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성전(攻城戰)만큼 힘든 싸움은 없다고 한다. 성이란 것이 원래 적의 공격을 잘 막기 위해 만들어 놓은 건물이기에 점령이 쉽지 않은 탓이다. 공격하는 측의 병력이 성내 병력보다 몇 배가 더 필요하다. 직접적인 공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성을 완전히 포위해 성안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리다 제풀에 항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이때 성안에서는 외부의 지원병이 나타나 포위망을 뚫어주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곤 한다. 요즘 체육계를 보면 현대판 공성전을 치른 것 같다. 국민적 비판 여론을 등에 업은 가운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힘을 합쳐 각각 3선과 4연임에 도전하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해 전방위적 공격을 퍼붓고 있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쌓아 놓은 공고한 성안에서 굳건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왜 이렇게 버틸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단체 내부에는 자신들만의 든든한 추종 세력을 구축했기 때문일 것이다. 체육단체장이 3연임 이상 도전하려면 각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 스포츠공정위원들을 단체장들이 임명한다. 그래서인지 이 회장은 문체부의 직무정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3선 도전의 길이 열렸다. 정 회장 역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같은 심사 결과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체육회와 축구협회 모두 두 사람이 장기집권을 하면서 자신들의 사람들로 조직을 장악했기에 출마만 한다면 연임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이것만으로는 이미 다른 많은 것을 가진 두 사람이 그렇게 많은 비난과 수모를 받으면서까지 굳이 이 ‘성’을 지키려 하는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분명히 자리를 지키려 애쓰는 데는 비난을 받는 것 이상의 이득이 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다. 체육단체장 지위가 가져다주는 가장 큰 이득은 국제적 지위와 네트워크다. 이를 유지하면 적지 않은 편의와 이권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회장은 대한체육회장 자격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라는 엄청난 권한과 명예를 지닌 자리까지 얻었다. IOC 위원은 올림픽 개최지 선정 투표권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국빈급 대우라는 특혜를 받는다. 정 회장의 경우 현대가(家)가 오랜 기간 운영해온 축구협회장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개인적인 명예가 걸린 일이기에 고집한다는 설명도 있지만 사업가로서 축구협회장이라는 직위가 주는 도움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많다. 축구협회장이라는 명함이 기업 최고경영자(CEO) 명함보다 해외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많아 이것이 해외 수주 등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적 지위는 역으로 국내 자리 수성(守成)에도 도움이 된다. IOC와 국제축구연맹(FIFA)은 각국 단체에 정부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각국 올림픽위원회나 축구협회에 부당한 간섭을 한다면 각 협회에 자격정지나 주관대회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내린다. 우리 정부의 대한체육회와 축구협회 징계 요구가 IOC와 FIFA에서 정치적 간섭으로 받아들여진다면 한국은 올림픽이나 월드컵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다. 이 회장과 정 회장은 바로 IOC와 FIFA가 ‘정치적 간섭 금지’라는 무기로 공성의 포위망을 뚫어줄 지원군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문제는 이들의 장기집권이 권력 집중과 의사결정의 독점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양한 목소리를 포용하는 대신 조직 내 다양성과 창의성은 억압될 수밖에 없다. 두 단체가 내부적으로는 혁신을 멈춘 조직으로 퇴보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결국 대한체육회장과 축구협회장 문제는 단순히 이기흥과 정몽규라는 개인의 자격을 넘어서 체육계의 구조적 문제와 미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장기집권의 폐해와 쇄신의 필요성 사이에서, 체육계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한국 스포츠의 향후 10년을 결정지을 수 있다. 성을 지키겠다는 고집에 성안 민초들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를 듣고 고구마가 얹힌 듯 속이 답답해졌다. 특히 의료개혁 부분이 그랬다.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나가겠다”?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와 ‘소아과 오픈런’, 필수·지역의료 인력난 등 국민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의료대란을 대하는 감정은 걱정 정도가 아니라 불안, 허탈, 분노 등의 단어가 어울려 보인다. 무엇보다 의료대란은 걱정해야 할 앞으로의 일이 아닌 최소 10개월째 첨예하게 진행 중인 눈앞의 현실이다. “차분하고 꼼꼼하게” 표현에선 ‘이제서야?’라는 반감이 치솟는다. 기실 작금의 첨예한 의·정 갈등의 출발점은 정부의 올 2월 비서울권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안 발표였다. 조심스럽게 ‘1000명대 초반’을 예측한 보건복지부 실무자가 깜짝 놀라고 ‘2035년 한국 의사 수는 지금보다 1만여명 많아야 한다’고 추계했던 전문가들조차 정부의 급가속에 우려를 표할 정도였다. 발표 직후 복지부 안팎에서 대통령실이 ‘한 해 2000명씩 향후 5년간 1만명 증원’을 밀어붙였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의료계 주장대로 의대 증원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인구당 활동의사 수는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70%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은 의료계조차 부인하지 않는다. 한때 의대 증원 찬성 여론이 80%가 넘었다는 점은 증원 필요성을 방증한다. 아마도 ‘3분 진료’에 실망하고 ‘수도권 원정 수술’ 등에 지친 대다수 국민들은 십수년째 동결된 3058명 정원을 깨뜨린 정부가 차제에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정책을 뚝심 있게 펼칠 것으로 기대했을 것이다. 문제는 방향이 아니라 과정이었다. 실무자도 모를 정도로 중대 의료 정책 결정이 ‘깜깜이’로 이뤄졌다. 또한 정부는 핵심 이해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나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설득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 의협이 정부와 협상 테이블을 걷어차고 전공의가 대학병원을 빠져나가고, 대학병원 교수들이 제자와 연대, 번아웃 등을 이유로 줄사퇴하는 등 의료 현장이 점차 악화했다. 그럼에도 정부 대응은 미숙했다. 정책 뒤집기, 대증 처방 등이 난무했다. 진료보조(PA) 간호사가 대표적이다. 