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올곧게 기록돼야 한다. 그래야 과거·현재·미래와의 대화를 위한 가교역으로서 생명력이 있다. 공자는 자신이 살던 춘추시대 혼란을 보면서 ‘임금은 임금, 신하는 신하, 부모는 부모,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君君臣臣父父子子)’고 말하곤 ‘춘추(春秋)’를 집필했다. 과거를 거울삼아 기강이 무너진 천하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취지였다. 사건을 기록하는 기사(記事), 직분을 바로잡는 정명(正名), 칭찬과 비난을 엄격히 하는 포폄(褒貶)의 원칙을 세웠다. 이른바 ‘춘추필법(春秋筆法)’이다.이와 유사한 의미로 ‘동호지필(董狐之筆)’이라는 말이 있다. 공자보다 100년 쯤 전 인물인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사관인 동호(董狐)가 사실대로 직필함을 일컫는 말이다. 춘추시대 진(晉)나라 임금 영공(靈公)은 포악하기로 이름이 높았다. 정경(正卿) 조돈(趙盾)은 바른 정사를 펴도록 호소했는데, 오히려 왕의 미움을 사는 빌미가 됐다. 영공은 조돈을 죽이려고 했다. 조돈은 이웃나라로 망명길에 올랐다. 그 무렵 무도한 영공은 조천(趙穿)이라는 의기 있는 사나이의 손에 시해되고 말았다. 국경을 막 넘으려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조돈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급히 도성으로 되돌아왔다. 그런데, 사관(史官)인 동호(董狐)가 공식 기록에다 이렇게 적었다. ‘조돈, 군주를 죽게 하다.’조돈의 항의에 동호는 이렇게 반박했다. “물론 직접 시해는 아니지만 대신으로서 직무를 하지 않았으니, 시해와 무엇이 다르다는 것이지요?”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일부 언론이 ‘선거 후 이득’을 염두에 두고 편파 보도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잖다. 곡필을 찬핵(鑽核)이라 한다. 열매의 씨를 뚫어서 죽인다는 뜻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식인의 곡필아세(曲筆阿世)는 시대정신을 죽이는 짓이다. 채근담에 이런 충고가 있다. “부귀를 탐내어 비단옷을 입고 기름진 고기를 먹는 사람 중에는 남에게 굽실거리며 종노릇하는 것을 달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袞衣玉食者 甘婢膝奴顔).” 녹명문화연구소장

세상만사에는 순서가 있다. 개인사만 보아도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 무거운 일과 가벼운 일 등이 있게 마련이다. 하물며 국가대사에 어찌 선후경중(先後輕重)이 없겠는가. 중국 명나라 초기의 대학자인 방효유(方孝孺)가 저서 ‘손지제집(遜志齊集)’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근본과 지엽이 있듯이 백성을 부양하는 데도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이 있다(爲治有本末 養民有先後)”고 강조한 바가 뒷받침하고 있다.훗날 영락제가 된 연왕(燕王)이 황위(皇位)를 찬탈한 뒤 그에게 즉위의 조(詔)를 기초하도록 명하자 붓을 땅에 내던지며 거부하다 극형을 당할 정도로 올곧았던 방효유의 국리민복을 위한 경책의 말은 계속된다. “산업을 장려하고 잘 조정하여 고르게 분배를 하며, 교육을 면밀하게 실행해 백성으로 배우지 못하게 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制其産使無不均 詳其敎使無不學).”국회의 새해 정부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12월2일)을 넘긴 지 열흘이 넘는다. 올해로 10년 연속이다. 입만 열면 민생을 외치는 대한민국 국회가 최장기 불명예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예산안 처리 지연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입법기관 스스로 헌법 규정을 밥 먹듯 어기고 있는 것이다. 