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거치며, ‘제2의 IMF 사태’를 우려하는 이들이 적잖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성이 몰고 온 불안감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산출하는 정치 불확실성 지수는 13일 기준 2.5로, 계엄 선포 전(0.4~0.5)이나 2월 하순(1.4)보다 훨씬 높다. 20여년 전, 굴지의 대기업들이 줄줄이 부도나고 대량 실업으로 스산했던 악몽이 다시 떠올라 몸서리를 치게 한다. 외환위기를 떠올릴 만큼 한국 경제는 지금 바람 앞의 등불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며 환율이 요동친다. 주식과 코인 시장의 변동성에 밤잠을 설치는 사람도 많다. 기업들은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시기보다 더 힘겨운 시간을 견디고 있다. 총체적 경제 난국이지만 여의도는 별다른 위기감이 없어 보인다. 자영업자와 기업은 피가 마르는데, 정치권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조차 미적거리고 있다. 정부가 15일 발표한 추경안을 보면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 등 당장 시급한 분야에 대한 예산이다.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2당인 국민의힘은 이날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도 “불황에 뒷북 추경”이라거나 “민주 예비비 삭감 탓”이라며 입씨름만 주고받았다. 본업인 입법과 예산 심사는 뒷전이지만 권력의 풍향계에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자 어느 캠프로 갈아탈지를 계산하느라 정신이 없다. 민주당 의원들은 차기 권력이 유력한 이재명 전 대표의 눈에 들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직 얼굴조차 뚜렷하지 않은 잠룡의 향방을 점치느라 분주하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 승기를 쥔 민주당은 다가올 ‘그들만의 미래’에 도취된 듯하다. 현재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조치도 서슴지 않는 모습이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오로지 ‘반이재명’ 기치만 내걸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며, 불확실성에는 아예 무관심한 듯한 태도다. 양쪽 모두 중도적 민생정책에 공을 들이기보다는 자기 진영 치어리더 역할에 열중하고 있다. 더욱이, 중립적 위치에서 선거를 관리하며 불확실성을 덜어줘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는 자신의 출마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모호한 태도를 반복하며 혼선만 키우고 있다. “경제를 망치는 가장 빠른 길은 무능한 정치”라던 밀턴 프리드먼의 경구가 지금 딱 우리 정치를 내다본 듯 하다. 선거는 바로 이런 순간, 정치적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민생을 무대의 주인공으로 세우기 위해 고안된 민주적 제도다.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만큼은 실현 가능한 민생 공약이 유권자들의 선택 기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야 한다. 역대 대선의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김영삼의 ‘신경제’, 노무현의 균형발전, 이명박의 ‘747 공약’,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문재인의 소득주도성장, 윤석열의 규제 완화까지. 그동안 거창한 슬로건이 선거 때마다 쏟아졌지만 결과는 초라했다. 냉정히 말해, 이번에도 큰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누가 실현 가능한 민생 공약을 만들고 이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느냐는 여전히 중요하다. 우리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세계일보는 그동안 대선과 총선에서 매니페스토 보도를 통해 선거 공약을 검증해왔다. 이번 6·3 대선에서도 ‘매니페스토 3.0’으로 한층 진화된 기획을 다음 주부터 선보인다. 말의 장식이 아닌,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 지속 가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정치적 수사가 아닌, 실질적인 실행 여부를 따지는 ‘사실 기반 검증 저널리즘’을 실천할 계획이다. 대선은 결국 ‘밥상’ 위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제는 유권자의 차례다. 눈을 부릅뜨고 정략에 빠져 불확실성을 키운 자들을 기록하는 일부터 시작하자. 그래야 정파적 득실이 아니라, 민생 공약을 우선순위에 두는 후보가 늘어난다.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자기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알렉시 드 토크빌)는 격언을 곱씹어야 할 때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대통령 파면으로 큰 언덕을 넘었다. 황당했지만 또 너무 불안했던 그 밤을 넉 달 동안 매일 분과 초 되새기면서도 단 한 번 다른 결론을 예상하진 않았다. 하지만 수많은 협작과 소망이 뒤엉킨 추정과 추측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서로의 마음을 넘실거리며 세상을 증오와 반목으로 뒤덮게 했다. 나라가 두 쪽 난다는 게 이런 건가 싶었다. 어미 아비, 형과 아우마저 서로의 삶을 부정이라도 하겠다는 듯 눈 흘기며 재동의 다른 판단을 갈망하고, 거짓이 사실로 진실이 허상으로 치부되는 일백열하루의 악몽을 모두가 겪어냈다. 그렇게 맞이한 결과는 분명 그 밤 우리 서로가 결론 낸 본디의 것이었겠지만 누군가는 희열하고 또 누군가에겐 절망을 안기고 말았다. 사실도 너무 오래 부정되고 묵으면 악취 풍기는 거짓으로 감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젠 알았다. 