의료대란 전 정부는 일부 병원에서 활동 중인 PA 간호사의 존재를 부정했다. 하지만 전공의 공백을 메울 의료자원이 필요해지자 간호법 제정안에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간호법 통과에 동의했다. 의대 증원으로 전국 응급실에 환자를 돌볼 의사가 부족해지자 지역 필수의료의 한 축이었던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대학병원으로 차출하기도 했다. 의대생들 휴학 처리 과정에서 보인 정부 행태 또한 ‘차분하고 꼼꼼한’ 정책 추진과는 거리가 멀다. 일관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보니 정부에 대한 신뢰는 급전직하했다. 야당과 전공의 참여 없이 11일 출범한 여·의·정협의체에 대해 전공의 대표가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고 평가절하한 배경에는 상황·여건에 따라 입장과 정책이 조금씩 바뀌는 정부에 대한 불신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것이다. ‘국가 미래를 위해 정말 강하게 싸우면서도 가야 될 부분과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을 최소화하는 부분을 잘 가려서 한 번 해보겠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귀를 의심할 정도로 비현실적이다. 정부가 아직도 이번 사태 본질과 해법 지점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 어렵게 ‘개문발차’한 협의체가 결실을 보기 위해선 전공의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아직 2000명으로 잠정 결정된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물론 1059명으로 공표된 2025학년도 증원분 백지화까지 요구하고 있는 전공의들을 협의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위해선 정부가 좀더 유연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 성의 표시도 필요하다. 협의체에 참여한 의료계 제안대로 ‘올 대입에서의 수시모집 인원의 정시 이월 제한’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전공의 등과의 협의에서 각자의 진정성을 나누고 갈등 지점에 대한 접점을 찾아가다 보면 파국으로 치닫는 의료대란의 해결 실마리도 찾을 수 있지 않나 싶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5일(현지시간) 치른 대통령 선거에서 던진 한 표는 이번에도 투표와 동시에 ‘사표(死票)’가 된다. 미국 대통령 선거는 한국처럼 유권자 직접투표가 아닌 선거인단 투표로 선출되는 간접선거 방식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나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놓고 5일 50개 각 주에서 투표하지만 엄밀히 보면 12월 대통령을 뽑는 투표를 할 지지하는 정당의 선거인단을 뽑는 과정이다. 전국에서 538명의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이들이 12월17일 각 주의 주도에 모여 소속 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투표한다. 과반인 270명을 넘는 선거인단이 뽑은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선거인단은 각 주별 인구에 따라 배정되는데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의 선거인단은 54명으로 2012년 대선 이후 민주당이 줄곧 승리해 왔다. 여론조사 등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승리해 54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결국 캘리포니아에서 투표한 공화당 지지자들의 표는 대통령을 뽑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셈이다.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대부분의 주가 각 주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선거인단을 독식한다. 각 주에서 패배한 정당 후보 지지자의 표는 사표가 된다. 한국에선 개표되는 유권자의 한 표가 대통령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미국은 그렇지 못한 것이다.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 트럼프 후보보다 287만표를 더 받았지만 경합주 패배로 과반인 270명이 넘는 선거인단을 확보한 트럼프 후보에게 패했다. 연방제인 미국만의 방식이지만 민의의 반영이라는 선거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선거 자금과 조달 방식 역시 혀를 내두르게 만든다, ‘쩐(錢)의 전쟁’이 벌어진다. 한국에서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들은 선거 비용으로 1인당 최대 513억900만원을 쓸 수 있었다. 미국은 2010년 연방대법원의 후원금 상한선 폐지 판결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사실상 무제한이다. 민주당의 총 후원금 모금은 10억달러(약 1조3905억원)에 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8억달러(약 1조1124억원)를 모금했다. 천문학적 자금이 선거에 사용되니 결국 각 캠프는 ‘큰손’인 고액 기부자들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번 대선에서 등장한 대표적 큰손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다. 공개적으로 트럼프 지지 의사를 밝힌 머스크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경합주 보수층의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기 위해 헌법 1조(표현의 자유)와 2조(총기 소지 권리 보장)를 지지하는 청원에 서명하는 주민 한 명을 매일 무작위로 선정해 100만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에선 금권선거, 정경유착 등이란 말이 나올 상황이지만 미국에선 ‘표현의 자유’란 명목하에 이렇다할 제지를 받지 않고 있다. 선거판을 더 기이하게 만든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이다. 그는 이민자들을 겨냥해 “개·고양이를 먹는다”는 인종차별성 발언을 하고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선 “미치광이”란 막말도 서슴지 않는다. 그의 입엔 ‘브레이크’가 없다. 그의 지지율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를 보고 있다.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에서 자본주의의 민낯과 ‘표현의 자유’로 포장된 인권 침해가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상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선출됐다고 해도 변하진 않는 것은 미국의 대통령이 가진 영향력이다. 누가 되든 ‘미국 우선주의’는 강화될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지층을 위해서, 다음을 노리는 해리스 부통령은 지지세 확장을 위해 공화당 지지자들을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 것이다. 문제는 결국 한국 정부다. 누가 되느냐에 따라 대응 방식에선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 우선주의’란 결과는 정해져 있다.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사이에서 막연한 가치 외교만 얘기하며 실리를 챙기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정부가 미국 새 정부의 ‘우선주의’에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진다.