장기 불황에 고달픈 서민들만 더 힘들게 됐다. 중국 전국시대 대표적 정치 철학자였던 한비자의 충고가 가슴을 친다. “나라가 잘 통치되어 강하게 되는 것은 법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이며, 나라가 혼란하여 약화되는 것은 법이 굽어져 있기 때문이다(治强生於法 弱亂生於阿).”다산 정약용 선생의 여덟 글자 고언(苦言)은 200여년 세월을 뛰어넘어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 아니 크게 나무라고 있다. 다산이 암행어사로서 최고의 권력이 손 안에 있을 때인 젊은 시절 고난에 허덕이는 백성을 보고 난 뒤 정조 임금에게 복명(復命)한 글이다. “국법을 존엄하게 지키고, 민생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以尊國法 以重民生).”위정자부터 법을 잘 지켜야 백성의 삶, 민생이 도타워진다. 불변의 진리다. 녹명문화연구소장

말은 인격이다. 말 하는 이의 지식, 성장과정, 인생관 등이 배어 있기에 그렇다. 마땅히 사려 깊게 말을 해야 한다.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三思一言)’는 격언을 귀담아들어야 할 이유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去言美 來言美)’는 세태를 생각하면 언제나 말은 가려서 하는 게 좋다. 방법이 있다. 품격 있고 합리적인 말을 하는 게 온당하다. 논리적이고, 간단 명료, 깨끗함을 유지해야 한다. 중용에 “군자는 움직이지 않고도 존경받고, 말하지 않아도 믿게 된다(君子 不動而敬 不言而信)”고 했듯, 평소 신뢰받는 언행이 중요한 것이다.선인들은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덕목이 말을 아끼라는 것이다. ‘쓸 데 있는 말’만 하라는 의미다. ‘봉인차설삼분화(逢人且說三分話)’이다. 사람을 만나면 삼분의 일만 말하라는 권면이다. 또 있다. 사리에 맞는 말만 해야 한다. 중국 전국시대 학자 유회(劉會)는 “말이 이치에 맞지 않으면, 말하지 아니함만 못하다(言不中理 不如不言)”며 “한마디 말이 맞지 않으면 천 마디 말이 쓸 데 없게 된다(一言不中 千語無用)”고 충고하고 있다. 말은 때와 장소, 상대방에 따라 이치에 맞아야 한다는 뜻이다.대선후보 TV토론의 품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사실과 사리는 신경 쓰지 않고, 그저 기싸움에만 몰두하는 것 같다는 비판이 거세다. 토론회이므로 말은 해야겠지만, 진정성 담긴 말만 해야 한다. 순자의 말이 마음에 닿는다. “쓸데없는 말과 급하지 않은 일은 제쳐 두고 간섭하지 말라(無用之辯 不急之察 棄而勿治).”말은 참새와 같다. 날아가 버리면 두 번 다시 잡을 수 없다. 신중해야 함이다. 또한 말에는 상대가 있다. 시간과 장소, 주제에 맞아야 한다. 이를 가릴 줄 모르는 이에게 국가대사를 맡길 수는 없는 일일 터이다. 품격 없는 토론회를 보는 것은 고역이다. 녹명문화연구소장

권력은 양날의 칼이다. 잘 사용하면 공익에 보탬이 되지만, 오·남용 시엔 자신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어디 그뿐인가. 세상을 어지럽게도 한다. 권력 가운데 특히 인신 구속 등 민·형사 기소독점권을 갖고 있는 검찰 권력은 무소불위에 가깝다. 그만큼 권력남용의 유혹에 빠질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수뢰 등 독직사건에 연루될 개연성도 적잖다. 이 모두 배임이자 본령이탈이다.권력의 합리적 행사가 요청된다. 기준은 ‘파사현정(破邪顯正)’일 터이다. 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냄이 검찰권 행사의 요체라고 할 수 있기에 그렇다. 공정성이다. 정치권력이나 대중영합적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원칙과 무게감이 있어야 한다. 