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14일은 대한민국 검찰의 ‘흑역사’로 기억될 것 같다. 숭고한 ‘검사 선서문’에 씻기 힘든 얼룩이 진 날이어서다. 그것도 ‘검찰의 별’로 불리는 차관급 현직 검사장에 의해서다. 장본인은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다. 그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넥슨재팬 주식 80만1500주를 126억원에 매각한 내용을 포함한 재산 증감 내역이 지난 3월 공개된 지 111일 만이다. 진 검사장은 이 기간 검사 선서를 제대로 먹칠했다. 새로 임용된 검사들은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로 시작하는 선서문을 낭독한 뒤 자신이 서명한 선서문을 간직한다. 2008년에 제정된 검사 선서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속속 드러나는 진 검사장의 비리와 거짓말 릴레이는 선서문을 무색게 한다. 이강은 사회부 기자선서문을 요약하면 이렇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불의를 제거하며 힘 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다. 이를 위해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고 스스로에게 더 엄격하며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한다.’ 그런데 ‘진경준 검사’는 어땠나.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거머쥐려는 욕심에 막중한 사명을 맡긴 국민과 국가를 배신했다. 잘나가는 기업 오너 친구와 짬짜미해 126억원대 돈방석에 앉은 것도 모자라 내사 대상 대기업이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의혹까지 터져나왔다. 위선의 가면을 쓰고 검사 직무를 이용해 자신과 가족의 배 불리기에만 혼신의 힘을 쏟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된 셈이다. 얼마 전 구속기소된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전·현직 별’이 비리와 추문에 휩싸이게 되자 검찰 내부에는 깊은 한숨 소리가 가득하다. 안 그래도 낮은 검찰 신뢰가 곤두박질칠까 봐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검찰이 걸어갈 길은 하나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파악해 바로잡고 검사 선서문이 반짝반짝 빛나도록 하는 수밖에 없다. 이강은 사회부 기자 kelee@segye.com

“암 환자 요양시설 관리 정말 시급합니다. 암 환자와 가족을 등쳐먹는 사람들 어떻게 좀 해주세요.” “8년 전 임파선암 치료 후 여섯 번의 재발을 견뎌내고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만으로도 기적 아니냐’고 말하지만 이렇게 살려고 치료받았나 싶을 만큼 숱한 고통과 마주하게 됩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항암주사 약은 한정돼 있는 데다 다른 약으로 바꾸면 정말 명품백 하나 값이 들어요.”세계일보가 지난 4일부터 5회에 걸쳐 탐사보도한 ‘암 이후의 삶-홀로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온·오프라인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주요 포털사이트에 걸린 기사에는 ‘암 생존자’와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일반 네티즌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국민 37명당 1명이 암 생존자일 정도로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암 환자와 가족들이 겪는 심신과 경제적 고통을 지켜 본 사람이 많다는 점을 실감했다. 윤지로 사회부 기자암 생존율이 70%라고 해도 30년 넘게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암은 여전히 ‘공포의 병’이다. 이 공포심을 낮추기 위해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암 발병 원인 진단과 치료 자체에 집중했다. 이 때문에 암 생존자들이 또다른, 혹은 더 심할 수 있는 공포와 맞닥뜨려야 하는 암 이후 삶에 대해서는 소홀했다.일부 병원과 민간 단체가 제한적으로 암 생존자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적절한 가이드라인이나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해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질도 천차만별이다. 경제력이나 정보력이 없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사는 대다수 암 생존자가 홀로 고통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암에 걸리지 않은 나머지 국민도 언제든 암 생존자 대열에 합류해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제3차 암관리종합계획(2016∼2020)을 마련 중인 정부가 ‘용두사미’로 끝난 제2차 암관리계획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윤지로 사회부 기자 kornyap@segye.com