엄혹했던 그 밤을 걱정하며 동료에게 군인들의 상식을 소망했듯 8명의 재판관도 모두의 소망에 화답하고 또 다른 굳건한 상식을 쌓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을 것으로 감히 짐작한다. 그럼에도, 어떤 지도자라도 자신의 부덕함을 해소하려 정치와 타협이 아닌 이전 세대에서나 쓰였을 유물스러운 국가긴급권을 자의로 꺼내 무기 삼을 수 없도록 원천적이고 완전하게 차단해주길 적어도 기대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계엄선포권 행사에 대통령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피청구인 측 입장을 받아줬다. 그렇더라도 탄핵심판 절차에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했다. 계엄 선포행위가 대통령 통치행위이지만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선에서 물러선 것으로 이해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헌법 77조 3항을 고려한 결과로 추정한다. 다만 비상식적인 사고와 행동이었다고 해도 상대방의 잘못된 위협을 꾸짖고 지도자 위치의 무게감을 감안해 다독일 것이라곤 상상하지 못했다. 성공한 비상계엄이라는 발언도 산산이 부숴주길 소원했지만 ‘계엄선포권을 부여받은 대통령에게 일정 정도의 판단재량이 인정되지만, 객관적 위기상황이 존재해야 하고 판단이 현저하게 자의적인 경우 위헌·위법하다’는 29년 전 판례를 언급해 위헌·위법을 꼬집었을 뿐이다. 아무렇지 않게 평범했을 12월 그 밤을 오롯이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수천만 국민과 그 불편한 기억들을 앞으로 대한민국 역사로 받아들여야 할 후세들까지 헌재는 기꺼이 모두 보듬고 싶었을까. 오랜 협의 시간이 이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으리라 믿고 또 믿지만 한편으론 파면이란 명확한 결론과 달리 거기 도달하는 과정에 너무도 많은 시각과 목소리가 담긴 건 아닐지 억측해본다. 긴 고민의 결정문을 받아든 우린 며칠 새 또 갈라졌다. 재판관들이 이견을 전원 일치하기 위해 시간을 썼다는 것을 기준으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흘러나왔다. 재판관 8명을 영웅으로 칭송하는 글과 영상이 떠돌고, 극우 유튜버 중엔 8명을 해코지할 작당에 여념이 없는 이도 있다. 헌재를 정쟁과 갈등의 상징으로 낙인찍고 대법원에 역할을 넘기자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나왔다. 대통령이 구속된 날 법원에서 벌어진 난동보다 더한 사달을 걱정했지만 우리의 사월사일이 생각보단 평온했음에 너무 다행스럽다. 경찰이 헌재에 이중으로 차벽을 세우고 최대 병력을 보내 대비를 잘했을 수 있다. 법원 난동 사태를 엄중하게 다룬 결과라는 평가도 있다. 입으론 상대를 깎아내리고 혐오하면서도 뇌와 심장은 그 밤을 오롯이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짐작하려 한다. 소수가 한없이 나쁘고 비뚤어진 마음으로 작당한 그 밤의 끔찍함을 새기며 오랜 시간 자신들만의 결정문을 스스로 써내려갔던 건 아닐까. 모두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이라 세뇌하고 싶다. 어느새 겨울은 가고 벚꽃 흩날리는 봄을 기어코 지나고 있다. 큰일 있을 줄 알았는데 평범한 하루하루라는 동료의 말에 별다를 게 있었겠냐며 너스레 놓을 수 있어 감사하다. 그간 모두 폭싹 속았수다. 이젠 자신들의 결정문을 꺼내들고 명료한 6월3일을 맞길 소망한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추진을 공식화했다. 대내외 악재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 성격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동안 여·야·정 합의가 없으면 추경 편성을 할 수 없다고 버티던 정부가 갑작스럽게 추경 추진을 결정한 배경에는 영남권 초대형 산불피해 복구를 위해 재정 투입이 시급하다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해 말 ‘12·3 계엄 사태’ 이후 끝 모를 추락 중이다. 소비 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얼어붙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도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산불까지 발생했다. 정부가 추경 3대 분야로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을 제시한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추경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여야 동의를 전제로 편성할 수 있다는 입장만 밝혔다. 내부적으로는 어느 분야에 얼마가 필요한지 정도는 계산해 봤으니까 10조원이라는 규모도 나왔을 텐데, 입을 닫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산불피해 극복, 민생의 절박함과 대외현안의 시급성을 고려하면 ‘필수 추경’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여야가 필수 추경의 취지에 ‘동의’해 준다면 정부도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 추경안을 편성·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결국 여야가 ‘10조원 추경’ 자체에 우선 합의해달라는 게 정부의 얘기인데, 쉽지 않아 보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추경 추진을 환영하고 나섰다. 반면 ‘소비쿠폰’ 등 35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못마땅한 눈치다. 10조원이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야당의 반발을 의식한 것일까. 정부는 추경 공식화 바로 다음날 이번 추경에 대해 “경기 진작용이 아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일 시급한 항목을 먼저 처리한 뒤 여야가 각각 원하는 예산을 논의하는 ‘단계적 추경’을 제시하고 나섰다. 당장 산불피해 복구 지원은 필요하니, 여야 이견이 없을 법한 정말 급한 분야에만 우선 최소 규모의 재정투입을 하겠다는 게 정부와 여당의 생각인 듯하다. 그런데 이번 추경 규모가 너무 작아 보인다. 