‘런린이’(달리기 초보)로 전전하다 얼마 전 처음 단축 마라톤 대회에 나갔다. 야근과 술자리로 지친 몸에 연습도 부족해 초반은 매우 힘에 부쳤다. 호흡 조절도 여의치 않고, 나를 추월하는 경쟁자에 신경이 거슬려 페이스를 잃기도 했다. 연습 때보다 속도를 늦춰 가까스로 반환점에 도달했다. 그곳에서 잠깐 숨 돌리며 물 한 모금 마시자 상황이 반전됐다. 몸이 풀려선지 한결 편해졌고, ‘여기까지 왔는데 완주해야지’라는 의지도 솟았다. ‘반환점 효과’ 덕에 후반전은 앞선 타깃을 경쟁자로 삼고 달리며 기록도 제법 줄였다. 정치도 마라톤레이스처럼 반환점 효과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불행히도 한국 역대 대통령들에게 임기 반환점은 레임덕의 서막이었다. 임기 5년의 대통령들은 2년6개월 무렵 집권 3년차 증후군에 시달렸다. 각종 권력형 게이트로 몸살을 앓았고, 당·청 내홍으로 국정난맥이 빚어졌다. 쇄신은커녕 민심 이반만 가중됐다. 눈치 빠른 관료들은 현 권력과 손절하며 레임덕을 가속화시켰다. 대통령 지지도는 하염없이 떨어지고 선거마다 여권은 참패였다. 기세 좋게 휘날리던 개혁의 깃발은 찌들어 흉물 신세가 돼버렸다. 권력의 구심력과 원심력이 맞서다 결국 원심력이 이긴 순간으로 후대에 기록되곤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들의 3년차 증후군을 똑같이 겪고 있다. 증세는 더 심해 보인다. 반환점 기준 지지율은 20%로 역대급 최저 수준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국면에서 정치적으로 분수령이 된 시점 중 하나가 20%가 깨진 2016년 10월 4주차(갤럽 17%)다. 20%가 무너지면 핵심지지층마저 숨어 버린다. 여기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조기 레임덕이 가시화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윤 대통령은 29일 4대 개혁(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 추진 의지를 재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이지만 메시지에 힘이 실리지 못한다. 돌을 맞더라도 역사를 보고 일을 하면서 ‘윤석열의 레거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겠지만 현실성이 높지 않다. 권력의 정점인 임기 초반에 했어도 달성이 여의치 않았을 난제들을 20% 이하 지지율로 돌파하겠다는 것은 난센스다. 더글러스 리버스 스탠퍼드대 교수와 낸시 로즈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의회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법안이 통과될 확률은 1%포인트씩 높아진다고 한다. 결국 반대로 지지율이 추락하면 법안 통과 확률은 미미해지는 셈이다. 더욱이 지금은 초유의 여소야대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용산과 여권의 인식은 여론과 동떨어져 보인다. 국회 도움이 절실하건만 윤 대통령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직접 안 할 수 있다고 한다. 여의도로 눈길을 돌리면 친한·친윤 간 당 내홍은 점입가경이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연일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블랙홀처럼 이슈를 삼키는데도 용산이나 여권은 감히(?)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여권 골수 지지자들 사이에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농단의 데자뷔(기시감)를 떠올리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반환점을 맞아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키워드나 핵심 개혁 과제를 화두로 빼 들곤 했다. 전면 개각을 통한 인적 쇄신, 개헌을 통한 정치개혁, 남북관계 진전 등 굵직한 이슈가 기자회견이나 담화문 형식으로 나왔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소통 강화는 단골메뉴처럼 등장했다.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도 있고, 되레 패착이 된 방안도 있었다. 아마도 용산은 지금 이 가운데 성공한 것을 벤치마킹하고 실패한 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며 여러 쇄신 방안을 물색 중일 것 같다. 그렇지만 현 정부는 역대 정부의 반환점과는 결이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결국 국민 눈높이에 맞는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법을 찾을지가 관건이기 때문이다. 프로야구 kt 위즈는 작년과 올해 시즌 초반 꼴찌에서 반환점 기간을 거치며 포스트시즌까지 가는 저력을 보였다. 윤석열정부가 KT의 마법을 재연할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

