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빚투(빚내서 투자)’에 대해 “그동안 너무 나쁘게만 봤는데,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인터뷰가 가뜩이나 뜨거운 주식시장을 더욱 달궜다. 증권업계 관계자들조차 “귀를 의심했다”고 한다.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책임져야 하는 고위당국자의 입에서 빚투를 합리화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는 그를 직권남용과 명예훼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권 부위원장은 “감내 가능한 수준에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코스피 5000은 당연히 가능하다”, “부동산·예금·주식 등 다양한 자산군의 10년 수익률을 비교한 결과 주식 투자가 가장 높았다”며 주식 투자를 적극 장려했다. 공교롭게도 발언 다음날인 지난 5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가 발동됐다. 코스피는 이날 한때 무려 6.16% 급락한 3867.81까지 밀리며 ‘블랙 웬즈데이(검은 수요일)’로 기록됐다. 주가는 다시 오를 수 있지만, 빚투 발언은 여러 가지 논란을 남겼다. 일각에선 ‘레버리지 투자’라는 표현이 빚투를 교묘하게 포장한다고 지적한다. 금융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 국민에게 레버리지는 모호하고 거부감도 덜하다. 레버리지(Leverage)는 직역하면 ‘지렛대’라는 의미로, 작은 힘으로 큰 효과를 내는 원리처럼 빚을 이용해 투자 규모를 늘리는 전략이다. 그러나 대표적인 레버리지 투자인 신용거래융자는 ‘반대매매’(강제청산)라는 높은 위험을 안고 있다. 보유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려 원금의 최대 2.5배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주가가 하락해 담보비율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투자자 의사와 상관없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팔아버린다. 집값은 떨어져도 장기간 버티면 경기사이클에 따라 오를 확률을 기대할 수 있고, 적어도 대출을 못 갚는다고 곧바로 집이 은행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나 신용융자로 주식을 사면 떨어진 주가가 다시 오를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고 불과 며칠 만에 강제 청산돼 원금을 모두 날리고 빚까지 질 수 있다. 권 부위원장은 이런 위험을 설명하지 않은 채 빚투를 합리화하고 주식 투자를 예찬했다. 금융사 직원이었다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당국의 경고를 받을 일이다. 더구나 신용거래융자 잔액이 26조원에 육박하며 사상 최고치에 달하고, 매일 롤러코스터 장세가 연출되는 상황에서 ‘코스피 5000’을 자신할 게 아니라 경고등을 켰어야 했다. 빚 내서 집 사는 것과 주식 투자하는 것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도 문제다. 이재명정부는 출범 5개월여간 세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주택담보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했다. 권 부위원장은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를 주도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석상에서 그를 칭찬했고, 금융위 사무처장에서 차관급인 부위원장으로 파격 승진시켰다. 10·15 대책에서 대출 한도가 최대 2억원(수도권 25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시)까지 강화되자 “공무원들 승진 경쟁에 불이 붙었다”는 말까지 나왔다. 한 증권사 임원은 “부동산 대출은 ‘나쁜 빚’으로 몰아가면서 변동성이 훨씬 큰 주식은 빚내서 투자해도 된다니 도대체 무슨 기준인가”라며 “권 부위원장은 자식에게 집 사지 말고 주식부터 하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율 완화를 비롯해 양도세 대주주 기준 유지 등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빚투 발언도 그런 과정에서 나왔다. 부자 감세, 세수 감소 논란도 ‘코스피 5000’을 향한 진보 정권의 질주에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는 모양새다. 주가가 경제정책의 유일한 성적표는 아니다. 더구나 기업의 실적과 성장이 동반되지 않은 채 빚투까지 동원해 끌어올린 주가는 진짜 실력이 아니다.

