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나라는 7세기에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섰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군주가 바로 당태종 이세민(李世民)이다. 그의 치세기간 중 중국은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했다. 당태종을 처음부터 보좌했던 인물은 방현령(房玄齡)과 두여회(杜如晦) 두 사람이었다. 한 명은 우승상, 또 한 명은 좌승상으로 있을 때 비서감 위징(魏徵) 또한 유능한 참모였다. 위징이 어느 날 태종에게 말했다. “제발 저로 하여금 어진 신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충신이 되는 것은 싫습니다.”태종은 충신과 어진 신하가 어떻게 다르냐고 물었다. 위징이 여쭈었다. “후직(后稷)과 설(契), 고도(皐陶) 같은 이들은 요임금과 순임금을 섬기어 군신이 모두 화락했고 태평성대였습니다. 이것이 어진 신하입니다. 반면 관용달(關龍達)이나 비간(比干)은 각각 폭군 걸(傑)과 주(紂)의 신하가 돼 임금께 잘못을 지적하며 간하다가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충신입니다만, 저는 왕조 말 충신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훗날 위징이 세상을 뜨자 당태종은 이렇게 말했다. “구리로 거울을 만들면 의관을 단정하게 할 수 있고, 역사를 거울로 삼으면 천하의 흥망성쇠 원인을 알 수 있고,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자신의 득실을 분명히 알 수 있다(以銅爲鑑 可正衣冠, 以古爲鑑 可知興替 以人爲鑑 可明得失).” 당나라 때 오긍(吳兢)이 쓴 ‘정관정요(貞觀政要)’ 임현(任賢)편에 나오는 말이다.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취임 100일을 맞았다. 취임 직후 인사 파동을 시작으로 북한의 도발 위협과 개성공단 가동중단, 한·미 정상회담, 청와대 전 대변인 성추문 사건까지 크고 작은 일들이 이어졌다. 경제살리기 등을 통한 ‘국민행복시대 구현’이란 과제가 짐 지워져 있다. 현실 여건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도자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앞장서 실천해야 한다. 관건은 사람쓰기다. 전문성·도덕성으로써 자신을 제대로 보필할 참모가 중요하다. “현인을 초빙해 나랏일을 맡기라(招賢託政)”는 ‘순자’의 말을 되새길 때다. 녹명문화연구소장招賢託政:‘현인을 초빙해 나랏일을 맡기라’는 뜻.招 부를 초, 賢 어질 현, 託 부탁할 탁, 政 정사 정

작은 일에 성실하면 큰일도 잘할 수 있다. 작은 것 속에 큰 게 들어있고, 큰 것 속에 작은 게 들어있기에 그렇다. 작은 씨앗 하나가 아름드리 정자나무로 자라남과 같다. 중국 명나라 말 유학자 여곤(呂坤)의 저서 ‘신음어(呻吟語)’는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가르치고 있다. “잎새 하나만 보아도 그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있고(觀一葉而知樹之死生), 얼굴 한 번 보고도 그가 병들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으며(觀一面而知人之病否),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그가 알고 있는 게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고(觀一言而知識之是非), 한 가지 일만 보아도 그 사람의 마음이 바른지 그른지를 알 수 있다(觀一事而知心之邪正).”중국의 사상 문헌인 ‘관윤자(關尹子)’ 또한 “작은 일이라 가벼이 여기지 말라. 작은 틈새가 배를 침몰시키며(勿輕小事 小隙沈舟), 미물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작은 벌레가 독을 품는다(勿輕小物 小蟲毒身)”고 가르치고 있다.중국 전국시대를 연 개명군주 위나라 문후의 솔선수범을 보자. 위 문후는 어느 날 임금의 사냥 및 놀이를 담당하는 하급직 관리인 우인(虞人)과 사냥을 가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약속한 날이 되자 주연이 베풀어졌고 비까지 내렸다. 그런데도 문후는 밖으로 나갈 채비를 했다. 그러자 고관대작들이 만류했다. 문후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대신들과 노는 것도 좋지만 내 어찌 약속을 어기겠는가?”