2020년 미국의 시장조사업체 PwC는 2019∼2024년 전 세계 음악 시장 매출이 연평균 3.51% 성장한다고 전망했다. 같은 기간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2.37%다. K팝이 글로벌 문화 시장을 주도하고, K팝 스타가 글로벌 스타 위상을 굳힌 시대인데 한국 시장 성장률이 세계 평균에 못 미친 게 의아하다. 한국의 공연장에 그 의문의 답이 있다. 한국엔 1000개가 조금 넘는 공연시설이 있는데 이 중 40% 가까이가 서울에 몰려 있다고 한다. 또 서울 공연시설의 절대다수는 종로구 대학로에 있는 소규모 극장과 공연장이다. PwC는 세계 음악 시장 규모 절반 이상이 라이브 공연 매출이라 설명했다. 당연히 대규모 공연장이 있는 나라와 소규모 공연장이 다수인 나라가 버는 돈이 다를 수밖에 없다. K팝 아티스트는 국내서 대형 공연을 하려면 서울 송파구 KSPO돔과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을 찾는다. 이는 각각 체조경기장과 야구장, 즉 체육시설이다. 체육 행사에 우선 배정되기에 공연은 제한적인 기간만 가능하다. 경기 고양시 CJ라이브시티와 서울 도봉구 서울아레나가 건립되면 문제가 다소 해결될 줄 알았다. 이 중 CJ라이브시티에 탈이 났다.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이 원점으로 회귀했기 때문이다. K컬처밸리는 아레나와 상업·업무·숙박·관광시설 등을 조성하는 국내 유일의 K콘텐츠 인프라 개발 사업이다. 한국 소프트파워 확산, K콘텐츠 팬덤의 전진기지가 될 곳이었다. 그러나 지난 50여개월 동안 각종 인허가 지체와 대용량 전력 공급 불가 등 악재가 겹치면서 민간사업자인 CJ라이브시티와 경기도 사이 사업 협약이 최근 해제됐다. 때문에 사업 성패는 이제 전적으로 경기도에 달렸다. 산업 성장에 인프라는 기초이자 필수 토대다. 문화 산업이라고 다르지 않다. 이제라도 경기도는 행정 권한을 적극 활용해 기반시설 구축 등을 책임지고 신속 완료해야 한다. 사업이 장기 표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희망이 아직 살아 있는 건 다행이다. CJ라이브시티는 K컬처밸리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기여한다는 뜻에서 협약 해제 불복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한편, 17%의 공사가 진행된 아레나 시설의 기부채납을 결정했다. 민간사업자가 수년간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사업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한국 문화 산업 도약의 싹을 잘라버릴 수는 없다는 진정성에서 우러나온 결단이다. 제대로 된 공연장이 없어 대관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지속하면서 아레나와 같은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국민 지지와 공감이 어느 때보다 높다. 공연·문화 생태계가 구축되면 관광객, 예술인, 공연장, 관광지 등도 상호작용하며 경제효과를 누린다. K컬처밸리는 개장 후 10년간 약 30조원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K팝 스타들이 음악 장르를 넘어 패션, 뷰티 등 다양한 영역의 트렌드세터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들이 키운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세계적인 문화 현상과도 융합된다. 기생충과 BTS, 오징어게임과 같은 대중 예술에 이어 순수 예술 문학서 노벨상 고지까지 밟은 나라가 한국이다. K콘텐츠의 승승장구와 달리 이를 즐기고 교류할 번듯한 장이 없다는 사실이 뼈아프다. 대형 음악 전문 공연장의 부재로 해외 아티스트의 코리아 패싱이 부지기수다. 세계 어디서나 환대받는 K팝 스타들이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의 국내 체육시설 대관 허가를 기다리는 현실도 우습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기조는 국내외 수많은 전문가가 손꼽는 K컬처의 성공 요인이다. 자유와 창의의 가치가 우선 고려되는 문화 콘텐츠 산업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17% 진척된 아레나만이라도 더 간섭 말고 지원해 공사 재개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 그것이 문화강국 면모를 무색게 한 국내 문화 인프라 현황에 대한 걱정을 기대로 바꾸는 방법이다.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경기도의 신속한 사업 재개를 당부한다.