윤석열정부가 내세워 온 ‘건전재정’이라는 고집을 못 버린 탓일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조∼20조원 규모 추경이 필요하고, 가급적 빨리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한 게 지난 2월이다. 당시 상황에 산불피해가 추가됐는데도 정부가 제시한 추경 규모는 그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왕 하는 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우리 경제에 대한 정부의 위기 인식이 너무 안이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지금 우리 경제가 대내외 겹악재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는 지적이 안팎에서 쏟아진다.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영국계 투자은행인 캐피털이코노믹스는 0%대(0.9%)까지 낮췄다. 지난주, 4월을 코앞에 두고 느닷없이 쏟아져 내린 함박눈을 보며 마치 한겨울을 빠져나오지 못한 우리 경제 상황을 보는 것 같아 씁쓸했다. 계엄 사태 이후 우리 경제에 짙게 드리운 안개는 넉 달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자욱하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면 많은 불확실성 중 하나는 해소될 테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 규모는 아쉽겠지만, 야당도 여당의 ‘단계적 추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 필요하면 또 추경에 나서면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인 2020년에는 4차 추경이 이뤄졌다. 일단 이번 추경으로 산불피해 복구와 가장 시급한 분야에 재정이 투입돼 경기 반등의 마중물이 되어줄 수도 있다. ‘건전재정’만 외치다 이번 추경으로 ‘재정투입’이라는 카드의 긍정적 효과를 깨닫게 되면 정부와 여당도 경제 회복에 더 힘을 쏟게 되지 않을까.

6·25전쟁 당시 평안남도 군우리에서 순천으로 이어지는 10여㎞의 좁은 계곡길을 훗날 미군들은 ‘시련의 길’이라고 불렀다. 앞서 북쪽 지역 운산에서 중공군 기습으로 군우리로 밀려온 미 보병 2사단은 1950년 11월30일 남쪽으로 향하는 계곡을 따라 후퇴했지만, 계곡 양편에서 매복 중이던 중공군의 공격으로 수천명의 사상자를 냈다. 마지막으로 퇴각했던 제2공병대대는 특히 피해가 컸는데, 그날 하루에만 장병 900여명 중 500명 이상이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미 저널리스트 데이비드 핼버스탬은 저서인 ‘콜디스트 윈터’에서 생존 장병들을 심층 인터뷰해 당시 전황을 재현하고 “미군 사단 하나가 모래성처럼 무너졌다”고 했다. 시련의 길과 겹쳐 보이는 우크라이나 전선이 있다. 서방 언론은 러시아 쿠르스크의 중심지인 수드라에서 우크라이나 국경을 잇는 R200 고속도로 곳곳에는 퇴각하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의 시신이 널려 있다고 전하면서 ‘죽음의 도로’라고 칭했다. 퇴각하는 우크라이나군을 노리는 러시아 드론은 마치 사냥감을 노리고 활공하는 독수리를 연상시킨다. 쿠르스크는 지난해 8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국경을 넘어 기습적으로 점령한 러시아 본토 지역이지만, 러시아의 반격이 거세지면서 전황이 불리해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넘겼다. 지난달 24일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한 지 만 3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 전쟁은 많은 측면에서 75년 전 6·25를 닮았다. 죽음의 도로에서 시련의 길을 본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5년 뒤 발발했던 6·25는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진영 간 최초 전쟁이다. 냉전을 가속화하면서 진영 간 갈등이 언제든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1990년대 소련 해체와 냉전 종식 후 평화를 구가하던 서방 진영에게 러시아의 군사적인 위협의 실체를 직시하게 했다. 더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으로 미국 없는 홀로서기를 고심하는 유럽으로서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입은 피해도 어마어마하다. 전 국토가 전쟁의 포화에 쑥대밭이 됐고, 전체 국토의 약 25%를 러시아에 뺏겼다. 이대로 종전이 되면 실지 회복은 요원하다. 인명 피해도 크다. 전사자만 10만명을 넘었고, 1000만명의 우크라이나인이 고향을 떠났고, 이 중 700만명이 유럽 각지로 피란길에 올랐다. 우리나라에도 1000여명의 우크라이나인이 광주 고려인 마을에 정착했다. 무엇보다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약소국의 처지가 국제정치의 냉엄한 현실을 또다시 일깨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직접 소통하면서 종전 협상을 밀어붙이고 있다. 3년 전쟁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커졌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휴전협상에서 우크라이나는 배제되고 있다. 기대를 걸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워싱턴 정상회담은 어떠한 합의도 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났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무례하다”, “고마운 줄 모른다”는 등의 독설을 들으며 모욕당했지만, 유럽 정상들은 오히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화해를 압박했다고 한다. 우리도 6·25전쟁 정전협정 당시 우리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했던 과거가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특히 우리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홀히 볼 수 없다. 북한 참전은 물론 북·러 군사동맹은 한반도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의 중요한 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미국의 달라진 외교도 우리에게는 위험 요인이 된다. ‘보트피플’이라는 말을 처음 접한 것은 40여년 전인 초등학교 수업시간에서다. 시대가 변했다. 지금은 보트피플을 말하면 시대착오적이고 고리타분하다는 핀잔을 듣기 일쑤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1000만 난민이 이 시대의 보트피플이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는 국가의 국민은 언제든지 전쟁과 죽음의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자강해야 한다.

