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홍진 감독의 영화 ‘곡성’(2016)에 나온 대사로 이후 유행어가 된 ‘뭣이 중헌디’는 ‘무엇이 중요한데’란 뜻의 전라도 사투리다. 평소 중요한 본질은 놓친 채 엉뚱한 것에 집착하는 경우를 타박할 때 쓰는 표현이다. 지난달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 대한 국정감사를 보면서 문득 이 말이 떠올랐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최대주주인 수은을 상대로 KAI 관련 질의를 한 여야 의원들이 지분 매각 가능성과 우주항공산업 컨설팅 추진 배경 의혹 추궁에만 치중했기 때문이다. 이는 몇 개월 전 수은이 18억원 규모의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용역을 발주하고 KAI 2대 주주인 한화그룹이 지분(15.89%)을 확대하면서 이른바 ‘KAI 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것과 무관치 않다. 해당 용역의 목적은 국내 우주항공산업 경쟁력 제고와 세계적인 우주·항공 앵커기업(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중심축 역할을 하는 핵심기업) 육성 방안 등을 찾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영화 불가론’을 편 의원들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 국민보고회’에서 한화 측이 항공·우주 분야 발전 구상을 발표한 것까지 엮어 ‘정부가 KAI 민영화를 전제로 주문한 용역이 아니냐’는 식으로 따져물었다. 황기연 수은 행장이 “그렇지 않다.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용역이자 현재로선 KAI 매각 계획도 없다”고 답변한 후에야 분위기가 누그러졌다. 증인으로 나온 김종출 KAI 사장은 여야의 감싸기에 고무됐는지 “누구나 KAI를 갖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가질 수 없다. 구성원의 동의 없이 지배구조가 바뀌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민영화 저지론에 적극 화답했다. 정말 “뭣이 중헌디”라고 소리치고 싶을 만큼 답답하고 싱거운 국감이었다. 기초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대대적인 체질 개선이 시급한 KAI의 현주소를 외면한 채 민영화 논란으로 지지고 볶은 탓이다. 1999년 IMF 외환위기 당시 항공산업 구조조정의 하나로 삼성·현대·대우그룹의 항공기 사업 부문을 통합해 세워진 KAI는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제조사다. 초기 경영난 등으로 대주주가 2006년 산업은행을 거쳐 2016년 수은으로 바뀌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우리 국방과 방위·우주사업 역량 강화에 큰 기여를 해왔다. 전투기(KF-21)·훈련기(T-50)·헬기(수리온)를 개발해 양산하고,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과 정지궤도복합위성(천리안), 군정찰위성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 개발 사업 등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게 대표적이다. 하지만 위상이 예전만 못하다. 경영 부실과 재무 건전성 악화로 미래를 선도할 기술 개발 등을 위한 투자 여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예컨대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보면 2023~2025년 연속 적자로 3년간 빠져나간 현금만 2조3000억원이 넘는다. 총차입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올 상반기 기준 3조원 가까이 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주요 방산 5개사(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현대로템)의 2020∼2025년 KAI 매출 증가율 분석 결과 KAI가 30.8%로 꼴찌였다. 나머지 경쟁사 평균(200.9%)에 훨씬 못 미친다. 허약해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육군 UH60 헬기 성능 개량 사업에서 대한항공에 밀리는 등 굵직한 수주전에서 잇따라 탈락하는 수모까지 당했다. 오죽하면 당시 안규백 국방장관이 그해 국방부 국감에서 “K방산이 날개를 달았는데 KAI가 제 몫을 못해 굉장히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을까. 우주항공산업 및 경영 전문성과 거리가 먼 대신 정권과 가까운 인사들이 임기 3년의 사장 자리를 차지해 온 것도 문제다. 이에 질린 노조가 올 초 김 사장(9대) 선임 반대 성명을 내면서 “KAI는 현재 수주 공백과 전략 혼선, 조직 피로가 누적된 위기 상황”이라며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는 것은 경영 정상화가 아니라 위기 방치에 가깝다”고 통탄했을 정도다. 최근 몇 년 새 짐을 싸 경쟁 방산업체로 옮기는 전문인력이 적지 않은 이유다. 요컨대 KAI 문제의 핵심은 민영화 찬반 논란이 아니다. 대한민국 우주항공·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KAI가 시들지 않고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시급히 찾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강은 산업부장

지난해 11월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을 때 후폭풍을 예상했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사기관이 본업을 팽개치고 권력에 굴종하면 상식 밖 행동과 조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 공정한 수사에 대한 기대도 함께 무너졌다. 검찰청 폐지를 앞뒀지만 노 전 대행이 떠난 후에도 검찰총장은 공석이었다. 공소청으로 개편된 지금도 마찬가지다. 총장 대행이 된 구자현 대검 차장은 올해 1월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역대 총장 중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례가 없었다. 정부 부처 장들이 모이는 자리에 수사기관 수장이 함께하면 수사 언급이 없어도 불합리한 신호가 될 수 있다. 수사의 공정성을 지키려면 권력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이 필요하다. 수사 대상일 수 있는 부처 장과 수사기관 장이 매번 얼굴을 맞대고 정책을 논하는 상황이면 수사팀에겐 압박일 수 있다. 직접 지시가 없어도 권력 의중을 헤아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부처 장이 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사례는 어느 정부에서든 흔하다. 그런 수사는 정치권 갈등으로 촉발한 경우가 많다. 특정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비쳐 부당하다는 비판도 있었다. 