‘창의 한국’안에 창의성은 없었다. 정부가 내세운 새 국가 브랜드 ‘CREATIVE KOREA(창의 한국)’가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 국가브랜드가 프랑스 대외무역 캠페인인 ‘크리에이티브 프랑스’와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단어, 로고의 색상 모두 비전문가가 봐도 비슷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전에 전문가들이 유사성을 검토했다”며 문제 없다고 해명했다. 사실 태극 무늬의 빨강과 파랑은 우리가 종종 써온 한국적 색상이다. ‘크리에이티브’도 굳이 표절까지 하지 않아도 새로울 것 없는 단어다. 이미 ‘크리에이티브 브리튼’ ‘크리에이티브 아메리카’가 있었다. 비전문가가 봐도 비슷한 새 국가 브랜드.문제는 표절 여부를 떠나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자체가 모호하고 독창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크리에이티브’는 포괄적인 말이다. 한국의 정수를 뽑았다는 공감이 크게 가지 않는다. ‘크리에이티브 코리아’가 발표되자 누리꾼 사이에 어리둥절한 물음표가 인 것도 이 때문이다. ‘내 것’이라는 확신이 안 드니 표절 시비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문체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새로운 국가브랜드를 위해 공을 들였다. 국민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온·오프라인에서 백만건 이상의 키워드를 모았다. 이를 바탕으로 ‘열정’ ‘화합’ ‘창의’라는 핵심 가치를 도출했다. 모두 ‘아래로부터 모아진 국가브랜드’를 만들겠다는 노력이었다. 국가브랜드 사업을 위해 지난해 예산 30억원을 배정해 28억5000만원을 집행했고, 올해는 30억원 예산 중 7억원을 썼다. 지금까지 35억5000만원이 들어갔다. 정성은 가상했지만 결과는 평이했다.물론 국가브랜드는 기업 광고가 아니다. 무조건 톡톡 튀고 기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한번 들으면 기억할만큼 쉬우면서도 그 나라의 핵심을 응축했구나 싶을 정도의 재치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논란을 보며 역설적으로 특별히 창의적일 것 없는 한국의 현주소를 확인해 입맛이 씁쓸하다.20년 사이에 국가브랜드가 휙휙 바뀌는 것도 유감스럽다. ‘다이내믹 코리아’가 처음 나온 건 2001년이었다. 슬로건으로 출발했지만 국가브랜드처럼 쓰여졌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에너지 넘치는 한국을 담은 구호로 호평 받았다. 이 슬로건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9년부터 거의 쓰이지 않았다. 국가브랜드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그 사이 ‘코리아 비 인스파이어드’ ‘이매진 유어 코리아’ 등의 관광브랜드만 자리를 지켰다.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역시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면 폐기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수십년 공들여 홍보해야 할 국가브랜드가 정권의 입맛따라 바뀌는 일이 더는 없기만을 바랄 뿐이다.송은아 기자 sea@segye.com

'‘또 공염불이 되나?’새 국회 개원 때마다 여야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공약했다가 시간이 흐르며 용두사미가 됐던 일이 재연될 조짐이다.20대 국회가 문을 연 지 한 달도 못 돼 여야 모두 ‘갑질’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김동진 정치부 기자국민의당은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주요 당직자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 지도부는 처음엔 업계 관행이나 표적수사라고 강변했지만 28일 새벽 왕주현 사무부총장이 구속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도 19대 국회에서 ‘저격수’로 이름을 떨쳤던 서영교 의원이 친형제와 딸을 보좌진과 인턴으로 채용하고, 보좌진 급여를 후원금으로 상납받고, 석사논문까지 표절했다는 의혹이 터지며 좌불안석이다. 틈만 나면 보수 기득권층의 잘못된 행태를 꾸짖어왔던 야당들이 되레 중소업체들에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친인척으로 보좌진을 채우는 등 전형적인 갑질을 해온 것이다.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서 의원의 가족채용을 겨냥해 “의원들이 관행으로 당연시한 것을 청년들은 불공정행위라고 분노한다”며 국회 정치발전특위에서 다루겠다고 큰소리쳤다. 하지만 그의 발언은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도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 급여 중 2억4400만원을 후원금으로 돌려받은 혐의로 지난 8일 고발됐다는 점에서 제 얼굴에 침 뱉기 격이다. 여도 야도 서로를 물어뜯는 데만 정신이 팔려 정작 자기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거나, 알았더라도 눈 감고 넘어가려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번에 불거진 갑질들은 우리 정치권의 뿌리 깊은 고질병이다. 어느 한 당이나 의원 개인의 일탈로 몰아가서는 해결될 수 없다. 여야 모두 뼈를 깎는 심정으로 특권 내려놓기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김동진 정치부 기자 bluewins@segye.com

