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고 두 달이 흘렀다. 정치적 혼란과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 경제는 바닥이 어디인지도 모를 만큼 추락 중이다. 연말·연시 특수는 온데간데없고, 긴 설 연휴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지는 못했다. 이러다 한국 경제가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우선 내수가 침체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난해 금리도 높고 물가도 높아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했는데, 작년 연말 계엄 사태로 소비 심리가 더 얼어붙었다. 내수 지표인 소매판매는 지난해 2.2% 감소해 신용카드 대란이 있었던 2003년(-3.2%)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안타까운 건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100.7로 기준치를 웃돌았다는 점이다. 이 지수가 100을 넘었다는 것은 과거 평균적인 경기보다 기대감이 컸다는 얘기다. 그런데 계엄 사태로 12월에는 88.4로 폭락했다. 한 달 만에 12.3포인트나 떨어진 건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기 수준의 충격을 줬다는 의미다. 그나마 올해 1월 이 지수가 91.2로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100보다 낮아 비관적인 공기가 더 짙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인데, 경제의 핵심축인 수출도 전망이 썩 밝지 않다. 올해 1월 10.3% 감소하면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설 연휴가 1월에 있어 조업일수가 줄어든 영향이 컸다지만 15개월 연속 증가세가 끊긴 것은 좋은 신호로 보기 어렵다. ‘설 효과’ 탓이었으니, 2월에는 나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관세전쟁 공포’로 세계 무역시장이 술렁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관세전쟁 공포는 우리 금융시장도 뒤흔들고 있다. 지난 3일 코스피는 장중 2440선이 깨졌고, 원·달러 환율은 한때 1470원대로 치솟았다. 미국의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한 달간 연기돼 한숨 돌리긴 했지만, 안심할 순 없다. 우리 경제에 대한 경고등은 이미 지난해부터 켜졌다. 세 분기 연속 제로(0) 성장의 ‘쇼크’ 상태다. 지난해 2분기 성장률 -0.2%, 3분기 0.1%, 4분기 0.1%를 기록했다. 성장률이 세 분기 연속 0.1% 이하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7년 4분기부터 이듬해 2분기까지 이후 26년 만이다. 지금 상태를 방치했다가는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의 경쟁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에 들어섰다’는 이른바 ‘피크 코리아’(Peak Korea) 주장도 있다.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경제 전문가들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경기 둔화 보완을 위해 15조∼20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신이 고집하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며 추경을 요구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인공지능(AI) 및 민생 추경 편성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을 전제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추가 재정 투입을) 함께 논의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제 여당의 결정만 남은 듯하다. 여당은 그동안 ‘건전 재정’에 무게를 둬 온 탓에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듯하다. 조기 재정집행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 등 여러 차례 고비를 극복한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느긋하게 그 회복력을 믿고 기다려도 괜찮을까. 어떤 일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대를 ‘골든 타임’이라고 한다. 생사의 갈림길에 놓인 환자에게 수술이 필요할 때,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받아들게 될 수도 있다. 추경도 골든 타임이 있다. 만시지탄(?時之歎)의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

최종현 전 오만 대사는 총상을 입고 후송된 군인들을 보자 눈물이 ‘핑’ 돌았다고 했다. 전날 새벽 외교부로부터 해적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에 대한 청해부대의 1차 구출 작전 실패 소식과 함께 후송 임무를 부여받고는 곧바로 공항으로 내달렸던 터다. “베트남 전쟁 후 부상한 우리 군인을 후송하는 임무를 맡은 외교관이 얼마나 있었겠나”라며 그때를 회상했다. 2011년 1월 21일 아덴만 여명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해적과는 협상하지 않는다’는 정부 의지와 군사작전에 대한 결심, 이를 실행에 옮긴 청해부대는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최 대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로운 전투를 준비했다. 13명의 해적 중 8명이 사살됐다. 해적 시신을 소말리아 정부에 인도해야 했다. 소말리아는 정부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실패국가다. 오만에 대사관이 있지만 외교 활동이 있는지 의문이며, 국적이 불분명한 해적 시신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컸다. 