그러고는 말단 관리 우인에게 찾아가서 “날이 궂어 사냥을 연기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이때부터 위나라는 강성해지기 시작했다. 채근담은 이렇게 깨우치고 있다. “한마디 말로써 천지의 평화를 깨고, 한 가지 일로 자손의 재앙을 빚을 수 있으니 마땅히 조심해야 한다(一言而傷天地之和 一事而釀子孫之禍者 最宜切戒).”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 사이의 작은 약속을 지키고, 법과 규칙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할 때 신뢰를 바탕으로 한 희망의 공동체 건설이 가능하다. 평범한 진리다. 녹명문화연구소장 小隙沈舟: ‘좁은 틈새가 배를 침몰시키듯 작은 일에도 성실히 임해야 한다’는 뜻.小 작을 소, 隙 틈 극, 沈 잠길 침, 舟 배 주

전쟁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목숨을 앗기고 재산을 잃는다. 유가족과 고아, 이산가족 등 슬픔 또한 크고 깊다. 인류가 역사를 두고 평화를 희구하며 전쟁을 경원시하는 이유이다. 전국시대 묵자는 ‘전쟁은 하늘의 뜻을 저버리는 짓(戰爭逆命)’이라며 “실수로 사람을 상해해도 중벌을 받는데 비참한 전쟁으로 사람을 죽였는데 어찌 이를 오랫동안 기릴 수 있겠는가(失手喪人受大刑 悲爭慘血何稱久)”라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정의를 해침이 심할수록 벌은 더욱 무거워진다(害義逾多罪益厚)”고 경고하기도 했다.물론 ‘악의 축’ 같은 전쟁범죄자를 섬멸하기 위해 유엔 등이 나서서 ‘정의의 깃발’로써 응징하는 전쟁은 불가피하다고 하겠다. “명분 없이 군사를 내면 아무 일도 이룰 수 없다(兵出無名 事故不成)”는 십팔사략의 지적은 궤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여하튼 전쟁은 사전에 막는 게 좋다.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참화가 크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이 죽거나 불구가 되고 뿔뿔이 헤어지는 통한이 크다. 6·25 한국전쟁이 대표적이라고 하겠다. 휴전 60주년이 되도록 헤어진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이생의 삶을 마감한 이산가족들의 슬픔이 얼마나 크던가.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의 ‘이산가족정보통합시스템’에 상봉 신청을 한 이산가족은 총 12만8787명(2월7일 기준)이다. 이 가운데 생존자는 7만4800여명으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78세다. 생존자 가운데 70세 이상의 고령이 전체의 80.83%로 나타나 이산가족 문제 해결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다.북한이 5년 만에 ‘6·15선언’ 민간단체 간 공동행사를 제안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사실상 불허했다. ‘남남 갈등 유발’ 등 북의 진정성 없는 정치적 속셈이 엿보인 것이다. 북은 인도적 차원의 남북이산가족 조기 상봉화 등에 먼저 나서는 게 도리이다. “정치는 인륜을 밝히고 가난을 면하게 하는 데 있다(明倫免寒)”는 맹자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때다. 북은 더 이상 정의와 인륜을 해치지 말길 바란다. 죄가 무거워질 뿐이다. 녹명문화연구소장害義逾多罪益厚 : ‘정의를 해침이 심할수록 벌은 더욱 무거워진다’는 뜻.害 해할 해, 義 옳을 의, 逾 넘을 유, 多 많을 다, 罪 허물 죄, 益 더할 익, 厚 두터울 후

민생 문제 등 숱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직사회의 기강이 서야 한다. 공직기강은 사회 질서의 중추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직기강의 해이는 감독권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인사권자의 책임일 수밖에 없다. ‘공직기강 확립’ 등 구태의연한 아랫사람 단속하기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과 그 측근들부터 ‘법과 원칙’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나라의 기틀이 제대로 잡히는 법이다. 물론 위법을 저지른 공직자는 일벌백계로 삼기 위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한비자’에 ‘현명한 군주는 무거운 처벌로 악한 짓을 못하게 한다(嚴刑禁惡)’며 “엄한 형벌은 사람의 욕심을 막고, 덕을 베풀어 불쌍히 여김은 도덕심을 충족시킨다(嚴刑重罰籠人欲 德惠哀憐充義足). 