일본 교토, 나라를 두어 번 여행하면서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이 외국인 관광객이다. 정말 많다. 교토역을 오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 도시는 외국인이 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다. 나라는 나라국립박물관, 도다이지(東大寺) 인근이 그렇다. 여기저기서 한국어, 중국어, 영어가 들려 온다. 지난해 교토시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088만명이었다고 한다. 나라시는 297만명이었다. 교토, 나라와 비슷한 데가 많은 한국의 도시가 경주다. 교토와는 자국의 ‘1000년 수도’라는 같은 정체성을 갖고 있다. 나라와 비교하면 전체적인 인상이 비슷하다. 고대의 왕궁터, 고분 등이 일상적 공간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어서다.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 수를 놓고 보면 비할 바가 못 된다.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117만9094명이 경주를 찾았다. 양국을 대표하는 오래된 도시라는 공통점을 가진 경주와 교토, 나라는 어째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걸까. 문화적 힘이 다른 데서 비롯된 격차라는 게 나름의 결론이다. 한국 문화, 특히 그 뿌리인 전통문화의 세계적 저변, 인식은 보다 확장되고 탄탄해져야 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되돌아보면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다. 신라 금관에 매료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에이펙의 가장 도드라진 에피소드였다. 국빈 선물로 우리 정부가 준비한 금관 모형에 홀딱 빠졌음을 그의 몸짓과 표정을 근거로 분석한 외신 기사가 나올 정도였다.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실어 굳이 직접 챙겨갔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자신의 욕망에 지극히 단순하고 솔직한 그의 행동이 어린아이의 그것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에게야 더할 나위 없는 유물이지만 외국인들은 존재를 알았을까 싶은 신라 금관은 세계 최고 권력자의 눈을 사로잡음으로써 이제 상당한 유명세를 누릴 것이다. 그것이 한국 고대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이란 기대도 해볼 만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권력만큼이나 강한 ‘반트럼프’ 정서에 신라 금관이 엮일 수 있다는 게 개운찮아 어떻게 될지 두고 볼 일이긴 하다. ‘한복 외교’도 눈길이 간다.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각국 정상들의 배우자들과 함께한 공식행사 내내 한복 차림이었다. 경주의 야경 명소로 꼽히는 월정교에서 열린 한복 패션쇼에는 캐나다 총리의 부인 다이애나 폭스 카니 여사가 함께했다. K팝의 선두주자인 지드래곤은 공식 환영만찬 공연에서 갓을 모티브로 한 모자를 쓰고 나왔다. 그 모습을 만찬에 참석한 각국 정상과 대표들이 직접 휴대전화 영상으로 담았으니 한복 외교에 제대로 일조한 셈이다. 사실 국제행사에서 전통문화를 적극 알리는 건 별스러울 것이 없다. 2005년 부산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당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 등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두루마기 차림으로 기념촬영을 했던 것은 많은 사례 중 하나다. 한국 말고라도 국제행사를 주최한 나라라면 다들 그렇게 한다. 하지만 경주 에이펙은 한국문화의 위상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 개최돼 파급력이 이전에 비해 훨씬 클 것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음악, 영화, 드라마에서 시작한 한류는 위력을 더하며 세계 곳곳에 우리 전통문화를 알리는 것까지로 발전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방영 후 갓, 민화 소재인 까치호랑이에 관심이 폭증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자국 최고지도자의 외교활동을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를 접했을 것이다. 경주가 교토, 나라에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아시아의 고도(古都)가 될 날을 기대해 본다. 한국 고대문화의 중심지인 경주의 비상은 곧 한국문화 전체의 위상 강화다. 바람대로만 된다면 미국과의 관세협상 마무리, 핵추진잠수함 도입 단초 마련, 냉랭했던 중국과 관계 개선 등을 넘어서는 경주 에이펙의 성과라 해도 좋을 것이다.

집값이 폭등하고 사회가 양극화되던 시절, “부동산 시장이 무너지면 경제가 멈춘다”며 ‘부동산열차’라는 거대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 열차는 달리면 달릴수록 집값이 오르고, 멈추면 모두가 얼어붙는다. “열차는 멈출 수 없다. 집값은 계속 올라야 한다”는 외침은 다른 모든 목소리를 잠재웠다. 맨 뒤 ‘꼬리칸’에는 월세·전세의 무주택자들이 타고 있다. 그들은 ‘자가’라는 앞칸으로 가기 위해 땀흘리며 일하지만 앞칸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그보다 더 앞에는 월세를 받는 다주택자들이 포진하고 있다. 열차의 관리인은 정책과 금융의 설계자. 그에게 전세사기와 경매 등 꼬리칸의 절망은 열차의 유지비용일 뿐이다. 이 와중에 젊은 청년(커티스)이 말한다. “더 이상 꼬리칸에서 월세를 내며 살 수 없다”고. 청년과 무리들은 은행 대출이라는 레버리지를 무기로 앞칸으로 전진한다. “‘영끌’을 해서 어떻게든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가는 와중에 금리 폭탄과 대출규제의 벽에 막힌다. 나중에는 세금폭탄까지 그들을 폭격한다. 많은 무주택자가 다시 꼬리칸으로 굴러떨어진다. 