소말리아 대사관 측에서 시신 신원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는 인도받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의심도 들었다. 그는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신중하게 임무를 수행했다. 김종한 주베이징 한국대사관 공사참사를 만나 작별인사를 한 것은 2020년 5월 베이징 시내의 한 카페에서다. 그는 아프리카 카메룬 대사로 발령받아 곧 임지로 떠나야 했다. 코로나19의 광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다. 발병 초기 백신이 없고, 병원체가 불분명할 당시 느꼈던 중국에서의 공포는 지금도 잊기가 쉽지 않다. 전 세계가 공항을 봉쇄하고 격리 조치에 들어가던 때다. 그는 전임지인 베이징을 떠나 카메룬의 수도 야운데에 도착하기까지 비행기 3편을 갈아타고 두알라(카메룬 최대 경제도시)에 도착한 뒤 육로로 이동해 야운데까지 무려 3일이 걸렸다. 그가 부임하던 무렵 카메룬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해 2020년 6월 기준 누적 확진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 국가적인 비상사태였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 입장에서는 의료와 안전시설, 방역조치가 한없이 불안했을 터였지만 그는 카메룬으로 떠났다. 화려하고 대단해 보이는 외교관의 생활 이면에는 녹록하지 않은 삶이 있다. 2~3년마다 공관을 옮기며 세계 각지를 돌아다닌다. 부임지에서 또 다른 부임지로 옮길 경우, 한국에 10여년 만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가족 문제는 항상 고민의 중심이다. 특파원으로 근무하며 베이징에서 만난 외교관들은 자주 옮겨 다닌 탓에 예민한 시기의 자녀들이 인간관계에서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는다며 힘들어했다. 아프리카 근무에서 말라리아에 걸린 아이들로 애를 태웠다는 얘기는 새로운 얘기가 아닐 만큼 많이 들었다. 한국 외교의 위기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는 혼란 속에서 국제사회에 한국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하는 외교관들의 상황이 곤혹스러울 터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지만, 아무리 곱씹어봐도 돌파구가 없어 보인다. 윤석열정부 들어 개선점을 찾아가던 한·일 관계는 찬물을 뒤집어쓰고, 추동력을 상실했다. 대미 외교는 더욱 걱정스럽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했지만, 동맹국인 한국은 방관자가 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대외정책에 대한 대응도 힘들고 한국 패싱 우려도 커지고 있지만,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과 북핵 외교를 생각하면 더더욱 불안감은 커진다. 최근 외교부 고위직 출신의 한 인사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사면초가에 빠진 한국 외교를 위한 제언을 부탁했다. 그는 정중하게 거절했다. “외교를 할 정부가 없다. 누구에게 제언할 것인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평생을 직업 외교관으로 살아온 그가 느끼는 답답하고 암울한 외교 현실에 공감이 갔다. 광복 후 80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것은 모든 국민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다. 조국의 명예와 국익을 위해 외교 현장에서 분투한 외교관들의 희생도 분명 큰 힘이 됐다. 초유의 국가 위기 상황이다. 다시 한 번 우리 외교관들의 헌신과 노력을 당부하고 싶다.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결정에 이목이 쏠렸다. 인스타그램 팔로어만 2억8000만명에 달하는 최고의 인기 가수인 그가 도널드 트럼프와 카멀라 해리스 가운데 누구를 지지하느냐가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 비록 스위프트가 지지를 선언한 해리스가 낙선했지만 미 대선에서 그의 엄청난 영향력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연예인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이 어색하지 않다. 반면 한국의 대중문화인들의 경우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었다. 대중들도 특별한 입장 표명을 바라지도 않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예인들이 보여주는 행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비상계엄이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준 사건이기에 대중문화계 인사들도 그냥 조용히 있기는 힘들어 보인다. 그중 가장 화제가 된 세 가수가 있다. 먼저 엄청난 팬덤을 보유한 임영웅이다. 그는 여의도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국회에서는 첫 탄핵 표결이 진행되는 등 정국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려견의 생일을 축하하는 글과 사진을 올려 빈축을 샀다. 특히 “이 시국에 뭐 하냐”고 비판하는 한 누리꾼에게 임영웅은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라고 답해 논란을 일으켰다. 두 번째 논란의 대상은 이승환이다. 그는 탄핵 찬성 집회에 무료 콘서트를 여는 등 자신의 정치색을 뚜렷이 드러냈다. 이것이 논란이 된 것은 아니었다. 일을 키운 건 예정된 콘서트 장소인 문화회관의 대관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북 구미시장이었다.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날인을 거절한 것이 이유였다. 구미시장은 정치적 언행이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환의 대척점에 있는 대표 연예인으로 김흥국이 꼽힌다. 그는 한남동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 “윤 대통령만큼 잘한 대통령이 어디 있냐”는 발언을 하기도 하고, 박정훈 대령의 무죄 선고 이후 해병대 선후배들의 비난 댓글에 “너나 잘하라”고 대응하는 등 자신의 정치적 색채를 직설적으로 밝히고 있다. 