세상에서는 고전을 가르쳐 백성을 교화시키나, 현명한 임금은 법술로 금지하는 일을 못하게 막는다(世學詩書敎萬民 賢君法術惶禁觸)”고 강조했다. 연유가 있다. 악의 씨앗이 무성한 숲을 이루지 못하도록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미다. “천 길 둑도 개미구멍으로 인해 무너진다(千丈之堤潰自蟻穴)”는 한비자의 경책이 뒷받침하고 있다. 그렇다. 큰 집채도 아궁이 틈으로 새어나오는 연기로 불태우게 되는 이치다. 한비자는 측근 비리에 추상같아야 한다고 충언하고 있다. 그는 ‘의사가 환부의 피를 빨아내는 것은 친애하기 때문이 아니다(醫生?血非親愛)’며 “가까운 사람을 너무 믿고 이웃에 의지하는 것은 화근이 되며, 신하에게 통제되지 않은 권력을 부여하면 임금의 자리가 바뀐다(信近依隣養禍根 交權付勢遷君岱)”라고까지 경계의 말을 했다. ‘회남자’ 또한 “법은 천하의 저울이고 말이며, 지도자가 따라야 할 먹줄이다(法者天下之度量 人主之準繩也)”며 지도층의 도덕성 의무도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가 ‘공직기강 확립’에 발 벗고 나섰다. 여당도 고위 공직자 인사와 감찰 강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새 기풍 진작을 기대한다. 녹명문화연구소장 千丈之堤潰自蟻穴 : ‘천 길 둑도 개미구멍으로 인해 무너진다’는 뜻.千 일천 천, 丈 길이 장, 之 갈 지, 堤 둑 제, 潰 무너질 궤, 自 스스로 자, 蟻 개미 의, 穴 구멍 혈

한반도의 안보 지형은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시계 제로 상태다. 남북한 모두 전쟁을 멀리하고 평화를 소중히 여기며, 전쟁에서의 승리보다는 전쟁 예방에 역점을 둬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토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반한 한민족의 세기를 구현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노자는 ‘무력을 삼가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儉武厚生)’며 “대군을 모아 전쟁을 하면 흉년이 들어 경제가 피폐해지고, 병사가 주둔하면 전답을 황폐화시키고 초목만 자란다(徵兵作戰起凶萌 廢畝荒田養草荊)”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도덕, 곧 평화적 대화를 위주로 하고 무력을 보조 삼아야 한다(左道右武)’며 “죽이기를 좋아하면 천하를 얻을 수 없으니 전승기념식을 장례식으로 치른다(樂殺耽殘不得民 ?征勝伐行喪禮)”고 개탄한 바 있다.남북은 유·무형의 교류로써 믿음을 쌓아가야 한다. 특정 정권 차원을 넘어 민족동질성 회복을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세계민 앞에 당당함을 보여 줘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상호 깊은 신뢰가 긴요하다. 만사형통의 기본요소다. ‘논어’에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人而無信 不知其可也)”고 한 바가 잘 말해주고 있다.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을 통해 밝힌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인 추진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각종 중화기와 GP(소초)가 밀집한 세계 최고의 군사 긴장 지역인 DMZ를 북한이 말 그대로 ‘비무장화’하도록 설득하는 게 관건일 것이다. DMZ의 평화적 활용 사업을 추진해 온 민간단체를 참여시켜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흡수하는 방안도 마련하길 바란다.무엇보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대표되는 당국자들이 대화와 평화라는 미래지향적 시대조류에 호응하는 게 시급하다. “시세에 따라 화합적 중용의 도를 따르라(乘勢運中)!” 춘추시대 명재상 관중의 충고가 귀에 쟁쟁하지 않는가. 녹명문화연구소장儉武厚生 : ‘무력을 삼가고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뜻.儉 검소할 검, 武 호반 무, 厚 두터울 후, 生 날 생

