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를 앞두고 있는 말년 병장 같은 심정이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기재부 출입기자단과 송년 만찬회 자리에서 한 농담이다. 그는 지난달 개각설이 나오면서부터 ‘말년 병장’을 자칭하고 있다. 지역구 의원 출신 관료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만간 국회로 복귀해야 한다는 뜻이다. 친박(친박근혜)계 좌장인 그의 정치적 무게감을 감안하면 선거가 4개월밖에 안 남았으니 서둘러 여의도로 돌아가 총선의 청사진을 그리고 싶을 것이다.비박(비박근혜)계와 일전을 앞두고 있는 친박계는 구심점인 그의 귀환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기대에 부응하듯 그는 지난 9일 심야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깜짝 회동해 정치적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이천종 경제부 기자여의도 귀환을 앞두고 말년 병장의 정치적 몸값은 치솟고 있다. 그러나 경제수장으로서 최 부총리가 매조지할 현안은 녹록지 않다.중국 경기둔화와 ‘저유가 쇼크’ 속에 한국 경제에 큰 생채기를 낼 수도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코앞에 다가왔다. 수출 부진은 지속하고 있고, 가계부채는 1200조원으로 늘어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다.기업들의 살벌한 구조조정으로 세밑 풍경은 을씨년스럽기만 하다. 노동개혁 5개 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최 부총리는 가는 곳마다 주문을 외듯 경제활성화와 노동개혁 법안의 연내 통과가 중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경제팀에도 “미국 금리 인상 등 여러 불확실성이 있다. 정신 바짝 차려서 가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그다지 울림이 크지 않다. 임시국회에서라도 처리되길 희망했으나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으로 이마저도 희미해졌다. 공직사회에는 지난달부터 이어진 ‘깜깜이’ 개각에 부질없는 하마평과 개각 시기를 놓고 비생산적인 억측만 양산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정책 추진의 동력이 생길 리 없다.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할 말년 ‘최 병장’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야속한 상황일 것이다. 새로운 일은 아예 벌이지 말고, 하던 일마저도 미루는 게 말년 병장의 미덕이거늘. 하지만 어쩌랴. 지금 흔들리는 한국 경제를 이끄는 경제 사령탑은 북한군의 도발 위기에 전역을 미뤘던 그 말년 병장들의 희생 정신을 마음속에 새겨야 할 운명인 것 같다.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이처럼 중요한 사안을 사전에 논의도 없이 결정한 것은 정말 의아합니다. 당장 사법시험 폐지 일정에 맞춰 기능과 운영 방향을 바꾸기로 한 사법연수원은 어떡하라고요.” 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기자실에서 전국대학생연합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대 로스쿨 교수 자녀들의 로스쿨 입학전형 자료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연합법무부가 사시 폐지 4년 유예방침을 발표한 지난 3일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사시 존폐는 법률가 지망생들의 인생은 물론 우리 사법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사시가 4년 더 존속하면 사시 합격자들을 교육하는 대법원 산하 사법연수원의 기능 또한 4년 연장돼야 한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대법원 의견도 듣지 않은 채 유예방침 발표를 강행했다.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의 반발이 거세자 법무부는 이튿날인 4일 “사시 폐지 4년 유예가 법무부의 최종 입장인 것은 아니다”며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김현웅 법무장관은 “(사시 존폐의) 결정은 국회에서 할 것이라고 생각해 낸 의견”이라고 한 발 더 물러섰다. 법조계와 법학계를 실컷 들쑤셔 놓고 나서 결국 국회에 책임을 떠넘긴 모양새다. 김 장관은 “언론에 (확정된 정책이 아니라)의견을 브리핑했는데 마치 확정된 것으로 오해해 여러 반발이 많았다”며 언론 탓을 들기도 했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법무부는 정책결정 과정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내부적 의사결정 과정에 여러 절차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 밝히긴 어렵다”며 답변을 피했다. 법무부 입장에선 다른 기관들에 ‘사시 폐지 4년 유예 방안은 어떻습니까’라고 묻는 순간 정보가 새나갈 것을 염려했을 수 있다. 덕분에 법무부 방침은 발표 시점까지 보안이 철저히 지켜졌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았다. ‘보안’을 지키려다 정작 중요한 ‘신뢰’를 잃어버린 꼴이다. 김태훈 사회부 기자 af103@segye.com