역대 대통령들이 헌법엔 명시되지 않은 수사 독립성을 언급하고, 불편하지만 추구하려 노력한 건 공정한 수사가 권력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경험 때문일 것이다. 검찰청은 2일 폐지됐다. 그 시점, 검찰 수사를 넘겨받은 중대범죄수사청, 기소만 떼어낸 공소청, 거대 수사기관으로 거듭난 경찰청,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을 관장하는 법무부의 수장이 모두 공석이었다. 국가 수사기능이 외면당한 셈이다. 검찰 흔적을 맨홀 뚜껑과 건물에서 지우면서도 수사기능의 안정적 이관을 등한시한 후과로 국민만 혼란스럽다. 미흡한 법 개정으로 공소청 단계에선 피해자가 새로운 증거를 법정에 제출할 길이 막힌 게 드러났고,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금융권 해킹 사건은 경찰, 중수청을 거쳐 다시 경찰로 되돌아가는 비정상이 현실이 됐다. 공정한 수사권 정립보다 정치검찰 청산에 힘이 실려 빚어진 부작용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수청 출범 2주 지나 청장이 임명됐지만 더 큰 논란이 이어졌다. 김지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검찰과 경찰 수사를 아우를 수사기관장에 대한 합리적 검증을 기대했지만, 그저 ‘넌 누구 편인지’를 두고 갑론을박했다. 내란으로 탄핵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얼마나 가까웠는지가 쟁점이었을 뿐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전 정권 사정에 정치적 조직으로 낙인찍힌 검찰 탓일까. 정치 편승을 이유로 검찰청 문을 닫더니 새 수사기관의 장이 내 편인지 몰두하는 건 아이러니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중수청이 반드시 지켜야 할 첫째 원칙으로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꼽았다. “수사기관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국민의 신뢰”라고도 했지만, 27일까지 두 차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일체의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당부에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커지자 엑스(X)에 구글 AI 제미나이 답변을 인용해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을 ‘궤변’으로 일축했다. “중수청에 대한 지휘·감독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같은 취지를 밝히면서도 “중수청은 새로 개청해 인력도 없고 시설도 불완전하니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와도 된다. 한 달에 한 번쯤은 오라”며 한발 물러섰다. 김 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비공개 석상에서 특정 사건 수사에 대해 질문하더라도 대답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했다. 수사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 표현이겠으나, 먼저 권력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피해야 한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시 ‘수사기관이 권력 앞에서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검찰 수사기능을 넘겨받은 중수청이 국민 신뢰를 쌓으려면 수사 독립성을 강조하는 취임사나 성역 없는 수사 주문만으론 부족하다. 권력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공정하게 수사할 때 국민 신뢰가 뒤따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광현 국세청장을 깜짝 임명한 후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 행정능력을 인정받은 것과 별개로 그가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참모형’이 아니라 지시를 가감없이 전달하는 ‘비서형’이라는 평가에서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 대통령에겐 신뢰할 수 있는 측근의 진심 어린 쓴소리가 절실하다는 의미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추진한 주요 정책들이 줄줄이 후퇴하거나 백지화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촉법소년 연령 하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농지 전수조사,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축소,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정책은 대체로 이 대통령이 엑스(X)를 통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면 소관부처가 일사불란하게 정책을 추진하다가 반발과 저항에 부딪혀 후퇴 또는 번복되는 과정을 거쳤다.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 무능의 결과도 아니다. 잘못된 정책을 고집하는 것보다 여론과 현실을 반영해 방향을 바꾸는 편이 나을 때도 있다. 문제는 번복 자체가 아니라 번복하게 된 의사 결정 과정이고, 그 시작이 대통령의 만기친람(萬機親覽)형 리더십과 과도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치에서 비롯됐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엑스(X·옛 트위터)에 화두를 던지면 해당 정부 부처가 그 의중에 따라 실행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 반복되면서 대통령의 관심이 정책 추진 동력이 아니라 관료 조직을 재촉하는 신호로 비쳤다. ‘속도전’, ‘전격전’ 등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단어까지 동원되면서 정책의 완성도보다 대통령의 발언에 얼마나 신속하게 반응했는지가 더 중요해졌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9일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상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심사를 서둘렀다고 인정했다. 고위험 상품을 다른 ETF 평균 상장 기간(62일)의 절반도 안 되는 29일 만에 졸속 상장한 것이다. 그 결과 코스피 하락은 가팔라졌고, 국내 투자자들은 수조원의 손실을 봤다. 숙의를 거치지 않은 정책이 얼마나 큰 혼란과 비용을 초래하는지 보여준 단적인 사례다. 국무회의 생중계 논란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7월29일 도입된 국무회의 생중계는 대통령 모두발언만 공개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정책 보고와 토론 과정을 가감없이 공개해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대통령의 업무 장악력을 보여준다는 호평을 받았다. 