마지막까지 앞칸으로 전진한 젊은이에게 관리자는 말한다. “너의 영끌과 분노도, 부동산열차를 굴러가게 하는 연료였다”고. 열차의 구조 자체가 문제였던 셈이다. 그리고 그 열차가 굴러가는 한 누군가는 꼬리칸에 남을 수밖에 없다. 2013년 개봉한 영화 ‘설국열차’에서 묘사된 모습은 작금의 부동산 상황과 소름 끼치도록 닮았다. 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와 계층화, 그 동력을 통찰력 있게 표현했다. 영화는 백상예술대상, 청룡영화상 등에서 감독상을 받았다. 인터넷에서는 영화 ‘설국열차’ 패러디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다만 설국열차의 구조에 대한 고민은 없다. ‘똘똘한 강남 한 채’ ‘마용성’ ‘금관구’ 등을 열차칸으로 구분한, 부동산 계급도의 다른 버전일 뿐이다. 인터넷에서 이런 계급도는 수도 없이 많다. 부동산 폭등으로 자산 증식의 계층 사다리가 끊어진 젊은이들이 느끼는 절망의 표현이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다. 출발선과 결승선을 가르고 계층을 결정하며, 꿈과 절망이 뒤섞인 ‘욕망의 용광로’다. 사람들이 사고 싶고, 살고 싶어 하는 부동산은 자녀의 교육과 노후의 안정으로 이어지고, 이는 자녀대에서 ‘부의 대물림’으로 이어진다. 청년 커티스들은 이런 이유로 모두 ‘영끌, 돌격 앞으로’를 외친다. 정부가 ‘부동산 10·15 대책’을 내놓은 이후 반발은 이런 무주택자들의 좌절감과 연결된다. 그들에게 ‘꼬리칸’은 그저 물려받은 것이 없는 청년이라 부동산 상승기에 대응할 수 없었던 ‘지독한 불운’일 뿐인데, 전진의 기회마저 박탈당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부동산 대책의 당위성과 불가피성보다는 아파트 ‘갭투자’로 수억원의 차익을 얻었지만 “돈 모아서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는 발언(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과 다주택 논란에 곧바로 자녀에 증여 계획을 밝혔다 번복한 고위직(이찬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내로남불’로만 화살이 향하는 이유다. 영화는 ‘남궁민수’로 대변되는, 구조 개혁을 꿈꾸는 이들이 “빙하가 녹고 있다. 다른 세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며 열차 시스템을 붕괴시키며 끝난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 ‘폭등 열차’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분노와 영끌로 시스템 유지의 연료를 제공하는 이들의 절망에 주목해야 한다. 그 시작은 공감이다.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 공자의 ‘논어’에 등장하는 이 말은 2500년 전 현인의 고루한 가르침이 아니다. 모든 정책의 시작점이다. 정책의 성패는 정책입안자의 단호함이나 그들이 설파하는 당위성에 좌우되지 않는다. 행위 주체들의 심리와 반발에 따라 그 효과는 극명하게 엇갈린다. 최근의 내로남불 논란은 공정성의 붕괴, 불신의 확산으로 연결되고, 이런 의심은 다시 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탓이다. 그렇기에 지금 정책입안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숫자와 당위론으로 무장한 경제학이 아니라, 공감의 인문학일지도 모른다.

최근 국가 전산망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노라면 정부가 이솝우화의 ‘양치기 소년’이 된 것 같아 마음 한편이 씁쓸하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요인인 배터리 이전 작업 전 미리 전원을 차단하는 등 규정대로 했다는 당국 설명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대전 본원에 저장 중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광주와 대구센터에 백업해 유실된 자료는 없다는 주장도 사실과 달랐다. 압권은 2022년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때 ‘3시간 이내 정상 가동될 것’이라는 정부 업무시스템이 한 달 가까이 복구 중이라는 것이다. 화재로 영향을 받은 709개 시스템의 복구율은 21일 현재 60%가 채 안 된다. 연내 정상 가동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거짓말은 사안 축소로, 침묵은 은폐 시도로 해석되기 마련이다. 정부가 지난주에서야 공식 인정한 온나라시스템(모든 부처 문서 작성·검토·결재 담당 통합 프로그램) 해킹 피해는 대정부 불신을 키운다. 정부는 ‘KIM’이라는 국적 불명 해커가 2022년 9월쯤 일부 공무원 개인PC를 통해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와 비밀번호, 소스코드를 해킹해 온나라시스템을 약 2800회 들락거리고 난 뒤인 올해 7월 이를 인지해 전화인증(ARS)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했다. 해외 전문지 프랙매거진이 올 8월 관련 의혹을 제기했을 때 사실 여부조차 확인해주지 않은 정부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19년과 2023년 2회 연속 세계 1위의 디지털정부로 평가한 한국의 이 같은 굴욕은 무엇 때문일까. 개인적으로는 공공망 보안에 대한 정부의 무지(無知)와 무능(無能), 무책임(無責任)이라는 ‘3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공공부문 정보자원이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중대 사안이라는 의식은 부족해 보이고, 해킹 공격 등을 효과적으로 탐지·복구·무력화하는 전문 역량은 떨어지며, 행정망에 중대 보안사고가 일어나도 그 어떤 부처·보직자도 “내 탓”이라고 손들지 않는다. 과한가. 북한과 중국 등 적대국들의 해킹 공격이 챗GPT 등을 활용해 고도화하고 빈번해지는 상황에서 공직사회에 국가정보자원 보호·활용은 “비용이 아닌 전략적 투자이자 정부의 기본 책무”라는 인식이 확고했더라면 관련 예산과 인력 배분에 그리 소홀하진 않았을 게다. 가뜩이나 안정적인 전산망 유지·보수 관리보다는 새로운 시설 구축, 서비스 개설에 쏠려 있는 예산은 시설 분야마저 점차 주는 추세다. 