5일 퇴직경찰관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원 등 3000여명이 ‘불법·폭력시위 규탄 국민대회’를 개최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대회를 취재 중이던 본지 하상윤 수습기자는 마스크를 쓴 참가자에게 다가가 대회 주최 배경 등을 물었다. 이 참가자는 본인을 전직 경찰이라고 소개하면서 “나라가 걱정이 돼서 춥지만 이렇게 나왔다”고 말했다. 다른 참가자들도 “우리가 죽어야 젊은 사람들이 살아난다”, “나쁜 민중총궐기를 막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우중 사회부 기자그런데 답변을 받아적고 있던 하 기자에게 갑자기 발길질이 날아들었다. 군복을 입은 참가자는 “여기서 뭘 하는 거냐”며 소리를 치며 기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려 했다. 하 기자는 목에 걸고 있던 기자증을 내보이며 기자임을 밝혔지만 그는 “거짓말”이라며 다른 참가자와 함께 팔을 잡아챘다. 이들은 하 기자의 목에 걸린 기자증을 강제로 빼앗아갔으며 이 과정에서 하 기자의 손가락이 기자증에 찢겨 피가 흘렀다. 그러자 완력을 행사한 참가자는 하 기자의 신분을 확인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곁에 있던 참가자 중 한 명은 “기자증을 보여줬으면 됐을 텐데…”라며 엉뚱하게 기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기자가 아니었으면 완력을 행사해도 괜찮다는 것인가.하 기자가 뜯겨나간 기자증을 주머니에 넣자 대회 참가자들은 “불법·폭력시위 규탄한다”는 구호를 소리 높여 외쳤다.지난달 14일 진보단체의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계기로 불법·폭력 시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경우회 등 보수단체가 이날 진보단체의 2차 집회에 맞서 반대 집회를 가진 것도 그런 의도에서였을 것이다. 일부 참가자의 기자 폭력 행위는 평화집회 촉구라는 이들 단체의 맞불 집회 명분을 퇴색시키고 말았다.이우중 사회부 기자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도 튼튼하다. 정당도 튼실한 뿌리가 생명이다. 수권을 꿈꾸는 야당이라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대한민국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반대였다. 당 대표와 전 대표가 혁신을 내세우며 사투를 벌이지만, 뿌리는 썩고 문드러지고 있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3선의 노영민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의원실에 카드단말기를 갖다놓고 자신의 시집을 산자위 산하 기관에 팔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노 의원 측은 출판사에 제작 비용 3000만원을 건네고 시집 8000부를 전달받은 뒤 1부당 1만원을 받고 팔았다고 한다. 지난 10월30일 청주에서 북 콘서트를 열고 책을 판 뒤 현장에서 사용하던 출판사의 카드단말기를 의원회관으로 가져와 산자위 산하 기관인 한국광물자원공사 등에 판매했다. 김용출 정치부 기자비판 여론이 거세자 노 의원 측은 1일 “오래전의 일이고 대금도 모두 반환했다”고 해명했다. “카드가 현금보다 투명하다”거나 “다른 의원들도 다 하는 일”이라는 구구한 변명도 덧붙였다.판매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국회 의원회관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비정상이다. 더구나 시집을 대량 구매한 곳은 산자위 산하기관 아닌가. 갑(甲)질이라는 질타가 쏟아지는 이유다. 당의 대응은 또 뭔가. 문재인 대표는 이날 노 의원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는 더 살펴보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 처신을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말은 맞지만, 너무 미지근하다. 그나마 이종걸 원내대표는 “윤리심판원 회부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노 의원만이 아니다. 지난 8월엔 윤후덕 의원이 지역구 내 대기업에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최근엔 4선의 신기남 의원이 자신의 아들이 로스쿨 졸업시험에 낙방하자 학교를 찾아가 구제를 위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지 않았던가.당 소속 의원들의 도덕 불감증과 당의 온정주의적 대응, 부패에 동정적인 분위기가 악순환을 한다면 야당의 미래는 없다. 밑으로부터 부패하지 않고 수권 능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당의 뿌리를 살리는 일 아닌가. 도덕성과 능력 혁신에 뿌리 내리길. 지금 날은 차고 차다.김용출 정치부 기자 kimgija@segye.com

“제발 한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찾게 해주세요. 제 남편 좀 살려 주세요.”25일 오전 서울대병원에서 숨을 거둔 80번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35)의 부인이 지난 12일 한 포털사이트의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부인은 게시글에서 보건당국이 ‘전염력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남편의 격리를 해제하지 않은 데 대해 “(남편의) 기저질환인 악성 림프종 치료를 위해 형제 동종이식을 해야 하고, 동종이식 전 처치를 하려면 음압실에서 나와야 하는데 격리돼 있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절규했다. ‘국내 마지막 메르스 환자’였던 그의 남편은 결국 아내의 절규를 뒤로하고 2주도 안 돼 영영 눈을 감았다.