실시간 공개에 따른 긴장감이 오히려 정책 책임감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도 컸다. 대통령의 송곳 질문에 막힘없이 답변한 일부 공직자들은 화제의 인물로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반대로 대통령의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공개적인 질책을 받고 얼마 후 인사조치되거나 후유증을 오래 앓았다는 공직자도 적지 않다. 국민과의 소통도 좋지만 국정 공개가 무조건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발언이 실시간으로 평가되고 SNS에서 공격과 희화화의 대상이자 먹잇감으로 끊임없이 소구되는 환경에서 장관들이 솔직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말처럼 쉽겠는가.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가 장관들의 소신 발언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가짜뉴스라고 일축하며 공개 원칙을 고수했다. 장관 19명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한 총리 만찬에서 나온 건의도 ‘허위주장’으로 치부하는 대통령 앞에서 ‘하실 말씀 다 하시는’ 공직자가 얼마나 될까. 지난 19일 취임 500일 기념 출입기자 차담회에선 SNS를 자신의 ‘목숨줄’, ‘숨구멍’이라고 강조했다. 이제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생중계나 SNS를 줄이라는 것은 “목숨줄을 내려놓으시라”고 말하는 셈이 돼 버렸다. 대통령이 SNS에 목을 매고 참모들이 확성기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설익은 정책이 번복·후퇴하는 일이 반복되고, 이는 결국 정책의 동력과 신뢰 상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희망적’이라고 해야 할까. ‘비현실적’이란 표현도 충분히 가능하다. 비판이 쏟아지는데도 뜻을 굽힐 낌새가 없으니 ‘뚝심이 있다’고 해야 하나 싶기도 하다. 지난달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살펴보며 떠올린 생각이다. 첫 반응이 나온 건 지난 2일이었다. “불행한 일”이라고 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화도 제안했다.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사고인지, 도발인지 입장을 밝히라”는 야당 의원들의 압박에 “그 의도는 아직 최종 발표가 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지뢰 폭발사고로 지금 규정하고 있다. (도발인지는) 지금 검증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했다. 북한의 책임을 강력히 추궁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적대와 증오가 이렇게 만든 것이다.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라고 강조했다. 12일 열린 언론간담회에서도 “(북한의) 공격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정 장관이 유화적인 표현을 써가며 폭발 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 가는 것과는 명백히 상반되는 두 갈래의 흐름이 있었다. 우리 군의 입장이 하나다. 군은 지난달 28일, 폭발의 원인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폭발 지점은 군사분계선(MDL) 남쪽 10여m 지점으로 봤다. 지난 5일에는 북한군 지뢰가 원인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다음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8일 국정감사에서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1도 없었다”고 밝혔다. 다른 하나는 북한이다. 폭발 사건에 대한 첫 반응은 막말이었다.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지난달 30일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 “서울의 자작광대극”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이 예고한 ‘상응 조치’에 대해서는 ‘보복 조치’ 운운하며 위협했다. 외무성은 6일 담화를 발표해 “우리 영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조선(북한)의 국경 무력은 즉시적이며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의 신중한 태도는 충분히 납득이 간다. 대화, 교류를 통해 남북한이 평화롭게 공존할 방안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는 걸 책무로 하는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우위, 힘에 의한 억지력 확보에 전력해야 하는 국방부, 군과 북한에 대한 접근이 달라야 한다. 적대적 감정을 배설하듯 막말을 퍼부으며 북한이 수준 낮게 구는 것에 일일이 대응할 것도 없다. 대북정책 책임자로서의 체통, 상대방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면 된다. 그러나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한다. 북한군이 MDL을 넘어와 설치한 지뢰 때문에 우리 군 간부 3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해다. 공격, 도발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 책임을 묻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대, 증오인가. 매섭게 압박하지 않으면 북한의 책임을 희석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북한은 정 장관의 발언을 자기네들의 발뺌에 활용했다. 김여정은 지난 8일 담화에서 “정동영도 우리 공화국의 고의적 공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강변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우리 대표가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자 북한 대표는 ‘한국 당국자’가, 즉 정 장관이 북한의 고의적인 공격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북한이 남북한을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적개심만 드높이는 상황에서 우리의 ‘전략적 인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단호해야 할 때 그렇지 못하면 안일하고 비현실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평화와 안보는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다. 위협을 정확히 인식하고, 잘못된 행동에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평화를 지킬 수 있다.

