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할 경우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기가와트(GW)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전기가 많은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부장관이 지난달 26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안보 자산’ 같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래전부터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돼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이하 용인 클러스터)를 두고 이리 얘기하다니 무모하다 싶었다.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에 비하면 양반이다. 6·3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자리를 노리는 안 의원은 지난 4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내란을 끝내는 길은 용인 반도체 삼성전자의 전북 이전이다”라고 썼다. 삼성전자 용인 클러스터를 전북 새만금으로 옮겨야 한다고 앞장서 주장한 그가 이를 ‘윤석열 내란 종식의 길’로 포장했다. 용인이 내란 세력의 근거지라도 된다는 말인가. 헛웃음이 나고 선거철 병폐인 포퓰리즘이 도졌구나 싶었다. 야당은 즉각 “반도체는 ‘정치’로 짓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 짓는 것”, “정치는 산업을 살려야지, 산업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용인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 중심으로 “기반 공사가 한창인 시점에 현실성 없는 이전론은 국가 전략산업을 흔드는 자해 행위”란 반발이 터져 나왔다. 반대로 민주당 전북도당은 ‘삼성전자 전북 이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유치추진위원회’가 서명 운동에 나서는 등 이전 찬반 논란이 가열됐다. 다행히 청와대가 얼마 전 “기업 이전은 어디까지나 기업의 자율적 판단 영역”이라며 용인 클러스터 이전을 검토한 바 없다고 분명히 한 뒤 입씨름이 잦아들었다. 이번 논란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 의원 등 용인 클러스터 이전 찬성 측은 나름 합당한 명분을 댔다.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이란 대의 외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 가동에 필요한 엄청난 전력과 송·변전 시설, 용수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리가 있지만 용인 클러스터는 어느 날 뚝딱 추진된 게 아니다.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가기 위해 문재인정부 때부터 초석을 놓은 뒤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온 사업이다. 그만큼 정부가 필수 인프라인 전력과 용수 공급 방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입지를 선정했다. 멈춤 없이 정밀하게 가동돼야 하는 반도체 제조 공정상 수많은 협력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석·박사급 우수 인재가 모여들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이 충분한지 등 여러 기반 요소도 감안됐다. 삼성과 SK가 무려 1000조원에 가까운 자금을 투입해 용인에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한 배경이다. 인공지능(AI) 시대와 맞물려 더욱 치열해진 세계 반도체 전장에서 속도전은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 기업들은 분초를 다투고 있다. 이미 본궤도에 오른 사업에 걸림돌이 생긴다면 정부와 정치권은 합심해서 순조롭게 치워주는 게 순리다. 가뜩이나 미국의 ‘관세 칼춤’에 투자 불확실성이 커진 기업들을 자꾸 위축시켜선 곤란하다. 주요 국책 사업이 정치 공방과 지역 갈등의 인질이나 표심 잡기 지렛대가 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지 않았을 때 호되게 겪은 국가적 후유증의 대표적 사례가 노태우정부 시절 첫 삽을 뜬 새만금 개발이다. 이후 선거철마다 눈부신 청사진들이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대부분 공염불에 그쳤다. 그렇게 35년 동안 지속된 ‘새만금 희망 고문’은 전북도민에게 깊은 상처만 남겼다. 더는 그러지 말자. 2023년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되고 대규모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이 가능한 새만금의 장점을 살려 ‘K배터리 전초기지’와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실현 허브로 확실히 만드는 게 보다 현실적이고 전북에도 유익하지 않을까. 새만금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받고 기업 하기 좋은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거듭난다면, 탄소중립 실행이 큰 숙제인 글로벌 제조·첨단 기업들이 제 발로 찾아올 것이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20년 넘게 교류한 지인은 최근 이런 말을 했다. 매사 까칠한 건 기자라는 직업적 특성이 아니라 그저 인품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나이 들어선지 세상에 유해진 것 같다는 그나마 듣기 좋은 신년 인사를 건넸다.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안다. 지인의 지적과 덕담을 다 받아들일 순 없지만 주변 반응을 보면 대체로 틀리지 않는 것 같다. 이 순간에도 본질이 드러난 것 같은데, 사실 누군가 MBTI를 물으면 아직도 그냥 BB형이라고 답한다. ‘남들 다 하는 거 굳이 따르고 싶지 않다’고 애써 고집해본다. 어느 순간부턴 ‘좋은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의심하며 산다. 큰 의미 없이 던진 한마디라 여겼지만 상대가 핏대 세우며 항변해 ‘아뿔싸’ 할 때가 있다. 변명을 보태며 자기방어에만 힘썼던 젊은 시절을 지나 이젠 사과부터 하는 중년이 된 건 비겁해서가 아니라 세상 이치를 조금씩 알게 됐기 때문일 것이라고 위안한다. 주변에 ‘말이든 행동이든 결국 돌아온다’고 강조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이라서 스스로 끊임없이 다짐하고 다짐하는 과정임을 고백한다. 타인에 피해 주지 않고 소소한 만족을 추구할 뿐이다. 두 아이가 곁에서 자라면서부터 세상에 좀 더 유해지면서도 예민해진 것 같다. 아이들과 가끔 티격태격하지만 사실 재밌어서란 건 어른이 될 때까지 들키지 않으려 한다. 자녀를 생각하고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없다. 만고불변 이치이지만 때로 비뚤어진 사랑법에 낙담하거나 분노하는 일도 있다. 