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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은퇴했지만 더 일하고 싶다
[데스크의눈] 은퇴했지만 더 일하고 싶다
X세대인 아내와 나는 요즘 대화 도중 ‘노후 불안’을 부쩍 자주 입에 올린다. 자영업자인 아내는 더욱 노심초사한다. 12년간 손을 놨던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즐겨 듣던 정치 팟캐스트 대신 경제 뉴스를 찾아 듣더니 어느날 ‘서학 개미’가 됐다며 소액의 주식 포트폴리오를 읊어대기도 했다. 새로 자격증을 따겠다며 저녁때마다 책상 앞에 앉고, 주말에도 틈틈이 책과 씨름한다. 이런 일상을 제쳐놓고 며칠씩 멀리 바람 쐬러 나가는 일은 언감생심이다. 은퇴가 그리 머지않은 월급쟁이 남편, 10대인 두 아이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막내까지 다섯 식구 가족의 미래를 혼자 짊어진 것 같아 가슴이 먹먹하다. 나와 아내의 바람대로 과연 아이들은 20년 후 우리 세대만큼 큰 탈 없이 잘살 수 있을까? 우리나라 장래인구추계를 살펴보면 걱정은 더 커진다.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에 따르면 내국인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해마다 큰 폭으로 줄면서 2042년에는 100명당 부양해야 하는 내국인 유소년·노인이 81.8명으로 늘어난다. 2022년 41.8명에서 2배 수준으로 부담이 커진다고 한다. 20년 후 성년이 될 내 아들과 딸은 70세를 바라보는 부모 등을 먹여 살리고자 지금보다 2배 수준의 경제적 부담을 짊어진 채 살아야 한다는 얘기다. 저출생 여파로 2022~2042년 내국인의 유소년 부양비는 12~17명에 머물지만, 노년 부양비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 탓에 2022년 25.2명에서 2042년 67.0명으로 두 배 넘게 급증한다는 전언이다. 2022년과 2042년 내국인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70.5%에서 55.0%로 내려앉고, 65세 이상은 17.8%에서 36.9%로 오른다고 한다. 내국인에 더해 귀화, 이민자 2세, 외국인 등 이주배경인구가 함께 부양에 나서겠지만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중위추계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내국인+외국인)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42년 4963명으로 감소한다. 그 와중에 외국인 인구도 빠르게 늙어 2035년에는 고령층이 전체의 10.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 추세대로라면 외국인 유입에도 우리 경제를 뒷받침할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돌이킬 수 없는 미래인 셈이다. 앞서 정부는 2022년 6월 고령화·저출생에 맞물린 생산연령인구 급감을 막고자 정년 연장·폐지 등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하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선언했으나 여태껏 감감소식이다. 극심한 노정 갈등에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가 지난 2월에야 윤석열정부 들어 처음으로 개최됐다. 경사노위에서 정년 연장·폐지 등을 다룰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출범조차 못 한 실정이다. 청년층의 극심한 반발과 세대 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데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연금제도 개편과도 맞물리는 만큼 쉽사리 진척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지만, 여당의 총선 패배 여파로 사회적 대화마저 실종되는 것은 아닐지 걱정부터 앞선다. 당장 노동계는 올해 임금·단체협약의 핵심 조건으로 65세 정년 연장을 밀어붙이겠다는 태도라 사회적 논의에 앞서 갈등부터 크게 불거지지 않을지 우려된다. 사용자 측도 정년제도 개편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임금제도의 개편 없이는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앞서 2016년 법정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일률적으로 확대한 결과 노동시장이 경직되는 바람에 생산성이 후퇴하는 결과만 빚었다고 호소한다. 노사 현장의 갈등이 극대화하기 전에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사회적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백약이 무효’라는 출산율 높이기는 이제 근본적인 정책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다. 단기적으로 효험을 볼 수 있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은퇴를 늦춰 생산연령인구 부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루라도 빨리 사회적 합의에 이르러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 의료계에서는 ‘100세 수명시대’를 넘어 ‘120세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주위에도 은퇴 후 재취업해 보람찬 노년을 보내는 베이비붐 세대 선배들이 적잖다. 그들은 외친다. “은퇴했지만, 아직 나는 청춘이고 더 일하고 싶다”고.