먼저 임영웅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다. 연예인으로서 정치적 발언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세상이 뒤집힐 만한 정치적 사건을 모른 체한다는 것은 공감의식의 부족으로밖에 이해될 수 없다. 세상에 대한 공감의식이 없어 보이는 그가 팬들을 사랑한다고 해왔던 그동안의 언행이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게 만든다. 중립이나 무대응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방관과 무시는 이해해주기 어렵다. 이승환과 김흥국의 정치적 견해를 두고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지적해야 할 것 같다. 우선 이승환 콘서트를 취소한 구미시장의 행태는 일부 정치인들의 대중문화에 대한 뿌리 깊은 몰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콘서트에서 정치적 발언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이승환 콘서트가 폭력 사태를 선동하는 집회라는 인식에서 나온다. 참 상상력이 풍부하다는 생각뿐이다. 김흥국에 대해서는 그의 정치적 견해와 상관없이 그를 무시하는 시선이 불편하게 다가온다. 그가 이전까지 보여준 언행에서 철학적 깊이를 느끼기는 어려웠다. 또한 그가 집회에서 하는 주장도 합리적 근거 제시보다는 감정적 발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김흥국만 하는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국회의원이나 지식인도 적지 않다. 김흥국을 비난하는 많은 사람에게 이런 편견은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른바 정치적 활동을 하는 연예인 ‘폴리테이너’가 전면에 등장하게 된 시대다. 정치를 가볍게 만들거나 선동으로 만든다는 비난도 있지만 폴리테이너는 젊은 세대의 정치적 각성과 참여를 촉진하며,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폴리테이너를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한편으로 대선 때마다 지지 후보를 밝히는 테일러 스위프트를 두고 폴리테이너라고 하지 않는다. 우리도 이런 인식이 가능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윤회생사(輪廻生死). 짐(朕)이 918년 입적(入寂) 후 구천(九泉)을 떠돌다 1100여년 뒤 태봉(泰封) 땅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보며 떠올린 말이다. 수레바퀴가 끊임없이 구르는 것처럼, 중생의 번뇌(煩惱)와 미혹(迷惑)은 삶과 죽음은 물론 겁(劫)이란 시간까지 초월해 돌고 도는 업보(業報)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나는 신라왕의 아들로 태어나 분투 끝에 후고구려, 마진 등을 건국한 궁예(857?∼918)다. 10대 때 불가에 귀의한 승려로서, 관심법(觀心法)에 정통한 50대엔 사바세계를 구제하려고 애를 쓴 미륵(彌勒)이기도 하다. 하지만 사악한 마구니(魔仇尼)들과 어리석은 중생은 나를 미치광이 폭군으로 내몰았다. 석가모니께서 일러주신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통찰을 곱씹게 되는 요즘이다. 2022년 봄부터 후삼한(韓國)을 다스린 윤가 때문이다.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 나와 그는 몹시 닮았다. 고려 김부식은 짐을 “상벌을 공정하게 하고 사사로움이 없었다”고 평가했고, 2013년 10월 민초는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가에게 열광했다. 과인이 이 같은 자산을 바탕으로 권력의 최고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10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호족 기훤, 양길의 수하로 9년여를 보낸 뒤 901년 후고구려를 세웠다. 윤가 또한 한국 19대 수반 밑에서 제일검(第一劍)을 자처하다 대권을 거머쥐었다. ‘공평무사(公平無私)한 나라’에 대한 민심의 숙원(宿願)이 현실판 미륵을 소환한 게 아닌가 싶다. 열광이 분노로 바뀌는 것은 찰나(刹那)이다. ‘사졸과 즐거움과 괴로움, 힘듦과 한가로움을 함께 해 따르는 무리가 마음으로 두려워하면서도 아꼈던 장군’은 순식간에 사라졌다. 과인은 폐위 직전까지 “미륵인 나는 달리려고 하는데 너희 똥막대기들이 좇아오지를 못해”, “이 불쌍한 것들을 모조리 우리 속에 집어넣고 태워버리게”를 일삼는 ‘천하의 흉악한 자’(元惡大凶)였다. 현세의 윤가도 과인과 크게 다르지 않다.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그의 집권 초 허언(虛言)은 금세 밑천을 드러냈다. ‘가치외교’와 ‘카르텔 타파’에 대한 비난이 거세자 ‘입틀막과 소송전’, “반국가세력 척결” 등으로 버티더니 급기야 “문짝을 부수고 총을 쏘는” 군사정변(軍事政變)을 일으켰다. 퇴행하는 통치자를 두고 해석은 분분할 수밖에 없다. 가장 속 편한 건 한 서생의 분석대로 ‘그의 목표는 애초부터 침팬지 집단의 우두머리일 뿐’이다. 지나친 비아냥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윤가가 도탄(塗炭)에 빠진 백성과 나라를 구하려는 책임감을 보여준 적은 별로 없다. 집권 초엔 자신을 뽑은 1400만명을 내세우더니 친위 정변 이후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애국시민들” 뒤로 숨어버렸다. 통솔력에 대한 깜냥도 논란거리다. 과인이 각종 전투에서 승승장구하던 장군의 인맥과 지도력을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는 군주의 그것으로 확장하지 못했듯 윤가 또한 검객 집단에서 통할 법한 수준과 인식에만 머물렀다. 통치의 소소한 단맛과 근본적인 통솔의 한계와 의지, 실권에 대한 불안, 역사 인식·국가 비전의 부재(不在)로 점차 민심을 등진 우리는 혁명, 탄핵이라는 역풍을 맞았다. 진언(眞言)컨대 과인을 빼닮은 후손이 유념해야 할 역사적 진실이 있다. 민심이라는 도도한 배는 임금이라는 배를 언제든지 뒤집을 수도 있다. 서구의 한 언관(言官)도 “민심을 잃은 정부와 끔찍한 재난은 위험한 조합”이라고 했다. 자연재해나 민생파탄과 같은 재난이 닥쳤을 때 지나치게 무능하거나 이기적이어서 백성의 요구·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부(지도자)는 전복될 수밖에 없다. 