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한다. 협력이다. 도움을 주기도, 도움을 받기도 하며 살아야 기쁨은 커지고 슬픔은 줄어든다. 살아가는 용기를 얻고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 상부상조의 위대성이다. ‘회남자’에 “천 사람의 마음이 같으면 천 사람의 힘을 얻을 수 있지만, 만 명의 마음이 각기 다르면 한 사람의 힘도 쓸 수 없다(千人同心 則得千人之力 萬人異心 則無一人之用)”고 한 바가 뒷받침하고 있다. 당나라 때 역사가 유지기(劉知幾)는 저서 ‘사통(史通)’에서 “진귀한 갖옷은 여러 마리의 겨드랑이 털이 모여야 포근해질 수 있고, 고대광실은 많은 목재가 모여야 비로소 세울 수 있다(衆腋成溫 群材合構)”고 역설했잖은가.이렇게 사람 간 서로 돕는 취지를 살려 사업적으로 발전시킨 게 상호부조제도다. 예컨대 ‘1인은 만인을, 만인은 1인을 위한다’는 보험이 대표적이다. 출발 당시 주로 장례(葬禮)지원을 내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 또한 상호부조 정신이 근간을 이룬다. 그런데 적잖은 상조업체들이 일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상조 가입자의 피해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더구나 상조서비스가 30년이 지났으나 국내 상조업체 대부 격인 대형 업체를 비롯해 상당수 상조업체들이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방만 경영과 무리하게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과당경쟁, 일부 횡령 등 윤리경영에 반하는 행태가 원인이라는 지적이다.‘논어’는 “이익을 보거든 의로움를 생각하라(見利思義)”고 가르치고 있다. 업체들이 가입자의 귀한 돈을 내 돈만큼 소중히 여겨 알뜰살뜰 잘 운용해서 환원시켜야 하는데도 책임을 방기한 것이다. 공익을 위해 일하겠다는 이들은 “육신은 죽지만 영혼만은 영원히 썩지 않고 맑고 향기로움을 남겨야 한다(死而不朽)”는 ‘좌전’의 경책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법구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현명한 사람은 부정을 저지르지 않네. 부정으로써 아들과 재물, 왕국을 바라지도 않네(大賢無世事 不願子財國).”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群材合構 : ‘고대광실도 크고 작은 많은 목재가 모여야 세울 수 있듯 사람은 서로 도와야 살 수 있다’는 뜻.群 무리 군, 材 재목 재, 合 합할 합, 構 집세울 구

술은 인간 삶의 애환을 상징한다. 술은 고금동서에 지위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사랑을 받아 왔지만 경원시되기도 했다. 자연 술에 얽힌 이야기는 무궁무진하다. 춘추시대 제나라 경공(景公)이 어느 날 밤 술이 거나한 채 명재상 안자(晏子)의 집을 찾았다. 안자는 문신의 의관을 갖추고 경공을 맞이했다. “밤중에 웬 행차이십니까?” “그대와 술을 한 잔 하고 싶어서지.” 안자는 정중히 거절했다. 경공은 이번엔 장군 양저(穰?)의 집으로 갔다. 양저는 갑옷과 투구에 긴 창을 들고 맞이했다. 경공은 안자에게 했던 말을 되풀이했다. 양저도 예를 갖춰 거절했다.경공은 하는 수 없이 양구거(梁丘據)라는 신하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양구거는 손에 악기를 들고 노래를 읊으며 주군 경공을 맞아 대작했다. 경공은 흡족해 하며 “안자가 정치를, 양저가 국방을 잘 보아주고, 또 양구거 같은 신하가 있어 나를 즐겁게 해주니 난 참 행복하도다”라고 말했다. 한나라 때 설화집 ‘설원(說苑)’에 나오는 이야기다. 술의 순기능을 말한 것이다.술에 관한 한 당나라 시인으로서 ‘시선(詩仙)’으로 불리는 이백(李白)을 먼저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권주가인 ‘장진주(將進酒)’에서 “술자리에 모여 한 번 마신다면 삼백 잔은 마셔야 한다(會須一飮三百杯)”며 “다만 오래 취해 깨어나지 말기를 원한다(但願長醉不用醒)”라고 말할 정도였다.‘시성(詩聖)’ 두보(杜甫) 또한 술의 흥취를 돋우고 있다. 시 ‘강변길 꽃구경(江畔獨步尋花)’을 감상해보자. “강가 온통 꽃으로 화사하니 이를 어쩌나/ 알릴 곳이 없으니 미칠 지경이고/ 서둘러 남쪽 마을로 술친구를 찾아가니/ 그마저 열흘 전에 술 마시러 나가고 침상만 덩그랗네(江上被花惱不徹 無處告訴只顚狂 走覓南隣愛酒伴 經旬出飮獨空床).”국내 굴지의 전통주 제조업체인 배상면주가의 대리점주가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 피해를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회사는 사과했지만, 근심을 잊게 한다는 의미에서 ‘망우물(忘憂物)’로도 불리는 술의 역기능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忘憂物: ‘근심걱정을 잊게 하는 물건’이라는 뜻.忘 잊을 망, 憂 근심 우, 物 물건 물