묵자의 말이 뒷받침하고 있다. “‘권’이란 양편 중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權者 兩而勿偏).”묵자의 말은 계속된다. “‘권’은 공정한 것이다. 손가락을 자름으로써 팔을 남게 하는 것은 이익 가운데서도 큰 것을 취하는 것이고, 해침 가운데서도 작은 것을 취하는 것은 해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취하는 것이다(權正也. 斷脂而存? 利之中取大 害之中取小也. 害之中取小也 非取害也 取利也).”검찰총장 사퇴까지 몰고 온 최근의 간부 검사 거액 뇌물사건과 수습 검사의 피의자 성추문 사건, 브로커 검사 등으로 검찰 위상이 땅바닥으로 추락했다. 검찰 조직 자체도 부도덕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평검사 회의니 뭐니 하면서 검찰 개혁 운운하더니 그것이 대국민 쇼라는 것을 드러내더니 검사장급 인사는 거액 수뢰 검사에게 법망을 피하기 위한 방법까지 조언한 것이 드러났다. 검찰 개혁은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셈이다. 선진국형 검찰상 정립을 위해 긴 안목으로 개혁을 추진해야겠다. 논어에 “인간은 멀리 계획하고 생각을 깊게 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 시일 내 근심걱정이 온다(人無遠慮 必有近憂)”고 했다. 새 대통령 당선자 등 정치권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해야겠다.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공명정대하게!녹명문화연구소장

‘가난 구제는 나라도 못 한다’고 했다. 극빈 신세 탈출은 개개인이 하기에 달려 있다는 풀이다. 회남자에 “남을 원망하느니 자신을 원망하는 것이 좋고, 남에게서 구하느니 스스로에게서 구하는 것이 좋다(怨人不如自怨 求諸人不如求諸己得也)”고 한 바는, 자신의 책무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 돈이 없으면 무턱대고 주변 사람에게 빌리려는 이가 적잖다. 하지만 늘 손을 내미는 사람은 정작 돈이 없다. 스스로에게서 구한다는 것은 스스로 노력해서 필요한 돈을 만들어야 마침내 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음을 경책하고 있다.굶어죽지 않는 길은 부지런히 일하고 아껴 쓰는 것이다. 근검(勤儉)이다. 검소하고 부지런히 일하면 ‘작은 부자’는 가능하다. “집안에 항상 일이 있으면 굶어죽지는 않는다(家有常業 雖飢不餓)”는 한비자의 말이 뒷받침하고 있다.1960∼70년대 한국인들은 ‘보릿고개’로 상징되는 절대 빈곤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했다. ‘사투(死鬪)’였다. 그로부터 반세기 만에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 10위권의 국력을 자랑하고 있다. 근래 오랜 불황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압축성장의 저력은 지니고 있다. 그 힘을 유감없이 보여준 게 수출 증대였다. 어제는 ‘무역의 날’이었다. 수출 1억달러를 달성한 1964년 11월 30일을 기념하기 위해 당초 ‘수출의 날’로 지정됐다가, 2011년 무역 1조달러를 이룩한 12월 5일을 기념해 올해부터 변경 시행하고 있다.제갈공명은 적벽대전에서 2만5000명의 병력으로 조조의 80만 대군을 격파했다. 단결과 전략의 결과였다. 특히 빈 배를 보내 적의 화살 10만개를 쏘게 하여, 이를 다시 사용한 탁월한 전략을 썼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 ‘무중생유(無中生有)’ 전략이다. 도덕경은 “천하의 만물은 유에서 생겨나고, 유는 무에서 생겨난다(天下萬物生於有 有生於無)”고 가르치고 있다. 제갈량처럼 우리 역시 자원도 기술도 없었지만 “가난의 고리를 끊자!”는 일념 하나로 오늘의 한국을 건설했다. 국리민복을 위한 ‘제2의 수출입국’에 매진해 신화를 다시 써야 할 때다. 녹명문화연구소장