철권통치를 한 폭군의 말로(末路)는 동서고금 엇비슷하다. 신통력이 대단했던 과인 역시 “미복 차림으로 산림으로 도망쳤다가 곧 백성들에 의해 살해”당했다. 절대군주였던 과인의 사정도 이럴진대 하물며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공복(公僕)의 대표자 윤가의 운명은 어떨까. 미생(未生)의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11월 말 올해의 단어로 선정한 ‘카키스토크라시(kakistocracy)’는 ‘가장 저급한 자들에 의한 통치’라는 의미로 그리스어 형용사 ‘카코스’(kakos·나쁜, 못된)의 최상급 ‘카키스토’(kakisto)와 ‘크라시’(cracy·지배)의 합성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앞서 2017년 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언급된 단어가 그의 두 번째 취임을 앞두고 또다시 등장한 것이다. 2017년 1월 트럼프 취임 직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에서 트럼프에 대해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 맹렬히 공격하고 위협하면서도, 대중 투표에서 졌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며 “우리가 너무나 명백하게 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카키스토크라시”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미국의 정치학자 노먼 오언스타인도 트럼프 취임 9개월가량 지난 2017년 10월 미 매체 ‘더 애틀랜틱’에 “카키스토크라시는 17세기에 처음 사용된 용어로, 문자 그대로 우리 중 가장 나쁘고 가장 파렴치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정부를 의미하는데, 넓게 보면 가장 무능하고 부끄러운 종류의 정부를 의미할 수 있다”며 “카키스토크라시가 돌아왔고, 우리는 미국에서 직접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지적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유행한 이 용어가 트럼프의 패배와 함께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부상한 것이다. 일상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이고, 미국 정치 상황을 비판하는 용어로 등장했기에 이코노미스트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을 땐 이 단어를 흘려 넘겼다. 하지만 지난 10일 크루그먼 교수가 NYT에 실은 고별 칼럼 ‘분노의 시대에 희망을 찾다’에서 “최악의 통치인 카키스토크라시에 맞서 싸운다면, 결국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카키스토크라시’를 언급했을 때는 흘려 넘길 수가 없었다. 이코노미스트 발표 이후 불과 열흘 정도 지났을 뿐이지만 그 사이 한국에선 엄청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역사책이나 소설에서 다뤄지거나 아니면 영화, 드라마 소재로 쓰일 법한 ‘계엄’이 12월 3일 내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 의혹’과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 등을 이유로 들며 계엄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트럼프를 염두에 두고 언급된 저급한 자들에 의한 통치 ‘카키스토크라시’가 한국에서 발현된 것이다. 크루그먼 교수가 2017년 카키스토크라시에 대해 언급한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 맹렬히 공격하고 위협”, “대중 투표에서 졌다는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는 문구가 작금의 윤 대통령에게 딱 맞아떨어진다. 정치의 기본인 타협과 협의 대신 야당을 ‘독재와 폭거를 저지른 집단’으로 비난하고, 국회에 무장한 군인을 침투시킨 것을 “경고성 계엄”이라고 주장한 것은 오언스타인이 언급한 “가장 무능하고 부끄러운 종류의 정부”에 해당한다. 결국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다. 이런 상황이 지속하는 한 ‘안정’이란 말은 성립할 수 없다. 새 판이 짜져야 대내외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 최대한 신속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이 내려지고,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돼야 한다. 권한대행 체제의 지속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만 안은 꼴이다. 뇌관을 빨리 제거해야 한다. 그래도 카키스토크라시의 저급함을 이겨낸 국민이 있어 우리는 ‘데모크라시(democracy?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 총칼에 맞선 국민과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의 이성적 판단 등으로 비상식적 상황을 막아냈다. 크루그먼 교수가 밝힌 “최악의 통치인 카키스토크라시에 맞서 싸운다면, 결국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란 말이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 지켜낸 것은 다름 아닌 평화로운 일상이다. 경제 활동을 하고, 가족과 함께하며, 동료를 만나는 하루하루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사소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이 틀이 깨지면 우리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 을사년 새해는 모든 이들의 평범한 일상이 무탈하게 이어지길 기원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의문의 실마리가 풀렸다. 이번 정권에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된 건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문제 대처 방식이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는 제때 사과만 했어도 호미로 막을 수 있었다. 