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는 이날 “80번째 환자가 6월7일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은 이후 서울대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아 오다 유전자검사상 음성과 양성이 반복됐고, 기저질환인 악성 림프종 치료 중 경과가 급격히 악화돼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유족들의 절규와 항의에는 “격리조치가 진단과 검사에 불편함을 줄 수는 있지만 치료를 방기하지 않았고 이러한 사실을 환자 가족들에게 여러 번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할 만큼 했다는 얘기다.과연 그럴까. 80번째 환자는 지난해 4월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은 뒤 항암치료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통해 회복됐다. 하지만 지난 5월 말 감기 증상이 심해 삼성서울병원을 찾았다가 입원실 부족으로 사흘간 응급실에서 대기하다 메르스에 감염됐다. 정부 당국이 메르스 감염환자가 발생한 병원 공개를 주저하던 시기다. 만약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메르스 환자가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을 80번째 환자가 알았더라면 그는 다른 병원으로 갔고 메르스가 들러붙지도 않았을 것이다. 이재호 사회부 기자정부가 전염병관리법에 따라 환자를 시설(병원)격리 조치할 경우 격리대상자는 인신보호법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을 고지받아야 하지만 80번째 환자는 그런 내용도 고지받지 못했다. 메르스 사태 당시 병원에 격리됐던 상당수 환자도 마찬가지다. 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메르스 조기 파악 실패와 격리조치로 인한 적절한 치료 지연 문제는 80번째 환자뿐만 아니라 메르스로 숨진 38명의 희생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 국내 메르스 환자는 0명이다. 우리 사회가 메르스의 공포에서 ‘격리 해제’된 셈이다. 하지만 메르스 피해자들의 인권에 소홀했던 당국의 미숙한 대응이 개선되지 않는 한 마냥 안도할 수 없을 것 같다.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금융감독 당국이 은행별 현지화 평가 결과를 돌연 공표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금융사들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평가지표·방식을 바꾸는 은행 해외점포 현지화 평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에는 그동안 공개하던 은행별 평가결과를 은행에 개별적으로만 통지하고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감독당국이 은행의 해외진출을 강요한다는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는 게 그 이유다. 도대체 은행별 현지 평가 결과 공개와 해외진출 강요 우려 불식이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오히려 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든다. 은행은 금융소비자들을 직접 상대하다 보니 평판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현지화 등급발표는 은행의 국제화 수준을 가늠할 잣대라 할 만하다. 금융소비자들은 이번 조치로 은행들의 해외 경쟁력을 비교할 수 없게 된다. 은행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발해 해외 진출을 독려해야 하는 금융당국이 오히려 정보를 꽁꽁 숨겨 소비자들을 ‘깜깜이’로 만드는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더구나 은행의 해외진출을 강요한다는 오해 및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던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진출 국가를 제한하는 모순된 행태마저 보인다. 금융당국은 국내은행이 많이 진출한 국가에 새로 진출한 은행은 등급을 한 단계 하향하고 특정국가에 처음 나가는 국내은행은 등급을 한 단계 올려주기로 했다. 국내은행 7곳 이상이 진출한 국가인 중국과 미국에는 사실상 진출하지 말라는 얘기다. 결국 은행들이 국내 기업 진출 상황 등 시장과 환경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마저 제약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의 해외진출마저 관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뒷맛이 씁쓸하다.이귀전 경제부 기자 frei5922@segye.com

지난 14일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 신세계와 두산그룹이 승리했다. 올해로 35년째, 23년째 국내 면세점을 이끌고 있는 롯데·SK가 사업권을 넘겨주고 땅을 쳤다. 모든 게임에는 승패가 있기 마련이다. 승자에게는 박수를, 패자에게는 위로를 보내는 게 진정한 프로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두고두고 뒷말이 많다.롯데와 SK 편을 들자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탈락한 기업은 최소한 왜 떨어졌는지는 알려 달라고 하소연한다. 그래야 패배를 덤덤히 받아들이고, 문제점을 보완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미래를 기약할 수 있다. 그런데도 최종 결과만 나와 있을 뿐 누가 채점을 했고 점수는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다. 