하늘(天)은 공평하다. 차별이 없다. 인간과 뭇 만물에 고루 은혜를 베푼다. 인간의 노력 여하에 따라 ‘차이’가 생겨 날 뿐이다. 묵자는 “하늘은 모든 것을 두루 사랑하고, 모든 것을 위해서 한결같이 이롭게 하며, … 천하의 모든 것을 포함하고, 천하의 모든 것을 양육한다(兼而愛之 兼而利之 … 兼而有之 兼而食之)”고 하여 하늘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다.맹자의 말은 좀 더 구체적이다. ‘맹자’ 만장(萬章)에 세세한 성격를 규정하고 있다. “하늘은 말을 하지 않고 행위와 하는 일로써 그 뜻을 보여줄 뿐이다(天不言 以行與事 示之而已矣)”라고 한 것이다. 자연 섭리에 따라 한 치 오차 없는 운행 질서를 지킨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장자는 ‘천도(天道)’에서 이를 부연 설명하고 있다. “하늘과 땅은 스스로 자체의 운행 규칙이 있고, 해와 달은 스스로 그들의 빛남이 있으며, 별은 스스로 그들의 배열 질서가 있다(天地固有常矣 日月固有明矣 星辰固有列矣).” ‘우주강국 대한민국’을 향한 여정이 멀고 험하기만 하다. 10번 연기에 2번 실패, 멀고 먼 우주로의 길이다. 설상가상, 나로호 발사가 자꾸 미뤄지면서 이미 낡은 로켓이 돼버렸다고도 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추력 벡터 제어기는 2008년에 만들어져 전자장비로선 낡은 5년 전 제품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어쩌랴. 우주 개발 선진국의 독점 무대인 달과 화성 등 태양계를 넘어 은하계를 향한 우리의 꿈을 멈출 수는 없다. 실패를 교훈삼을 일이다. 전한(前漢) 초기 명신 가의(賈誼)는 “앞 수레가 뒤집어진 것을 뒤 수레는 경계 삼아야 한다(前車覆後車戒)”고 역설했다.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침을 주고 있다. 지난 일을 거울삼아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다. 국민적 지혜를 모아야겠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관 주도를 탈피해 민간전문가를 대거 참여케 해 ‘우주로!’ 나아가자. 하늘은 우리 국민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고 있다.녹명문화연구소장

나와 이웃 간에는 ‘마음’이라는 다리가 있다. 마음을 터놓는다면 더할 나위 없는 튼튼한 다리가 되고, 담을 쌓는다면 쉽게 붕괴될 수 있는 다리일 것이다. 교량이 한 쪽만 튼튼해선 오래 유지될 수 없다. 이웃사촌,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남의 궂은일은 함께 괴롭게 여기고 남의 좋은 일은 함께 기뻐하며, 남의 급한 일은 함께 도와주고 남의 위태로움은 함께 구하여 주라(悶人之凶 樂人之善 濟人之急 救人之危)”는 명심보감의 말이 가슴에 닿는다. 그렇다. 낯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반대로 모두 낯선 사람일 수 있다. 마음을 나눈다면 모두 친근한 이웃이요, 마음이 얼어붙었다면 모두 낯선 사람일 수밖에 없다. 사람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보여야 한다. 참된 이웃사랑, ‘애인(愛人)’이다. 우리 민족의 경전으로 알려져 온 천부경(天符經)을 보면 ‘인중천지일(人中天地一)’이라는 경구가 있다. 해석은 다양하지만, ‘천지 간 사람이 으뜸이다’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겠다. 하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유교의 ‘경천애인(敬天愛人)’, ‘사람이 곧 하늘이다’는 ‘인내천(人乃天)’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사람에게 베풀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마련이다. 