근래 하루가 멀다 하고 나오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얘기다. 국민에게 넘겨받은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자녀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 과연 사랑일까. 자녀 입시 등 앞날을 위한다며 부정한 청탁과 온갖 불법을 저지르는 건 너무 자주 접해 구태스럽다. 주변 직원들을 하릴없이 동원해 성인인 자녀 업무를 돕게 하고, 로또 아파트를 얻으려 자녀의 출가를 숨기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군 복무를 집 근처에서 하게 하려고 어떤 일을 했을지 짐작하고 싶지 않다.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정치인은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 재산을 편법 증여하고선 “세금을 다 냈다”고 항변한다. 통상 부모 찬스는 합불법(合不法)을 넘나들어 부러워해야 할지 헷갈리지만, 이쯤이면 뭔가 뒤처진 기분보다 그 아이들 걱정이 앞선다. 이런 몰염치(沒廉恥)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 같아서다. 의료계 한 인사는 최근 여러 정치인의 행태에 “조국 가족이 억울해 보이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과정에서 벌인 사문서위조 등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고 8개월 복역하던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특별사면 이후 “자식 입시 비리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께 사과드린다. 부모 찬스를 가지지 못한 청년들에게 특히 더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이를 사과로 봐야 할지 모르겠지만 최강욱 전 의원이 조 대표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까지 잃은 걸 보면 불법적인 부모 찬스였던 건 명확하다. 의료계 그 인사는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조 대표 때보다 더한 일로 평가한 셈이다. 부당한 거대 여당 탓에 12·3 비상계엄을 했다고 주장하던 전직 대통령은 계엄 1년이 넘어 구형이 다가오자 당시 계엄의 부정적 영향을 알리고 이를 말리는 장관들이 없었다고 ‘남 탓’하기 시작했다. 혀가 짧아 말이 느리다는 ‘꼼수’ 덕에 구형이 미뤄진 법정에서 변호인과 대화하며 웃는 모습을 국민은 황망하게 지켜봤다.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도 1년 넘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더니 수치심은 고사하고 체면조차 없는 이런 상황에서 중형은 당연하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명제로 보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에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위치까지 갔을까’로 사고는 확장한다. 자녀에 꽃길을 넘겨주려 법의 틈새를 꾸준히 파고든 이들이 굳이 힘없는 서민까지 아우르는 권한과 책임을 받아들일 것 같진 않다. 정치인, 고위공직자라면 국민이 요구하는 정도의 염치는 있어야 한다. 다음 세대가 그대로 따라 할 텐데, 이젠 염치불고(廉恥不顧)한 그들을 더는 보고 싶지 않다.

코스피가 전인미답의 4400선 고지를 넘어서며 축포가 쏟아진 가운데 최근 한 증권사가 낸 반성문이 눈길을 끌었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는 ‘2025년 나의 실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코스피가 4000포인트대까지 조기에 상승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코스피가 오랫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던 경험 탓에 시장이 내재한 폭발적인 에너지를 과소평가했다는 것이다. 이 증권사는 2022년 말부터 4년째 공개 반성문을 내놓고 있다. 올해는 16명의 애널리스트가 각 섹터별로 자신의 분석과 전망이 왜 틀렸는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결심까지 총 45쪽에 걸쳐 담아냈다. 지난해 코스피가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증권사들의 실적도 크게 상승해 그야말로 잔치 분위기 속에 겸허하게 실수를 되짚는 자세가 인상 깊었다. 연초부터 다시 들썩이는 환율을 보며 정부도 반성문부터 제대로 썼다면 어땠을까. 정부는 지난해 원·달러 환율이 1484원대까지 급등하자 전방위 환율 안정책을 쏟아냈다. 먼저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650억달러 규모 외환스와프와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환율이 미리 설정한 기준을 넘을 경우 해외 자산을 매도해 환율 상승을 억제하는 것)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했다. 국민연금의 외화채 발행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 국민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환율 방파제로 세우고 있는 셈이다. 또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고 그만큼 국내 주식에 1년 이상 장기투자하면 5000만원 한도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22%)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업에는 해외 자회사에서 배당금으로 받은 달러를 쌓아두지 않고 국내로 들여오면 세금을 면제해 준다. 국가의 정책 실패로 벌어진 환란을 국민의 장롱 속 금붙이로 메웠던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를 연상하게 한다. 이에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18일 삼성, SK 등 7대 수출기업을 불러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말라”며 달러를 팔라고 압박했다. 금융감독원은 주요 증권사 대표들을 소집해 해외 주식 마케팅을 중단하게 했다. 해외투자 비중을 확대한 국민연금과 서학개미, 해외에서 열심히 사업해 달러를 벌어들인 기업을 고환율의 주범으로 지목하고, 당근과 채찍 모두 동원해 ‘달러 모으기’에 나선 것이다. 그 결과 정부가 환율 안정화 대책을 내놓은 후 이틀간 환율은 1420원대까지 내렸지만 최근 다시 1440원대 후반으로 치솟고 있다.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12곳이 전망한 올해 3개월 평균 전망치는 1440원, 연평균 환율은 1424원이다. 정부의 총력전에도 1400원대 환율이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의 환율 대책이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것은 애초에 번짓수를 잘못 짚은 탓이다. 