한창 진행 중인 국정감사에선 막말이 오가는 중이다. 어떤 의원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공연·예술 분야 전승자 오찬 간담회 중 진행된 공연을 거론하며 “(청와대를) 갑자기 기생집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 지X들을 하고 있다”고 센소리를 냈다. 또 어떤 장관은 “군복 입고 할 얘기 못 하면 더 병X이라고 생각한다”며 욕설을 입에 담았다.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논란으로 점철된 국정감사에서 존중은 찾아보기 힘들고, 격앙된 표현이 난무한다. 여야가 그렇게 극한의 대립과 격렬한 말싸움을 벌이던 와중, 한순간, 국감장에서 예정에 없던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작가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순간이었다. 이번 국감에서 유일하게 여야가 한마음이 된 때였다. 노벨위원회는 한글날의 다음 날, 번역가의 손길을 거치긴 했지만, 한글로 소설을 쓴, 기존 문학계의 통념상 어린 나이인 53세의 동양 여성작가를 문학상 수상자로 호명했다.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던 한강은 놀랐고, 노벨문학상 작품을 원문으로 읽을 수 있게 된 국민은 흥분했다. 오랜만에 독서 열기가 불며, 책 읽는 사람이 없어 흙빛이었던 서점과 출판사, 인쇄 공장엔 다시 생기가 돌았다. 하지만 흥분이 채 식기도 전에 온라인에선 축하의 말들과 함께 작가에 대한 날 선 비난이 바이러스처럼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댓글러들은 한 작가가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5·18과 4·3을 소재로 삼은 것에 대해 비판을 가했고, 이는 이내 지역 비하로 이어졌다. 가부장제를 꼬집은 소설 ‘채식주의자’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이분법적 사고 앞에서 언어는 투쟁의 수단으로 변질해 간다. 자유를 앞세워, 스웨덴 한림원이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평가한 소설에, 스스럼없이 언어의 칼을 들이댄다. 세계가 인정한 사유(思惟)의 결과물을 인정할 수 없는 누군가는 이를 사유(私有)로 취급한다. 한강이 아닌 중국 작가가 문학상을 받았어야 한다는 어떤 작가의 발언엔 헛웃음이 난다. 애써 한 작가의 영예를 깎아내리며, 상을 번역가에게 줘야 한다는 촌평은 당혹스럽다. 정작 한강의 책을 영문 번역한 데버라 스미스는 “부실한 번역은 우수한 작품을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할 수 있지만, 반대로 세계 최고 수준의 번역이라도 보잘것없는 소설을 고전 명작처럼 포장할 수는 없다”고 했다. 심지어 비판자들은 노벨위원회를 페미니즘에 물든 기회주의 집단쯤으로 평가절하함으로써 작가의 수상을 깎아내리기도 한다. 정쟁과 막말은 국회를 넘어 온라인에서 재현되고 있다. 너와 나를 섞일 수 없는 물과 불로, 0과 1로 나누는 이분법 사회가 된 듯하다. 하루가 멀다고 잔혹한 살인 사건, 패륜 범죄 소식이 전해진다. 욕설과 비난의 언어로 점철된 사회에 폭력이 난무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따뜻한 말이 귀한 시대다. 좋은 단어, 아름다운 문장을 찾아보기 힘들고 가슴을 후벼 파는 횡행한 단어가 난무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 온라인에서 떠도는 댓글이 작가의 성취를 훼손할 거라곤 생각지 않는다. 허투루 쓴 비난이 긴 사유의 결과물을 압도할 리 없다. 다만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갈라져 싸우는 우리 사회의 단면이 안타까울 뿐이다. 책 읽기 좋은 가을, 비난을 멈추고, 좌파니 우파니 싸우는 정쟁에서 벗어나 불어온 독서 바람에 편승해 봄은 어떠한가. 한강의 소설이 아니어도 좋다. 좋은 단어는 더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들고, 깊이 있는 긴 문장은 더 깊은 사유를 가능하게 한다. 문학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지길, 다른 이의 생각을 좀 더 귀담아 듣게 되길, 욕설과 비난을 걷어내고 말맛이 살아있는 세상이 되길 바라본다. 한강 작가의 바람도 그러하리라 믿는다.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산업분석팀은 지난 7일 ‘밸류업 지수, 우리가 만든다면?’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제목의 보고서로 증권가 안팎의 이목을 끌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4일 100개 종목(코스피 67개·코스닥 33개)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했는데, 신영증권은 “밸류업의 정신과 근간을 존중하되 추가로 고려됐으면 하는 점을 고민했다”고 보고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100개 종목 중 55개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 결과 24개는 밸류업에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보유한 자산 활용을 얼마나 고민하는지, 나아가 미래 영업 현금흐름을 추정하는 한편 지배구조와 중장기 전략까지 고려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더불어 “본질은 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한 기업의 노력과 적극적인 소통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주가자산순비율(PBR)과 자기자본이익률(ROE) 요건을 미충족하더라도 관심 있게 봐야 할 건 개선 가능성과 기업의 의지”라며 “주주와 꾸준하고 활발하게 소통하는 기업이라면 실적 턴어라운드 가치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가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은 “적극적인 주주환원 ‘밖에’ 요구할 것이 없는 상황은 밸류업에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라며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다른 관점에서 우수 기업을 발굴했다는 점이다. 거래소는 밸류업 지수에 △시가총액 상위 400위 내 △최근 2년 연속 적자 또는 2년 합산 손익 적자가 아닐 것 △2년 연속 배당 또는 자사주 소각 실시 △PBR(주가/당기순자산) 순위가 전체 또는 산업군 내 50% 이내 등 4개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 중 산업군별 ROE(당기순이익/자본총액) 순위가 우수한 기업을 편입했다. 