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1차 북핵 위기 때의 일이다.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폭격할 가능성이 점쳐지며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중재자를 자처하고 평양으로 떠났다. 김일성과 회담을 마친 그는 청와대에 들어갔다. 당시 김영삼(YS) 대통령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다. 둘이 식사를 함께하는데 밥상에 구운 김이 올라왔다. 카터는 “나는 이 음식이 처음”이라며 “어떻게 먹는지 모른다”고 털어놨다. YS는 “해초류인데 장수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이어 “편리한 대로 손으로 먹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카터는 주저함 없이 덥석덥석 손으로 김을 집어 먹었다. 손님을 대접하는 입장에서 YS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청와대 공보수석이던 주돈식 전 문화체육부 장관의 회고록에 나온 에피소드다. 갑자기 김 얘기를 꺼낸 것은 최근 읽은 기사 때문이다. 2023년 김 수출액은 7억9100만달러(약 1조552억원)로 잠정 집계되며 사상 처음 7억달러를 넘었다. 30년 전만 해도 김이 음식인지, 아니면 식사 도중 손을 닦는 종이인지 헷갈리는 외국인이 많았다. 요즘은 카터처럼 덥석덥석 손으로 김을 집어 먹는 외국인이 흔하다. 김이 K푸드 효자 상품이 된 데에는 당연히 기업인들 공로가 제일 크다. 여기에 세계 각국 재외공관에 나가 있는 외교관들의 노력도 무시할 수 없다. 외교부가 출범한 이래 모든 재외공관에는 공사든 참사관이든 경제담당관이 배치됐다. 수출 증대가 그들의 핵심 임무였다. 한국과 교역이 미미한 나라나 지역의 공관장들은 본부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야 했다. 해외 시장에서 한국의 존재감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였다. 1990년대 초반 주일 한국대사관의 경제공사를 지낸 이재춘 전 주러시아 대사의 회고록에 등장하는 ‘김치’ 얘기가 흥미롭다. 당시 일본 업계에서 대규모 김치 공장을 지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잔뜩 긴장한 대사는 경제담당관과 경제부처에서 파견된 주재관들을 소집했다. “우리가 잘못 대응하면 김치가 ‘기무치’(김치의 일본식 발음) 된다”고 경각심을 고취했다. 대사관은 업계 동향을 주시하며 우리 김치 알리기에 나섰다. 오늘날 김치는 K푸드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경제·안보 융합 외교’를 외쳤다. “민생을 챙기기 위한 외교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임자들과 달리 장관이 된 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을 찾아 재계 목소리부터 들었다. 외교부 안에서도 경제·통상 분야에 오래 몸담은 경험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외교부 2차관 출신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임명 당시 우여곡절을 겪었다.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외교관이 중소기업을 아느냐”고 파상 공세를 펼쳤다. 이는 비판을 위한 비판에 불과하다. 1983년 아웅산 테러로 순직한 공직자 중 김동휘 상공부 장관이 있다. 평생 외교관 생활만 하다가 외교차관을 거쳐 상공장관이 된 인물이다. 외교와 무역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인사권자 판단에 따른 조치였다. 과거 동력자원부라는 중앙부처가 있었다. 상공부와 합쳐 지금의 산업통상자원부가 되었다. 그 동자부 역대 장관들 면면을 보면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거쳐 장관직에 올랐거나 장관 근무를 마치고 사우디에 대사로 나간 사례가 눈에 띈다. 우리가 원유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사우디와의 관계를 중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전쟁 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과거 어느 때보다 불안해진 시대에 외교와 경제는 함께 갈 수밖에 없다. 우리 수교국 중에는 정무보다 경제의 비중이 더 큰 나라가 대부분일 것이다. 중동 산유국, 동남아와 중남미의 자원 부국, 서유럽의 기술 강국 등이 그렇다. 외교관 출신이 경제부처 요직을 맡는 것이 이상하지 않듯 이런 국가들에 내보낼 공관장으로 굳이 정통 외교관 출신만 고집할 필요도 없다. 조 장관 말처럼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대사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약속대련(約束對練)’이란 두 사람이 사전에 약속된 방법으로 공격과 수비를 하면서 실전에 응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수련하는 방식을 일컫는 태권도 용어다. 우리말로는 ‘맞춰겨루기’라고 한다. 일상에서 들을 일 없던 이 말이 최근 많은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갈등과 봉합 과정을 일각에서는 사전에 조율된 쇼로 치부하며 ‘약속대련’에 비유했기 때문이다. 사실 약속대련이 가장 중요한 분야는 정치가 아니라 액션 영화와 프로레슬링이다. 액션 영화에서 격투 장면만큼 중요한 요소는 없다. 다만 좋은 격투 장면은 배우들 간의 합이 잘 맞아야 진짜처럼 관객들이 받아들인다. 액션 영화에 무술 감독이 따로 있는 이유다. 무술 감독이 화려하고 멋진 동선을 짜면 배우들이 이를 구현하기 위해 수많은 연습을 거쳐야 인상적인 격투 장면이 탄생한다. 프로레슬링은 약속대련의 결정체라 할 만하다. 링 위의 두 상대가 미리 짜인 각본에 따라 ‘짜고 치는 것’은 액션 영화의 격투 장면과 비슷하지만 프로레슬링이 영화와 다른 결정적인 차이는 생생한 ‘라이브’ 약속대련이라는 점이다. 영화는 액션의 합이 틀리면 NG를 내고 다시 촬영할 수 있지만 프로레슬링은 그럴 수 없다. 그래서 돌발 상황 대처능력도 필요하다. 이런 면이 액션 영화의 약속대련보다 더 흥미롭게 한다. 