공공망 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올해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 사업 예산은 199억여원인데, 지난해(약 361억원)보다 약 45% 줄었다. 관리 인력도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다. 부처·기관 내에서 ‘한직’으로 통하는 정보보호 담당은 연평균 4시간 이하의 형식적인 연수만 받는다. 이마저도 2, 3년 후 보직이 바뀐다. 해킹 공격 또는 작업 실수, 화재 같은 유사시 정부 대응력이 떨어지는 이유다. 자체 전문인력이 거의 전무한 탓에 주로 외주업체에 맡기는데 주로 중소업체들이 참여한다. 법으로 정부 발주사업의 경우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서다. 맹점은 이들 중소업체 직원이 대기업보다 고용안정성이 떨어져 이직률이 높고 해당 업무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구축·보수·관리 등 시스템 전반을 꿰뚫고 있어야 하는데 일부 작업에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 원인 파악이나 복구 등이 지체될 수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국가 정보보안을 위한 정부 내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점이다. 국가정보원은 해킹 피해 탐지를, 행안부는 공공망 운영·관리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사후 규제를 맡는다. 모두의 책임은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닌 법.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장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반적 점검과 근본적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해도 재발 방지, 사전 예방을 위한 구조적 대책보다는 조속한 이중화 시스템 구축 등 해묵은 대책과 생체기반 복합 인증 수단 도입 등 땜질식 처방, 사각지대 모니터링을 위한 탐지체계 고도화 등 원론적 입장만 난무한다. 이재명정부가 조만간 발표한다는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편의와 성과, 속도를 위해 개인정보와 보안의식, 국가 안보를 희생양으로 삼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 입법부에 행동을 촉구하는 집회·시위는 전 세계 어디서든 진행되는, 그리 특별하진 않은 일이다. 그러나 최근 해외 곳곳에서 벌어지는 시위는 공통점 한 가지가 눈에 띈다. 바로 ‘Gen Z(Z세대)’다. Z세대는 1990년대 중후반∼2000년대 초 출생, 2030대 청년층을 말한다.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 곳곳에서 Z세대가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Z세대 반정부시위의 시작은 지난 8월 인도네시아였다. 의원들이 주택 수당으로 1인당 월 5000만루피아(약 430만원)를 받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며 분노를 샀다. 시위는 네팔로 이어졌다. 정부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26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속을 차단하자 Z세대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동티모르와 필리핀에서도 시위가 잇따랐다. 파라과이에서는 청년들이 정치권 부패와 일자리 부족 등을 비판하고 국가 예산 투명성과 치안 개선 등을 요구하며 대학생들이 행진에 나섰다. 이들은 ‘우리가 99.9%다’라는 구호 아래 뭉쳤다. 국민 다수의 뜻임을 의미한다. 페루에서도 연금 가입 의무화와 고용 불안정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Z세대 시위는 아프리카 모로코와 마다가스카르에서도 나타났다. 모로코에서는 낙후한 교육·의료 서비스가, 마다가스카르에서는 만연한 빈곤과 잦은 단전·단수가 청년층의 분노를 키웠다. 각국 시위의 계기는 다르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고용 불안, 양극화, 기득권의 부패가 기저에 깔렸다는 점에서는 같다. 청년들은 열심히 삶을 살아내려 하지만 쉽지 않다. 아무리 해도 돈과 권력을 쥔 기득권층을 따라잡긴 어렵다. 현실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쌓일 수밖에 없다. 정치인을 포함한 기득권층은 자신들의 부와 권세를 공고히 하는 데만 관심을 가진다. 대다수 서민 삶에 필요한 교육, 치안, 사회 인프라 개선은 뒷전이다. 과거와 달리 디지털화로 무장한 Z세대는 SNS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접한다. 납득하기 어려운 불평등과 부패를 알게 된 이들은 참지 않는다. 시위를 주도하는 특정 인물이나 조직은 없다.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밀짚모자를 쓴 해골 깃발’을 상징으로 쓴다는 점이 특이하긴 하다. 해골 깃발은 Z세대에게 인기 있는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의 주인공 몽키 D 루피가 배에 내거는 깃발이다. 해골 깃발은 불의·억압에 대한 저항과 자유를 상징한다. 거리로 나선 Z세대가 바라는 것은 ‘변화’다. 정부가, 정치가,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Z세대의 목소리는 조금씩 반영되기 시작했다. 네팔에서는 대통령과 총리가 물러났고, 동티모르에서는 추진하려던 국회의원 새 차량 지급을 철회하고, 국회의원 종신 연금을 폐지하기로 했다. 마다가스카르 대통령도 흔들리고 있다. 해외 청년층의 행보를 전해 들으며 한국의 상황을 돌아보게 된다. 시위는 다른 나라 이야기일 뿐이다, 우리는 부패가 없는 민주사회이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의 대가가 따라오는 공정한 시스템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아직 크게 터져 나오는 목소리가 없다고 불만이 없는 것일까. 지난 8월 청년층 고용률(15~29세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45.1%로 60세 이상 고용률보다 낮다. 