검찰이 순리대로 수사만 했어도 민심은 어느 정도 수그러들었을 것이다. 막판에 김 여사 특검을 협상해서 통과만 시켰어도 탄핵까지 치닫지는 않았으리라. 고비마다 윤 대통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입바른 소리를 하는 참모들은 격노를 들었고, 오랜 지인들은 멀어졌다. 전 과정이 상식적으로 타당치 않았고, 정무적으로 낙제점이었다. 윤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인사는 “압박해오는 수사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버티기 힘든 것 같아 보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집권 내내 보여준 뺄셈의 정치는 그가 초보 정치인이라는 걸 감안해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보수 정당에 새바람을 일으킨 이준석 의원을 시작으로 한때 자신의 분신 같던 한동훈 대표까지 내쳤다. 중간에 팽당한 안철수·나경원·김기현 의원은 두말할 것도 없다. 당내에서 이 지경이니 야당과 협치는 어불성설이었다. 그러니 피의자와 상대하면 안 된다는 강경파만 득세했다. 의대 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은 초반 강력한 지지를 받았지만 의사들의 거센 반발로 역풍을 맞았다.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의료대란이라는 초유의 위기 속에 절충안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했지만 윤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에 책임자를 경질하라는 요구가 빗발쳐도 뭉갰다. 일련의 ‘이상한 정치’에 ‘상식’이 아니라 ‘계엄’이라는 답을 넣어보니 이해가 된다. 여차하면 한 방으로 판을 뒤집을 수 있는데 왜 타협하고 양보하는 고된 협치의 길을 가느냐고 여겼으리라. 야구를 좋아하는 윤 대통령은 계엄을 9회말 투아웃 만루 상황에 내세운 야심 찬 대타 카드로 계산했을 수 있다. 하지만 믿었던 홈런타자는 더블플레이를 넘어 최악의 트리플플레이(삼중살)로 경기를 허무하게 끝냈다. 용산에서 생겼던 의문이 이제 여의도로 번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은 보수 정당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20.6%p(포인트) 격차로 나타나는 여론조사 결과(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가 23일 나왔다. 느닷없이 들이닥친 초현실적인 비상계엄에 세밑 일상을 빼앗긴 국민들의 분노가 고스란히 담긴 수치다. 국민의힘은 그러나 아직 쇄신 방정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쇄신의 전제인 사과와 반성이 안 보인다. ‘차떼기’로 만신창이가 된 한나라당은 2004년 ‘천막당사’에서 석고대죄하는 읍소전략으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2008년 광우병 사태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인왕산에 올라 광화문의 거대한 촛불시위를 보며 자책했다. 그렇게 멀어진 민심으로 다가가려 애썼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 대통령이 2연속 탄핵당할 위기에 처했는데도 민심과 멀어지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은 친윤계 수도권 5선 권영세 의원으로 정해졌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원조 친윤 투톱’ 체제를 완성해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과거 보수 정당 비대위 성공모델은 혁신과 중도였다. 보수 정당 비대위 중에서 대표적 성공사례는 2011년 박근혜 비대위다. 당시 비대위는 야당의 디도스(DDoS·분산 서비스 거부) 특검을 수용했다. 이념적으로는 극우와 절연하고 중도로 확장했다. 비대위원으로 이준석 의원을 비롯해 김종인 전 의원, 이상돈 중앙대 교수 등을 발탁했다. 진보 진영 이슈인 경제민주화도 선점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아스팔트 우파’에 손짓을 하고 있다. 당 안팎에선 ‘영남 자민련’으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스멀거린다. 의문투성이였던 이상한 정치와 절연하고, 상식의 정치를 복원해야 보수 정당이 ‘계엄의 강’을 넘을 수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4일(현지시간) 프랑스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했다. 기습 강등이었다. 정치적 불안정성 때문이다. 프랑스는 현재 대통령과 의회가 충돌해 정정 불안 상태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한국 신용등급 강등을 걱정하는 이가 많았다. 신용등급은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업·투자자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나라와 그 나라 기업의 신용등급이다. 한국 계엄 사태가 계속됐다면 프랑스보다 더 불안정한 투자처로 낙인찍혀 외투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을 것이다. 계엄 선포서 탄핵까지 걸린 약 2주간 이탈한 주식 자금과 환율 방어를 위해 내다 판 외환 규모도 어마어마했다. 아직 무디스를 포함한 3대 신평사가 한국 신용등급을 기존대로 유지 중이다. 무디스 기준으로 한국은 현재 프랑스보다 한 단계 높은 등급이다. 다행이지만, 앞으로 정국이 어찌 흘러가느냐에 따라 이들 판단이 바뀔 수 있어 걱정이다. 불과 몇 시간짜리 계엄이었다. 그 후폭풍이 너무 세다.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무섭다.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두산로보틱스 3사의 분할·합병은 두산그룹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한 지배구조 개편안이었다. 이게 이들 회사 공시대로라면 “예상치 못한 외부환경 변화”로 없던 일이 됐다. 계엄 사태 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최대 20% 가까이 급하락했다. 