그래서인지 한국에서 1960년대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슈퍼스타’ 김일을 앞세운 프로레슬링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프로레슬링의 인기가 급락하는 계기가 있었으니 바로 “프로레슬링은 쇼”라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진짜 경기가 아닌 약속대련이라는 사실에 많은 사람이 실망했고, 서서히 인기가 사그라지기 시작한 한국 프로레슬링은 지금은 겨우 명맥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WWE(World Wrestling Entertainment)로 대표되는 미국의 프로레슬링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WWE 경기장에는 수만 명의 팬이 몰리고 유료 TV 중계도 인기가 적지 않다. 미국인들이라고 이것이 ‘쇼’란 것을 모를 리 없지만 링 위에 오르는 캐릭터 한 명 한 명이 만들어가는 스토리텔링에 열광한다. WWE 스타 중에서는 할리우드로 진출해 유명한 액션 배우로 성공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국에서도 1970년대 후반 쇼라며 프로레슬링을 떠났던 기성세대들과 달리 2000년대 10대를 보낸 세대 중 적지 않은 이들이 WWE에 빠져들었고 그중 일부는 지금도 그 ‘쇼’를 즐기고 있다. 요즘 정치권의 ‘약속대련’ 논란에 여러 생각이 든다. 물론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약속대련이라는 주장보다는 실제 상황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 보인다. 그래도 갈등이 커지던 상황에 두 사람이 시장에서 만나 함께 민생을 챙기고, 용산에서 회동해 같이 식사도 하며 급작스럽게 갈등을 봉합하는 일련의 과정이 자연스럽지만은 않아 보인다며 여전히 ‘약속대련’이라는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많은 국민에게 ‘윤·한 갈등’의 일련 과정이 약속대련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할까. 1970년대만 해도 WWE를 보고 ‘짜고 치는 쇼’라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쇼’라도 잘 만들어졌다면 이를 받아들이고 즐기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실제 상황인지 아닌지를 떠나 좋은 스토리와 합으로 잘 만들어진 액션이기 때문이다. 결국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의 갈등 과정이 만들어진 쇼인지 여부를 떠나 진정성 있게 잘 만들어진 액션이었는가가 국민에게 중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지금까지 과정은 투박하고 거친 액션 장면을 보는 것 같다. 국민의 시선은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리스크’와 같은 당면 문제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진정성과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에 쏠리고 있지만 아직은 좋은 합을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다. 프로레슬링처럼 악이 아닌 선이, 그리고 국민의 편이 이기는 액션이라면 약속대련이건 실제 상황이건 대중은 즐거워하며 받아들일 것이다. 아직 두 사람은 링 위에 있다. 다음 액션이 궁금하다.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중국, 4위 인도, 5위 한국, 6위 영국, 7위 일본…. 이게 무슨 순위일까. 올해 세계 군사력 순위다. 글로벌파이어파워(GFP)라는 곳이 정한 순위다. 한국이 세계 ‘톱5’에 들었다. 미·러·중·인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다. 한국 뒤에 있는 영국도 그렇다. 이들 모두가 핵무기 보유국이다. 그럼 왜 한국이 영국보다 높고 비핵보유국 중 최고 순위인가. 이 기관의 순위 정하는 방식이 무력(武力)만을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각국 보유 병력과 무기, 재정(국방비), 자원, 지정학적 위치 등 60개 이상 자체 지표를 토대로 산출했다고 한다. 전쟁 비용이나 투입 인력 등을 감안한 것을 보니 이 지표는 이른바 ‘비-비대칭(非-非對稱)’ 전력 순위로 보인다. 한번 터지면 꽤 오래 가는 보통의 재래식 전쟁을 치르는 것을 염두에 둔 비교라는 것이다. 비대칭 전력으로 치면 북한 군사력이 GFP에서처럼 세계 36위에 그칠 리 없다. 비대칭 전력은 적이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적보다 월등하게 많이 보유한 군사력이다.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부터 게릴라 등 비정규군 전력이 이에 해당한다. 북한은 현재 50∼6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2030년에는 그 수를 300여개까지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에는 한 개도 없는 무기다. 심상찮은 최근의 북한 동향을 보면서 ‘50대 0’이 주는 비대칭의 공포가 새삼 느껴졌다. 최근 뉴스에서 본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핵어뢰도 있었다. 북한이 이런 미사일, 어뢰에 핵탄두를 장착해 쏜다면 지금의 한국으로선 대항력이 없다. 최고의 방어책은 ‘쏠 것 같다’ 싶으면 먼저 원점을 타격해 못 쏘게 해야 하는 것인데, 그건 선전포고다. 방법은 있다. 도발 원점을 먼저 때리지 않아도, 남쪽을 향해 내려오는 미사일을 요격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 그건 바로 자체 핵무장이다. 아무리 핵을 많이 가졌다 한들 다른 핵보유국을 핵으로 공격한 사례는 인류 역사상 아직 없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한다고 한다. 이 위협은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미국서 공식·비공식 핵보유국의 지위를 얻어내겠다는 계산이 깔렸을 것이다. 북한 핵보유 인정은 김정은 체제 보장과 같은 말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유별나게 호의적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권을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는 현재의 판세에 기댄 ‘통미봉남(通美封南) 시즌2’의 미리 보기 격이다. 