들과의 의사소통에서 대혼란이 일어날 것은 자명하다.지난 17일 주주총회에서 명실상부한 ‘원리더’가 된 신 회장 역시 25년간 한국에서 기업 대표로 일했다. 그런 그의 한국어 실력을 보며 국민들은 롯데라는 기업에 배신감을 느꼈다. 롯데는 수십년간 다양한 제품으로 한국인들에게 사랑을 받은 기업이다. 그만큼 국민들이 형제간에 경영권을 놓고 벌인 진흙탕 싸움에서 느낀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다. 물론 롯데가 명실상부한 한국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투명한 경영과 지배구조 개선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더라도 그 이전에 신 회장은 능숙한 한국어 실력부터 갖춘 후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롯데는 한국 기업”이라고 강변하는 신 회장 형제의 말은 공허한 메아리로 여겨질 수 밖에 없다.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 빨갱이들아.” 지난 4일 경기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모(21) 하사는 당시 지혈을 받으며 이렇게 외쳤다고 한다. 11일 언론 인터뷰에 나선 수색팀장 정교성(27) 중사는 부상당한 하 하사가 적에 대한 분노를 감추지 않고 적의에 찬 말을 계속 쏟아냈다고 밝혔다. 피를 흘리며 울부짖는 전우를 보며 처음 겪는 상황에 이성을 잃을 만도 했다. 그러나 우리 정예 수색대원들은 초동조치와 대처, 환자 후송까지 침착하면서도 완벽한 전투행동을 보였다.우리 사회는 어떤가. “빨갱이들하고 손잡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작극?” 군 당국이 합동조사를 시작한 이후 지난 10일 이번 사건을 북한의 지뢰도발로 규정한 데 대한 한 네티즌의 반응이다. 북한군의 비열한 도발로 우리 수색대원 2명이 다리를 잃은 데 대다수 국민은 분노했지만 일각에서는 혼란이 이어졌다.“국정원 해킹 의혹을 덮기 위한 시도”, “자국 병사 죽이려고 몰래 자폭장치를 심은 것”이라는 등 음모론이 제기됐다. 한 예비역 장성은 국방부에 출입하는 기자와 통화에서 “정말 국방부 발표가 맞느냐. 믿을 만한 것이냐”고 도리어 물어오기도 했다. 평생을 몸담았던 조직도 믿지 못하게 한 우리 군 당국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군 당국은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이나 추가로 매설한 목함지뢰를 찾아내 부인할 수 없는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내놓지 못했다. 하지만 군의 합동조사 결과를 보면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잔해물이 모두 북한의 목함지뢰와 일치하고 사건 현장의 지형상 통문 앞뒤로 지뢰가 유실됐을 가능성도 작다. 여러 정황상 우리 작전병력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이 확실시된다.이번 사건을 막지 못한 군 당국에 대한 비판과 향후 대책을 세우기 위한 쓴소리는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분란과 갈등을 조장하려는 북한의 노림수는 분명 경계해야 한다. 북한은 이번에 1만원 안팎의 목함지뢰 단 3발만 사용했다. ‘3만원짜리 도발’에 남남갈등 효과까지 얻는다면 누구에게 이롭겠는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이어 지난해 무인기 사태까지 북한은 늘 우리 사회의 혼란까지 염두에 둔 전략을 펴고 있다. 그들에게 더 이상 놀아나면 안 된다.김선영 외교안보부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