얼마 전 생명이 위태로운 환자를 살리기 위해 힘겹게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을 다룬 드라마와 다큐멘터리를 봤다. 지난 1월 넷플릭스에 공개된 후 큰 인기를 끈 8부작 드라마 ‘중증외상센터’와 KBS 1TV가 2023년 10월 선보인 ‘다큐 인사이트-빅팀’이다. ‘중증외상센터’는 천재 외과 의사 백강혁의 초인적 활약상을 중심으로 중증외상 환자 치료 현장을 다룬다. 의사답고 간호사다운 의료진의 희로애락을 실감 나게 표현하는 배우들의 열연에서 전해지는 감동이 묵직하다. 이 드라마를 정주행한 지 얼마 안 돼 우연히 유튜브로 접한 ‘빅팀’은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고(故) 주석중 교수의 삶을 실마리로 해서 만든 다큐다. 심장혈관 분야 권위자인 주 교수는 초응급·고난도인 대동맥 수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명의였지만 그해 6월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생전 이끌었던 대동맥 수술팀에 “팀원 없이 수술할 수 없다. 항상 화합해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환자는 반드시 살 확률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빅팀’에는 고인의 뜻을 이은 후배 의사들의 헌신과 중증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 모습이 생생하게 담겼다. 이 명품 다큐를 보는 내내 감사와 안쓰러움, 뭉클함 등 여러 감정이 뒤섞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중증외상센터’와 ‘빅팀’ 속 주인공들은 대중이 원하는 의료진의 표상이었다. 우리가 의사에게 유독 ‘선생님’이란 존칭을 붙이는 이유를 새삼 깨닫게 해줬다. 의사는 “제발 살려달라, 낫게 해달라”는 환자와 보호자들의 호소에 응답하는 게 소명인 직업이기 때문이다. 안타까운 건 이런 의사들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분야로 꼽히는 이른바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공의·전문의 지원자가 급감한 지 오래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특히, 격무에 시달려도 낮은 수가 탓에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불가항력의 의료사고에도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 현실이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출산율 저하와 인구 소멸 등이 겹쳐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비수도권 지역 필수의료 병원 중에선 폐원·폐과 사례도 속출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편하고 여유 있게 일하면서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쪽에 의사들이 몰리고 있다.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주로 미용성형) 등이 대표적이다.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응급·지역(지방)·공공의료 체계가 온전할 리가 없다. 교통·추락사고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중증외상 환자 치료를 전담하는 권역외상센터만 봐도 그렇다. 권역외상센터는 외과, 심장혈관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 등이 365일 24시간 대기하며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인 환자들을 치료해야 해 업무 긴장도와 강도가 높다. 의사들이 적절한 휴식을 취하며 교대 근무가 가능하려면 20명가량 필요하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니 지난 1월 기준 전국 권역외상센터 17곳 중 9곳(53%)은 전문의 수가 10명 미만이었다. 특히, 원광대병원과 목포한국병원은 각각 4명과 5명에 그쳤다. 아주대병원(22명)이나 길병원(20명)과 크게 대비된다. 누구든 중증외상 환자가 될 수 있는데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 생사의 기로가 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응급환자가 치료해줄 병원을 찾아 헤매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끝에 사망하기도 한다.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촘촘한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게 의료개혁이다. 의사로서 본분을 다하는 선생님들의 희생과 사명감에 기대기보다 그들이 안정적 여건에서 보람 있게 일하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세밀한 진단과 처방책 없이 마치 의대 입학정원 2000명 늘리는 게 의료개혁의 핵심인 것처럼 밀어붙이면서 촉발된 의정 갈등과 의료·의대교육 현장 파행이 1년 넘게 지속되니 답답하다.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환자와 그 가족들의 심경은 오죽하겠는가. 의료개혁을 방치해 오고 의료대란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와 여야 정치권의 무능에 진저리난다. 국민 건강권을 나 몰라라 한 채 왜 의사가 됐고 의대에 갔는지 의심스러운 의사와 의대생들의 집단 이기주의 행태도 볼썽사납다. 이들 모두가 ‘빅팀’이라도 시청하길 권한다. “항상 화합해라”는 주 교수의 당부가 와 닿길.