주가 하락으로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가격과 괴리가 커졌다. 결국 두산그룹의 사업 효율화 계획은 허망하게 좌초했다. 지금 재계에선 내년 사업계획·전략 수립이 12·3 계엄 시도처럼 무모한 것이라고 자조한다. 탄핵 불확실성은 해소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월별, 분기별 단기 사업계획만 짜고 있다”, “지난해 기준 몇 %를 감액한 목표를 잡아야 하는지만 정할 것 같다”, “회의를 계속하지만, 누구도 답을 내지 않는다. 조직 개편 방향도 잃었다”는 기업인들의 고충이 이해된다. 수출 기업은 “환율을 얼마에 맞춰 내년 매출 목표를 잡아야 하는지”를, 내수 기업은 “소비 심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를 묻지만, 이 역시 답이 없다. 한 기업인은 “허탈하다”고 했다. 정부 기조에 발맞춰 투자하고 지원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다는 이유에서였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서민이 느낀 낭패감은 절망적이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뒤 인플레이션 잡기에 올인했다. 물가를 잡으면서 경기 침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실질소득이 줄고 소비 여력이 축소됐다. 대출 규제까지 맞물리면서 서민·자영업자가 그로기 상태로 내몰렸다. 계엄은 이들을 한 방에 녹다운시킨 초강력 펀치였다. 정치가 민생을 발목 잡고 있다. 팬덤 정치·양극단 대결 정치가 일상이 됐고 대화와 협상, 견제와 균형은 사라졌다. 폭력적 대결뿐이다. 정치의 탈을 쓰고 버젓이 행해진 탈(脫)정치의 끝이 이번 계엄이었다.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빈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세계 유일의 나라다. 하지만 세계 모든 시민이 한국을 그렇게 평가하진 않는다. 미국 의회 도서관에 갔을 때 경비원이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길래 ‘코리아’랬더니 ‘노스’인지 ‘사우스’인지를 물었던 일이 있었다. 북한인은 워싱턴에 못 온다고 알려주는데, “전쟁(휴전) 중인데 어떻게 왔느냐”는 물음이 이어졌다. 한국은 외국인에 그저 위험하고 경계해야 할 나라일 뿐이었다. 불과 십수년 전 일이다. 이젠 계엄 사태까지 벌어졌으니 더 위험한 나라로 인식될 것이다. 야당도 잘한 게 별로 없다는 게 또 슬픈 현실이다. 탄핵소추 가결 뒤 담화에서 대통령이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다”, “선거에 불리할까 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다”고 말한 대목에 고개를 끄덕인 국민이 많다. 예상치 못한 정국 주도권을 쥔 지금 야당에 필요한 건 위기감이다. 국민이 요구하는 제1 명령은 국가 정상화다. 못하면 국민은 어떤 방식으로든 단죄한다. 그럼 야당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신문이 요즘 매일 정돈해 펼쳐 전하는 기업인·소상공인·시민 목소리를 잘 들으면 답이 나올 것이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지난해 10월18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에 참패한 후 용산 대통령실 참모진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당시 선거에서 검찰 수사관 출신인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에게 진 것은 윤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의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궐선거가 치러진 건 원래 강서구청장이었던 김 후보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특감반 파견 근무 중 친여권 인사에 대한 의혹 등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을 통해 누설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받고 직을 상실했기 때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김 전 구청장을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광복절 특사로 사면하면서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 법치’를 스스로 무너트렸고 비판받았다. 윤 대통령의 사면 덕에 김 전 구청장은 자신의 비위로 치르게 된 선거에 다시 출마했고, 국민은 이런 행태를 심판했다. 선거 이틀 뒤에 한국갤럽이 발표한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긍정평가(주간)는 30%, 부정평가는 61%였다. 대통령의 발언에 변화의 기대감이 잠시 있었지만, 이미 민심 이반의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윤 대통령과 여당은 그대로였다.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 속에 국민의힘은 친윤계 위주로 올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고, 채상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 등 각종 악재 속에 대패했다. 이 선거로 국회의원 전체 300석 중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어렵사리 개헌 저지선을 지켜내는 데 그쳤다. 총선 후 첫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3%, 부정은 68%였다. 이에 각계에선 윤 대통령이 임기 하반기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려면 불통의 이미지를 털고, 야당과 협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쏟아졌다. 하지만 고집 센 대통령은 거부권이 무력화될 위기 속에서도 야당의 공세에 ‘통’이 아닌 ‘불통’으로 대응했고, 최근 들어서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도 반목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건희 여사 논란으로 민심이 이반되고 여권의 위기감이 커지면서 한 대표는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과 만났지만, 공개된 사진 안의 윤 대통령은 한 대표를 못마땅한 듯이 바라봤다. 