1976년 7월31일 캐나다 몬트리올 모리스리처드 경기장. 레슬링 자유형 62㎏급 결승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양정모는 몽골의 제베긴 오이도프에게 8-10으로 판정패했다. 종료 휘슬과 함께 심판이 오이도프의 팔을 들어 올렸지만, 승자는 고개를 숙였고 패한 양정모는 환호했다. 당시 레슬링은 승패에 따라 벌점을 매겨 최종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었다. 앞서 미국의 진 데이비스를 꺾었던 양정모는 벌점 합계에서 앞서면서 대한민국에 첫 올림픽 금메달을 안겼다. 한국은 말 그대로 들썩였다. 신문들은 호외를 찍어 금메달 소식을 전했고, 양정모가 금의환향한 8월3일 김포공항에서 서울시청까지 이어진 카퍼레이드 길가에는 약 100만명이 몰렸다고 한다. 한 선수의 금메달이 국가적 경사가 되던 시대였다. 양정모에게는 또다른 ‘최초’ 기록이 있다. 바로 체육인으로서 첫 병역특례라는 기록이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1973년. 정부는 ‘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예술·체육 특기자가 군 복무 대신 해당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1972년 뮌헨올림픽에서 북한 리호준 선수가 사격에서 첫 금메달을 딴 이듬해였다.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이름을 접할 기회 자체가 거의 없고, 남북 체제 경쟁이 스포츠에도 통용되던 시대였으니 뛰어난 선수가 군 복무로 전성기를 보내는 대신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이어가는 것이 국가에도 이익이라는 ‘국위선양’의 논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첫 체육인 병역특례 이후 50년이 지난 2026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도 수많은 병역특례자가 발생했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여론의 온도는 예전과 달랐다. 논란의 중심에는 야구와 축구가 있었다. 단체 종목인 야구와 축구는 개인별 기여도를 가리기 어려운 데다가 억대의 프로선수가 많아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의 경제적 가치가 눈에 띄기 때문에 비판이 집중된다. 야구대표팀은 24명 가운데 병역 미필 선수가 16명에 달하면서 ‘미필 원정대’라는 비아냥까지 받았다. 결승 상대는 실업팀으로 구성된 일본. 이들에겐 병역 해결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국제대회가 아시안게임이었던 셈이다. 아시안게임이 합법적인 ‘병역 브로커’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축구에서는 대회 4연패 달성 후 일부 선수들이 “금메달보다 병역”이라고 언급하며 자축한 것이 반발을 불러왔다. 체육인 병역특례제도가 도입되던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한국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고, 한국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고, K드라마와 게임이 세계 시장에서 소비된다. 빌보드 앨범과 싱글차트에 수시로 이름을 오르내리는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해 K팝은 말할 것도 없다. BTS와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가운데 누가 한국을 더 알렸는지를 비교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53년 전에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국위선양과 병역’의 연결고리를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다. ‘국기에 대한 맹세’도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라는 대목이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로 바뀐 지 오래다. 올림픽 금메달을 땄다고 카퍼레이드를 하던 시절도 지났다. 북한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메달 하나에 목숨을 걸고 법이 만들어진 1973년과, 온갖 상품과 예술작품에 ‘K’가 자연스레 따라붙는 2026년은 완전히 다른 시대라는 얘기다. ‘국위선양’에 가려졌지만 병역특례에는 선수 경력 보호라는 현실적 이유도 있었다. 전성기가 짧은 선수에게 1년 넘는 공백은 경기력과 선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프로리그나 거액 연봉과 거리가 먼 비인기 종목에서는 국제대회 성적이 선수 개인의 생계와 실업팀 유지, 종목의 존립에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이제 이 제도가 선수 경력 보호용인지, 국제대회 성적 보상용인지, ‘국위선양’에 대한 대가인지를 돌아볼 때가 됐다. 일괄적 아시안게임 병역특례가 그 시대적 소명을 다했고, 이제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시대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중 펜싱 사브르 종목 오상욱 선수 출전 경기를 마음 졸이며 봤다. 그가 2년 전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잇따라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들 때문이었다. 미래가 창창한 스포츠 스타가 방송·광고 활동으로 훈련을 게을리하다가 정작 본 경기에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었다. 다행히 오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금메달을 2개나 따 마음 한편이 뭉클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행보를 보면 오 선수에게 느꼈던 불안감이 떠오른다. 민생과 개혁, 그리고 통합. 이 대통령이 최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내건 국정 화두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변화를 이끌고 정부의 오랜 난제를 해결하며 갈등과 대결을 뛰어넘는 대동세상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미국·멕시코 순방 귀국길에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은 보는 두 눈을 의심케 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악의를 가졌으되 훈련되고 조직돼 행동하는 소수가, 선량하나 분산된 다수를 좌지우지한다”며 개혁 완수를 위한 ‘친구님’들의 적극적인 행동과 실천을 당부했다. 불과 열흘 전 민생을 위한 개혁과 통합을 당부했던 대통령이 개혁을 내세워 편가르기에 나선 것인가 당혹스러웠다. 