“압수수색을 촬영하러 왔습니다.”“안 됩니다. 검찰청사 안에서 촬영은 못 해요.”지난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1층. 방송사 영상기자와 청사 방호원 사이에 가벼운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모 검사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 검사는 서울고검 소속이니 서울고검 검사실이 곧 그의 ‘사무실’이다. 서울고검이 검찰 직제상 하급기관인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을 받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내부 촬영 불허로 이날 밤 방송사 뉴스는 서울고검 청사 외관만 내보냈다. 새하얀 최신식 15층 건물이 어둡고 칙칙하게 보인 것은 기자의 눈에만 그랬을까.지난해 상습도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정 전 대표의 변론을 맡았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담당이던 홍 변호사는 수사 책임자인 최윤수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을 검찰청 사무실로 찾아가 2번 만났고 통화도 6차례 나눴다. 하지만 검찰은 ‘전관예우는 없었고, 로비는 실패했다’는 입장이다. 최 전 차장이 소환조사도 아닌 서면조사에서 “청탁을 거절했다”고 말했기 때문이다.김태훈 사회부 기자정 전 대표 측과 통화하며 수사 상황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현직 검사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점이 전혀 없다”고 단정했다. 이러니 ‘제식구 감싸기라는 검찰의 고질이 또 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검찰은 정 전 대표 측에서 2000여만원의 미심쩍은 돈을 받은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김모 수사관을 체포해 조사했다. 앞으로도 검사 아닌 수사관은 몇 명 더 수사선상에 오를 것 같은 분위기다. “검찰이 감싸려는 ‘제식구’는 검사일 뿐 검찰 직원은 아니다”라는 누군가의 우스갯소리가 되레 서글프게 들린다.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진경준 검사장의 ‘126억원 주식 대박’ 의혹도 있다. 벌써부터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질 즈음 ‘공소시효 만료’를 들어 무혐의 처분할 것”이란 관측이 나돈다. 검찰이 이렇게 나오면 늘 그래왔듯 답은 하나, ‘특검’뿐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주무부처 담당 과장이 조사 전날 피감기업 최고경영자를 만난 것이 적절한지를 묻자 방송통신위원회 대변인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이다. 지난 20일 LG유플러스에 대한 단통법 위반 조사를 하루 앞두고 권영수 부회장과 오찬회동을 해 논란을 빚었던 신모 과장을 문책이나 징계조치 없이 다른 부서로 발령낸 것을 보면 방통위의 시각은 ‘문제 없다’는 쪽인 듯하다. 오찬회동이 알려진 후 신모 과장이 대기발령됐던 것에 대해서도 방통위는 ‘징계 차원이 아니었으며, 이번 인사도 수시인사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자의 시각은 이렇다. 김수미 산업부 기자주무부처 과장이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만나 밥을 먹을 수는 있다. 업계 의견이나 애로사항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만남이라면 색안경을 끼고 볼 이유가 없다. 그러나 아무리 오래전에 잡은 약속이더라도, 설령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기업을 조사하기로 한 이상 그 만남은 미루거나 취소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그날 꼭 나가야 했던 이유가 있었을까. 방통위 대변인은 “오래전에 잡은 약속인데 갑자기 못 나간다고 하면 혹시 조사 낌새를 차릴 수도 있지 않나”라고 해명했지만 궁색하게 들린다. 그리고 회동 다음날 LG유플러스는 조사를 거부해 ‘항명 사태’를 일으켰다. LG유플러스가 조사를 거부한 배경을 놓고 경기고-서울대 동창인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권 부회장의 인연부터, 신 과장의 LG유플러스 직원 수첩 습득 사건까지 여러가지 추측이 무성하다. 전날의 회동과 조사거부 사태에 연결고리가 있을 것이라는 의혹도 나온다. 그런데 방통위는 신 과장과 권 부회장이 왜 만났는지, 만나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와 관련한 조사는 하지 않고(혹은 조사 결과는 밝히지 않고) 전보조치를 했다. 수시인사라고 해명하지만 서둘러 사건을 봉합하려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반면 LG유플러스의 조사 거부에 대해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해 별도조사를 하겠다며 가중처벌까지 거론하고 있다. 내부 단속은 소홀한 채 피감기업에게만 공권력을 앞세워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대목이다. 규제기관의 위신은 몽둥이가 아닌 공정한 법 집행으로 지켜야 한다. 김수미 산업부 기자 leolo@segye.com