사람은 처신을 잘 해야 한다. 그래야 논쟁 등 불필요한 데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지 않는다. 명예도 지킬 수 있다. ‘대학’에는 사람과 일의 판단을 강조하는 구절이 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송사(訟事)를 듣고 판단하는 일은 나도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송사 같은 일은 애당초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聽訟 吾猶人也 必也使無訟乎).”인격을 갖추지 못한 인물은 공익을 해치는 일을 벌인다. 게다가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어설프기 짝이 없어 긁어 부스럼을 만들기도 한다. 물론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지혜로움을 기대하는 건 아니지만, 진실하지 못한 인물은 사전에 가려내야 한다는 뜻이다. 공자의 말은 이어진다. “실제가 없어 마음이 떳떳하지 못한 이는 횡설수설해 그 말에 설득력이 없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무서워하기 때문이다(無情者 不得盡其辭 大畏民志).”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외교를 수행하던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행 의혹’ 파문을 일으켜 15일 직권면직됐다. 직속상관인 홍보수석의 사직서도 수리될 것 같다. 국가적 망신이다. 문제는 엄중한 국사(國事)로 촌음이라도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대변인 신분에서 밤늦은 시간에 별도 공간에서 왜 여성이 낀 술자리를 만들었느냐는 점이다. ‘신체 접촉’은 두 말할 나위 없이 불필요했다. 더구나 늑장 보고와 ‘진실게임’ 논란 등 기강해이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국기(國紀)’의 문제이기에 진상이 제대로 규명돼야겠다. ‘대학’은 공직자일수록 혼자 있을 때 더욱 정갈하고 반듯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남이 보고 있을 땐 시늉이라고 하지만 혼자 있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 풀어져 엉뚱한 일을 하기 쉽다며 경책하는 것이다. 그래서 공자는 “홀로 있을 때에도 몸가짐을 삼가야 한다(愼其獨也)!”고 훈계했지 않은가. 채근담의 경고는 더욱 아프다. “욕정에 관계된 일은 비록 쉽게 즐길 수 있다 하더라도 물드는 일은 없도록 하라. 한 번 물들면 천길 만길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欲路上事 毋樂其便而姑爲染指 一染指 便深入萬?).”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愼其獨也:‘홀로 있을 때에도 몸가짐을 삼가야 한다’는 뜻.愼 삼갈 신, 其 그 기, 獨 홀로 독, 也 어조사 야

공직자는 모름지기 주민 세금의 가치를 무겁게 여겨야 한다. 스스로 분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절제다. 절제란 검소하고 간편하며 절약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이득을 도모해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데 있다. 절제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낭비와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초래한다. 또 있다. 자신은 물론 측근의 부패를 막아야 한다. 세금으로 이뤄진 공공재산과 주변 사람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는 뜻이다.먼저 아껴씀이다. 다산 정약용은 “검소하고 절약해 사치함이 없고 관청에 있을 때도 내 집에 있는 것처럼 아껴야 한다(儉約無華 處官如家)”며 “안과 밖의 구별을 엄격히 하고 공사의 한계를 명확히 하라(嚴內外之別 明公私之界)”고 경책한 바 있다. 혈세의 누수를 막기 위해선 주변 사람들의 흥청망청도 사전에 막아야 한다. 효율적 조직관리이자 매니지먼트의 기본이다. 