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정부의 의료개혁을 직격했다. 한마디로 ‘소리는 요란했으나 실제 성과는 없었다’는 주장이었다. 물론 전임 정부가 추진했던 교육·노동·연금·의료개혁이 ‘맹탕’이었던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개혁의 본질을 외면하고 곁다리 이슈에만 치중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어야 할 교육개혁은 ‘킬러문항 배제’ 소동으로 끝났다. 국민연금개혁은 기초·퇴직·공적연금과의 통폐합 대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폭 조율에만 그쳤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에 집중했어야 할 노동개혁은 ‘귀족노조 깨부수기’에 집중했다는 느낌이다. 그렇다고 이재명정부의 개혁 의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것은 아니다. ‘소리 없는 개혁’보다는 ‘개혁의 실종’에 가깝다는 느낌이다. 사회 전반의 중장기 구조개혁안은 보이지 않고 검수완박, 재제청 논란 등 정치 진영·이념 간 갈등과 대립 양상만 떠오른다. 현 정부의 국정 과제 중 가장 전향적으로 평가받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마저 위태로운 형국이다.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나 국가 보조금을 더 얹어주겠다는 정부 원칙은 박수를 받을 만하다. 분명 수도권 일극체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지역 정주의 필요조건이 일자리(기관·기업)와 교육(대학)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나 ‘서울대 10개 만들기’ 선도사업은 균형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듯하다. 그러나 지방을 바라보는 중앙정부의 철학은 여전히 ‘시혜’와 ‘통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적인 예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광주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전남광주시와 무안군 간 갈등이다. 지역 주민들의 오랜 이해와 생계가 걸려 있는 첨예한 사안이라면 대통령은 말을 아꼈어야 했다. 경청과 조율을 거쳐 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국가 정책 시행이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협력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무안군수를 질책했다. 지난 3월 말 전면 시행된 통합돌봄 서비스도 아쉽기는 매한가지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폭적인 투자가 절실하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통합돌봄 예산은 1558억원에 불과하다. 지자체당 겨우 5억6000만원 수준으로 시민사회가 요구한 6447억원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이 같은 쥐꼬리 예산 배정으로 어떻게 각 지자체가 통합돌봄 기틀을 갖출 수 있겠는가. 막스 베버는 저서 ‘소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란 단단한 목판에 천천히 구멍을 뚫는 작업과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역사에 민생·개혁·통합 지도자로 기록되려면 단기 성과나 특정 진영 지지라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임기 내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다음 10년, 20년을 지탱할 주춧돌을 놓겠다는 결기, 그게 바로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바라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다.

‘집단행동의 논리’라는 것이 있다. 미국 경제학자 맨슈어 올슨이 1965년 제시한 이 이론은 공동의 이익이 있다고 해서 개인 행위자들이 자발적으로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집단 내에서 개인은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이른바 ‘무임승차’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집단이 커질수록 개인의 기여도는 티가 나지 않기에 행동에 나서는 사람은 적어진다.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겠지”라는 심리다. 올슨은 또 모두가 하지 않을 때 나 혼자 행동해서 얻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행동할 유인이 된다고도 설명한다. 반대로 해석하면 혼자 했을 때 이득이 작아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최근 국제사회에 뜨거운 이슈로 부상한 인공지능(AI) 속도조절 논쟁을 보면서 이 집단행동의 논리가 떠올랐다. 이달 초 미국 AI 기업 앤트로픽을 퇴사한 연구원 제이컵 콕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 기업들이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안전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며 “AI 개발자들은 이 기술이 이번 10년이 끝나기 전에 우리 모두를 죽일 수도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자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AI 모델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속도조절론’에 불을 댕겼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등이 이 의견에 동조하며 확대됐다. 같은 AI 업계라도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I로 세상이 끝날 확률은 0%”라며 반대편에 서 있다. 정치권도 의견이 다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질 수 있다며 AI 개발 속도조절을 정면으로 거절했다. 일부 백악관, 여당 공화당 인사들은 AI 개발에 신중한 입장이다. 중국은 미국 AI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이 제기한 멸망론과 속도조절론은 “공포 조장과 대립, 악성 경쟁”이라며 비판한다. 안전하게 AI를 이용해야 한다는 데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집단행동의 논리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참여자 중 누구도 먼저 행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합의해도 이를 지키지 않는 소수가 있어 결국 이행을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다. AI는 수많은 국가와 기업이 얽혀 있고, 돈을 벌기 위한 비즈니스와도 연결된다. 