2024.04.17 01:45:12
[데스크의눈] ‘물망초’ 그들을 잊어선 안 되는 이유
[데스크의눈] ‘물망초’ 그들을 잊어선 안 되는 이유
하얀색 장갑을 낀 손이 대리석 위에 새겨진 명단을 쭉 따라가다 한 사람의 이름 앞에 멈췄다. 성인 남자 손바닥 절반 정도 길이의 검은색 테이프를 그 이름 위에 올렸다. 하얀색 장갑을 한 또 다른 손이 다시 올라와 테이프를 마주 잡았다. 두 번, 세 번 힘주어 꾹꾹 눌러 붙였다. 테이프에 가려진 이름은 ‘중위 조창호’였다. 고(故) 조창호 중위의 삶은 극적이다. 1930년 평양 출신이다. 6·25전쟁 당시 육군 소위로 참전했다 1951년 5월 강원도 인제 한석산 전투에서 포로로 잡혔다. 이후 43년 동안 강제 노역 동원 등 온갖 고초를 겪다 1994년 10월 남한 탈출에 성공했다. 압록강 기슭에서 뗏목을 타고 탈북해 20여일간 표류하던 중 수산청 어업지도선에 극적 발견됐다. 서울현충원에 봉안된 위패 카드를 보면 그는 1951년 10월9일 전사 처리됐다. 현충탑 지하 영현 봉안실에 전사 처리된 자신의 이름을 직접 지우는 장면을 몇 차례 돌려봤다. 그의 당시 심정을 엿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였다. 조 중위의 귀환은 생존 국군포로와 납북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으로 이어졌다. 말년의 조 중위는 국군포로의 생존 사실을 증언하고 그들의 귀환을 위해 노력했다. 6·25전쟁 국군포로는 8만2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 중 8343명만이 포로 교환으로 귀환했다. 조 중위 탈북 후 80명에 달하는 국군포로가 탈북해 고국으로 돌아왔다. 2024년 3월 현재 한국에는 9명의 귀환 국군포로가 생존해 있다. ‘세 송이의 물망초 피우기’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북한에 억류된 이들의 송환과 가족의 아픔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는 상징물인 물망초 배지도 새롭게 만들어져 공개됐다. 세 송이 중 한 송이는 국군포로를, 또 다른 두 송이는 억류자와 민간인 납북자를 상징한다. 온라인 캠페인은 아직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통일부 홈페이지 캠페인 코너에 들어가 보니 9일 현재 4만5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망초 배지가 처음은 아니다.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2010년 6월 ‘6·25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 행사에서 물망초 배지를 처음 만들어 배포했다. 앞서 그해 3월26일 6·25전쟁 납북 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성의 가족협의회 이사장은 통화에서 “법률안 통과를 계기로 후속으로 이를 기억하는 상징물을 고민하다 ‘나를 잊지 말아 달라’는 꽃말의 물망초를 생각하게 됐다”고 전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이 국회의원에게 배지 착용을 요청하면서 관심을 끌었지만 이내 시들해졌다. 납북자 생사 확인조차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전후 납북자와 국군포로는 물론이고 전시 민간인 납북자는 규모 추정조차 불가능하다. 10만명 정도로만 추산하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이 정례화했을 때도 이들은 특수이산가족으로 분류돼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남북 양측에서 모두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됐다. 또 다른 문제는 그들을 기억하는 많은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는 점이다.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고 활동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80세가 넘은 분들이 대부분이다. 1948년생 이성의 이사장이 가장 젊은 세대다. 그는 두 살 때 아버지가 납북됐다. 사진 속 모습이 기억의 전부다. “생사 확인이라도, 유해라도 돌려받고 싶다”고 했다. 전쟁의 포성이 멈춘 지 70년이 훌쩍 지났다. 아직도 해결은 요원하다. 비극적인 일이다. 일본은 ‘파란 리본’을 주요 정치인이 단다.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를 상징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지난해 5월 방한했을 때 이 리본을 달았다. 일본 납북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가 주도한 이 리본은 1998년 이후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물망초 배지를 착용하고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 모두가 가족 품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만큼 반짝 관심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매년 6월28일은 ‘6·25전쟁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이다.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위로의 말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4.04.22 09:01:34