주무관청인 관세청이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했다”는 말 외에는 모든 걸 함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면세점 관계자는 “황당하고 억울하다.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문을 닫을 만큼 영업실적이 부진한 것도 아닌데 간판을 내리게 됐다”고 울먹였다.김기환 유통전문기자축제 분위기에 휩싸인 승자들도 뭐를 잘했는지 모를 정도다. 5개의 평가항목에서 어느 것 하나 우위에 있다고 장담하기 힘든데도 정부는 손을 들어줬다. 관세청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얼마 전 신규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정보유출 논란에 휩싸인 전례에 비춰 볼 때 바짝 엎드릴 만도 하다. 그렇더라도 모든 것이 ‘깜깜이’로 진행된 현행 제도는 문제다. 당장 평가항목에도 없는 ‘오너들의 리더십과 추진력이 크게 작용했다’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말까지 들릴 정도다.관세청에 묻고 싶다. 혼기가 찬 딸을 둔 아버지가 있다고 하자. “행복하게 살겠다”는 미래 사위의 말 한 마디에 선뜻 결혼을 허락해 줄수 있나.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한민국 최고 면세점을 만들겠다”는 업계의 호언장담에 사업권을 내줬다는 비난을 받기 싫다면 명확한 선정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앞으로 계속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뒷말이 무섭다면 말이다.이번 기회에 5년마다 사업자를 재선정하는 관세법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행 관세법은 2013년 개정되면서 면세 사업권의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었다. 갱신방법도 자동에서 경쟁입찰로 바뀌었다. 자칫 졸속으로 추진된 ‘5년 시한부 영업권’이 국내 면세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면세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다른 나라와 달리 국내 면세산업은 안에서 서로 빼앗는 일에만 몰두하는 ‘우물안 개구리’로 전락할지 모른다.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우산!”‘민중 총궐기’ 행사가 있던 14일 오후, 앞선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참가자 한 명이 기자를 바라보며 다급하게 소리쳤다. 엉겁결에 들고 있던 장우산을 건넸더니 그는 그것을 창처럼 들고 경찰 차벽으로 돌진했다.순간 풍차로 돌진하는 돈 키호테가 연상됐다. 하지만 풍차 앞에서 무력해진 돈 키호테의 창과 달리 우산은 공수 양면에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됐다. 그 참가자는 기자의 우산으로 경찰버스 창문을 찌르기도 하고 우산을 펼쳐들어 경찰의 캡사이신 분사를 막아내기도 했다.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물대포가 등장하자 우산은 금세 살만 남긴 채 무용지물이 됐다. 어두워지자 우산과 캡사이신 분사기의 대치는 쇠파이프와 물대포의 대치로 바뀌어 있었다. 이우중 사회부 기자경찰의 물대포 발사도, 경찰 차량에 밧줄을 묶어 차벽을 해체하려는 시위대의 행태도 처음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날은 양측 모두 정도가 지나치다는 것을 현장에서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당장 물대포에 섞인 캡사이신의 농도가 그랬다. 휴대전화를 확인하다가 물벼락을 뒤집어썼다. 노트북이 젖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시위대가 버린 우의를 허겁지겁 주워 입었다. 지난 4월 세월호 1주기 집회나 5월 노동절 집회 취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물대포를 맞아봤지만 이번처럼 매운 적은 없었다. 캡사이신 농도가 더 짙어졌기 때문이다.바지를 타고 흘러내린 물이 운동화 속에 고이면서 발등이 따가워 걷기 힘들 정도가 됐다. 캡사이신으로 인한 약한 화상이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인근 사우나로 ‘피신’해야만 했다.다시 거리로 나오니 이번엔 시위대의 횃불이 등장했다. 경찰 버스 여러 대가 시위대의 공격을 받고 차벽이 일부 뚫리기도 했다. 곳곳에서 쇠파이프와 벽돌이 난무했다.자정이 가까워졌다. 시위를 주도했던 지도부가 빠지자 분위기는 빠르게 식어갔다. 청소 차량들이 투입돼 시청 앞부터 광화문사거리까지 청소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언론과 인터넷 등을 도배한 것은 ‘폭력’ 두 글자뿐이다. 경찰을 비판하든 시위대를 비판하든 오로지 초점은 폭력성에만 맞추어졌다. 문득 허무해졌다. 결국 남은 것은 무엇이었는지. 수만명의 시위대가 여러 구호들을 외쳤지만 극렬한 강대강 대치 속에 정작 시위대가 던진 메시지는 와닿지 않았다. 국어사전에는 궐기를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을 돋우고 기운을 내서 힘차게 일어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목적보다 폭력성만 부각된 궐기라면 무엇을 위한 ‘민중총궐기’였을까.이우중 사회부 기자 lol@segye.com