이미 자본 효율성(ROE)이 높고 고배당주는 아니더라도 주주가치 제고에 적극적인 기업 위주로 담은 셈이다. 밸류업에 소극적이라고 평가받는 국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려는 취지로 읽힌다. 기업의 밸류업 참여는 여전히 소극적인 편이라 아쉽다. 밸류업 지수 발표 후 지난 7일까지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안내 공시 제외)를 마친 상장사는 2곳에 그쳤다. 이전까지 모두 더해도 14곳으로 공시 대상 2595개의 0.5%에 머물렀다. 기업과 투자자의 참여 유인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신영증권과 같이 다양한 신규 수요를 반영한 후속 밸류업 지수를 신속하게 개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당장 대대적인 주주환원에 나설 여력은 없지만, 앞으로 가치 상승 여력이 충분한 저평가주나 중소형주를 발굴하는 노력도 뒤따라야 할 터다. 아울러 PBR과 ROE를 높이는 주주환원 정책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주주와의 소통 노력 등 정성적인 평가를 담은 신개념 지수의 등장도 기대해 본다.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배당률 제고 등은 단기적으로 PBR과 ROE를 높이는 지름길이긴 하다. 다만 도를 넘으면 기업의 투자 재원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PBR과 ROE를 깎아 기업가치를 낮출 수도 있다. 따라서 후속 밸류업 지수에선 주주환원 여부뿐만 아니라 그 수준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이 지속가능하게 이행할 수 있는지 따져보는 수고도 필요해 보인다. 주주환원에 따른 즉각적인 주가 부양에만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성장성이 낮은 기업에 투자금이 집중될 우려도 있다. 자본비용을 초과하는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투자를 우선시해 기업가치를 올려야 한다. 투자자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는 1968부터 57년간 배당 한번 안 했으나 연평균 29.2%에 달하는 경이적 주가 상승률 등에 힘입어 충성도 높은 주주를 자랑한다. 순이익의 100%를 내부 유보하고 재투자한 덕분에 버크셔 시총은 지난 8월28일 처음으로 1조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버핏 회장은 해마다 미국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 성대하게 여는 버크셔 연례 주주총회에 직접 나와 주주와의 소통을 즐기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실적이 떨어진 해에도 주총을 통해 어떤 판단을 잘못했는지 솔직하게 밝혀 주주와의 신뢰를 쌓아 왔다. 일시적인 자본 조정을 통한 형식적인 주주환원 없이도 주주와의 진솔한 소통으로 기업가치를 넓혀온 버핏 회장의 지혜를 다시 새겨봐야 할 때다.

북한이 지난달 13일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시설을 처음 공개했다. 미 대선에 앞서 그동안 비밀리에 관리해 온 핵 시설을 공개한 북한의 의도는 분명하다. 새로운 미 정부와 핵 담판이다. HEU를 통한 핵무기 제조는 은밀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소규모 시설을 분산 운영할 경우 탐지도 어렵다. 1993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핵 프로그램 포기 선언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놀이공원 내 작은 건물 지하 핵시설을 확인하고 매우 놀랐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고 새로운 대화에 나서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고, 핵 군축으로 대북제재를 완화하려는 의도다. 북한 핵협상 패턴을 보면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HEU의 존재는 북한과 미국의 핵게임 30년 북한의 완승을 의미한다. 한국 비핵화 외교의 실패이기도 하다. 2017년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것만큼이나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북한에서 영변 이외 별도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의혹이 본격 제기된 것은 2002년 10월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의 평양 방문에서다. 북한 외무성 실세인 강석주 제1부상은 켈리 차관보 일행에게 부시 정권의 적대시 정책에 대한 억지력 차원에서 HEU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갖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과소평가했다. 90년대 이후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에 한국 정부는 승리에 도취했다. 체제 경쟁에서 이겼다고 판단한 한국은 북한 고립을 가속화해 남북관계 주도권을 쥐겠다는 생각에만 골몰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180도 달라지는 대북정책과 미 행정부와의 엇박자 행보 등 실수와 오판을 거듭했다. 그사이에도 북한은 결코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다. 북한은 2017년 11월 미 전역을 사정권에 둔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를 쏘아 올리며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북한 핵게임 전략은 핵무력 완성 선언 전과 후가 크게 달라진다. 선언 전에는 제재와 압박을 버티며 ‘시간벌기’를 통한 핵무기 개발과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기만과 약속 불이행, 벼랑 끝 전술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핵시설 검증이나 핵포기 의사를 최종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항상 판을 깨버리고 모든 합의를 초기화했다. 