[데스크의눈] 돌풍과 지속 가능성
[데스크의눈] 돌풍과 지속 가능성
올해 프로야구가 시작부터 뜨겁다. 무엇보다 만년 하위권을 맴돌던 한화 이글스가 3월을 7연승으로 마무리하면서 단독 선두로 나서는 등 ‘돌풍’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류현진이라는 ‘빅스타’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한화가 이번 시즌 화제의 팀이 되기 충분했지만 시즌 개막 초반 안정된 투수진과 화끈한 타격으로 연일 승리 소식을 전해 프로야구 판도를 흔들고 있다. 그동안 눈물겨웠던 한화 야구를 묵묵히 지켜보며 다른 구단 팬들로부터 ‘보살’이라고 놀림받았던 이글스 팬들이 올해는 가을야구에 나가 그동안 당했던 설움을 날려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모습이다. 이런 열망 때문인지 한화의 경기는 홈뿐 아니라 원정까지 많은 팬이 들어차고 있다. 숨죽여 있던 한화 팬들이 적극적으로 고개를 내밀고 있다는 의미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정치판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돌풍’이 불고 있다. 비례정당으로 등장한 조국혁신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이번 총선 판도를 뒤흔드는 태풍의 핵으로 떠올랐다. 조국이라는 이름이 주는 주목도가 아무래도 커 보인다. 조국과 그의 가족이 현 정권에 의해 저지른 잘못에 비해 지나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표도 작용한 것으로 느껴진다. 특히 조국혁신당이 내세우는 화끈하고 선명한 정권 심판 메시지도 한몫하는 것 같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잡음과 황상무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발언’이나,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의 출국 사건 등 현 정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에 대한 날선 비판이 더해지면서 40~50대 중도층이 조국혁신당으로 쏠리는 현상이 벌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 대한 혐오가 적지 않아 투표 기피층이었던 주변의 지인은 “기존 정치세력이 윤석열 정권을 비판할 때보다 조국혁신당에서 비판할 때 더욱 시원한 느낌이 든다”면서 이번엔 투표장에 가겠다고 한다. 이렇듯 보통 주목과 관심 정도였던 기세가 돌풍으로 변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이전에는 숨죽이고 있던 ‘샤이(shy) 팬’이 수면 위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는 샤이 팬들이 두꺼운 껍질을 뚫고 나올 수 있을 만큼 분위기나 여건이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런 돌풍의 발생은 현실의 분명한 반영이다. 하지만 ‘갑자기 세게 부는 바람’이라는 사전적 의미처럼 돌풍은 일시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어떤 사안이 돌풍을 넘어 사회적 현상이 되려면 중요한 것이 있다. 바로 지속 가능성이다. 프로야구로 돌아와 보자. 지금 들떠 있는 한화 팬들을 보고 몇몇 롯데 자이언츠 팬들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곤 한다. 그도 그럴 것이 롯데 팬에게 시즌 초반 연승은 익숙한 일이기 때문이다. 롯데는 매년 4월까지 선두를 내달리는 등 잘나가다가 날이 더워지면서 성적이 곤두박질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롯데를 봄에만 잘한다고 다른 구단 팬들은 ‘봄데’라고 놀린다. 롯데 팬들은 질투를 섞어 한화도 그러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경고하곤 한다. 관건은 한화가 이런 질시를 벗어나려면 봄을 지나 여름, 더 나아가 가을까지 기세를 이어가느냐다. 진짜 만년 꼴찌 한화가 달라졌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는 지금의 전력을 시즌 내내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도 한화는 수년간 하위권을 맴돌며 뛰어난 유망주들을 쓸어담을 수 있었고 투자를 통한 외부영입도 열심히 하면서 어느 정도 선수층을 두껍게 했다. 지금의 선전이 짧은 돌풍이 아닌 지속성을 가질 것이라 기대하게 하는 부분이다. 반면 조국혁신당의 지속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이 두 자릿수 의원을 배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다음 국회 4년 내내 살아남을 정당이 될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 물론 선명한 기치를 내세워 정국을 주도할 수도 있겠지만 군소 정당의 한계 탓에 민주당의 2중대에 머물거나 흡수될 수도 있다. 또한 20대에서 낮은 지지율을 보인다는 점에서 미래를 보여주지 못한다. 조국 당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어 사법리스크까지 안고 있다는 점도 조국혁신당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게 한다.