취업을 위해, 큰 돈벌이를 위해 캄보디아까지 갔다가 생명까지 위협받는 사건은 분노를 넘어 아픔으로 다가온다. 국제투명성기구의 2024년도 국가청렴도(CPI·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 한국은 180국 가운데 30위로 상위권이지만, 암호화폐 범죄 등 신종 부패 발생 요인 확대와 정쟁으로 인한 양극화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올해 초 발표된 ‘청년 삶 실태조사’를 보면 청년의 우울 증상 유병률은 8.8%로 2년 만에 2%포인트 이상 증가했다. 우리도 변화가 필요하다. 기성세대는 Z세대에 대해 종종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자신만의 개성과 관심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성은 ‘이기적’이라고 취급된다. 질문해도 답을 안 하고 빤히 바라보는 ‘젠지 스테어’라는 단어가 등장, 소통 능력 부족을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들이 힘겨워하고 좌절한다면 우리 사회 미래도 밝지 않다는 것이다. Z세대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고민해볼 때다.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월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남긴 이 말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었다. 권력의 출처와 역할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예상대로 반발은 거셌다. “삼권분립을 훼손한다”, “사법 독립을 부정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지금 벌어지는 논란을 단순히 권력 다툼으로만 보면 안 된다. 핵심은 비대하게 성장한 사법 권력이 국민이 직접 선택한 선출 권력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다. 한국 현대정치에서 검찰과 법원은 감시자의 역할을 넘어 정치의 변수로 작동해 왔다. 군사정권 시절 검찰은 정권의 ‘손발’로 움직였고, 법원은 긴급조치 사건에서 침묵하며 정권의 ‘방패’가 됐다. 민주화 이후 제도적 독립성을 보장받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결과는 사법 권력의 비대화였다. 검찰은 선택적·봐주기 수사로 정국의 흐름을 흔들었고, 법원은 선거 소송과 정치 사건을 지연시키며 정치의 분수령을 쥐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집권은 이 흐름의 상징적 장면이었다. 검찰 출신 대통령의 등장은 사법 권력이 정치 권력과 겹쳐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통치 방식은 검찰 권력 정치의 한계를 드러냈다. 그는 여당과의 조율을 회피한 채, 통치 수단으로 비상계엄을 꺼내 들며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사법 권력이 정치 권력의 정점에 오른 듯했지만 동시에 그 권력이 무한하지 않음을 보여줬다. 문제는 사법 권력이 구조적으로 책임에서 비켜서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무리한 기소를 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법원은 잘못된 판결에도 제재받지 않았다. 퇴직 후 전관예우와 변호사 개업을 통해 다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법조인=정의의 보증수표’라는 착시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자격증은 정의의 보장이 아니다. “법의 이름으로”라는 구호는 때로 정의의 방패라기보다 권력 확장의 면허로 쓰여 왔다. 더 이상 그 면허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 발언을 두고 “선출 권력이 우위라면 대통령 탄핵은 왜 헌재가 최종 결정하는가”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그러나 탄핵은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결정을 내리고, 헌법재판소가 법적 정당성을 심사하는 분업 구조일 뿐이다. 그것이 곧 사법부의 우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권력의 위치 다툼이 아니라 국민에게 위임받지 않은 권력이 독자적으로 군림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선출 권력은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심판받지만, 사법 권력은 직접적인 평가를 받지 않는다. 그렇기에 더 강도 높은 투명성과 책임이 요구된다. 최근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히 처리한 것도 논란을 불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리에만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적 고려라는 비판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사법부가 스스로를 “정치와 무관하다”고 포장하는 순간, 국민의 불신만 더 키운다. 사법 개혁은 특정 정권의 정치적 어젠다가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생존 과제다.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구조를 해체하고, 법원의 인사와 사건 배당을 투명하게 만드는 일이 시급하다. 특히 전관예우는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는 치명적 병폐다. 퇴직 후 취업 제한과 수임 제한 같은 제도적 장치 없이는 사법 개혁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 김대중 ‘국민의 정부’, 노무현 ‘참여정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로 이어지는 흐름은 “국민이 주인”이라는 원칙을 공유한다. 사법 권력이 최종 결정권자인 듯 행동해 왔지만, 이제는 국민이 선택한 선출 권력으로 무게추가 서서히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느 권력이 위에 있느냐가 아니다. 