주역 문언전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은가. “선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고, 불선을 쌓은 집안에는 반드시 남는 재앙이 있다(積善之家必有餘慶 積不善之家必有餘殃).”예년보다 일찍 초겨울 날씨를 보이자 저소득층의 살림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오랜 경기불황과 높은 연료비 등에 겨울나기가 걱정인 것이다. 정치인과 관료, 가진 자 등이 앞장서 지원을 해야겠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에게 힘을 북돋는 정책과 온정의 손길을 내밀어, 세상의 따뜻함을 전해야 한다. ‘모든 종을 부리는 데는 먼저 그들의 춥고 배고픔을 생각하라(凡使奴僕 先念飢寒)’는 말이 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 대한 배려다. 이런 정신이라면 우리 사회의 ‘마음’이라는 다리는 튼튼할 것이다. 연말연시 ‘사랑의 열매’가 탐스럽길 기대한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사람 사이’라는 의미의 한자어 ‘인간(人間)’이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은 인복(人福)을 높게 평가한다. 사람을 잘 만나 잘 사귀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복을 말한다. 부모복, 남편·아내복, 자식복, 선후배와 친구복 등이 포함된다. 물론 동양의 전통적인 오복(五福)은 오래 사는 수복(壽福), 부자로 사는 재물복(財物福), 건강하고 마음 편한 강녕(康寧), 도덕 지키기를 낙으로 삼는 유호덕(攸好德), 제명대로 살다 편하게 삶을 마감하는 고종명(考終命)을 꼽는다. 하지만 인생행로에서 인복은 인간관계를 뜻하는 본질적 사안이기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인복은 사람을 얻는 데서 좌우된다. 묵자에 이르길 “군자는 물을 거울로 삼지 않고 사람을 거울로 삼는다(君子不鏡於水而鏡於人), 물에 비춰보면 자신의 얼굴만 볼 수 있지만(鏡於水見面知容), 사람에 비춰보면 세상일의 길흉을 알 수 있다(鏡於人則知吉與凶)”고 했다.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좌표를 보며 진로를 정해야 올곧게 나갈 수 있다는 교훈이다.그럼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경행록(經行錄)은 “남의 흉한 것을 민망히 여기고, 남의 착한 일을 즐겁게 여기며, 남의 급함을 도와주고 남의 위험을 보면 구해야 된다(悶人之凶 樂人之善 濟人之急 救人之危)”고 권면하고 있다. 그렇다. 나와 남들 사이엔 ‘마음’이라는 훌륭한 다리가 있다. 선과 덕으로 튼튼하게 무장된 그런 다리가 마음이다. 마음을 터놓고 서로 도울 수 있다면 사람은 얻어지게 마련이다. 한 취업포털 회사가 남녀직장인을 대상으로 ‘직장인 오복’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상사와 동료, 후배 등 ‘사람’이 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률의 77.7%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당연지사. 사람들이 한마음이 되면 시너지 효과가 커진다. “두 마음으로는 한 사람도 얻을 수 없지만, 한마음으로는 백 사람도 얻을 수 있다(兩心不加以得一人 一心可以得百人).” 회남자의 가르침이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서울 강남은 한국이 아니다. 몇몇 골목은 유럽의 번화가나 미국 로스앤젤레스 고급 주택가 베벌리힐스, 뉴욕 유흥가의 복제판이다. 중국이라고 다 지저분한 게 아니다. 상하이 쉬자후이는 여느 선진국 국민 누구라도 어깨가 움츠러들 정도도 부촌이다. 중국 고대에도 귀족촌이 있었다. 기원전 720년 주나라 평왕(平王)은 견융에게 쫓겨 송주(宋周)에서 낙양(洛陽)으로 천도해 동주시대를 연다. 주 왕실이 옮겨오자 촌동네 낙양 일대는 왕도로서 자리를 잡는다. 값비싸고 세련된 패션도 넘쳐났다. 