2024.04.02 23:11:04
[데스크의눈] “믿어 달라” 그 이상의 조치
[데스크의눈] “믿어 달라” 그 이상의 조치
“나는 권위 있으니까 권위 있다!” 최근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대학병원 교수진에게 “정부를 믿고 대화에 나와 달라”고 당부했다는 기사를 보고 문학평론가 고 김현이 ‘행복한 책읽기’에 적은 이 문장이 생각났다. 김현은 “권위주의의 특성은, 자기는 옳고 다른 사람은 그르다는 ‘믿음’에서 연유하는 오만과 뻔뻔함에 있다”며 “권위주의는 동어반복”이라고 단언했다. 기실 수련병원 전공의를 필두로 의대생, 전임의(펠로)에 이어 의대·대학병원 교수들마저 집단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때문이다. 교수들이 정부와의 대화 전제조건으로 ‘2000명 증원’ 백지화를 내걸고 있는데, 대통령은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믿고 대화 테이블로 나오라는 게 좀 이상했다. 갈수록 첨예화하는 의·정 갈등의 중재자를 자처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전국의대교수협의회 지도부와 면담을 위해 “나를 믿어 달라”고 설득했다고 전해진다. 예상대로 의료계 반응은 냉담하다. 정부가 대화를 개시한 26일에도 교수들의 사직 러시는 그칠 줄 모른다. 이유는 자명하다.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총선을 목전에 둔 정부가 집권여당의 득표를 위해 과학적 추계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2000명 증원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년간 심장내과 전문의로 봉직해 오다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배장환 충북대 의대 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정부가 대화가 아닌 ‘명령’과 ‘제한’으로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현실을 보며 의료계를 어떻게 대하는지 알게 됐다”고 날을 세웠다. 물론 의대 증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의대 정원이 19년째 3058명으로 묶인 사이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진료·출산’ 등 필수·지역의료는 ‘공백’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커다란 위기에 봉착했다. 의대 증원의 높은 지지율이 이를 방증한다. 이번 증원분 2000명의 배분도 지역별 의료 격차를 줄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해 준다. 비수도권 의대에 82%(1639명)를, 경기·인천에 18%(361명)를 증원하고 서울권엔 1명도 증원하지 않았다. 현재 최소 40%(제주·강원 제외)인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중을 6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정부 방침도 고사 직전의 지역의료계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히 의사가 많아지면 지역에 정착하는 의사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낙수효과’만이 아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계현 연구위원이 학술지 ‘의료정책포럼’에 게재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대 졸업지역이 지방일 경우 수도권인 경우보다 지방에 근무할 가능성이 비수도권 광역시의 경우 2.33배, 도지역의 경우 2.4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가 지역에서 수련했을 경우 지역 정착 효과는 더 뛰어나다. 광역시의 경우 수도권에서 수련했을 때보다 12.41배, 도지역은 5.94배 높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 의대 증원 명분이나 이유가 아무리 차고 넘쳐도, 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아무리 강력해도 정부 단독으로 증원을 밀어붙일 수는 없다. 의료계의 주장이 먼 미래 ‘파이’가 줄 것을 우려하는 생떼도 아니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내세운 서울대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필진은 점진적 확대가 핵심 내용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전공의들의 ‘열정페이’ 현실은 그대로다. 일부 전공의는 이참에 병원으로 다시 돌아가느니 개원해 돈을 버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일이다. 의료계 한 지인은 “필수의료, 특히 외과를 지원한 분들은 정말 환자 생명을 살리겠다는 사명감으로 10여년의 힘든 수련과정을 견딘 분들”이라고 했다. 정부가 새로운 의·정 대화에서 “믿어 달라”는 호소 외에 대학병원 교수들이 개진하는 갈등 중재나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방안을 적극 반영한다면 지금의 ‘치킨게임’과 같은 파국은 막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 결국 필수·지역의료를 지키는 주체는 이들 대학병원 의사들이기 때문이다.
2024.03.26 23:23:36
[데스크의눈] 美의 민낯… ‘플랜B’ 준비해야