혹시 트럼프 2기가 진짜 온다면 이는 한국에도 기회가 되어야 한다. 핵무장의 기회여야 한다. 적대국 북한이 이미 가진 핵의 존재가 우리 핵무장 필요의 이유다. 적국 인도에 맞서 파키스탄이 비공식 핵보유국이 된 사례를 참고하면 된다. 파키스탄은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에서 미국이 필요한 기지 등을 제공하며 핵개발 묵인과 제재 해제를 끌어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생존해 있다면 조만간 일본은 미국을 설득해 헌법을 개정하고 핵 개발을 준비했을 것 같다. 아베 전 총리가 퇴임 후 서방 주요국 유력 언론과 한 여러 인터뷰의 가장 큰 줄기는 북한과 중국의 도발과 위협에 맞서기 위한 일본의 핵무장 필요성 설파였다. 그가 살았다면 재선 트럼프 대통령과 담판해 반드시 그 위업을 이뤄냈을 것이다. 핵은 공격 수단이 아니다. 1945년 개발 이후 지난해까지 지구에 남아 있는 핵탄두 9576개(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중 공격에 쓰인 탄두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2발이 전부다. 공격률 0.0002%다. 한때 3만개가 넘었던 세계 핵탄두 절대다수는 방어용이었다. 한국도 국가 방위를 위해 핵을 가져야 할 때가 됐다. 여건이 당장 어려우면 핵무장은 하지 않되 언제든 우리 손으로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준비를 해 놓는 옵션도 있다. “전쟁은 누가 옳은지를 결정하지 않는다. 오직 누가 남는지를 결정한다.” GFP 홈페이지에 적힌 말이다. 생존하려면 한국이 무엇을 가져야 할지 이제 솔직히 말해야 한다. 핵이 옳은지 그른지는 다음 문제다.

세계일보 창간 35주년을 맞아 오피니언 리더 100명을 대상으로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제가 무엇인지를 들어보는 심층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 사회 리더들은 대체로 저출산 고령화와 고착화한 저성장,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을 공통적 위협 요인으로 꼽고 있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올해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대보다는 우려 섞인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가뜩이나 어려운 대내외 상황에서 총선이 한국 정치·경제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되레 국가의 우환덩어리로 전락한 듯해 안타까울 뿐이다. 가장 큰 책임은 진영의 덫에 갇혀 오직 승리에만 집착하는 정치권에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거액의 혈세가 들어가고, 선거 후에는 공수표가 될 게 뻔해 보이는 정책이나 법안을 ‘민생’이라고 포장해 쏟아내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에서 자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활용,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이름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지 9개월 만이다.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보다 떨어지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게 법안의 골자다. 문제는 법안에 소요될 거액의 예산이 9개월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단일 품목에만 가격안정제가 도입돼도 재정 보전액이 2034년 최대 4조1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욱이 한 번 거부권이 행사된 터라 이번 국회 내 재의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럼에도 강행하는 것은 농민 표심을 겨냥한 총선용일 뿐이다. 여권도 요즘 표가 될 만한 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폐지하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는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2030세대를 겨냥했다. 금투세가 폐지되면 연간 1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지만 크게 신경 쓰는 분위기가 아니다. 21대 총선에서 코로나19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슈로 여권 프리미엄을 누리며 압승한 민주당 사례를 본 현 여권 인사들로서는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1·10 주택대책’은 부동산 시장을 불안케 할 요소가 다분하다. 30년 넘은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가 가장 눈에 띄는데 자칫 투기 수요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반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에 ‘영끌’한 20∼30대다. 당시 ‘꼭지’에 거액의 대출을 받아 노·도·강 아파트를 산 청춘들은 요즘 하락장에 너도나도 투매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부랴부랴 나온 듯한 이번 대책이 또 다른 ‘영끌족’을 양산할 수 있다. 실제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들은 도시정비법·주택법·조세특례제한법·민간임대주택법 등을 바꿔야 비로소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들이 태반이다. 거야 구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은 만큼 의도와는 무관하게 정책이 투기 세력의 먹잇감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국민은 그저 불안하기만 하다. 