이때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20%, 부정은 72%였다. 몇 대목을 상기해본다. 지난해 8·15 광복절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광복절과는 무관한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여전히 활개 치고 있다”는 발언으로 국민을 당황케 했다. 올해 8·15 광복절엔 “가짜 뉴스에 기반한 허위 선동과 사이비 논리는 자유 사회를 교란시키는 무서운 흉기”라며 “이들이 바로, 우리의 앞날을 가로막는 반자유 세력, 반통일 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은 선동 세력에 맞서 자유의 가치 체계를 지켜내려면, 우리 국민들이 진실의 힘으로 무장하여 맞서 싸워야 한다”고 했다. 광복절 축사가 예고였던 것처럼, 3일 밤, 윤 대통령은 대국민 특별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신명을 받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은 국민만 믿겠다고 했지만, 국민은 대통령의 발표에 경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주간 국정운영 긍정평가는 16%, 부정평가는 75%로 떨어졌다. 6∼7일 이틀 조사로 좁히면, 긍정평가는 11%까지 떨어졌고, 부정은 86%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년6개월이 흐르는 동안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했고, 국민 설득에도 실패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있던 지난 토요일 주최 측 추산 100만명, 경찰 추산으로도 10만명이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들었다.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은 자신이 했던 말을 기억하길 바란다.

처음엔 ‘괴식’쯤으로 여겼다. 꿀떡을 우유에 부어 먹다니…. 이른바 ‘꿀떡 시리얼(Ggultteok Cereal)’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색 레시피로 인기를 끈다는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만 해도 그랬다. 이 레시피를 알려준 지인은 평소 버블티를 즐겨 먹는데 쫀득한 식감에 반했다고 했다. 궁금증에 퇴근하면서 사둔 꿀떡 한 팩을 아침 출근 전 우유와 곁들여 먹었다. 우유가 고소한 것이 예상 밖 별미였다. 지인이 알려준 팁대로 꿀떡을 가위로 살짝 잘라 우유가 잘 스며들게 했는데, 깨 고명이 우유에 섞여 달콤함을 더했다. 이 레시피는 해외 SNS에서 쇼트폼 콘텐츠에 담겨 먼저 퍼지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드라마와 영화, 대중음악 등 한류를 통해 소개된 한식을 맛본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창조한 K디저트라는 게 업계 전언이다. 네이버 데이터랩 분석을 보면 꿀떡 시리얼 관련 검색량은 지난달 초부터 집계되기 시작해 22일에는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안타깝게도 국내에선 꿀떡의 주재료인 쌀의 인기가 갈수록 떨어진다. 지난해 1인당 평균 소비량은 56.4㎏에 그쳤다. 전년(56.7㎏)보다 0.6% 감소했는데,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1962년 이후 가장 적었다. 30여년 전인 1992년 소비량(112.9㎏)의 반토막 수준이다. 아침 결식률 상승과 대체식품의 소비 증가, 서구화된 식생활의 확산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쌀이 남아도니 풍년이면 농가의 가격 폭락 걱정이 더 커지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해마다 빚어진다. 재배 면적이 전년 대비 1.5% 줄어든 올해도 햅쌀 생산량은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인 358만5000t으로 예상되나 소비가 빠르게 줄어드는 바람에 과잉 공급이 우려된다. 정부는 올해 햅쌀이 5만6000t 남을 것으로 예측하고, 이보다 14만4000t 많은 20만t을 수매해 시장에서 격리하는 방식으로 쌀값 하락을 방어하기로 했다. 별개로 공공비축미 36만t도 매입한다는 방침이다. 남아도는 쌀에 정치권에서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재연되고 있다. 쌀 가격이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폭락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매입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국회 재표결 부결로 폐기’의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을 ‘쌀 의무매입제’로 규정하고, 시행 결과 수요량 이상의 쌀이 계속 생산돼 공급과잉이 심화되고, 쌀값의 지속적인 하락을 가져올 것으로 우려한다. 나아가 쌀 매입비와 보관비 등에 과도한 재정이 지원돼 타 품목에 대한 지원 감소는 물론이고 청년농·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 확대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한다. 더불어 쌀 대신 밀과 콩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재배 작물 농사로 전환을 어렵게 하는 등 장기적인 농업발전에도 악영향이 크다고 주장한다. 야당 주장대로 정책 실패에 따른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을 재정으로 막아야 하는지 의문이 크다. 쌀 정책 실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옥신각신할 게 아니라 소비를 늘려 구조적인 난제를 돌파할 타개책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다. 답은 이미 시장에 있다. 작년 사업체부문의 가공용 쌀 소비량은 2022년보다 18.2% 증가한 81만7122t으로 2011년 통계청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푸드테크를 기반으로 그린바이오와 팜테크를 쌀에 적용하면 소비자 맞춤 간편식·대체식품과 같은 새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조언이다. 실제로 냉동김밥과 즉석밥, 떡볶이 등 쌀 가공식품 수출액은 올해 들어 10월까지 2억5000만달러에 달해 이미 작년 한 해 실적을 넘어섰다.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한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시즌2가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번에는 ‘떡 지옥 미션’이나 쌀 요리 대결이 등장해 천재 요리사들이 선보이는 다양한 레시피가 탄생하길 기대해 본다. 개인적으론 초콜릿 우유 꿀떡 시리얼은 추천하지 않겠다.