[데스크의눈] 美의 민낯… ‘플랜B’ 준비해야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 기간인 지난 12일 이스라엘 동예루살렘 난민촌에서 폭죽을 쏘던 팔레스타인 12세 소년 라미 함단 알 할훌리가 이스라엘 측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비단 알 할훌리뿐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팔레스타인에서 1만명이 넘는 어린이가 숨졌다. 살아남은 아이들은 질병과 기근에 시달리는 등 지옥을 방불케 하는 처참한 현실이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이스라엘 지도부에 대해 ‘레드라인’ 등을 언급하며 경고를 보낼 뿐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절실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협정에는 반대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은 지난달 가자지구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표결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시켰다. 지난해 10월, 12월에 이어 세 번째다. “휴전을 해야 한다”고 말만 할 뿐 실제 표결에선 가자지구 공습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의 “하마스가 건재한 상태서 휴전이 안 된다”는 말은 하마스의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보복이 끝나야지만 휴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사이 발생하는 민간인 피해에 대해선 사실상 눈을 감고 있다. 중국에 신장위구르 지역의 무슬림 소수민족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국제사회에 인권을 주창하던 미국과는 사뭇 다르다. 국제사회에서 드러난 미국의 민낯 중 하나지만 냉엄한 현실이다. 하마스의 공습으로 피해를 본 유대인들의 아픔에 공감을 하는 유대계가 미국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미국이 ‘손절’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혈맹’ 국가가 이스라엘이라는 인식을 재차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최근 들어 부각되고 있는 ‘경제안보’에 있어서도 미국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심화하면서 정치·외교적 갈등을 경제·안보 문제와 분리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은 사라진 지 오래다.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은 반도체 기술 수준이 높은 네덜란드, 일본, 한국, 대만 등과 ‘프렌드쇼어링(동맹·우방국 위주 공급망 재편)’ 전략을 펴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미국의 프렌드쇼어링 너머엔 ‘온쇼어링(자국 내 생산시설 유치)’ 전략이 자리 잡고 있다. 미국은 2022년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5년간 총 527억 달러(70조원)를 지원하는 반도체법을 제정했다. 미국의 반도체 기업을 키우고, 삼성전자와 TSMC 등 외국 반도체 기업들을 유치해 외부의 영향을 덜 받는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받는 보조금이 얼마나 될지 따지는 것은 너무나도 근시안적이다. 현재는 중국 견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한국, 대만 역시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다. 중국의 영향력 강화, 북한의 핵위협 등에 대비해 한국이 미국과 안보와 경제 등에서 최대한 동맹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플랜B’도 염두에 둬야 한다. 이스라엘처럼 미국의 주류 사회를 차지하고 있는 유대계가 아닌 이상 동맹 강화는 물론 우리 자체의 힘을 키워야만 국제사회에서 ‘대접’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는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미국의 이 같은 행보는 지속할 것이다. 더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미 겪어봤듯 미국 우선주의는 더 강력해질 것이다. 한국만큼 미국과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유럽에선 각국이 국방비를 증액하고, 방산 분야에서 미국 등 제3국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역량을 키우는 전략을 추진 중이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일본, 유럽 등은 앞다퉈 수십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안보와 경제 모두 동맹국 미국만 바라보고 가기엔 현실은 냉엄하다. 우리의 역량을 높이지 못하면 결국엔 잊힌 존재가 될 뿐이다.
2024.03.19 23:18:17
[데스크의눈] 혁신공천과 망천, 그 간극
[데스크의눈] 혁신공천과 망천, 그 간극
정치권 스토브리그 격인 여야 공천이 막바지다. 쓴소리를 하던 비명(비이재명)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1일 서울 강북을 경선 결선에서 끝내 쓴잔을 마셨다. 반면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예비후보는 서울 서대문갑 본선에서 극적으로 되살아났다. ‘비명횡사 친명횡재’ 시스템의 깔끔한 완결이다.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국민의힘 도태우 변호사는 공천 취소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막판에 공천 결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무감동이지만 그나마 탈은 크지 않던 국민의힘 공천은 산뜻하지 못한 마무리 수순이다. 정당의 공천사를 되돌아보면 정치권 스토브리그는 정규 시즌보다 요란한 경우가 많았다. 공천에서 치명상을 입어 압승이 예상되던 선거에서 참패로 끝난 일이 적잖다. 대대적 물갈이로 혁신의 주도권을 쥐고 뜻밖에 대박을 친 경우도 있다. 2015년 12월19일. 대구에서 ‘진박감별사’가 처음 등장한 날이다. 대구 동구을에 출마한 유승민 의원에 맞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었다. 친박(친박근혜)계 인사들이 총출동했다. 여기서 단상에 오른 친박계 조원진 의원이 “모두가 친박이라고 주장하는 데 진실한 사람이 누구인지 헷갈린다. 