그 권력이 국민의 위임에 충실한가,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가 핵심이다. 사법 권력도 국민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의 정부.” 링컨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사법 권력도, 선출 권력도 국민이 빌려준 권한을 행사할 뿐이다. 남은 과제는 분명하다. 국민이 부여한 권한이 특권이 아닌 책임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SK하이닉스 직원들이 웬만한 월급쟁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지난해 기준 임직원 평균 연봉만 1억1700만원에 달하는 SK하이닉스가 얼마 전 노사 합의로 성과급을 평균 1억원씩 더 얹어줄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는 회사답게 성과급 보따리를 확 푼 것이다. 1억 연봉조차 언감생심이요 그림의 떡인 직장인들에겐 그야말로 꿈같은 얘기다. 물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란 속담처럼 SK하이닉스의 돈 잔치에 속이 쓰린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특히 오랫동안 동종업계 최강 자리를 유지하며 취업 준비생들의 선호도 단골 1위인 삼성전자의 직원들이 그런 듯하다. 삼성 노조가 SK하이닉스 사례를 거론하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성과급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게 대표적이다. 젊은 직원 중 일부는 SK하이닉스 이직을 고심 중이란 소리까지 들린다. 하지만 이런 푸념마저 누군가에겐 사치다.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백수 신세가 되거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들에게 더욱 그렇다. 이들 대다수는 기업 규모를 떠나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장을 찾아 아등바등하고 있지만 절망하기 일쑤다. 취업문 자체가 비좁거나 문턱이 높아서다. 당장 올 하반기 대기업 신규(신입) 채용 계획만 봐도 바늘구멍과 다름없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121개사)의 62.8%가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이 ‘없다’(24.8%)거나 ‘미정’(38.0%)이라고 답했다. 지난해 같은 조사 때(57.5%)보다 늘었다. 채용 계획을 세운 기업들조차 10곳 중 4곳(37.8%)은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줄인다고 한다. 통계청의 ‘8월 고용동향’ 조사를 봐도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지난해 5월부터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다. 이 외에도 일하고픈 청년들을 슬프게 하는 지표는 차고 넘친다. 예컨대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지난달 구인 배수(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0.44였다. 일자리를 찾는 100명 중 44명만 일할 데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수치는 지난해 동기(0.54)보다 떨어진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8월(0.26) 이후 역대 8월 기준 최저다. 기업들이 갈수록 신입 대신 경력 채용으로 방향을 트는 것도 청년들을 암울하게 한다. 한국은행이 지난 2월 발간한 ‘경력직 채용 증가와 청년 고용’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기업의 신입직 채용 비중은 2009년 82.7%에서 2021년 62.4%로 떨어진 반면, 경력직 채용 비중은 같은 기간 17.3%에서 37.6%로 두 배 이상 높아졌다. 취업 등 경력 쌓는 기회 자체를 갖기 힘든 청년들로선 채용문을 두드리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셈이다. 여당이 정년(60세→65세) 연장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도 이들의 억장은 무너진다. 이렇다 보니 아예 일할 의지를 잃고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청년도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 활동이나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층은 44만여명이나 됐다. 청년 백수를 양산하는 고용 한파 고착화는 심각한 문제다. 나라의 미래 성장 엔진이 녹슬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최근 삼성, SK, 현대차, LG 등 주요 대기업이 잇따라 대규모 신규채용 계획을 밝혀 반갑다. 다만 고용 여건이 나아져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 청년 채용을 당부한 대통령실 눈치를 본 것 같기도 해 달갑지만은 않다. 지속 가능성이 낮고 대기업 사원증을 쥘 수 있는 청년은 제한적이어서다. 결국 대·중·소기업 할 것 없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업체가 많아져야 한다. 그러려면 최소한 올바른 기업가정신을 갖춘 기업들이라도 경쟁력을 키우고 양껏 발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이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기업 채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문제 역시 개선돼야 한다. 튼실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청년들이 마음껏 창의력과 꿈을 펼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절실한 것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쉰’(맛이 간) 나라가 되지 않는다.