20세기 초 대영제국과 신흥강국 독일의 건함(建艦) 경쟁은 치열했다. 독일이 부상하기 전 영국 해군력은 독보적이었다. 1902년 영국 전함의 총톤(t)수는 106만5000t으로 당시 2, 3위국인 프랑스(49만9000t)와 러시아(38만3000t)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영국은 식민지시대 해군력 유지 전략으로 ‘2강 기준(Two-power standard)’원칙을 채택하고, 2, 3위 해군력 보유 국가보다 더 많은 전력을 유지했다. 독일은 영국을 따라잡기 위해 해군력 증강에 나섰다. 1914년 1차 대전 직전까지 이어진 건함 경쟁은 국제 정세를 극도의 긴장 속으로 몰고 갔다. 독일의 추격에 불안감을 느낀 영국이 ‘힘의 균형’을 위해 프랑스와 손을 잡았고, 이는 1차 대전 발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100년 전 영국과 독일 못지않게 미국과 중국의 건함 경쟁도 치열하다. ‘트럼프 집권 1기’ 때인 2020년 미 국방부는 미 해군 미래 전력 증강계획 ‘2045년 전력 계획’(Battle Force 2045)을 발표했다. 2045년까지 미 해군을 최대 80척의 핵잠수함을 포함해 유·무인 함정 500척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미 언론은 “중국의 점증하는 해상 도전에 맞서기 위한 미 해군의 야심 찬 계획”이라고 했다. 중국 해군력은 미군이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근접했다. 중국은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에 이어, 독자 건조 항모인 산둥함을 2019년 실전 배치하면서 쌍항모 시대를 열었다. 6척을 건조하게 되는 2035년쯤 중국 해군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 해군에 맞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해군함정 건조 속도는 미국의 건조 능력을 훨씬 앞섰다. 지난 6월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의 해군 구축 분석(Unpacking China’s Naval Buildup)’에 따르면 현재 전투함 기준 중국 군함은 234척, 219척의 미 해군보다 많다. 구축함은 미 해군이 73척을 보유해 중국의 42척을 앞섰지만, 건함 능력을 감안할 때 추월당할 가능성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미 대선 승리 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에서 조선업 협력을 언급한 것도 중국과의 건함 경쟁을 염두에 둔 것이다. 미·중 건함 경쟁은 경제와 에너지, 외교, 소프트 파워 등 전 영역에서 일어나는 미·중 간 전략 경쟁을 상징한다. ‘투키디데스의 함정’으로 부르든, 세력전이론(power transition theory)으로 부르든, 미·중 충돌 가능성은 한층 높아진 셈이다.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로서는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의 관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만큼 난처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당장 트럼프 2기 시대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정치적·외교적 카드로 이를 실제 사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주한미군 문제는 미군이 6·25전쟁으로 한반도에 상륙한 이후 미국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계속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미군은 6·25전쟁 직후 8만명 수준을 유지했지만 계속 줄어 현재 약 2만8500명이 주둔하고 있다. 또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가능성도 있다. 대규모 기지 한 곳에 주둔시키기보다 상황과 필요에 따라 병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다른 분쟁 지역으로 전개하겠다는 미국의 세계전략 전환에 따른 것이다. 그만큼 한반도 안보 지형이 불안전해지는 셈이다. 1000일이 넘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자강하지 못하면 평화도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다. 무기를 지원하는 미국이나 영국 등 강대국 승인이 없으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영토로 미사일 한 발 제대로 쏠 수 없다. 휴전을 압박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우크라이나는 국토의 20%가량을 러시아에 내준 채 종전을 맞이할 수도 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사회의 냉엄한 현실이다. 우리 안보 환경은 매우 엄중하다. 미국 주도 세계질서가 약화하고, ‘각자도생’의 국제 정세에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 등 강국에 둘러싸여 있다. 특히 러시아와 군사동맹을 복원한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국지 도발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스스로 힘을 키워야 한다’는 안보 홀로서기의 각오를 다져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