모두 한 박자씩 속도를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지만, 경쟁국이, 경쟁기업이 지키지 않으면 나만 손해 볼 수 있는 구조여서다. 당장 AI 개발을 늦춰야 한다고 주장한 앤트로픽도 오픈AI와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차세대 모델 출시를 서두르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진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불붙은 AI 속도조절론은 한국 입장에선 공허하다. AI의 속도를 늦출 것인지를 놓고 미국과 중국, 빅테크들이 치열하게 대립하지만 한국의 목소리에는 아직 힘이 실리지 않는 게 냉정한 현실이다. 개발 속도를 늦춰야 한다, 아니다를 말하려면 우선 선두그룹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국정과제에 ‘AI 3대 강국 도약’을 포함해 전력을 다해 달리는 중이고, 적어도 독자적인 AI 모델 개발에서는 세계 상위권에 올라섰다. 그러나 아직 1, 2위를 다투는 미국·중국과 격차는 무척 크다. AI 강국·빅테크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AI 기술 개발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 안전한 AI 이용을 위한 규범 논의에는 한국이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다. 위험한 AI에 관한 최소한의 범주나 AI로 인한 사고의 처리 절차 등은 최악의 위험을 막기 위해 언젠가는 만들어져야 하는 국제 규율이다. 이미 핀란드와 노르웨이 등 20개국의 주도하에 AI에 대한 인간의 지시·감독·통제가 유지돼야 하고, 이를 위한 감독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문을 발표하는 등 다른 나라가 먼저 나서고 있다. 한국은 이제라도 AI 후발주자를 이끌고, 이들의 의견을 취합해 구체적인 안전망과 관리 체계를 수립하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AI 시대의 규칙까지 후발주자일 수는 없다.

잘나갈 때는 조직의 균열이 잘 보이지 않는다. 성과가 좋으면 다른 목소리도 묻힌다. 실적이 꺾이면 다르다. 누구는 더 세게 갔어야 했다고, 누구는 방향부터 틀렸다고 한다. 위기는 없던 균열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잘될 때 가려졌던 균열을 드러낸다. 요즘 여권이 그렇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내란 세력에게 업혀 전전긍긍한다”고 직격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비슷하다”고 맞받았다.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김 대표가 ‘노무현 탄핵’을 꺼내 ‘이재명 탄핵’을 퍼뜨렸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전 대표는 대통령이 검찰에 “뒤통수를 맞은 것 아닌가”라고 했고, 윤건영 의원은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처방이 다른 것은 감정싸움 때문만은 아니다. 각자가 보는 ‘이재명정부’가 다르다. 추 지사와 정 전 대표에게 이 정부는 내란 청산과 검찰개혁을 밀어붙여야 할 정부다. 김 대표는 정권 안착과 성과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본다. 조 원장은 진보개혁의 가치와 연대를 강조하고, 윤 의원은 무너진 신뢰부터 보라고 한다. 혼선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이 대통령은 ‘탈이념·탈진영의 현실적 실용주의’를 강조해 왔다. 문제는 정치적 충돌이 큰 사안에서 실용이 ‘결정의 유보’로 작동했다는 점이다. 지난 6월 보완수사권 논란 때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도 “결론은 국회에 맡기기로 했다”고 했다. 조작기소 특검도 자신의 생각을 밝히면서 최종 판단은 국회에 맡겼다. 국회에 맡긴다는 말에는 여야가 토론하고 숙의해 결론을 내 달라는 뜻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민주당이 단독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야당 동의 없이도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이런 구도에선 국회에 판단을 맡겨도 최종 결정은 여당 내부 선택에 좌우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결정을 유보한 공간에서 당내 노선 경쟁이 선명해진 이유다. 그렇다고 책임까지 국회로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입법 결과도 대통령의 국정운영과 함께 평가한다. 국회 존중의 명분도 있었다. 그러나 미뤄진 결정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방선거와 전당대회를 거치며 빈자리를 당심과 선명성 경쟁이 채웠다. 보완수사권 폐지 뒤에도 공소청 직제와 중수청 인사를 놓고 ‘개혁 후퇴’와 ‘과격한 선동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충돌했다. 열어둔 공간이 ‘이재명정부론’의 각축장이 된 셈이다. 지난 14일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33.8%로 9주 연속 하락했고, 민주당 지지도도 36.1%로 내려갔다. 숫자는 원인이라기보다 촉매에 가깝다. 지지율이 만든 결속력이 약해지자 차이가 밖으로 쏟아져 나온 것이다. 국민의 눈에는 더 단순하다. 대통령은 실용을 말하고 여권 정치인들은 개혁 강화와 단합, 신뢰 회복을 외친다. 정치인들에겐 노선 문제이지만 국민에게 남는 질문은 “그래서 이 정부는 어디로 가느냐”다. 대통령이 비워둔 공간을 주변 정치인들이 채우면서 노선 경쟁은 국정 혼선으로 읽히고 있다. 김 대표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두고 “법 위에 민심이 있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민심은 대통령과 여당에도 적용돼야 한다. 다만 민심을 살피는 것과 판단을 미루는 것은 다르다. 대통령에겐 모두를 만족시킬 선택지가 없는 순간이 온다. 그때는 무엇을 취하고 버릴지 정해 그 비용까지 감당해야 한다. 실용은 결정을 피하는 정치가 아니라 선택의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하고 책임지는 정치여야 한다. 18일 기자회견은 그래서 이전과 다르다. 개별 현안보다 중요한 것은 범여권의 혼란을 어떻게 정리하느냐다. 여러 정치인이 다른 ‘이재명정부’를 말하는 지금, 실용이 상충하는 요구 앞에서 어떤 원칙으로 작동하는지 대통령이 보여줘야 한다. 밀어붙일 것과 물러설 것의 기준도 제시해야 한다. 대통령이 경계선을 긋지 않으면 주변 정치인들이 대신 그을 것이다. 그때 실용은 유연함이 아니라 방향 상실로 읽힌다.