고환율은 달러 수급뿐 아니라 그 나라의 산업 경쟁력, 미래 성장 동력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투자자들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말처럼 ‘쿨해 보여서’가 아니라 미래 수익성을 보고 미국 증시를 선택했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2021년(미국 2.4%·한국 2.3%)부터 미국 아래로 떨어졌고, 한·미 금리 역시 2022년 7월 역전된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미래 산업 패권을 좌우할 인공지능(AI) 주도권까지 쥔 미국에 국민연금과 기업, 개인투자자들이 눈을 돌린 건 합리적 선택이지 눈총받을 일이 아니다.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가 성공한 것도 단순히 국민들의 애국심 때문이 아니었다. 정부가 국민에게 손 내밀기 전에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구조조정, 금융 개혁, 공기업 민영화 등 고통스러운 조치들을 병행했기에 가능했다. 반면 이번 달러 모으기에는 고환율의 구조적 원인에 대한 성찰도, 산업 구조조정이나 노동시장 개혁 등 잠재성장률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들도 없었다. 역대 정권들 모두 미루고 피해 왔다. 그 결과가 1%대 잠재성장률, 역대 최저치 원화값(2025년 연평균)으로 나타났다. 이제라도 제대로 된 반성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다.

2025년 한반도 정세는 큰 변화를 겪었다. 남한은 윤석열정부에서 이재명정부로 정권이 바뀌었다. 정권교체는 북한에 접근하는 기본적 태도의 변화를 의미한다. 윤석열정부는 북한을 상대로 “정권의 종말”,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 대응” 등을 경고하며 강한 압박 정책을 펼쳤다. 이재명정부는 현재의 남북관계를 “완전히 단절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어떻게든 북한을 대화, 협상의 장으로 끌어내 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변화의 뚜렷한 징표가 현재의 통일부다. 통일부는 지난달 남북 교류 및 회담 기능을 복원시킨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남북 회담, 교류·협력, 재가동을 추진 중인 개성공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남북회담본부, 평화교류실,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이 되살아났다.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다지며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탄탄히 했다.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하면서 한동안 냉랭하던 양국 관계는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1만5000여명의 군대를 파병하면서 러시아와는 ‘혈맹’의 관계를 단단하게 했다.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서 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톈안먼광장 망루에 나란히 선 것은 북한의 국제적 위상 강화, 세 나라의 밀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선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중대한 변화다.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풀 수 있는 결정적 키를 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독재자 김정은’에 개인적 호감을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걸 꺼리지 않는 인물이다. 지난 10월 한국 방문을 앞두고는 “그(김 위원장)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말했고, 심지어 북한 방문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김 위원장 역시 1기 집권 당시의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을 “좋은 추억”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다. 남한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북한의 태도다. 남북한을 동족이 아닌 상호 적대적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계로 규정한 ‘적대적 두 국가론’을 2023년 공식화한 이후 북한은 무모하고 도발적인 자세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정권이 국가적 정체성이자 ‘신성한 보루’로까지 격상시킨 핵무기에 대해선 더더욱 그렇다. 세계일보가 올해 북한이 미국을 향해 내보낸 메시지 58건을 분석한 결과를 두고 한 전문가는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만 상대한다. 같은 비핵화 이야기를 한국이 하면 아예 무시해 버린다”고 진단했다. 이 모든 것을 품고 새해 2026년이 내일 시작한다. 어떤 격동과 파란이 한반도에 휩쓸지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북한을 대화,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이다. 이런 점에서 4월로 예상되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한반도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진 두 초강대국 지도자의 만남이 북한의 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그것이 꽉 막힌 남북관계에 돌파구를 만들어 줄 것이란 기대감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를 하면 자신이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이 현실에서 작동할 것인지도 가늠해 볼 수 있겠다. 물론 미·중 정상회담이 바라는 것처럼 한반도 정세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북한의 태도로 봐서는 기대처럼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 윤석열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는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북한이 자꾸 피하면 쫓아가서라도 말을 붙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몇 가지 유화책으로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바보’라고도 했다. 긴 안목으로 인내심을 갖고 접근하자는 의미다. 원칙을 강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현실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남북관계를 푸는 계기가 될 ‘바늘구멍’이라도 찾자고 했다. 내년 남북관계 관전 포인트는 이 바늘구멍 찾기가 성공할지 여부가 아닐까. 바늘구멍을 찾고, 그것을 키워 한반도에 훈풍이 크게 부는 날을 기대해 본다.