어김없다. 행정권력 공백기를 맞아 헌법개정 목소리가 봇물을 이룬다. 여야 주요 정치인은 물론 헌정회와 학회, 시민단체까지 가세했다. 작금의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마저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한다”고 밝힐 정도이니 개헌이 시대적 화두이긴 한 모양이다. 개헌 주창자들의 주된 관심은 권력구조 개편에 쏠려 있다. 야권은 ‘제왕적 대통령제’ 해체를 주장하고 여권은 ‘폭주 의회권력’ 견제를 내건다. 대통령 임기의 경우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제로의 전환이, 국회 구성과 관련해선 광역 대표형 상원의원 도입이 비중 있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둘 다 접점은 넓어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원인 진단이 달라서다. 여기에다 변화무쌍한 정치 지형과 양극단화하는 여론, 의원·정당 각각의 이해관계 등으로 유의미한 합의는 기대하기 힘들다. 여러 방안 중 그나마 합의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은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대한민국이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은 50대 기업 본사의 92%, 청년 유입의 78%, 땅값의 65%, 지역내총생산(GRDP)의 52%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지역의 고른 발전을 견인할 총알(예산과 인력)은 중앙부처가 틀어쥐고 있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77%대 23%에 불과하고 비수도권 평균 재정자립도(교부세·보조금 제외)는 36%(수도권은 60%)에 불과하다. 지방공직자들이 교부세와 보조금을 더 받기 위해 정부청사와 국회를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이유다. 수도권 일극체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직적 상하관계의 악영향은 상당하다. 우선 자원 배분의 비효율화를 초래해 국가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킨다. 지역마다 필요한 사업과 정책, 투자 분야는 다를 수밖에 없는데 중앙정부의 자의적 판단과 획일적 잣대, 정치적 호불호에 따라 예산과 시설, 지원 등이 결정된다. 미국은 52기통, 중국은 22기통, 독일은 16기통으로 내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6기통도 아닌 1기통 엔진만 갖고 달리는 셈이다. 올해는 지방자치 30년. 주민 스스로 광역·기초단체장을 뽑은 지 30년이 흘렀지만 지자체의 자율성과 창의성은 찾아보기 힘들다. 지자체 재원의 상당 부분을 분배하는 대통령의 위세는 여전히 하늘을 찌른다. ‘제2의 국무회의’로 예상됐던 중앙지방협력회의나 대통령이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며 시작한 민생토론회는 시·도지사들의 민원 창구로 변질됐다. 흔히 명실상부한 지방자치 요건으로 지자체의 입법권과 행정권, 재정권 보장이 거론된다. 현행 헌법은 지자체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만 사무와 조세, 인력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도 상위 법령과 충돌하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 직급을 조정하려 해도 사전에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야 한다. 하지만 개헌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라는 조항을 넣는다고 해서, 지자체를 지방정부라고 부른다고 해서, 조례를 지방법으로 격상하고 조세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수도권 일극체제가 무너지진 않는다. 좁은 땅덩어리에서 열일곱 빛깔 지방자치가 어떤 효과를 보겠느냐는 회의론이 상당한 게 사실이다. 지방공무원들의 입법·집행·감사 역량과 지방의회의 같은 당 소속 집행부에 대한 견제 의지를 의심하는 시각도 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미약하더라도 작은 성공의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 여야가 모두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한다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방세 비중을 좀 더 높이고 지자체 권한을 보다 확대하며 주민들의 정책 참여 폭을 넓히면 된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 의원 중에서 시·도지사를 호선하는 것도 허용한다. 관건은 시스템이 아닌 분권 의지다. 지방분권형 개헌을 주장하는 시·도지사들이 혹시 모를 조기 대선이나 차기정부에서도 지금과 같은 소신을 유지하길 기대한다.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열린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오른편에 있는 책상에 벨트가 하나 놓여 있었다. 복싱 애호가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준비한 우크라이나 헤비급 복싱 챔피언 올렉산드르 우시크의 ‘챔피언 벨트’였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3년 넘게 이어진 전쟁을 끝내려면 미국의 도움이 절실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야 한다는 것을 당연히 알았을 것이다. 영국, 일본 정상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성공적으로 회담을 마무리하고 활짝 웃으며 챔피언 벨트를 전달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을 꿈꿨지만 물거품이 됐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진 영국, 일본 정상은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찰스 3세 국왕의 국빈 방문 친서를 전달하며 화려한 의전을 동경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자극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대선 유세 중 습격당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을 구한 건) 신의 선택이었다”며 화려한 ‘아부의 기술’을 선보였다. 그렇다고 이들이 회담장에서 보인 ‘레토릭’만으로 환심을 산 것이 아니다. 