정치권이 예산과 재정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떤 사업에 우선 순위를 둘지에 따라 한국 경제의 방향성은 달라진다. 눈앞의 표심만 보고 방만한 살림살이로 일관하다 남미처럼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도 있다. 깐깐하고 소신 있는 운용으로 경제 위기에도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 곳간을 만들 수도 있다. 야구에서 공격은 관객을 부르지만 우승 트로피는 대체로 수비가 강한 팀이 차지한다. 정치란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할 정치인을 선택하는 게 선거다.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포용적·통합적인 정치를 펼칠 수 있는 정치인을 뽑아야 건전한 재정의 토대를 만드는 방향으로 희소한 가치를 배분한다. 그래야 총선이 리스크가 아니라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공론의 장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해현경장(解弦更張), 용문점액(龍門點額), 승풍파랑(乘風破浪)….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를 맞는 경제계 각오가 비상하다. 최고경영자(CEO)와 경제단체장들 신년사에는 ‘위기’ ‘도전’ 같은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담겼다. 최태원 SK 회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해현경장’은 느슨해진 것을 긴장하도록 다시 고치거나 사회·정치적으로 제도를 개혁한다는 뜻이다. 대한상의 회장을 맡고 있는 최 회장은 “2024년은 뭉쳐야 산다는 의지로 어려움을 이겨내야 한다. 기업과 기업 사이, 기업과 노동자 사이, 민간과 정부 사이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경제·경영 전문가 90명은 2024년 경제 키워드로 ‘용문점액’을 꼽았다. 잉어가 용문을 오르면 용이 되고, 그러지 못하면 이마에 상처만 얻고 하류로 떠내려간다는 뜻이다.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하거나 저성장 늪에 빠질 갈림길에 서 있다는 위기감을 보여준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간절하게 바라면 이뤄진다는 ‘심상사성(心想事成)을, 윤홍근 제너시스BBQ 그룹 회장은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 나간다는 ‘승풍파랑’을 신년사에 담았다. 대표적인 경영인들의 신년사에서 드러나듯 올해 경기 전망은 낙관하기 어렵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다지만 고금리·고물가로 쪼그라든 내수 회복은 더딜 수밖에 없다. 국내외 주요 경제연구기관과 증권사들은 새해 한국 경제의 연간 성장률을 평균 2.0로 잡았다. 민간 연구소쪽 전망은 더 비관적이다. LG경영연구원은 올 상반기 1.9, 하반기 1.7 성장하면서 연간 1.8에 머무는 저성장을 예상했다. LG경영연구원의 예측이 맞는다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대 성장을 기록하면서 일본처럼 장기적인 저성장 경제에 진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다. 신년 벽두부터 건설업계를 뒤흔든 태영건설발 자금경색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세계 경제를 덮쳤던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한 공급망 갈등과 글로벌 시장 블록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정도 올해 지속될 전망이다.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하면서 국제 유가가 요동치는 등 중동 정세는 새롭게 떠오른 악재다. 이 같은 역대급 위기를 맞아 재계 대응에 관심이 쏠리는 것은 지난해 대대적인 세대교체가 단행된 탓이다. SK를 비롯해 주요 기업의 노장 CEO들이 2선으로 물러났다. 이들은 1세대 창업 공신들로 대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발판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들이 몇십년간 지주사 및 계열사 대표로 장수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하지만 2∼3세대로 오너십이 교체되는 상황에서 이들 1세대 CEO들이 안전 위주 경영 기조로 혁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제 2∼3세 오너들이 혁신 경영을 펼쳐야 할 때다. 세계 반도체와 자동차 시장을 이끌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대표적이다. 두 회장은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연 매출 300조원에 육박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키웠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 부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등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하는 데 고군분투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들의 실력 발휘가 이제부터라는 기대가 많다. 인공지능(AI) 시대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산업, 기술, 노동시장 판도 변화를 몰고올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4’ 키워드는 AI다. AI 기술을 장착하지 않은 제품이 드물 정도로 이미 우리 일상을 파고들었다. 스마트폰이 그랬던 것 이상으로 세상을 바꿔놓을 것이다. 한때 유행처럼 기업 대표들이 CES에 몰려가 신기술 유람을 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 미래의 먹거리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2∼3세대 오너들이 창업자들이 보여준 기업가 정신, 도전과 혁신의 리더십을 보여줄 때 위기는 기회로, 투자는 성과로 돌아올 것이다.