“2025년 최고의 호러물”. 올해 방영돼 큰 화제가 됐던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김부장)에 대해 많은 직장인이 내놓은 평이다. 극한의 효율을 강요하는 무한 경쟁, ‘라인’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적자생존의 정글, 대한민국의 회사 풍경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드라마는 드물었다. ‘김부장’식 하이퍼리얼리즘은 사이코패스가 등장하는 스릴러나 유혈이 낭자한 고어, 유령이 등장하는 심령물보다 직장인의 간담을 더 서늘하게 했다. “연말 인사에서 우리 회사도 ‘김부장’처럼 좌천자들을 줄줄이 안전관리 담당으로 보냈다”는, 바로 주변에서 벌어지는 잔혹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부장에 대한 연민이 컸다. 주변인을 경계하며 명품 가방 하나, ‘서울 자가’에 자부심을 뽐내는 얄미운 캐릭터였지만 그의 성실함도, 살아남기 위한 절박함도 모두 조직에서 손쉽게 소모됐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내 안의 속물근성’과 동시에 ‘언젠가의 나’를 봤다. 가정에서 그의 이름은 가장이다.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말은 그저 허풍이 아니라 가장이라는 무게에서 나오는 마지막 자존심이다. 회사가 요구하는 흔들림 없는 단단함, 가정이 기대하는 묵묵한 존재감, 이것이 그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그의 옆에는 ‘경단녀’ 박하진이 있다.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커리어를 포기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단아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며, 말 안 듣는 부자(父子)에게 화도 내지만 한없는 사랑으로 감싸안고, 무엇보다 ‘허술한’ 가장을 끝까지 믿는다. 회사에서 남편의 위상이 끝없이 흔들려도, 사기까지 당해도 그는 기꺼이 남편과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더 고민한다. 그런데 이 얘기, 어딘가 익숙하다. ‘다양한 인격’이 드러나는 부분만 다를 뿐, ‘82년생 김지영’의 다른 모습이다. 어린 시절부터 남아선호 사상과 사회적 기대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내면화한 김지영은 직장을 다녔지만 결혼 후 출산과 육아로 인해 전업주부가 되면서 결국 경력단절을 경험한다. 김지영의 삶은 한 개인의 인생사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 억압에 눌린 여성 전체의 삶이 집약되었기에, 김지영은 어느 순간 ‘페미니즘’의 상징이 됐다. ‘가장’ 김부장과 ‘페미니스트’ 김지영은 사실 같은 세대다. 김지영의 남편 정대현(공유 분)은 지금쯤 어느 기업의 부장일 수 있고, 김부장의 아내 박하진의 모습은 김지영이 정신과 진료로 고통을 이겨낸 다음일 수 있다. 김부장의 한숨과 김지영의 침묵은 서로 다른 문장처럼 들리지만, 사실 같은 구조적 압력에서 나온 숨막힘이다. 다만 김부장과 김지영은 서로를 힘들게 만들지 않았다. 이들을 압박한 것은 언제나 시대였다. 김부장은 구조 안에서 갈려 나가고 김지영은 구조 밖으로 밀려난 것만이 차이였다. 드라마 속 배우자와 가족은 서로를 향한 듬직한 응원군이 돼줬지만 현실에서는 젠더·세대 갈등이 첨예하다. 남성과 여성, 어른과 청년, 부모와 자녀, 우리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시대가 맡긴 무게를 감당해 왔지만, 시대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사람들은 ‘섀도복싱’을 하듯 성별과 세대로 나뉘어서 각자의 아픔만 강조하고, 서로를 향한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드라마 속 김지영과 김부장에 공감하면서, 바로 옆 현실 속 김부장과 김지영에는 모질었던 셈이다. 지영 엄마는 지영에게 “너 하고픈 거 해”라고 말한다. 김부장은 후배에게 “(결혼도 출산도) 나 좋자고 한 것”이라고 답한다. 우리 인생의 선택은 모두 나를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모두는 이해와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어 한다. “나보다 네가 더 힘드냐”는 비교우위를 위한 갈등은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인정이다. 그 마음은 시대를 견디는 힘이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김부장·김지영, 그에 더해 세상 모든 ‘미생’의 장그래들에게 말하고 싶다. 2025년을 버텨낸 당신의 하루하루는 무엇보다 값진 기록이었다. 2026년, 당신의 성실함이 끝내 소모되지 않고 하루의 끝에서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온기로 되돌아오기를, 그리고 그 온기가 오래 머물러 서로의 삶을 조금 덜 날카롭게 대할 수 있기를 바란다.