부잣집 청춘들은 ‘오렌지’였다.시경에 실린 ‘임은 즐거워라(君子陽陽)’를 보자. “즐거운 우리 임은 왼손에 생황을 들고, 오른손으로 나를 방으로 부르니 정말 즐겁네. 즐거운 우리 임은 왼손에 새털 들고 오른손으로 살살 나를 부르니 정말 즐겁네(君子陽陽 左執簧 右招我由房 其樂只且. 君子陶陶 左執? 右招我由敖 其樂只且).”반면에 경제난 등 현실적 삶의 무게에 지친 백성들의 울음소리는 하늘을 덮었다. 들닭처럼 버림받은 억울한 삶을 읊은 시 ‘토원(兎爰)’을 들어보자. “토끼는 있어도 깡총깡총, 그물엔 꿩만 걸렸네. 내가 태어나던 처음엔 오히려 일이 없더니 내가 태어난 뒤에 백 가지 흉함을 만나니 차라리 잠이나 자고 듣지 말지어다(有兎爰爰 雉離于羅 我生之初 尙無庸 我生之後 逢此百凶 尙寐無聰).”돈 있고 ‘백’ 있는 이들은 다 빠져 나가고 서민들만 이런저런 규제에 걸려 살 길이 막막하다는 민초들의 하소연이다. 2000여년을 건너뛴 요즘엔 어떠할까. 서울대 신입생의 66%는 서울 강남3구와 특목고 출신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가 나왔다. 지역 차가 갈수록 커져 사회통합을 막는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 세대의 교육에서 기회균등이 큰 과제다. 중국 남송시대 태학박사 섭적(葉適)은 지도자를 꿈꾸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타일렀다. “먼저 백성을 부양하고, 백성을 교육시키고, 이후에 백성을 관리하라(旣養民 又敎民 然後治民).”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

목민관이 백성을 다스리는 본질적인 임무는 무엇일까. 대학자이자 실천가인 주자가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 주자의 핵심 키워드는 ‘식·교·학(食·敎·學)’이다. 주자는 “목민관은 백성을 대함에 있어서 반드시 먹고살게 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고, 그 뒤에 교화시키며, 교화시킨 뒤에 학문을 닦게 한다(君子之於小民也 必先養而後敎 敎而後學焉)”고 가르쳤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다. 식생활이 보장된 뒤에야 문화와 문명을 향유할 생각을 하게 되고, 문화와 문명의 혜택 아래서 학업과 학문에 힘쓰는 일이 가능함은 두 말할 나위가 없을 터이다.관건은 단체장을 비롯한 지도자가 백성의 신뢰, 곧 지지를 얻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대학’에 “군자에게는 큰 길이 있으니 반드시 정성과 믿음으로써 이를 얻고, 교만으로 이를 잃는다(君子有大道 必忠信以得之 驕泰以失之)”고 경책한 바는 울림이 크다. 민심의 현실을 도외시한 자기 과시욕에서 비롯되고 있다. ‘춘추좌씨전’은 이를 일찍이 꼬집었다. “무리의 분노는 거스르기 어려우니 억지 부리지 말라. 자기 욕심만 부리면 어떤 일도 이루기 어렵다(衆怒難犯 專欲難成).”민심을 거스르면 어떻게 될까. 지도자의 지위를 잃게 마련이다. “대중을 얻으면 나라를 얻고 대중을 잃으면 나라를 잃는다(得衆則得國 失衆則失國)”고 ‘대학’은 아프게 경고한 바 있잖은가. 주민소환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비리를 견제하는 장치로 2007년 도입됐다. 그러나 실제 소환으로 이어진 사례는 지난 5년간 단 2명에 그쳤다고 한다. 주민소환 투표를 두고 ‘벙어리투표’라는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주민소환제를 남용해 행정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하지만 33.3%라는 투표율 기준이 너무 높다는 지적도 있다. 투표율을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주민소환제의 제도 보완은 필요하다. 물론 제도에 앞서 민심을 중히 여기는 목민관의 자세가 더 크게 요청된다고 하겠다.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