한 번이라도 법정을 본 경험이 있는가? 성당과 교회 예배당이 연상된다. 성직자의 예복처럼 법복은 법관의 권위를 상징한다. 법관은 상석에서 재판을 주재하고 좌·우측 검사와 변호인, 방청객과 참고인 모두 법관만을 향한다. 검사와 변호인이 활발하게 움직이지만 법관 판단을 구하는 의식일 뿐이다. 이렇게 법관을 부각하는 구도와 행위는 결국 사법부 권위의 중요성을 인식해서다. 법원이 사회 각 구성원 간 갈등을 해결하고 봉합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법부의 권위가 존중받고 판단이 신뢰를 받을 때 사법부는 그 역할을 다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런 장치도 결국 사법부에 대한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된다. 사법부가 권위를 잃었다. 국민적 불신도 높다. 법치주의는 대한민국 헌법이 구현하려는 사회 운영의 원리다. 사법부는 갈등 해결의 최후 수단으로 법치주의 핵심 기능을 담당한다. 스포츠 경기 선수들이 심판 결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경기는 진행하기 어렵다. 사회도 마찬가지다. 사법부 판단이 존중받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수단은 더 이상 없다. 지역·이념·세대·젠더 등 각 구성원 간 갈등이 분출하고 있는 형국에서 사법부가 최종 해결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갈등은 쌓이고 임계점을 넘어서게 된다. 사회는 결국 만인이 투쟁하는 정글로 변한다. 외신이 전하는 내전과 테러를 겪는 다른 나라의 상황을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미 우리도 심리적 내전 상태에 돌입한 지 오래됐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유창훈 부장판사가 결정한 2건의 사건에서 권위가 실종된 사법부의 현주소가 드러났다. 지난해 9월 유 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판사 규탄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서초동 법원 앞에 수십 개가 놓였다. 그를 조롱하는 현수막도 내걸렸다. 12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엄청난 비판에 시달렸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망했다”, “사법부는 죽었다” 등 비판글이 쏟아졌다. 법원 결정에 승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영 논리로 판사를 압박했다. 판사는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갈등을 부추기는 불쏘시개로 전락했다. 사법부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2017년 8월 지명 당시 청렴하고 소탈한 인상으로 관심을 받았다. 16년 된 승용차를 직접 운전해 가족과 함께 서울로 향하는 모습에 ‘사법농단’이라는 불신 속에서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첫 출근도 파격적이었다. 2017년 8월 22일 관용차 대신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걸어서 대법원 청사로 출근했다. 그는 “31년5개월 동안 법정에서 재판만 해온 사람”이라며 “어떤 수준인지,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릴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하고 그의 민낯이 드러났다. 국회 탄핵을 거론하며 후배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지만 이를 부인하는 거짓말을 했다가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사과하고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판사인 아들 부부가 대법원장 공관에서 함께 살았던 사실도 드러나 비판을 받았다. 사법부 수장이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데 누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사법부 권위를 다시 세우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판결의 공정성, 그리고 당사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법과 양심에 따라 법관이 판결했을 것이라는 믿음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대법원장부터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상식과 도덕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를 잃지 않는 데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부 신뢰 추락에 대한 질문에 “전임 대법원장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고 잘한 점을 계승해서 사법부를 지키겠다”고 했다. 취임사에서는 “국민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단 한 건의 불공정한 사건 처리가 사법부 신뢰를 통째로 무너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조 대법원장이 무너진 리더십을 바로 세우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독려해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다시 세우기를 바란다.

며칠 뒤면 험난하고 길었던 올해의 마지막 해가 저문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새해의 출발을 알리는 첫 해가 돋는다. 같은 태양이지만 우리는 새해 처음 솟아오르는 해에 희망을 품는다. 새해에는 더 나아지기를. 올해 한국 경제는 쉽지 않은 길을 걸었다. 미·중 갈등으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나라에 큰 타격을 입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도 원자재 가격 급등을 야기해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경제에 악재가 됐다. 일부 국가는 자원의 무기화에도 나섰다. 경제 상황이 나쁘면 서민의 삶은 팍팍해진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면 가계 소득은 줄어들고 소비도 감소한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이 불가피한 서민들은 오랜 기간 이어진 고금리 상황에 어깨가 짓눌렸다. 이처럼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사령탑 자리가 교체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자격을 갖췄는지 검증받고 있다. 그는 내년 경제 상황을 ‘상고하저(上高下低)’로 내다봤다. 상반기에는 회복 흐름을 보이겠지만 하반기 들어 다시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올해 경제가 상반기에 저조했다가 하반기 들어 미약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초까지는 어느 정도 괜찮을지 몰라도 하반기에는 다시 고꾸라질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실제로 한국의 내년 경제에 대한 안팎의 전망은 썩 밝지는 않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1.4%, 내년 2.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성장률이 1%대까지 떨어졌으니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더 큰 폭의 성장을 해야 예전 성장 경로로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는 얘기다. 최근 LG경영연구원은 올해 1.3%, 내년 1.8% 성장률을 전망했다. 