열흘 전 점심시간에 ‘용산어린이정원’을 찾았다. 일터에서 가까운데도 바빠서, 때론 게을러서 눈에만 담아둔 곳이다. 그날 끼니도 거른 채 가보기로 마음먹은 건 용산공원 조성 부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부동산 민심 악화에 몸이 단 정부가 서울의 주택 공급난 해소책의 하나로 용산공원 부지를 점찍으면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공원 내 일부를 주택공급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게 불을 댕겼다. 서울시는 곧바로 “서울의 마지막 대규모 녹지이자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산인 용산공원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반발했고 용산공원 개발 논란이 들불처럼 번졌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군인아파트와 옛 방위사업청 부지, 어린이정원 일부 등 용산공원 내 ‘녹지 기능을 상실한 곳’에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을 짓자는 쪽이다. 이를 위해 2007년 노무현정부 시절 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도 고치려 한다. 특별법이 반환될 미군 기지 부지 전체를 국가공원으로만 조성하도록 해놨기 때문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 법을 방패로 삼아 “용산공원 본체 훼손은 1cm라도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거리를 5분 남짓 걷자 어린이정원이 나타났다. 주출입구 주변에 근조화환 수십 개가 엄숙하게 서 있었다. 화환 리본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푸른 숲을 해치지 말라’, ‘국가의 책임하에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약속한 땅이다’ 등 용산공원 개발을 반대하는 구호가 선명했다. 어린이정원(약 30만㎡)은 먼저 돌려받은 주한미군 부지를 정비해 2023년 5월부터 시민에게 임시 개방한 곳이다. 전체 용산공원 조성 예정 부지(약 300만㎡)의 10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초입에 자리한 홍보관부터 들렀다.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청나라 군대가 주둔한 이후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기지를 거쳐, 해방 후 주한미군이 꿰찼던, 우리 품에 돌아오기까지 120년 넘게 걸린 용산공원 일대의 아픈 역사가 펼쳐져 있었다. 홍보관을 나와 정갈하게 정돈된 거리를 걸으며 이색적이고 흥미로운 공간들을 살피는 재미가 쏠쏠했다. 푸르름을 한가득 머금은 ‘잔디마당’을 지나 ‘전망언덕’에 오르니 도심에선 보기 힘든 장관이 한눈에 들어왔다. 전망언덕만 해도 함박꽃나무와 라일락, 철쭉, 조팝나무 등 15가지 식물이 심어져 야외식물원을 방불케 했다. 옥에 티라면 자태가 빼어난 소나무 아래 세워진 비석이다. 불법 계엄으로 탄핵당한 대통령 부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한사코 청와대를 거부하고 용산으로 간 이들은 어린이정원 개방을 기념해 이 소나무를 심었다.) 인근 분수정원에서는 물놀이에 흠뻑 빠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싱그러웠다. 다양한 국적의 부모가 어린 자녀들과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중이었다. 요즘 인기가 한창인 국립중앙박물관(국중박)도 공원과 잘 어울리는 위용을 자랑했다. 들꽃산책로를 따라 돌아오는 길에 공원 여기저기 고층 아파트가 들어선 모습을 그려봤다. 공공주택이라 해도 최대 공급 효과를 누리려면 고밀 개발이 불가피해서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다. 용산공원은 단순한 녹지공원이 아니라 ‘생태·역사공원’이자 치유와 회복의 의미를 담은 ‘평화공원’으로서 의미가 대단해서다. 공원 개발 논란에 남산마저 한숨짓는 듯했다. 부동산 안정과 주택 공급난 숨통을 틔우고자 한시가 급한 정부 여당의 심정은 이해한다. 그래도 성급하게 용산공원 부지를 건드렸다가 국가·사회적으로 득보다 실이 많을까봐 걱정스럽다. 오히려 잘 가꾸고 보존해 내외국인이 즐겨 찾는 세계적 명소로 조성했으면 좋겠다. 우리 역사와 문화, 자연이 어우러진 공원 말이다. 20년 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용산기지 공원화 선포식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침략과 지배, 전쟁과 고난의 역사를 과거로 보내고, 자주와 평화의 대한민국, 세계를 향해 비상하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공원이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용산공원은 지금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게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한 달 뒤 검찰청이 폐지된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위해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기소는 공소청이 전담한다. 