제가 가는 곳이 진실한 사람(진박)이 있는 곳”이라고 역설했다. 결과론이지만 20대 총선 승패의 분수령이 된 순간이다. 이후 ‘무대’(무성 대장의 준말·김무성 대표 별명)의 ‘옥새 파동’(2016년 3월24일)으로 진박감별사 사태는 정점을 찍으며 민심은 임계점을 넘어섰다. 4월1일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여권의 수도권 지지율은 급락했고, 결국 여권은 참패했다. 2000년 2월18일.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칼을 뺐다. 대구·경북의 허주(김윤환 의원의 아호)를 쳤다. 4선 이상 중진 의원 14명이 무더기로 날아갔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2·18 대학살’이었다. 수구적인 여권의 이미지를 벗어야 총선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였다. 새로운 리더십을 갈망하는 민심의 저변을 제대로 간파한 셈이다. 사실상 숙청이었고, 후폭풍은 분당으로 이어졌다. 보수 정당의 상반된 두 공천의 결과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 진박감별사들은 클린스만 신세가 돼 여의도를 떠났다. 2·18 대학살은 혁신공천의 좋은 사례로 두고두고 회자된다. 망천과 혁신공천을 가른 요인은 무엇일까. 교체율 같은 계량화한 숫자는 아니다. 진박감별사가 횡행하기 전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1여 다야’로 여권이 유리한 분위기였고, 압승을 예측하는 여론조사도 많았다. 당시 새누리당은 현역 의원 157명 중 59명이 교체되면서 교체율은 37.6%로 더불어민주당(29.1%)을 앞섰다. 그렇지만 실제 총선 결과 새누리당은 수도권 122개 선거구에서 35곳에만 당선자를 냈고, 영남에서는 야권 및 무소속 후보가 17명이나 당선됐다. 관건은 읍참마속이다. 2·18 대학살 당시 김윤환과 이기택은 당 지분이 있는 거물들이었다. 김윤환은 이 총재를 대선 후보로 만든 킹메이커였다. 허주를 친다는 건 이 총재에게 인간적으로는 배신행위고, 정치적으로는 무모한 선택이었다. 이 총재도 당시 윤여준 총선기획단장이 김윤환·이기택 등을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조언하자 “미쳤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할 정도였다. 그러나 물갈이는 이뤄졌고, 그 덕에 빈자리를 오세훈·원희룡 등 젊은 정치인이 채웠다. 한나라당은 제16대 총선에서 273석 중 무려 133석을 얻으며 제1당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 ‘친명횡재 비명횡사’나 ‘현역 불패’ 공천으로 요약되는 이번 총선 공천 결과의 운명은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오케스트라에서 트럼펫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있는 악기가 아니다. 여럿이 연주할 때 음을 놓치면 나팔 소리가 너무 튀어서 조화가 흐트러진다. 대신 내공이 있는 선수들이 세련되게 연주하면 공연은 그야말로 빛을 발한다. 튈까 봐 걱정돼 트럼펫을 뺀 오케스트라에서 승리의 개선행진곡을 기대할 수 없지 않은가. 남은 비례대표 공천 등에서 스토브리그에서 잃은 실점을 조금이나마 만회할 지휘자는 누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2024.03.13 14:32:36
[데스크의눈] 日·대만이 ‘K반도체’에 던진 경고
[데스크의눈] 日·대만이 ‘K반도체’에 던진 경고
2024년 2월24일 대만 TSMC의 일본 구마모토현 1공장이 준공됐다는 소식에 깜짝 놀랐다. 2022년 4월에 공사를 시작한 구마모토 공장은 준공까지 2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부지 약 21만㎡, 내부 클린룸 4만5000㎡다. 반도체 공장은 일반 공장과 다르다. 반도체는 손톱보다 작은 칩 안에 많게는 수십억개 단위의 트랜지스터와 이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회로를 넣어야 한다. 칩 안 회로 사이 간격인 나노(㎚·10억분의 1m) 경쟁에서 불꽃이 튀는 이유다. 또 이때 눈에 보이지 않는 수준인 1마이크로미터(μm) 크기의 먼지만 있어도 불량이 발생한다. 클린룸은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 각각 1피트 안에 0.5μm 이상의 입자 1개가 있을까 말까 한 정도의 청정도를 유지한다. 이를 위해 방 내부 상·하부 등에 설치되는 복잡한 기계 설비도 필요하다. 그런 곳을 최근에 반도체 시설 건설 이력도 없는 일본이 초단시일 내에 번듯하게 지어 올렸다는 게 놀라웠던 것이다. 만일 TSMC가 구마모토가 아닌 한국땅 어딘가를 공장 후보지로 삼았다면 그 결과는 달랐을 것이다. 한국에선 사업이 결정되면 주민 공청회 등으로 그 첫발을 뗀다. 이 과정에 1년 반에서 2년이 소요된다. 이후 사업지구에 포함된 토지, 건물 등 현황조사에 또 두세 달이 걸린다. 또 두세 달이 걸려 감정평가가 진행돼 보상액이 정해진다. 보상 개시에도 당사자 통보 등을 위해 또 한두 달이 소요된다. 여기까지만 해도 최대 2년8개월이다. 실제 택지지구 지정부터 토지보상 착수까지 2기 신도시인 성남판교는 24개월, 위례는 30개월이 소요됐다. 착공 전까지가 그랬다는 얘기다. 보상이 시작되어도 토지주 등이 반발하면 또 시간이 걸린다. 이때부터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SK하이닉스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만 해도 2019년 부지가 선정됐지만, 생산 시설 착공을 아직 못했다. 지역 민원과 토지보상 등이 문제가 된 바 있다. 투자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한·일 간 차이는 비교 불가다. 한국 정부는 법인세만 일부 깎아주면서 시설투자를 독려한다. 일본은 구마모토 공장 시설 투자액의 절반가량(약 4조2300억원)을 정부 예산으로 댔다. 일본은 치밀했다. 일본은 최소 2019년부터 제 나라 땅에 반도체 공장을 신설하기 위한 초석을 놓았다. 그해 6월 경제산업성이 경제안전보장실을 설치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 가열되는 패권 경쟁 와중에서 자국 핵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안보 대책의 일환이었다.