올해 성적도 한은의 예상보다 나쁘고, 내년은 더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특히 2년 연속 1%대 저성장을 예상할 정도로 한국 경제를 어둡게 봤다. 내년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최 후보자도 부총리가 된다면 무슨 대책이든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를 급반등시킬 ‘묘책’이 있을까. 그는 ‘역동적인 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아무리 경제회복이 시급하다고 해도 재정 투입을 통한 경기 부양은 검토 대상도 아닌 듯하다. 윤석열정부가 ‘건전 재정’에 목을 매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역대급 세수 펑크를 기록했지만 세원을 발굴한다든지 세금 부과 대상을 확대한다든지 하는 세입 확대책은 보이지 않는다. 그보다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한 종목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리기로 하는 등 감세에 적극적인 정부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증세를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세수가 줄어드는 것보다 정부가 쓰는 돈이 더 줄어 재정건전성이 나아지는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다. 이게 정부가 바라는 건전 재정일까. 기재부가 내년 초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경방)’에 최 후보자의 ‘묘수’가 담길까. 삼국지에는 세 개의 비단 주머니 얘기가 나온다. 제갈공명이 유비에게 위기가 닥칠 것을 예견하고 유비와 함께 떠나는 조자룡에게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꺼내보라며 세 개의 비단 주머니를 줬다. 그렇게 해서 유비는 무사히 난관을 극복했다. 최 후보자에게도 세 개의 비단 주머니가 건네졌을까. 그런데 그 정도의 책사가 그의 주변에 있는지 모르겠다. 있었다면 그가 대통령실 경제수석일 때 이미 건네지 않았을까. 그래도 새해에는 더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다는 희망을 품어 본다. 예전에 한 정치인이 자주 했던 말이 있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올해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그리 나아진 것 같지 않다. 하지만 갑진년(甲辰年)인 내년에는 푸른 용이 승천하는 것처럼 극적인 경제회복을 꿈꿔 본다. 그래서 제발 ‘살림살이 좀 나아졌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렸으면 좋겠다.

최근 전국 곳곳을 누볐다. 지역을 방문할 땐 KTX와 항공기, 차량을 이용했다. 출발지인 서울과 도착지인 지역 주요 공항·KTX역·고속도로 나들목은 전반적으로 번잡했다. 지역 일정을 끝낸 뒤 상경하려 KTX 티켓을 구입하다가 진이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외곽에 있는 역이나 공항에서 시내까지의 동선은 번잡하지 않았다. 일요일 오후 울산(통도사)역에서 시내로 들어갈 때는 적막감이 느껴질 정도였다. 국내 제1 공업도시를 자임하는 도시의 거리치고는 한산했다. ‘임대’를 알리는 표시도 많았다. 울산뿐만이 아니었다. 춘천과 청주 등은 물론 부산을 포함한 광역시 도심에도 빈 사무실이 곧잘 눈에 띄었다. 짧은 시간에 전국 17개 시·도를 다녀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걱정됐다. 수년 전 미국에서 근무했을 당시 ‘러스트 벨트(Rust Belt)’를 찾았다. 미국 대선을 전후한 때였다. 러스트 벨트는 제조업이 크게 발전했다가 쇠퇴한 공업 지역이다. 주로 미시간·위스콘신·펜실베이니아주 등 미국 동부 지역을 가리킨다. 러스트 벨트의 투표 성향은 2016년과 2020년 정권 교체 과정에서 고스란히 반영됐다. 도널드 트럼프는 2016년 대선 출마 때만 해도 워싱턴 정치의 아웃사이더였지만, 러스트 벨트에서 이룬 성과를 바탕으로 대선에서 승리했다. 러스트 벨트는 로널드 레이건이 승리한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2012년까지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가 이기지 못했던 곳이다. 2020년엔 민주당의 조 바이든이 러스트 벨트 승리를 정권 탈환의 기폭제로 삼았다. 쇠퇴한 지역의 민심은 그렇게 당을 달리한 여당 후보에 연이어 패퇴를 안겼다. 국내에도 ‘한국판 러스트 벨트’가 적지 않다. 쇠퇴한 지역에서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방 소멸 현상이 확인된다. 지방의 많은 기초 마을엔 60대 청년회장이 차고 넘친다.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소멸을 뜻한다. 뒤늦은 감이 있지만,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산정하고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SK그룹 회장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기업에 지역 소멸 문제 해결사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혁명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데, 정부와 정치권은 한가한 모습이다. 지방 발전에 진력하는 여야 의원들을 한꺼번에 만난 적이 있다. ‘지방 발전에 가장 장애 요인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들은 입을 맞춘 듯 답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입니다.” 수도권 지역구 정치인들의 전면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을 방치해서는 한국의 미래는 없다. 2020년대 여야 정치권의 싸움은 대한민국호 소멸 현상을 평가할 후손들로부터 ‘나라를 구하지 못한 정쟁 놀이’로 규정될 여지마저 있다. 국회의원이라면 자신의 지역구는 물론 다른 지역까지 함께 살필 수 있어야 한다. 구두 대신 운동화를 신고 여러 지역을 단시간에 돌아보라고 제안하고 싶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 서울 출마를 노리는 사람이라면 지방 곳곳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새로운 사고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한가한 이야기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지역 소멸은 우리 사회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제대로 대응책을 수립하지 못하면 정권을 내놓을 수 있다는 태도로 임해야 한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더 획기적인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민청 신설을 통한 이민 제도 개선까지 큰 그림을 그려야 한다. 지방 소멸을 늦출 방안은 다양하게 찾으면 찾을수록 좋다. ‘뉴스 사막화’ 방지도 그런 노력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지방 언론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담대한 태도가 필요하다. 전국의 고른 발전을 내건 정부라면 더욱 그렇다. 지방 언론마저 중앙을 바라보도록 방치·조장하는 문화를 없애야 한다. 지방 언론이 대한민국호 소멸 방지에 공동 노력하는 모습을 만들어 보자. 정부라면 지방 언론이 지역에 대한 애정과 문제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매체로 거듭나게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을 실핏줄처럼 잇는 지방 언론이 제 역할을 할 때 지방 소멸도 늦춰질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지방 소멸 이전에 정부·정치권이 먼저 소멸할 수도 있다.