#1. 나는 객사할 촌로 나는 지금 서울의 한 요양병원 집중치료병동에 누워 있다. 그나마 희멀건 죽을 스스로 떠먹은 게 보름 전쯤이다. 이젠 콧줄로 수액과 영양제를 맞는다. 한번 헤집어보고 싶은 머릿속은 더 엉켜 있다. 내가 지금 어디에 누워 있는지 모르겠다. 간혹 얼굴을 비치는 자식들 나이는커녕 이름조차 가물가물하다. 그런데도 하얗게 헐었다는 입안과 퉁퉁 부어오른 팔다리, 엉덩이 한가운데 욕창의 고통은 왜 이리 뚜렷한지. 정신이 맑아질 때마다 면회 온 자식에게 ‘이렇게 살아 뭐하겠니. 농약 살 돈 좀 놓고 가라’고 애원하는 이유다. 내가 장수 시골집을 떠나 병원을 전전한 지 1년2개월째다. 작년 10월 말 여동생이 시골에 찾아와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일어서는 데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으로 잠깐 휘청였더랬다. 이내 정신을 차린 뒤 집에서 잠시 몸을 뉘었다 싶었는데 눈을 떠보니 전주 병원 응급실이었다. 나중에 들은 병명은 뇌경색에 따른 왼쪽 팔다리 마비. 늘그막에 갑갑한 병실에 있어선가, 어김없이 섬망이 찾아왔다. 기저귀 채운 것도 모르고 몇 번 멀쩡한 손을 집어넣어 똥칠갑을 했나 보다. 질겁한 간호간병통합병동 간호사들 권유로 인근 재활병원으로 옮겼고 생전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내 옆을 지키기 시작했다. #2. 내 이름은 양영자 솔직히 ‘아버지를 전주 재활병원 대신 서울 요양병원으로 모시자’는 자식들 제안에 선뜻 동의한 것은 돈 문제가 컸다. 재활병원에선 간병비만 하루 12만∼25만원이 들었다. 큰아들로부터 보름간 병원비가 300만원에 달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던지. 그런데 요양병원비는 서울임에도 한 달에 130만원이 채 안 된다 했다. 정년퇴직을 1년 앞두고 간병휴직을 낸 뒤 한 달이나 아비 수발을 든 큰딸에 대한 안쓰러움과 병원 근처에 사는 아들들이 자주 들여다보면 남편 상태가 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무엇보다 5m도 걷기 힘들 정도로 이 몸 하나 건사 못하는데 남편 병수발은 언감생심이라는 현실이 컸다. 서울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받고 자식들 얼굴 자주 보면 남편이 몇 달 내 자리 털고 일어나 다시 집으로 올 것 같았다. 지금은, 뼈저리게 후회한다. 요양병원에 가기 전 마비된 손·발가락을 조금이나마 꼼지락거렸던 남편 몸은 이제 앙상하고 딱딱하게 굳다 못해 뒤틀려버린 상태다. 그도 그럴 것이 의사는 하루 한 번 침 놓는 게 치료의 전부인 듯하고, 간호사들은 ‘아버님이 고함을 하도 질러 다른 환자들이 못 잔다’며 수면제 투약할 때만 전화하고, 한 달이 멀다 하고 바뀌는 간병인은 낙상을 핑계로 그나마 성한 오른팔을 병상에 꽁꽁 묶어놓기 일쑤다. 얼마 전 막내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양영자씨” 하며 바꿔 준 영상통화 너머 남편 눈빛은 왜 이리 휑하던지. 쓰러지기 전 ‘벽에 똥칠하더라도 절대 요양원 같은 데는 가지 말자’는 남편과의 다짐이 맴돌아 나는 오늘도 가슴을 쥐어뜯으며 밤을 지새운다. #3. 나? 무력한 자식 이재명정부가 지난 9월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80대 중후반 중·경증 환자를 부모로 둔 기자에게 솔깃한 공약들이 많았다. 임기 내 노인 중증환자의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줄이고 내년 3월 말 시행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를 안착시켜 경증환자가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공약이 그랬다. 하지만 지난 1년여간의 경험은 ‘전형적인 희망 고문’이라는 냉소를 짓게 만든다. 사실 울분이 치솟는 요양병원 의사의 무기력과 간호사들의 권태, 조선족 간병인들의 무례는 그들의 개인적 성정 때문이 아니다. 노인돌봄 책임을 가족·여성에게 떠넘기며 최소한의 재정만 투입해온 국가가 초래한 구조적 문제라는 생각이다. 통합돌봄도 마찬가지다. 모든 읍·면·동이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등 전담인력(5394명)을 채울 수 있을지는 차치하자. 전국 229개 지자체당 2억7000만원만 지원하면서 ‘가족 중심 돌봄에서 돌봄 국가책임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공언하기에는 너무 민망한 예산(914억원) 아닌가. 차라리 애초안대로 재정자립도 하위 80% 지자체에만 집중했다면 내년 지방선거용이라는 오해는 받지 않았겠다.