“혹시 저희 팀에 와서 책상에 있는 서류를 들고 가신 거 아니에요?”지난 3일 세계일보가 서울시교육청의 서울지역 사립초 불법 영어교육 장학 결과를 보도하자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와 다짜고짜 물었다.그는 또 어디서, 누구에게 자료를 구했는지를 수차례 캐물었다. 기자에게 취재원을 밝히라는 것은 직업윤리상 금도를 넘어서는 요구라고 설명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시교육청을 취재해 확인한 팩트가 ‘틀렸다’면서도, 정작 무엇이 어떻게 틀렸는지를 13분 통화 내내 끝까지 밝히지 않았다. 김주영 사회2부 기자결국 지난 8일 그가 “협의 중인 사안이 보도돼 놀라서 과한 대응을 했다”며 전화로 사과를 했지만 뒷맛이 씁쓸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들의 이 같은 언론관을 본 것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의 몇몇 공무원은 보도자료나 관내 초중고교에서 휴일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사건들의 팩트를 확인하려는 기자에게 “퇴근 후나 휴일에는 당연히 전화하시면 안 되죠”라고 당당히 말하기도 한다. 물론 그들에게 일과시간 외에도 일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로 급여를 받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공무원이라면 언제 어느 때나 국민과 소통하고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줄 책무가 있다.공무원인 기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퇴근 후나 휴일에도 언론인의 전화를 받으셨다. 어린 시절, 그 모습을 보며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국민과 소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다. 모든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그렇게 봉사하는 줄로만 알았다.언론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해당 기관이 얼마나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서울 교육 전반을 담당하는 시교육청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과 거리가 멀어보인다.김주영 사회2부 기자 bueno@segye.com

'“온실가스 문제만 쏙 빼놓은 미세먼지 대책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다.”지난 3일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살펴본 한 환경학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달은 국내에서 1973년 현대적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더운 5월로 기록됐다.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도 나타났다. 온난화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방증이다.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해 “대한민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예상치(BAU)의 37%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정부는 6개월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감축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 지시 후 20여일 만에 ‘미세먼지 특별대책’이 나온 것과도 대조적이다.조병욱 사회부 기자미세먼지와 온실가스는 비슷한 대기질 문제이지만 발생원 등을 보면 차이가 난다. 예컨대 경유차는 미세먼지를, 휘발유차는 온실가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한다. 대기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에 온실가스 감축 문제도 함께 다뤄져야 하는 이유다. 전력산업연구회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신규 증설이 없다는 가정 아래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폐쇄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곧 가동을 시작하거나 앞으로 지어질 화력발전소 20기를 어떻게 할지 전혀 언급이 없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감축할 수 있는지 믿을 만한 연구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정부가 ‘클린 디젤’을 앞세워 판매를 촉진했던 경유차와 함께 밥상에 자주 오르는 고등어와 삼겹살이 느닷없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난타를 당하게 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번 대책을 놓고 “실효성이 불투명한 땜질식 재탕 대책”이라는 비판 여론이 높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식의 접근으로는 국민건강을 지키기 어렵다. 서민들이 고등어조차 맘 편히 먹지 못하게 하는 정부란 소리를 들어서야 되겠는가.조병욱 사회부 기자 brightw@segye.com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정부가 부처합동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은 3일 세장짜리 보도자료가 자동차업계를 시끄럽게 했다.자료에는 시중 승용차 다수가 실내 공조장치를 ‘외기순환’으로 설정하면 실내 미세먼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실험 결과를 담고 있었다. 