경찰·중수청 등의 수사, 공소청의 기소, 법원 재판으로 사법 흐름이 바뀐다.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길지 쟁점이었으나 수사권 폐지 기조에 보완수사 요구권으로 수렴했다. 대법관 정원은 2030년 3월 26명이 된다. 올해 3월 공포된 개정 법원조직법에 따라 14명인 대법관 수는 공포 2년 후인 2028년 3월부터 매년 4명씩 는다. 대법원까지, 헌법이 보장한 3심을 모두 거친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는 사례도 곧 나온다. 법원 확정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이 허용된 결과다. 4심제로 굳어질지, 두 기관 갈등에 n심제가 될지 알 수 없다. 형사재판 관여 판사, 공소 제기·유지 검사나 범죄수사를 하는 자가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왜곡죄도 3월 시행됐다. 판·검사 제재가 될 것이란 예상과 달리 6월 법왜곡죄 고소·고발 피의자 1만명가량 중 법 적용 대상 아닌 공무원이 6000명가량, 경찰 2500명, 검사·법관은 합쳐 1000명쯤이다. 절대다수 의석인 여당이 야당 반대에도 밀어붙인 사법3법은 시행(재판소원, 법왜곡죄)됐거나, 1년7개월 뒤 본격화(대법관 증원)한다. 정권 교체기마다 전정권 사정(司正)으로 ‘정치검찰’이란 불명예와 함께 해법으로 뒤따른 수사·기소권 분리도 눈앞이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 전인데도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묵살하고, ‘이러면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하라’는 지방 검찰청 지침마저 확인됐다. 검·경 간 ‘사건 핑퐁’으로 피해 보는 건 국민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임명을 두고, 헌법상 대법관 임명 절차를 달리 해석해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이 충돌했다. 재판소원까지 본격화한 마당에 부부가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을 역임하면 빚어질 혼란은 무시되고, 협의 관례 문제만 부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중 대법관 22명을 임명한다. 내년 6월 새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관례가 헌법을 우선할까. 법왜곡죄 시행으로 가장 괴로운 건 전체 고소·고발 피의자의 80% 이상인 공무원·경찰이다. 재판 공정성·신속성 담보를 위해 법왜곡죄로 피소된 판사를 별도 지원하는 실정이다. 12·3 내란으로 빚어진 혼란상에 정부·여당 주도로 이뤄진 검찰청 폐지와 사법3법은 여전히 논란이다. 모든 입법·개정은 긍정적이어야 한다. 본래 의도와 달리 방향이 뒤틀린 길이라면 수정하며 나아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는 차원이 다르다. 1심 판결 전 검사가 서면이나 법정에서 구술로 할 수 있는 공소취소를 ‘시키기’ 위해 올해초 100명 넘는 여당 의원들이 모임(공취모)까지 만들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와 특검법 입법까지 왔다. 하지만 한 사람에 유리한 법을 만드는 ‘위인설법’(爲人設法) 논란, 6·3 지방선거 결과, 대통령·당 지지율 하락 등을 불렀다. 6·3 지선 1주 뒤, 법무부에 생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 대통령 사건 등을 재조사 중이다. 3월에 ‘공소취소 거래설’이 불거지자 황당 음모라며 “이를 지휘할 의사가 없다”던 정성호 당시 법무장관이 미래위를 꾸렸고, 최근 사임했다. 야권은 공소취소 빌드업하고 무서워 도망갔다고 주장한다. 정 장관 사임은 8·30 개각을 불렀다. 법무장관 후임으로 공취모 간사 이건태 의원과 법사위원 중 공소취소에 유일하게 찬성한 걸로 알려진 박균택 의원이 거론됐지만, 공취모 공동대표 김승원 의원이 후보자다. 둘은 이 대통령 및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 자타 배제됐다는 관측이다. 여당 내 공소취소를 처음 공개 비판한 이소영 의원은 경력 무관한 중기부 장관에 발탁됐다.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의원직 유지 등에 벌써 논란인데, 비판 분산 고육책이란 억측도 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여든 야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누구든 자기 사건 재판장일 순 없다. 여론을 살피고, 입법 시도에 꼼수까지 등장한 상황을 봐도 공정한 공소취소란 없다. 20·30이 그리 분노하는 불공정일 뿐이다. 누구도 가지 않은, 앞으로도 가지 말아야 할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