이면엔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얻을 ‘카드’를 가지고 있었기에 가능했다. 스타머 총리는 미국 방문에 앞서 “2027년 영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5%로 늘리고 2035년까지 3%로 인상하겠다”며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큰 국방비 인상폭을 발표했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의사를 밝히고, 미국에 1조달러(약 1458조원) 투자를 약속했다. 거기에 더해 2027년까지 방위비를 2배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내민 ‘카드’가 있었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회담에서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에서 환심을 사기 위한 발언을 하고, 선물을 준비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에 우크라이나는 가진 것 없는 약소국에 불과했다. 두 정상이 설전을 벌이는 중 트럼프 대통령이 직설적으로 내뱉은 “당신이 가진 카드는 없다”란 한 마디가 이를 방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군사적 지원에 대한 대가로 광물 개발을 통한 수익 등 보상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안보 보장 없이는 협정이 불가하단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가진 카드가 없는’ 국가가 미국이 원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줘도 모자랄 판에 조건을 들이대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보는 시각차도 컸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잔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포로 사진을 보여주면서 푸틴 대통령에 대해 “살인자이고 테러리스트”라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은 굳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기자회견에서 “푸틴에 대한 그(젤렌스키)의 혐오 때문에 내가 협상을 타결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종전 협상에서 배제된 우크라이나의 현재 상황은 북한과 대립하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준다.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제치고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조성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우리는 리더십 부재로 정상 외교가 차질을 빚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적나라한 행태를 재확인할 시간을 벌었다. 그래도 한국은 꺼내들 카드를 가지고 있다. 미국과 대척점에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지정학적 위치뿐 아니라, 반도체, 조선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기술력을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업가 출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미국에 얼마큼 이익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줄 구체적인 숫자다. 미국에 얼마를 투자하고, 미국에 얼마나 이익이 될지를 보여 줘야지 우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윤석열정부가 강조한 ‘가치외교’는 이제 꺼낼 필요조차 없게 됐다. 미국과 협상에 대비할 카드도 필요하지만, 중국을 비롯해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활용할 카드도 늘려야만 한다. 미국만 바라본다고 답이 나오진 않는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한 달여 만에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는가.

“김 과장이랑 최 대리가 ‘그쪽’이더라고? 그렇게 안 봤는데 어처구니가 없네.” 얼마 전 회사 주변 식당에서 옆자리 손님 둘이 나누던 대화를 우연히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에 동조하고, 탄핵에 반대하는 동료를 두고 하는 ‘뒷담화’였다. 요즘 여기저기서 비슷한 상황이 연출된다. 설 명절에 계엄 이야기를 하다가 가족끼리 얼굴을 붉히는 일이 부지기수다.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벌어지는 신경전은 일상의 스트레스로 자리 잡았다. 세계일보가 창간 36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도 우리 사회 양극화의 민낯이 드러났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이 한국 정치 상황이 ‘매우 양극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야말로 ‘심리적 내전’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마무리 짓고, 내달이면 결론을 내린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했고, 국민의힘 잠룡들은 물밑에서 분주하다. 극단의 시대임을 입증하듯, 진영 결집은 최대치다. 계엄으로 벼랑 끝에 몰린 보수층의 결집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그래서일까. 12·3 비상계엄에도 보수 진영의 여론조사 수치는 우상향했다. 일시적일 것 같았던 강경 보수 이미지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지지율도 두 달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기류도 핵심 우파 지지층 결집 방향이 우세하다. 당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편향성을 문제 삼으며 ‘집토끼’를 다독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으로 중도 확장론이 나오지만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며 애써 무시하고 있다. 