90년대 초 북한은 3차례에 걸친 IAEA의 핵사찰을 기만과 은폐로 속이며 버텼지만, 미국이 핵시설 사진을 공개하며 특별사찰을 압박하자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판을 깨버렸다. 우여곡절 끝에 2003년 8월 출범한 6자회담도 북한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 핵무기 폐기와 핵시설 동결의 원칙론적 선언인 9·19 공동성명에 이어 후속 조치를 담은 2·13, 10·3 합의가 잇따라 발표됐다. 북한은 세계 언론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했다. 중국과 러시아를 끌어들인 다자 대화를 통해 북한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났다. 그러나 잠시였다. 결국 검증이 문제였다. 부시 행정부에 이어 집권한 2009년 미국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검증과 사찰에 대한 입장이 변하지 않자, 북한은 또다시 상황을 원점으로 돌렸다. 6자회담 불참을 선언하고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북한이 호의로 HEU 제조시설을 공개한 것이 절대 아니다. 얻고자 하는 바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시도했던 2018년, 2019년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은 핵보유국 지위를 공인받으려는 북한의 전략을 상징한다. 당시에도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폭파쇼를 벌였다. 비핵화 의지를 실천하려는 의미 있는 조치라는 섣부른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북한이 영변 원자력 시설 외 핵시설을 숨기려는 의도가 드러나면서 담판은 실패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우라늄 농축기지에서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고 했다. 또 “핵물질 생산에 총력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북핵 위협이 현실로 구체화하고 있다. 북한의 집요한 노림수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2024시즌 프로야구가 1000만 관중 시대를 열며 인기가 뜨겁다. 종전 최다관중 기록이 2017년의 840만여명이었기에 올해 야구 돌풍이 얼마나 대단한지 실감하게 한다. 매진이 200경기가 넘어 전체의 30%에 육박할 정도다. 사실 최근 한국 야구는 국제대회 졸전이 이어지고, 일부 선수들의 범법 일탈행위 등으로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올 시즌 흥행은 이런 전망을 무색하게 했다. 야구계 전문가들은 KIA와 삼성 등 인기구단의 성적이 좋고 류현진이 친정팀 한화에 합류한 것, 김도영 같은 젊은 스타의 등장, 자동볼판정시스템(ABS) 도입으로 판정시비가 사라진 것 등을 프로야구 흥행요인으로 꼽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와 여성들이 야구 흥행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젊은 층과 여성들이 야구장을 찾을까. 그 답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지난 8월 2600명의 팬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복수응답) 결과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ABS 등 새로운 경기 제도 도입과 특정 선수를 좋아해서라는 답변은 10%대에 불과하지만, 응원문화가 재미있다가 49.3%, 나들이와 데이트 목적이 31.1%, 치맥 등 식음 문화가 좋다는 이유가 29.4%에 달했다. 응원하는 구단의 성적이나 야구의 국제경쟁력보다는 경기 외적인 문화에 끌린 팬이 매우 많다는 의미다. 한국 야구의 독특한 응원문화는 야구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주목할 만큼 화제다. 뉴욕타임스(NYT)가 지난달 KIA 투수가 상대 타자를 삼진 아웃시킬 때 치어리더가 추는 일명 ‘삐끼삐끼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알고리즘을 장악하며 시청자 수백만 명의 흥미를 끌고 있다”면서 “실제 유명 인플루언서와 해외 팬들이 이 춤을 추는 영상을 SNS에 올리고 있다”고 전할 정도다. 그런데 KBO 설문조사 내용 가운데 눈길을 끄는 대목이 있다. 프로야구장을 찾는 이유로 ‘다른 놀거리보다 야구 관람비용이 합리적이기 때문’을 꼽은 사람들이 26.2%나 된다는 것이다. 실재 2023년 기준 프로야구 1인당 객단가(좌석당 매출)는 1만5718원에 불과했다.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뮤지컬, 콘서트 티켓값이 15만원을 훌쩍 넘고, 놀이공원도 입장료 4만∼5만원은 기본이다. 이에 비해 야구장 객단가는 아이맥스 영화관보다도 저렴한 수준이다. 2만원도 안 되는 비용으로 3시간 남짓 신나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젊은이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재미(Fun)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펀플레이션(Funflation)’이란 신조어가 등장했다. 팬데믹이 끝나자 억눌린 수요와 저축 증가로 사람들이 재미있는 공연, 여행 등에 소비를 늘리는 현상을 가리킨다. 다만 인플레이션이란 용어가 합쳐진 것에서 알 수 있듯 재미를 위한 소비 물가의 가파른 상승이라는 문제가 따라온다. 특히 최근 국내 경제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점에서 여가 비용의 증가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국 프로야구 흥행 열기의 이면에는 바로 이런 불황과 여가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라는 현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은 아닐까. 특히 지갑은 얇지만 넘치는 혈기로 더 많이 즐길 거리를 찾는 젊은 세대에게 비용 문제는 매우 중요한 선택 요인이다. 이런 점에서 티켓값이 저렴한 한국 프로스포츠는 아주 좋은 경쟁력 갖추고 있는 셈이다. 