말은 사람을 규정하고 관계를 만든다. 세상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서운한 말 한마디가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의 시작인 적 있다. 흔하게는, 술자리의 소소한 언쟁이 다툼이 되고, 부부 싸움의 근원은 기억조차 안 나는 어제, 좀전의 말 한마디인 적 많다. 말을 내뱉고 이해하는 양측 간 생각·반응 차이 탓이다. 대화가 멈춘 자리에는 억측이 스며늘고 논란을 빚는다. 입을 닫고 살면 갈등이 덜 할까 싶다가도 공기 사이로 음파(音波)를 주고받지 않는 삶에 익숙해지고 싶지는 않다. 일상에서 말로 빚은 오해는 한쪽의 노력, 때론 시간의 흐름만으로 치유되곤 한다. 말로 인한 어떤 갈등은 삶에 영향이 없는 듯싶다. 오래 풀리지 않은 오해에도 친구·동료와 만나거나 일하는 데 지장 없을 때가 많다. 무심코 던진 말에 상처받은 가족·지인에 힘들게 사과하지만, 범인(凡人)의 말은 파장이 크지 않다는 데 안도한다. 일면식 없지만 그들이 남긴 말에 ‘친추’한 페친들이 많다. 이유는 모르나 8년 전에도 16일에도 대법원장 구속을 외치는 페친도 있다. 그의 성향을 다 알고 싶지도, 받아들일 필요도 없다. 그저 삶을 대하는 태도 등에 고개를 끄덕이고 공감하며 소소하게 교류하면 그뿐이다. 같은 말이라도 내뱉는 사람에 따라 무게감은 다르다. 선출 권력 최고봉인 대통령은 더 그렇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 말한 뒤 온나라가 떠들썩하다. 그 과정에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까지 나왔다. 페친은 왜 같은 주장을 했을까. 내란특별재판부는 7월 더불어민주당 당권 다툼 시 박찬대 의원이 내놓았다. 큰 주목을 못 받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부상했고,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당선 3일 뒤(8월5일)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판사들이 내란 종식의 걸림돌·훼방꾼이라고 국민이 생각하면 당연히 특검처럼 특별재판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고 공식화했다. 법조계에선 위헌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독립 침해’라는 의견서를 내자,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14일 페북에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날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해 파장이 커졌다. 법무장관 출신 추 위원장은 5월부터 “내란범 내란수괴를, 조희대 부하가 옥문을 열어주는 결정을 할 때 이미 다 계획이었구나 하는 눈치를 챘어야 했다”며 사퇴를 주장했는데, 주식 파문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 자리를 넘겨받고 목소리가 더 커졌다. 대통령실이 16일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적도 그럴 계획도 없다고 물러섰지만 파장은 남았다. 독재정권도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에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 전 이 대통령 선거법 위반 사건을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게 트리거라는 억측이 나돈다. 내란 수괴를 파면한 헌법재판소는 괜찮고 이 대통령에 유죄 판단을 한 대법원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으로, 몇 달째 유튜브를 달군 억지다. 대통령 기자회견은 이런 억측의 증폭제가 됐다. 대상이 뭐든 곧 시행될 정책 등에 위헌 논란이 예견된 상황에 대통령의 합헌 언급은 헌재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어 부적절하고 부당하다. 국민과 입법부, 사법부 등을 선출·임명 기준으로 서열화하면 삼권분립은 무용(無用)하다. 돈벌이탓에 다양한 사고를 극단화하고 갈등을 부추겨 한쪽 지지를 갈구하는 유튜버와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드는 정치인 말의 무게가 같을 순 없다. 특히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며칠씩 세간을 맴돌며 새로운 시선과 정책을 꿈꾸게 한다. 차별적 입법이나 위헌적 단죄로 향하면 국민의 미래는 암울해진다. ‘4년 연임’ 개헌이 국정 1호 과제로 16일 확정됐다. 며칠간의 헌법 논란이 여기서 비롯한 게 아니기를, “전체 국민을 아우르고 함께 가는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발언에 무게가 실리길 바란다.