중고차를 판매하는 SK엔카직영에서 지난달 국산·수입차 20개 차종을 서울 영등포에서 일산 킨텍스까지 왕복 운행하며 실내 미세먼지 수치를 측정했더니 대다수가 외기순환 모드에서 실내 미세먼지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 골자였다. 어찌보면 외기순환이든 내기순환이든 에어필터로 공기를 걸러내야 하는데 미세먼지에선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로도 들린다. 순간 그동안 에어필터 교체에 들어간 비용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박성준 산업부 기자당장 자동차 제조업체 측이 발끈하고 나섰다. 한 완성차업체는 “실험차량 앞 주행차량만 바뀌거나 도로 사정에 따라 결과가 언제든지 달라질 실험”이라며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전문기관이 아닌 곳에서 변수와 기준이 불명확하고 변인 통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방식의 시험을 진행한 것이어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 업체는 “수치의 오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비판했다. SK엔카직영 측은 이날 오후까진 “결과가 좋지 않은 차들은 한 번 더 테스트했지만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실험 결과에 대해 자신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저녁 무렵 SK엔카 모회사인 SK C&C 측에서 “실험에 문제가 있었다”며 보도자료를 철회하겠다고 나섰다. 자동차업체 측은 “최근 미세먼지 논란을 앞세워 마케팅에 이용하려는 상술이나 다름없다”고 분개했다.물론 이번 실험이 방법적으로 보완해야 할 허점이 많아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실체적 진실이다. 이번 해프닝을 겪으면서 과연 시중 판매 차량의 공조시스템과 에어필터가 미세먼지를 제대로 걸러내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하루가 멀다 하고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는 상황에서 자동차가 소비자의 건강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했다.이번 실험이 부실했다 하더라도 실제 차량의 공기정화 성능은 어떤지 입증해야 할 책임은 업계와 정부에 있다. 내년에 국내 상륙할 일론 머스크의 전기차 테슬라 신형은 화생방전 상황에서도 깨끗한 공기를 걸러낼 수 있다고 하니 말이다.박성준 산업부 기자 alex@segye.com

'‘예고된 참극’. 지난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고장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청년이 숨진 사고를 놓고 여론이 들끓고 있다. 같은 2호선에서 불과 9개월 전 강남역, 2013년 성수역에서 유사한 사고가 일어난 적이 있기 때문이다. 판박이처럼 되풀이된 사고에 고용노동부는 31일 “특별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독은 동일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실시하는 근로감독이다. 31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9-4번 승강장에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고로 사망한 김모(19)씨를 추모하는 국화와 포스트잇이 붙어 있다. 남제현기자지방지청 주관으로 통상 2명의 조사관이 하루 실시하는 정기감독과 달리, 특별감독은 상위 기관인 지방청 주관으로 3∼10일 정도에 걸쳐 고강도 점검이 이뤄진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란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이 번이 세 번째 사고임에도 특별감독은 처음이어서다. 성수역에 이어 지난해 강남역에서 또다시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고용부는 정기감독만 실시했다. “두 사고 사이에 시차가 있었고, 사고 이후 서울메트로에서 특별 대책을 발표해 특별감독을 하지 않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실시된 고용부의 특별감독은 15건이다. 특별감독이 대형 사고에만 드물게 이뤄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다. 김유나 사회부 기자고용부가 강남역 사고 당시 의지를 갖고 적극 특별감독 카드를 내밀었다면, 그래서 예방조치가 확실히 취해졌다면 애꿎은 희생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회사 측에서 지킬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놓고 우리 아이가 (규정을) 지키지 않아 과실로 죽었다고 한다. 너무 억울하다”고 절규했다. 고용부 등 관계 기관이 새겨들어야 한다. 이번 사고는 안전 규정이 있었음에도 현장 책임자와 실무자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다. 일이 터질 때마다 대책 만든다고 호들갑을 떨거나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맡겨만 두면 사고 예방을 제대로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처음 발생한 갑작스러운 사고는 미리 방지하기 어렵다고 쳐도 두 번, 세 번 반복되면 예고된 참극일 수밖에 없다. 더 이상의 참극을 막는 특별감독을 기대한다.김유나 사회부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