“너, 내 동료가 돼라.” 일본 애니메이션 ‘원피스’ 주인공 ‘루피’가 사용하는 대사다. 전 세계를 여행하다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말한다. 세계를 휩쓴 Z세대 반정부 시위대가 흔든 원피스의 ‘해적깃발’을 따라가다 이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뜬금없이 애니메이션 대사를 언급하는 이유는 한국에 대한 미국, 중국, 일본의 태도와 같아서다. 미·중·일 저마다 이익을 위해 한국에 “내 동료가 돼라”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선택은 한국의 몫이겠지만, 각국이 경쟁과 협력, 갈등과 화해 관계가 얽히고설켜 있어 아주 곤란한 처지다. 올해 내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무역 패권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쳤다. 미국이 관세를 높이면 중국도 추가 관세로 맞불을 놓았다. 양국이 공을 주고받으니 대중국 관세는 145%, 대미 관세는 125%로 높아졌다. 중국은 희토류와 대두를 카드로 썼다. 미국은 엔비디아 인공지능(AI) 칩과 틱톡 미국 사업권을 쥐고 흔들었다.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지난 10월 양국 정상이 담판을 짓고 일단 충돌을 1년 뒤로 미뤘다. ‘일시적 휴전’ 상태일 뿐 미국과 중국은 언제든 다시 싸울 수 있다. 중국과 일본 사이도 악화일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달 일본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이 중국의 ‘역린’을 건드렸다. 중국은 일본 여행·여행 자제령, 일본 영화 상영 중단,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등 조치를 가하며 일본에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일본은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다”며 철회를 거부했다. 중국 항공모함이 일본 오키나와 인근에서 활동하고, 일본은 남중국해에서 군사훈련을 벌이는 등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일련의 사태에서 미·중·일이 ‘동료’를 찾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은 중국과의 대결에서 한국이 미국 편에 서기를 기대한다. 핵추진잠수함을 허용한 것도 한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힘을 보태라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 함께 USS 조지 워싱턴호에 승선해 동맹 결속을 과시했다. 중국은 일본과 한국을 갈라치기하며 은근슬쩍 한국과 가까워지려 한다. 지난달 중국 외교부는 독도 문제에서 “일본의 많은 악성 언행은 주변 국가의 경계와 불만, 항의를 유발하고 있다”며 한국 편을 드는 듯한 발언을 했다. 지난 9월 이재명 대통령과 시 주석이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이 대통령은 내년 중국 방문 요청도 받았다. 일본은 중국과의 갈등에서 미국이 일본을 지지해주길 바라고 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의 통화에서 대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본은 주미일본대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에 “다카이치 총리에 더 많은 지지를 표명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도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이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20개국(G20) 등 외교 무대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각국이 필요에 따라 한국에 기대하는 바가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미·중 관계든, 중·일 관계든 ‘잘 관리하겠다’고 한다. 이재명정부의 ‘국익외교’ 기조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쪽 편을 들 수 없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한발 더 나아가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전략을 세우고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이다. 한국은 선택을 해야 할 수도, 어쩌면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어떤 선택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도 있을 수 있다. 지금 동북아 안보 상황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크다. 북한 핵뿐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직면한 과제는 다층적이다. 중국의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시도와 중·일 갈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 사례에서 보듯 피아(彼我)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선택에 따라 한국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모를 일이다.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1948년 해방 직후 대한민국 정부 앞에 놓인 첫 시험대는 새로운 헌정 질서를 세우는 일보다 일제강점기 권력과 경제를 틀어쥐었던 친일 기득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였다. 그 물음에 응답하고자 출범한 것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였다. 반민특위는 친일 경찰과 정·관계를 겨냥했지만, 돌아온 것은 조직적인 방해와 물리적 폭력이었다. 이승만정부의 ‘국민 통합’과 ‘사회 혼란 방지’라는 미명 아래 벌어진 탄압은 반민특위를 사실상 무력화했고, 친일 세력은 최소한의 책임조차 지지 않은 채 기득권을 공고히 했다. 그 대가로 한국 사회는 분단과 냉전, 이념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번도 제대로 닫지 못한 ‘친일 청산’이라는 상처를 안은 채 여기까지 왔다. 1961년 박정희의 5·16 군사쿠데타와 1980년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은 권력에 대한 책임 추궁과 제도적 통제가 부재할 때 국가의 헌정 질서가 얼마나 손쉽게 전복되는지를 보여줬다. 두 쿠데타 권력은 스스로에게 유리한 예외 조항과 특권을 제도 속에 심어 넣으며 장기 집권의 길을 열었고, 시민의 자유와 국가 정체성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더 심각한 것은 그 이후다. 쿠데타의 주역들은 충분한 처벌 없이 사면과 정치 복귀를 거듭했다. 