이는 프로야구뿐 아니라 프로축구도 전년 대비 30%나 관중이 늘어나는 등 다른 종목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위기 당시에도 박세리, 박찬호 등 스포츠 스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던 것처럼 경제 불황기에 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프로야구 1000만 관중은 불황의 시대에 풍족하지 못한 젊은 세대의 합리적 소비행태에 우리만의 독특한 응원문화가 화답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때 골프에 몰렸던 MZ세대가 비용 문제에 부담을 느껴 테니스로 옮겨 갔다가 최근에는 러닝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과도 일맥상통해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한 토론회에서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업’에 대해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거론한 것은 유감스럽다. 오 시장은 자타공인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공론화한 최초의 대권주자급 정치인이다. 2022년 9월 국무회의에서 ‘워킹맘의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의 대안’으로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임금 외국인 육아도우미’ 도입을 제안했다. 시범사업으로 이달 3일부터 ‘필리핀 이모’ 100명이 서울 일반 가정에 배치된 것은 이 같은 배경도 작용했을 것이다. 물론 지난 2년간 오 시장의 입장이 바뀐 건 없다. 오 시장은 지난달 27일 국회 토론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제안 취지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육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겠다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비용이라면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단언했다. 오 시장은 대안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하는 ‘E-9’(비전문취업) 대신 차등적인 임금 계약이 가능한 ‘E-7’(특정활동) 비자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오 시장 말마따나 ‘필리핀 이모’들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비용 문제다. 싱가포르, 대만, 홍콩에서 일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시급은 1700∼2800원인 반면 한국은 9860원이다.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월 238만원으로 홍콩의 거의 3배 수준이다. 지난해 30대 월 평균소득이 남 370만원, 여 304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맞벌이 가정이라고 해도 월 소득의 3분의 1 이상을 줘야 할 판이다. 이 정도 비용이면 중국동포 육아도우미(입주형의 경우 월 250만∼350만원)를 쓰는 게 더 낫겠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오 시장 또한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 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오 시장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둘러싼 논란을 비용 문제로 단순화한 것은 유감이다. 외국인 육아도우미·가사관리사를 둘러싼 쟁점은 상당하다. 외국인 돌봄·가사 근로자가 저출생 극복과 여성 경력단절 예방에 효과를 거둘 것이냐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월 238만원가량의 서비스 이용료가 과연 적정가이냐는 불만까지 갈등의 전선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고용 가정의 37.6%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계층 갈등’으로까지 비화하려는 모양새다. 오 시장은 외국의 가사관리사 비용이 홍콩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 48만∼71만원이라고 했다. 하지만 급여 이외에 홍콩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숙식을 제공해야 하고, 싱가포르 역시 숙식은 물론 의료 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 사전 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강제사항이라는 점은 거론하지 않았다. 한국 사용자가 내지 않는 숙박비와 교통비, 보험료 등을 따져보면 홍콩 3배 수준이라는 가사관리사 임금이 과연 턱없이 비싼 것인지 의문이 든다. 여러모로 우리와 상황이 비슷한 일본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임금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는 점도 언급되지 않았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취지인 저출생 극복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 완화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기본조건은 △출산·건강·생계비 지원 △일과 삶의 균형 △미래에 대한 기대다. 어찌 보면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아이를 맡기도록 장려하는 게 어떤 출산율 제고 효과를 갖는지 의문이다. 실제 수십년 관련 제도를 운영한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은 2001년 1.41명에서 2023년 0.97명으로 떨어졌다. 필리핀 이모 합법화는 원어민으로부터 영어 사교육을 기대하는 중산층을 위한 보수 정권의 ‘구애’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불투명한 기대효과에 비해 갈등 등 사회적 비용은 상당하다. 필리핀 이모의 적정 임금이 어느 정도냐는 차라리 접점을 찾기 쉬워 보인다. 저출생 극복이라는 지상과제를 풀기 위한 젠더와 노사, 계층, 이념 갈등은 차치하더라도 돌봄 분야에서마저 ‘국제적 외주화’를 꾀한다는 비판 등 정부 불신은 쉽사리 해소될 것 같진 않다. 아무쪼록 상대적으로 오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고민해 왔을 오 시장이 향후 6개월간의 시범사업 기간 비용 절감 이외의 절묘한 통합적 해법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