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다. 이어 2021년 10월 일본 정부는 내각에 경제안보 담당 대신(장관)직을 신설했다. 이때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다. 리더십이 바뀌었지만 관련 핵심 관료를 계속 기용해 정책 연속성을 담보했다. 같은 해 국회에선 일사천리로 추경 예산을 만들어 구마모토 공장 지원액을 확보했다. 구마모토 공장은 그 이듬해 일본 새 회계연도가 시작(4월)하자마자 그 돈을 받아 착공했다. 새 반도체 공장을 일본에 내준 대만에서 한국의 미래가 엿보인다. TSMC는 대만 본사 인근에 신규 공장을 만들려 했으나 지난해 그 계획이 최종 무산됐다. 토지 수용을 거부하는 현지 주민들이 문제였다. 반도체 공장은 안정적인 전력망과 풍부한 수자원, 반듯한 지형 등이 필수다. 도로 등 인프라도 잘 깔려 있어야 한다. 국토가 그리 크지 않은 대만에서 새 공장 터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마침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는 각국 정부의 지원 정책이 강화되면서 TSMC가 해외로 눈을 돌렸다. 구마모토 외에 미국, 독일에서 지어지고 있거나 지어질 TSMC 공장이 그 결과다. 반도체 공장이 해외로 나가면 엔지니어 등 관련 인력 유출이 뒤따른다. 구마모토 공장 직접 고용 인원 1700여명 중 400여명이 대만에서 옮겨온 이들이다. 기술도 유출된다. ‘기술 이전 및 협력’이라는 번듯한 말로 포장하지만 이는 결국 기술 해외 유출이다. 내 동네에 공장이 생기면 기대할 만하였을 지역경제 활성화도 남의 일이다. 올해 반도체 예산을 겨우 1조3000억원 찔끔 편성한 정부, 반도체 회사에 대한 지원을 ‘대기업 특혜’라고 막아선 야당 둘 다 반성해야 한다.
2024.03.06 16:09:14
[데스크의눈] 의사선생님
[데스크의눈] 의사선생님
검사, 판사, 회계사. 우리나라 직종 중에 끝에 ‘사’자가 붙는 직업을 타인이 부를 땐 보통 변호사님, 검사님처럼 ‘님’자가 따라붙는다. 우리말 사전엔 ‘님’에 대해 그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이라거나 ‘씨’보다 높임의 뜻을 나타낸다고 풀이돼 있다. 그런데 이런 ‘사’자가 따라붙는 직업 중 유독 ‘의사’는 ‘님’을 붙여 ‘의사님’이라고 부르면 어색한 느낌이 든다. 의사엔 ‘님’ 대신 ‘선생님’이라는 경칭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김 선생, 이 선생 등 주변 사람을 부를 때도 선생을 붙이고 때론 ‘변호사선생님’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어김없이 선생님을 붙여 부르는 직업은 교사 등 가르침을 업으로 하는 선생님을 제외하면 ‘의사선생님’ 외엔 도통 생각이 나지 않는다. 선생님의 사전적 정의로는 ‘학예가 뛰어난 사람을 높여 이르는 말’, ‘성이나 직함 따위에 붙여 남을 높여 이르는 말’ 등이 있다. ‘선생’ 자체가 높임말인데 여기에 ‘님’자를 하나 더 붙였으니 우리나라에서 의사는 ‘사’자 돌림 중에서도 특히 존경을 받는 직업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불리게 된 기원까진 알지 못하나 인간의 생명을 직접 다루는 영역이라는 점이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닐까 싶다. 환자 입장에선 나를 살릴 수도 있는 그분이야말로 ‘하나님’, ‘부처님’, ‘선생님’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의사선생님은 또 사전의 뜻처럼 실제 많이 배우는 직업이기도 하다. 보통의 대학생보다 긴 6년 의대 과정을 거쳐 국가고시를 통과해야 의사면허가 생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면 인턴 1년 과정을 마친 뒤 전공의 시험에 합격해야 하고, 다시 또 레지던트 4년을 하고 나서야 시험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획득한다. 그런데 이렇게 학식 풍부하고 존경을 받아온 의사선생님들 입에서 요즘 욕설이 쏟아진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대한 의사들의 반발 속에 9000명 안팎의 전공의들은 수련과정을 중단하고 아예 병원 밖으로 뛰쳐나왔다. 현재 전공의들을 포함한 선생님들은 향후 의사가 늘어도 성형외과 등 돈을 많이 버는 과목에 몰리고,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와 지방 병원 기피 현상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많이 배우신 선생님들의 말대로 의료 정원만 늘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 그래서 정부는 지방 거점국립대 병원 육성과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의 대책을 함께 내놨다. 그런데도 선생님들은 자신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고 무시당했다며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선생님들은 이런저런 반대 이유를 들지만, 국민은 결국 힘들게 의대 가고 어렵게 자격증을 따낸 의사들이 밥그릇 지키기에 나선 것으로 본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부가 의대 증원 확대를 시도할 때마다 선생님들은 번번이 환자를 볼모로 한 단체행동으로 이를 막았다. 2020년 문재인정부 때는 지금보다 훨씬 소수인 매년 400명을 더 뽑겠다고 했으나 이마저도 단칼에 거부했다. 당시 선생님들이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좀 더 성의 있게 협상에 임했다면 오늘의 2000명 증원 얘긴 없었을지도 모른다. 의료 공백 문제를 의대 증원만으로 풀긴 어렵지만, 의대 정원을 하나도 늘리지 않고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정원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제네바 선언 중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는 약속을 저버리고, ‘동업자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는 약속만 지키는 선생님들의 모습은, 과연 그 호칭이 합당한지 생각하게 한다. 