상당수가 부와 영향력을 유지했고,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막강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 민주화 이후에도 통합을 이유로 이들을 단죄 못한 대가는 현재까지 사회적 불신과 세대·이념 갈등을 증폭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1년 전인 2024년 12월3일 대한민국은 또 한 번 비상계엄이라는 이름으로 헌정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는 경험을 했다. 정부가 특검을 통해 내란 혐의를 받는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에 이어 수사망 밖에 있었던 공직자·군 장성·관료 전반의 역할과 책임을 들여다보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도 가동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총대를 멘 TF의 초점은 국가 권력이 스스로를 예외로 두지 못하도록, 계엄과 내란에 준하는 위기상황에서 어디까지가 합법적 지시이고 어디서부터가 헌법 위반인지 제도적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작업에 있다. 최근 육군 법무실장이 근신 취소와 함께 장군에서 대령으로 강등된 사례는 “이번만 넘기자”는 관행을 끊겠다는 신호다.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도 예외일 수 없다. 지귀연 판사가 내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계엄 시도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얼마나 현실적으로 반영했느냐는 질문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역시 법원이 내란 혐의의 실체와 위험성에 대한 실질 심사라기보다는 사건을 정치적 해프닝 수준으로 축소해 버린 인상을 준다. 겨울밤 아스팔트 위에서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계엄 선포를 막고 있던 순간, 아무런 입장조차 내지 않은 사법부다. 사법부는 그저 법전의 조항과 법정의 서류에만 매달려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삼권분립을 내세우면서 현실적 책임을 외면하는 판결이 반복될 경우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안전장치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최후 피난처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다. 역사는 반복해서 같은 경고를 보내왔다. 친일 청산과 쿠데타 책임 추궁도 출발선엔 늘 “책임을 묻자”는 요구가 있었지만, “통합을 위해 묻고 가자”는 논리가 우선순위가 되면서 처벌과 제도 점검은 지연되거나 생략됐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다음 세대가 떠안았다. 같은 장면이 12·3 비상계엄에서도 재연되고 있다. ‘통합을 우선하라’, ‘줄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통합은 상처에 붕대를 감아주는 것일 뿐 상처를 만든 원인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원인을 남겨둔 채 봉합만 하면 붕대 안에서 균이 번지고 더 큰 괴사가 올 뿐이다. 12·3 계엄 관련 수사와 제도 점검이 부실하면 생기는 것은 안정이 아니다. 책임의 진공이다. 그 틈을 비집고 나오는 것은 구태 기득권이다. 현대사는 책임 없는 통합이 민주주의를 허물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충분히 증명해 왔다.

‘한국에 2030년까지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우선 공급’ 얼마 전 15년 만에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던진 통 큰 선물이다. 우리나라 전체가 금방이라도 인공지능(AI) 강국이 된 것처럼 들떴다. 엔비디아가 AI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를 대량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에 푼다고 해서다. 전 세계 주요 국가와 기업이 앞다퉈 탐내는 전략 자산을 단숨에 무더기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니 한껏 부푼 반응은 당연하다. ‘피지컬 AI’ 시장까지 노리며 ‘AI 제국’을 꿈꾸는 엔비디아가 그 협력자로 한국을 지목한 것도 고무적이었다. 피지컬 AI란 AI가 연산과 추론 등 소프트웨어 영역뿐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로봇, 스마트공장 등 물리적인 현실 세계에서 폭넓게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젠슨 황은 “성공을 위해 필요한 세 가지 핵심 역량인 소프트웨어, 제조, AI 기술을 모두 가진 몇 안 되는 나라”라며 한국을 ‘깐부’로 낙점했다. AI 대부로 불리는 그가 이렇게까지 치켜세우니, 미국과 중국에 버금가는 AI 강국을 내세운 이재명정부는 그 누구보다 쾌재를 부르지 않았을까. 그러나 성급하게 샴페인을 터트릴 때가 아니다. 미·중에 견줘 한국의 AI 기술력과 경쟁력은 명함조차 내밀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명실공히 ‘AI 3강’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하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미래 성장산업의 핵심축이자 국가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과학기술 인재가 턱없이 부족한 게 심각한 문제다. 비단 AI 분야뿐 아니라 로봇·정보통신기술(ICT)·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물론 기술 혁신이 절실한 전통 제조업 현장도 마찬가지다. 기초과학·의학 쪽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미·중 양국 정부와 주요 대학, 빅테크 기업들이 매력적인 임금·보상·교육체계와 최적의 연구개발(R&D) 환경 등을 앞세워 경쟁적으로 자국과 해외 인재를 끌어모으고 양성하는 것과 비교된다. 한국에선 그나마 있는 인재 중 상당수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외국으로 갔거나 떠나려 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의미심장한 경고음이 잇따라 울렸다. 공교롭게 엔비디아발 GPU 공급 축포가 쏘아진 직후다. 한국은행이 지난 3일 내놓은 ‘이공계 인재 해외 유출 결정요인과 정책적 대응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공계 연구자 10명 중 4명이 “향후 3년 내 외국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42.9%)고 답했다. 연구 분야별로는 선진국이 우위를 점한 바이오·제약·의료기(48.7%)에서 이직 고려율이 가장 높았고, IT·소프트웨어·통신(44.9%)은 물론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는 조선·플랜트·에너지(43.5%)조차 이직을 고민하는 비중이 40%를 넘었다. 