여당의 우경화 틈새를 민주당은 빛의 속도로 파고들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표는 감세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고, 당내 논란까지 자초하며 ‘중도 보수’라는 낯선 깃발을 흔들고 있다. ‘오락가락 정치 쇼’라는 비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다. 양극화된 정치 지형 속에서 운동장을 최대한 넓게 쓰겠다는 전략이다. 여론은 일단 민주당 전략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 수준, 표본 오차 ±3.1%포인트) 결과, 중도층의 기류가 확연히 달라졌다. 지난 조사와 비교할 때 중도층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은 5%포인트 상승(37%→42%)했고, 국민의힘은 10%포인트 하락(32%→22%)했다.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에 당혹스러운 여권은 민주당 이 대표를 겨냥해 총공세에 나섰다. 여권 잠룡들도 연일 이 대표의 정책과 발언을 비판하며 조기 대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들은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고려해 ‘조기 대선’ 언급을 자제하는 대신, 중도층 내에서 자리 잡은 이 대표에 대한 반감을 파고드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때리기’ 전략만으로는 중도 표심을 얻기에 역부족이다. 이 시점에서는 여야 모두에게 독일의 정치학자 오토 키르히하이머가 제시한 ‘캐치올 파티(Catch-all party)’ 전략이 유효하다.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아우르는 정당 모델을 통해 중도층을 잡아야 한다. 1987년 이후 직선으로 치러진 역대 대선을 보면, 중도층은 야구 경기에서 결정적인 순간 등장하는 ‘클러치 히터’처럼 승부를 좌우하는 쐐기포를 날리곤 했다. 박빙 승부였던 16대 대선에서 막판 극적 단일화로 중도층의 표심이 쏠린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48.9%)가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46.6%)에게 신승한 게 대표적이다. 한국 정치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도 중도층이 압도적으로 선택한 후보가 집권하는 게 맞다. 중도층은 정권을 잡은 세력이 권위주의적 모습을 보이거나 극단적 포퓰리즘에 기울면 반드시 채찍을 든다. 거꾸로 실용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을 펼치면 당근을 내주는 게 그들이다. 지금이야말로 중도층이 ‘침묵하는 다수’로서 방관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판단과 참여를 통해 정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보여줄 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모두가 힘겨웠던 시절, 운전하다 들었던 한 라디오 프로그램 속 ‘경제 전문가’의 말. 그는 “생각해보면 그간 역사에서 우리 스스로 ‘지금 경제가 좋다’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계속 장기 우상향을 했지만, 그 우상향 곡선 속에서 아등바등했던 우리 자신은 그 우상향을 느끼지 못했다. 돌이켜보고서야 경제 성장을 알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감염병 공포에 떠는 국민에게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경제는 결국 성장했고, 세계가 인정하는 산업 강국으로 올라섰다는 것을 강조하며 위로를 전하려 한 말이었을 것이다. 모두가 “앞이 깜깜하다”고 말하는 2025년에 다시 그때가 생각났다. 분단과 전쟁, 정치적 혼란, 석유 파동, 외환위기, 감염병과 같은 여느 국가라면 나라가 급격히 쇠퇴할 만큼의 위기를 우리는 불과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겪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은 결국 우상향 성장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00달러 남짓했던 나라가 이런 풍파를 이겨내고 이제 4만달러를 꿈꾸는 경제 강국으로 올라선 건 한국만의 ‘회복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상황이 어려운 것은 맞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부른 불확실한 국내 상황에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무역 전쟁이 수출로 성장을 일궈온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GDP 대비 수출액 비중이 35%로 15~20% 선에 불과한 일본, 유럽연합(EU)보다 월등히 높은 한국으로서는 수출이 곧 생존이다. 미국이 한국의 2위 교역상대국이라는 점에서 작금의 불확실성을 얼마나 빨리 해소하느냐가 우리 생존과 직결된다. 특히나 미국 전임 행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믿고 거액을 현지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산업에 투자한 기업들이 당황하고 있다. 이런 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과 국내 20대 그룹 경영자들로 구성된 ‘민간 경제사절단’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20, 21일(현지시간) 미국을 찾는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총리가 1조달러 대미 투자를,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미국산 에너지 수입 증대를 약속하는 등 미국 신행정부와 결을 맞추려는 각국의 노력이 이뤄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계 대표 선수단’의 방미가 성사됐다. 참가 기업 면면 또한 반도체, 배터리, 유통, 자동차, 정보통신, 조선, 철강 등 한국의 대표 먹거리이자 미국이 추가 투자를 기대하며 공들이는 업종이 망라됐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이들의 방미가 지금 우리가 부닥친 모든 난관을 단번에 해결해줄 것이라는 지나친 낙관론이다. 한국인은 유난한 회복력과 위기 극복 유전자가 있지만, 부정적인 상황에 맞닥뜨리면 특정 개인이나 대상에 책임을 떠넘기고 과하게 비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부인할 이가 많지 않을 것이다. 부산 엑스포(세계박람회) 유치 실패 때도 그랬고, 지금의 탄핵 정국을 관통하는 정치·사회계 양상이 그렇다. 