9일 정부세종청사의 ‘관가 골목통신’은 발빠르게 돌아갔다.전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이번 주 2차 부분 개각 가능성이 퍼져서다. 지난달 총선 출마를 위해 당으로 복귀하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의 교체를 위한 1차 부분개각 때와 레퍼토리는 비슷했다.정치인 출신인 황우여 교육부총리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의 교체와 함께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총선 출마를 위해 징발될 것이라는 게 골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조기 복귀설도 흘러나왔다. 그동안 최 부총리는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고 연말쯤 당에 복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이날 관가에서는 경제부총리 후임자로는 최근 누가 부상했고, 산자부 장관 후임자로는 아무개가 갈 것이라는 설익은 시나리오가 급속히 퍼졌다. 공무원에게 인사는 그야말로 만사다. 이천종 기자정부 주요부처 차관 문턱에서 물을 먹고 옷을 벗은 한 고교 선배는 뜬금없이 출마를 선언했다. 정치할 만한 성정도 못 갖췄고, 재력도 없어 주위 사람들은 그가 출마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다행히 그 선배 부인이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가라”고 해서 접었다. 나중에 출마 이유를 물으니 “분해서 그랬다. 능력으로 봐서 당연히 내가 차관이 됐어야 했는데… 인사에 물먹고 화병이 날 것 같아 출마해 이를 알리고 싶었다”고 했다. 그뿐인가. 검찰은 상중(喪中)에도 자기 인사는 챙긴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평소 기자와 낯을 가리는 공무원 중에도 인사철에는 반갑게 기자를 맞는 이들이 있다. 혹시 자기가 모르는 새로운 정보가 없는지 넌지시 아니 노골적으로 묻는 경우가 허다하다.그 어떤 대의명분도 공무원들의 눈앞에 다가온 인사 문제라는 블랙홀을 뛰어넘기는 어렵다.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 처리나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의 골든타임이 째깍째깍 흘러가도 개각을 앞둔 공무원들에게 정작 발등의 불로 비치지 않게 된다. 오해 살 만한 일은 다음 인사권자가 올 때까지 가급적 미루고, 외부에 책잡힐 일은 하지 않는 게 이 시점에서 공무원들이 현명하게 사는 법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장관이 아무리 “한·중 FTA 비준을 서둘러달라”고 하소연한들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들릴 수 있을까. 지금 ‘찔끔 개각’이 우리 경제에 해로운 이유다.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다음번에 메르스 사태가 또다시 반복되는 일이 발생한다면 의료진들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나서게 될지 의문입니다. 의사도 발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전날 경찰이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 원장에 대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를 늑장 신고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검찰에 송치했다는 소식을 접한 뒤 울분을 토한 것이다.경찰은 송 전 원장과 삼성서울병원이 지난 6월3일부터 7월 3일까지 1000여명의 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2~28일 늦게 신고한 점을 문제삼았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종 감염병 제4군에 해당하는 메르스 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단한 의료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는 현행 감염병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메르스 사태 와중이던 지난 7월6일에야 만들어졌다. 그 전에는 ‘제4군 감염병’에 대해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을 말한다’고만 돼 있을 뿐 어떤 감염병들이 즉시 신고 대상인지는 명시돼 있지 않았다.정부가 메르스를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감염병’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는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응급실을 찾은 14번째 환자(35)를 방치해 메르스가 확산되도록 하고 추가감염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던 만큼 메르스 사태를 키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메르스 사태를 복기해보면 민간 병원의 잘못도 적지 않지만 안이한 상황 인식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사실상 방기하다시피 한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의 책임은 더 막중하다. 그런데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만 교체했을 뿐 보건복지부의 어느 누가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지고 문책을 당했다는 말은 들려오지 않는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러니 의사들 사이에서 ‘정부가 송 전 원장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