석·박사급 191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인데, 20대(72.4%)와 30대(61.1%) 응답률에서 보듯 젊은 연구자일수록 ‘한국 탈출’ 의향이 강했다. 17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올해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도 한국은 암울한 지표들이 덕지덕지 달렸다. 아시아 경쟁국인 싱가포르·홍콩·대만·중국에도 밀리며 전체 순위가 69개국 중 15위에 그쳤다. 특히 낙제점을 받은 인재 부문(49위)의 주요 세부 지표는 국제경험(58위), 디지털 기술 능력(59위), 해외 우수 인재(61위) 등에서 처참한 수준이었다. 정부가 2022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할 때 ‘IMD 디지털 경쟁력 지수’를 2027년까지 세계 3위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나라의 꼴이 이렇다. 그래도 다행인 건 새로 들어선 이재명정부가 ‘AI 3대 강국,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을 선언하고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양성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금전적 보상과 연구 생태계·네트워크 활성화, 정당한 기회 보장 방안 등은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외 인재들이 한국에 정착해 마음껏 꿈을 펼치고, 미래 인재들이 의대보다 이공계 대학으로 쏠리도록 하는 길을 닦아야 한다. 미국과의 ‘불공정 관세협상’에서 분투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런 일을 다시 겪지 않기 위해 우리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힘은 AI와 로봇이 키워주는 게 아니다. 답은 결국 사람이다. AI 3강 꿈이 백일몽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스스로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나 발언에는 늘 변명이 산더미처럼 따라붙는다. 그렇게 늘어놓은 이유는 또 다른 불합리와 부당함을 쌓고 선량했던 속마음과 취지마저 산화되고 만다.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찰에 노만석 같은 리더는 너무 큰 불운이다. 듣도 보도 못한 사고를 쳐놓고 명확한 설명 없이 ‘자연인이 되고 싶다’던 그는 가슴에 꽃을 달고 퇴임하면서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 처벌을 멈춰달라’고 했다. 동료·후배들이 반발한 이유를 알고도 모른 체한 걸까. 그를 검찰총장 대행에 둔 것은 이런 상황들을 예견한 것 아니겠냐는 억측마저 씁쓸하다. 대장동 일당들의 1심 판결이 나왔을 때, 지금 같은 혼란상을 예견한 사람이 있었을까. 항소를 포기하든, 윗선 지시에도 부득불 항소하든, 그 결정에 합당한 이유·절차가 있었다면 판단에 대한 논란이 있을지언정 검찰의 수사·공소유지 과정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의심하는 일을 초래하진 않았을 것 같다. 추징하려던 수천억원을 뒤로한 채 ‘항소 실익이 없었다’는 걸 누가 받아들일까. 대장동 일당 중에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추징 대상에서 벗어난 재산을 바로 팔아치우려는 움직임도 확인됐다. 수사에 협조한 피고인 1심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온 걸 항소 포기 이유로 꺼내든 건, ‘봐주기 구형’을 자인한 꼴이다. 어쩌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꺼내들었을까. 항소 포기는 당시 누가 봐도 답이 아니었기 때문 아닐까. 8일 0시까지 항소하지 않은 배경에 여러 억측이 나왔지만 그 이상한 결정의 과정도 가려져 여러 의심·의혹이 사실처럼 떠돈다. 항소 포기 당일(8일) 오전 수사·공소팀 만장일치 항소 의견과 달리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항소를 불허했다’는 게 뒤늦게 알려지자 당사자인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다. 노 검사장은 9일 법무부 의견도 참고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법무부로 화살을 돌린 듯한 뉘앙스를 보였고, ‘동일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무부가 개입한 것’이란 야권 비판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튿날 이 대통령과 관계없다고 못 박고 “대검으로부터 항소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신중한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정도의 의사표현만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도 정 장관 의견을 전달하면서도 항소 포기로 이어질지 몰랐다는 반응이다. 항소 포기가 ‘깜깜이’로 이뤄진 사실까지 더해지자 검사장들과 대검 연구관 등이 명확한 설명과 책임질 것을 촉구했고, 노 검사장이 12일 사의를 표하며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 따라야 했다”고 밝히면서 대통령실로 개입설은 번졌다. 야권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비서관 4명 중 3명이 이 대통령의 변호인 출신이라며 공세를 펴고 있다. 봉욱 민정수석 아래 이태형 민정비서관이 대장동·대북송금 사건 등 변호인 출신이고, 이장형 법무비서관과 전치영 공직기강비서관은 각각 대북송금과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인 출신인데, 이번 항소 포기에 간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SBS 유튜브에서 ‘대통령실이 진짜 몰랐느냐’는 질문에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에게 다 물어봤다. 사전에 이걸 계획한 사람이 없다”고 했다. 야권 주장대로 이 대통령을 변호한 측근들이 이번 일을 기획했다면 희대의 공소권 압살 사건이겠지만, 대통령실도 ‘이 대통령은 항소 여부에 관심 가질 정도로 한가하지 않았다’며 관련성을 일축했다. 이번 항소 포기에 불법·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는 수사로 확인되겠지만 “저쪽에서 지우려고 하고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상황이라 많이 부대껴왔다. 조율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는 변명을 후배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검찰을 지키기 위해 한 행동”이라고 항변하나, 이번 사건은 정치적 고려에 빠져 본연 업무를 내팽개친 검찰 최대 흑역사일 뿐이다. 수사 지휘면 이의 제기하고, 의견 제시면 한 귀로 흘렸으면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