정부가 최근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늘린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내수 침체와 미국발 관세 충격을 극복하면서 ‘기술 주도 초혁신 경제’ 전환도 이뤄야 한다며 대규모 재정 투입을 예고했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결합하는 ‘피지컬 AI’ 선도 국가 달성을 위해 AI 로봇·자동차·조선·가전 및 반도체·팩토리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제가 어려우면 민간 투자는 위축되기 마련이다. 이럴 때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미래를 위해 과감한 투자에 나서는 것도 옳은 방향이다. 세금 수입이 부족해도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를 위해 투자할 목적으로 어느 정도 빚(국가채무)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다만 아쉬운 점은 확장재정으로 전환하면서 앞으로 국가채무를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돈을 더 쓰기로 한 상황에서 경제가 급반전해 세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상 나랏빚은 더 늘어난다. 하지만 무한정 늘릴 수는 없다. 과도한 국가채무는 국가 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조달금리가 올라 민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세금 인상 압력이 커지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빚 상환에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면 복지 지출이 축소될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국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정수지, 국가채무, 지출, 세입 등에 일정한 기준을 설정해 법적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도입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재정준칙이 없는 나라는 한국과 튀르키예뿐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여러 차례 논의는 있었다. 여러 의원이 관련 법안을 수차례 발의했지만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22년 9월에는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정부안을 보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60%를 초과하면 2%로 축소한다는 기준이 제시됐다. 재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한도를 재검토하고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예외 상황에서는 이 준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보완장치도 뒀다.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법제화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예산안이 확장적으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인 나라살림 수준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적자 비중은 내년 4.0%에 달할 전망이다. 이후에도 2027년 4.1%, 2028년 4.4%, 2029년 4.1%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4%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재정 건전성 관리를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접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997년만 해도 11.1%에 불과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불어나기 시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해 재정이 대거 투입되면서 2020년(41.1%) 40%대로 올라섰다. 지난해에는 48.3%였고, 내년에는 50%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채무 비율이 100%를 넘는 미국이나 200%를 웃도는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다만 나라마다 경제 규모가 다르고 신용도 역시 같지 않아 그 적정선을 숫자로 딱 잘라 얘기하기는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의 진짜 문제는 수치 자체보다 지나치게 빠른 상승 속도라는 게 나라 안팎의 공통된 우려다. 정부도 이를 모를 리 없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방송에 출연해 “국가채무가 괜찮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도 잘 알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였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어느 수준까지 관리하겠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다. 알고만 있으면 될 일인가. 경제정책 수장이라면, 안팎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되도록 빨리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닐까.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의 여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소중한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 “나와 함께 담대한 여정을 결단하고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걷고 있는 여러분의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께 아낌없는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5·1 경기장에 함께 입장하자 15만명가량의 북한 주민들은 기립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공연 후 남북 지도자는 평양 시민 앞에서 인사말을 하며 내일 당장 통일이 올 것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다음날 함께 백두산에 오른 뒤 문 전 대통령은 “이번에 제가 오면서 새로운 역사를 좀 썼지요”라고, 김 위원장은 “북남 간의 새로운 역사를 또 써나가야겠다”며 남북 관계의 ‘장밋빛 미래’를 그렸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한국의 주도성을 강조한 문재인정부의 ‘운전자론’이 힘을 받는 듯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이 평양 5·1 경기장에 설 때부터 불안감은 컸다. 북한의 대접이 화려할수록 원하는 기대도 클 수밖에 없었다. 한국이 북한의 기대를 맞춰줄 수 있을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였다. 김 위원장의 한국 방문조차 가능할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었다. 냉정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채 마냥 남북 정상 간 만남에만 취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결국 1년도 지나지 않아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2019년 8월)’란 말을 들으며 남북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한반도 운전석은 방치됐다. 6년이 지나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를 들고 나왔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 평화의 새 길을 꼭 열어 주시기 바란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운전석에 앉게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이 정말로 많이 나빠졌다. 저의 관여로 남북관계가 잘 개선되긴 쉽지 않은 상태”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냉정한 현실 인식을 내놨다. 노벨평화상을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욕망을 자극하기 위한 전략적인 측면도 있다. 문제는 트럼프 1기 때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북한이 쉽게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고립돼 있던 과거의 북한이 아니다. 그사이 북한은 핵무력 증강에 집중했고,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러시아라는 ‘뒷배’가 생겼다. 김 위원장은 3일 중국 전승절 참가로 다자외교 무대에 진출해 정상국가로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실용 외교’를 강조한 이재명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선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과거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 선제적으로 대북 방송 중단, 확성기 철거 등으로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한 뒤 북한과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과 상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한 이재명정부가 5년 임기 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무리한 조치를 취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우려된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적극 임해야 한다. 국제사회에 북한이 나올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도 방편이 될 수 있다.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든 개방이 된다면 체제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페이스메이커지만 우리가 그 변화를 포착해 한반도 평화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마라톤 ‘몬주익의 영웅’ 황영조 선수도 처음엔 페이스메이커로 시작했다. 5000m, 1만m 장거리 선수였다가 우연한 기회에 마라톤 경주 페이스메이커로 출전한 뒤 경험을 쌓고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는 다른 동료들의 페이스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 뒤 우승 경쟁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만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은 언제든 금메달을 바라볼 수 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운전자가 누군지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