일본 출신 만 29세 ‘야구 천재’ 오타니 쇼헤이가 세계 스포츠 산업에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미국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와 10년간 총액 7억달러, 우리 돈으로 9240억원이라는 거액에 계약한 것이다. 5만원권으로 쌓았을 때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인 잠실롯데타워 높이의 3배가 넘는다는 어마어마한 액수다. 오타니의 계약 규모는 전 세계 스포츠 사상 최초로 몸값 7억달러 시대를 연 것이기도 하다. 종전 최고액은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2017년 FC바르셀로나와 맺은 4년 6억7400만달러였다. 다저스가 아무리 부자 구단이라고 해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까. 들여다보면 다저스의 투자가 무모하지 않아 보인다. 오타니 영입만으로 생기는 부수입이 많기 때문이다. 당장 관중 수입과 각종 상품 판매액, 일본 관광객 수입 등이 폭증할 전망이다. 여기에 일본 방송과 중계권, 일본 업체들의 다저스 홈구장 광고 매출도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1년에 벌어들일 부가 수입이 4000만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이미 2022년 오타니의 경제효과가 504억엔(약 4410억원)에 달한다고 했던 일본 간사이대 미야모토 가쓰히로 명예교수는 이번 오타니의 다저스 이적으로 그 경제효과가 644억엔(약 563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운 좋게도 한국도 이런 오타니 효과를 누리게 됐다. 내년 3월 MLB 공식 개막전인 다저스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경기가 서울 고척돔에서 열리기로 돼 있기 때문이다. 오타니의 다저스 데뷔전이 된 서울 개막전에 야구팬들의 이목이 쏠리게 된 가운데 특히 일본팬들이 들썩이고 있다. 가까운 한국에서 열리는 경기라 미국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오타니를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한국 여행을 준비하는 팬들이 적지 않은 분위기다. 고척돔의 수용인원이 1만6000여명에 불과하기에 일본팬까지 합세한 티케팅 전쟁이 예상돼 암표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올 정도다. 3만명 이상 수용하는 돔구장이 없는 한국의 현실이 아쉬울 뿐이다. 경기를 못 보더라도 공항이나 호텔 등 가까운 곳에서 오타니를 보기 위해 한국을 찾을 일본 관광객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도 들린다. 이런 오타니를 보면 떠오르는 또 다른 인물이 있다. 바로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2023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한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다. 1927년부터 올해의 인물을 선정해 온 타임이 최초로 연예계 인물을 단독으로 지명해 화제가 됐다. 스위프트가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그만큼 엄청났기 때문이다. 스위프트의 순회공연 ‘에라스 투어’의 올해 매출이 10억4000만달러(약 1조3700억원)에 달했다. 스위프트 공연을 보기 위해 온 팬들의 소비로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효과가 눈에 보일 정도여서 ‘스위프트노믹스’라는 신조어도 탄생했다. 이렇듯 우리는 스포츠나 연예계에서 잘 키운 스타 하나가 작은 나라 하나를 먹여 살릴 만한 엄청난 경제효과를 갖는 시대를 살고 있다. 다행히 대한민국에도 그런 스타들이 존재한다. 방탄소년단(BTS)을 필두로 한 K팝 아이돌들은 이미 엄청난 글로벌 영향력과 더불어 경제적으로도 황금알을 낳고 있다. 지난해 미국 경제지 포천은 BTS가 매년 36억달러(약 4조8132억원) 이상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스포츠 스타의 경제적 영향력도 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축구스타 손흥민이 높인 국가 이미지로 인해 생긴 소비재 수출 증대 규모가 지난해 2700억원에 달해 승용차 9800대를 수출한 것과 맞먹는다고 평가했다. 이렇듯 문화체육계 스타의 무시할 수 없는 가치와 영향력에 대해 우리 국민 대부분은 잘 알고 있지만 정치권은 이를 낮게 보는 듯하다. 