한비자는 ‘가까운 것을 살펴서 간사한 짓을 못하게 해야 한다(審近防姦)’며 “안팎을 관찰해 사사로이 청탁하는 것을 막고, 정책을 제시하면 시켜보고 잘못되면 문책해 간사함을 방지한다(察內觀旁關請謁 容陳問責防姦言)”고 강조한 바 있다.지방공기업 부채가 3년 만에 228% 증가했다고 한다. 21조원에서 69조원으로 48조원이나 늘었다는 것이다. 연평균 76%의 증가율이다. 문제는 그러잖아도 재정자립도 낮은 지방정부가 지방공기업 부채로 빚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방정부들이 지방공기업의 자본금을 늘려주면서 부채비율을 떨어트린 것이다.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는 앞으로 더 악화될 전망이다. 돈을 벌지 못하니, 돈을 갚기는커녕 지자체 지원이 없으면 스스로 이자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상가상 공직자들의 공금횡령 등 부패마저 발생하고 있다.지방공기업 부채 급증은 일부 단체장들이 형편에 맞지 않는 치적쌓기용 개발사업 등에 눈이 어두운 데 주요 원인이 있다. 문책해야 한다. “호화로운 집은 귀신도 미워한다(高明逼神惡)!” 당 현종 때 재상 장구령이 시편으로 남긴 준엄한 경고다.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儉約無華 : ‘검소하고 절약해 사치함이 없다’는 뜻.儉 검소할 검, 約 줄일 약, 無 없을 무, 華 빛날 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 예산에는 한계가 있다. 가계와 기업도 마찬가지다. 가용 재원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배분해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생산성 극대화다. 건설공사도 필요하지만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 높은 미래지향적 부문에 재원을 투자해야만 한다.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로비와 정실 등에 의한 배분이 아니라 ‘국리민복’을 위한 집행이란 대원칙이 서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세금을 최대한 줄이면서 효과는 높일 수 있다.200여년 전 다산 정약용 선생의 혜안은 놀랍다. “백성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공사를 일으키는 일은 신중하게 아껴서 해야 한다. 백성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면 해서는 안 된다(力役之征 在所愼惜 非所以爲民興利者 不可爲也).” ‘목민심서’를 통한 다산의 당부는 계속된다. “아무런 명목도 없이 한때의 잘못으로 정해진 관례는 곧 없애 버려야 하며 이에 따라서는 안 된다(其無名之物 出於一時之謬例者 函宜革罷 不可因也).” ‘관자’도 “백성의 이익 되는 일은 굳건히 추진하되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곧장 없애야 한다. 그래야만 백성들이 정부를 믿고 따른다(民之所利立之 所害除之 則民人從)”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도로나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우선순위와 투자규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한다. 부처 간 유사·중복사업 통합과 수익성 미확보 사업 전면 중단, 신규사업 억제도 추진된다.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으로 박근혜정부가 세운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실현을 위한 국정과제의 재정적 뒷받침, 재정 효율성 제고, 건전재정 기반 확충을 꾀하는 게 목적이다. 옳은 방향이다. 국민혈세의 누수가 있어선 안 되는 것이다. 정치는 백성을 편안하게 만드는 데 있다. 인사, 재정, 정책 등 매사 잘못된 것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 바로잡아야 민폐가 적다. 처음에 틀을 잘 잡아야 기회비용을 줄이고 결과가 좋은 법이다. 공자도 “반드시 명분을 바르게 한다(必也正名乎)”고 했잖은가.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所害除之:‘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없애야 한다’는 뜻.所 바 소, 害 해할 해, 除 덜 제, 之 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