경제사절단에 대한 기대가 당연히 크겠으나, 자칫 이런 기대가 그들의 발목을 잡고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된다. 사절단의 미국 방문에 대해서는 응원하되 우리 스스로도 차분히, 냉정하게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후 첫 경제계 접촉인 만큼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한국 경제의 회복력을 기반으로 한 한·미 사이의 굳건한 경제 동맹이 양국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직접, 충분히 설명하고 대화 파트너로서의 신뢰를 얻는 것만으로도 앞으로의 난제를 풀어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첫 만남의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대미 전략을 세우는 것 또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이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소통이 쉽지 않은 한국 정부 상황을 고려하면 이들의 방미가 가진 의미는 더욱 선명해진다. 미국으로 떠나는 기업인들의 저력을 믿고 이들의 발걸음에 차분한 응원을 보태는 것이 필요한 때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을까. 몇 달 새 벌어진 일들을 믿기 힘들다.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 과정에 ‘초유’(初有)나 ‘사상 처음’을 몇 번 적었는지 기억 안 난다. 대통령은 물론 그 대행마저 탄핵소추돼 대행의 대행체제로 버티고 있다. 대통령 수사를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이 벌인 혼란스러운 일처리는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발족을 두고 빚었던 여러 논란 이상의 것들을 확인해줬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절차에서 스스로 공정성을 깎아내리더니 재판관들이 정치 성향을 넉넉하게 짐작할 만한 발언과 질문으로 재판에 정치가 담겼다는 논란을 불렀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색출하겠다며 법원에 침입하고, 수많은 젊은 군인을 이끌던 군 장성들과 대통령이 계엄 당일 통화 내용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 용산과 헌재 인근에선 대통령 탄핵을 두고 상반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여당 텃밭인 부산과 대구 등 지방에선 탄핵 반대 집회에 지지자들이 대거 운집했다. 여야 정치인들은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에 연일 나서 상대를 향한 분노를 부추기고 있다. 분노는 표가 될 것이란 망상이다.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후 70일간 이렇게 대한민국은 두 쪽으로 나뉘었다. 가장 걱정스러운 건 태극기 집회를 이끌던 노인들이 아니라 20·30대가 극명하게 갈린 이 난장판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달 중순 법원 난동 사태와 헌재에서 발생한 월담 등 불법행위로 붙잡힌 90명 중 46명(51%)이 20·30대였다고 했을 때엔 유튜버들이 돈벌이를 위해 던진 ‘먹잇감’에 젊은층이 희생된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사가 3∼5일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내놓은 전화 면접 방식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선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가 굳어졌다.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20·30대가 각각 53%와 54%나 됐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물론 이를 잘 넘긴다 해도 젊은층 과반은 언제든 분노를 위한 불쏘시개에 행동하고 불법을 저지를 공산이 크단 얘기다. 극우 유튜버 외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대통령 등과 함께 구속기소된 전 국방부 장관은 옥중에서 이를 선동했다. 법원 난동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영치금을 보내면서 “법원의 잘못된 판결로 촉발된 사태에 분노한 애국 청년들의 구국정신에 뜻을 같이한다”고 했다. 젊은층 불법에 무책임하게 면죄부를 주고, 함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유명한 한국사 강사는 부정선거 등 여러 의혹을 늘어놓더니 ‘헌재 재판관들이 짜인 대로 재판하고 있어 대통령은 절대 못 나온다’고 언급해 역시 젊은층 분노를 끌어내고 있다. 이 모든 혼란의 근원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마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성공한 비상계엄”, “(계엄 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의 부당함을 주장하더니, 옥중에서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을 떠나, 정상적인 부모나 어른이라면 ‘이유가 무엇이든 폭력과 불법은 안 된다’고 가르쳐야 하지 않나. 헌재는 곧 변론을 종결하고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국회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5년간 공직에 나설 수 없다. 전직 대통령들이 그랬듯 수의를 입고 재판을 받게 된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용산으로 돌아와 대통령 업무에 복귀하고 구속도 취소될 수 있다. 우리는 과연 그날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느 쪽이든 법원 난동보다 더한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아찔한 생각에 헌법재판소법을 다시 들여다봤다. 헌재법 53조 1항은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 파면 결정을 선고한다고, 2항은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 헌재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자해지 심정으로 53조 2항을 들여다봤으면 한다. 두 쪽 낸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