문화체육계 스타는 특정 행사나 상황에서 동원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담긴 언행을 일삼다 오히려 대중에게 지탄을 받는 일이 자주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정치인들은 오타니와 스위프트, BTS와 손흥민을 통해 문화체육계 스타들이 자신들보다 국가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될 때가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들을 존중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미국 국방부가 6·25전쟁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홈페이지에 게재한 ‘6·25가 미군에 남긴 5가지 유산’이란 글을 흥미롭게 읽었다. 먼저 6·25는 1947년 미 육군에서 분리돼 독립한 미 공군이 처음 수행한 전쟁이다. 6·25를 통해 미군이 주도하는 세계 유일의 유엔군사령부가 생겨나 지금도 존속한다. 미국이 공산주의 확장을 막고자 채택한 ‘봉쇄정책’을 실행에 옮긴 최초 사례이기도 하다. 또 6·25는 흑인과 백인이 한 부대에 속해 치른 첫 전쟁이다. 1948년까지는 흑인들로만 구성된 부대가 따로 있었다. 가장 시선을 끈 것은 다섯 번째다. 계급을 막론하고 미군 장병 누구나 지켜야 하는 행동수칙(Code of Conduct)의 제정이다. 정전 후 2년이 지난 1955년 당시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탄생했다. ‘저항할 수 있을 때까지 저항하고 쉽게 항복해선 안 된다’ ‘적군에 붙잡힌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탈출을 시도해야 한다’ ‘포로가 되었을 때 동료들과 신의를 지켜야 하고, 그들에게 해로울 수 있는 행동을 해선 안 된다’ ‘포로 심문에서 조국에 누가 되는 진술을 해선 안 된다’ 등 내용이다. 미군이 행동수칙을 만든 것은 6·25 기간에 접한 공산주의자들의 심리전 실태에 놀랐기 때문이다. 전쟁 당시 국군 포로는 북한군, 미군 등 유엔군 포로는 중공군이 각각 관리하는 식으로 분담이 이뤄졌다. 중공군에 붙잡힌 미군 포로 가운데 무려 21명이 전후 본국 송환을 거부했다. ‘미군 지휘부의 독단이 마음에 안 들어서’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이 싫어서’ 등 이유도 각양각색이었다. 군 당국은 물론 가족까지 나서 설득했으나 막무가내였다. 미 합동참모본부는 충격에 빠졌다. 미군 포로를 상대로 한 공산주의자들의 세뇌 시도와 고문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음을 합참도 인정해야만 했다. 세계에서 공산주의자들만큼 심리전에 능숙한 집단은 없다. 각급 부대마다 지휘관에 버금가는 이른바 ‘정치위원’을 둬 병사들의 정신무장을 감독한다. 전쟁이 나기 전부터 유언비어 유포로 적국을 동요시킨다. 포로를 자기네 편으로 포섭하기 위해 집요하게 달래고 때로는 폭력까지 동원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발달한 요즘 가짜뉴스는 최고의 심리전 수단이다.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거짓말 공세로 우리 안보를 흔들 가능성을 우려한다. ‘최전방 부대에서 탈영이 잇따른다’ ‘부유층 자제들이 앞다퉈 출국한다’ ‘주한미군이 철수를 검토한다’ 등 가짜뉴스를 SNS에 퍼뜨려 현역 장병은 물론 예비군들의 사기 저하도 꾀할 것이란 얘기다. 북한 심리전에 맞서 우리 군 역시 정신전력 제고에 힘써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장병들을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무엇을 지키고, 누구와 싸우며, 어떻게 이길 것인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가관, 대적관, 군인정신을 확립하겠다”고도 했다. 일단 방향은 잘 잡았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1970∼1980년대 스타일의 천편일률적인 반공교육에서 벗어나 신세대 장병들도 수긍할 수 있는 논리와 스토리를 개발하고 발굴하는 것이 시급하다. 행동수칙 도입 이후 미군은 달라졌을까. 존 매케인 전 공화당 상원의원의 사례를 보면 긍정적 평가를 내릴 만하다. 베트남전쟁이 한창이던 1967년 해군 소령 매케인은 그가 몰던 전투기가 추락하며 포로로 붙잡혔다. 이듬해 해군 제독이던 그의 부친이 미 태평양사령부 사령관에 임명됐다. 월맹 측은 일종의 선전 효과를 노리고 매케인에게 은밀히 석방을 제안한다. 하지만 그는 “다른 포로들과 신의를 지켜야 한다”며 단호히 특혜를 거절했다. 결국 6년 가까이 고통스러운 포로 생활을 한 끝에 1973년에야 풀려났다. 2018년 매케인이 타계했을 때 베트남에서조차 “고집스럽고 강직한 인물”이란 찬사가 나왔다. 적마저 감탄하고 인정하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정신전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