어떤 선생님은 ‘누가 그렇게 불러 달라고 했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불릴 자격이 없다고 자인한다면, 지금의 단체행동이 결국 내 밥그릇 때문이라는 걸 시인하는 셈이다. 의대 정원 문제는 결코 의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밥그릇 싸움으론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선생님이란 존칭에 걸맞게 존경을 받기 위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일 때다. 그제 신문에 실린, 서울 성모병원의 ‘선애치환’(先愛治患)이라고 쓴 붓글씨 작품 앞을 지나는 병원 관계자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 떠오른다. 이 글귀처럼 선생님들이 먼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환자의 치료를 생각해 주길 바란다.
2024.02.28 00:34:00
[데스크의눈] K디스카운트 해소에 거는 기대
[데스크의눈] K디스카운트 해소에 거는 기대
지난 7일 밤 방영된 KBS 1TV 특별 대담에 출연한 윤석열 대통령은 말미에 ‘어떤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어린이를 많이 아낀 따뜻한 대통령,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이어 웃음을 지으면서 “이런 인상을 가지셨으면 하는데, 모르겠다. 얼마나 할 수 있을지”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보태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를 해결한 대통령으로 기억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5000만 국민 중 1400만에 달하는 개미 또한 소위 ‘유니셔티브’(Yoonitiative)라 불리는 ‘주주환원 강화’ 정책 행보에 같은 심정일 터, 윤 대통령에게 응원을 보낸다. 오랜 기간 자본시장을 연구해온 학자와 최근 대화를 나누다 이내 화두는 이번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옮겨갔다. 이 학자는 역대 정권과 비교되는 윤 대통령의 남다른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대표적인 대목으로 ‘상법 개정’을 꼽았다. “재계 반발에 좌파 정권조차 밀어붙이기 꺼렸다”면서 성공하길 기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역대 대통령 최초로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사회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 역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상장사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상법 개정 전망을 둘러싸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마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정책의 하나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발표가 오는 26일로 예고되면서 증권가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란 대주주와 소액주주 모두 1주당 가치를 동등하게 보호한다는 개념으로, 소액주주에 반하는 이사회의 경영 판단을 제한하자는 게 근본 취지다. 현행 상법 382조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주주의 비례적 이익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상법 개정안 찬성 목소리다. 실제로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오는 23일 열릴 롯데알미늄 주총을 앞두고 사측의 물적분할 결정으로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정관 변경을 안건으로 상정해달라고 주주 제안서를 보내 관철했다. 앞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반영한 상법 개정이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의 시금석으로 해석되어선 곤란하다. 무엇보다 재계는 그간 복잡 다양한 주주 전체의 의사를 경영적 판단에 반영하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주주 일각의 눈치를 보다 자칫 실기(失機)할 가능성도 크다고 입을 모아왔다. 이사회의 판단이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훼손했는지 기준조차 모호하다고 토로한다. 상법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명시된다면 이를 근거로 이사회의 판단이 향후 재판 등을 통해 법적인 제재까지 받을 수 있는 만큼 재계 반발은 앞으로도 지속될 게 불을 보듯 뻔하다. 법적 구속력 유무를 떠나 전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수탁자 의무를 현실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힘쓸 때다. 주가지수가 34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한 이웃 일본은 10년 넘게 꾸준히 주주환원 정책을 준비해왔다. 장기적으로 보면 도쿄증권거래소가 2015년 ‘기업 거버넌스 코드’를 도입하면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충돌 회피 의무 등을 명시한 뒤 증시 랠리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우리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상장기업 이사회가 자발적으로 주주 전체를 위한 충실 의무를 다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하는 게 급선무다. 그런 다음 상법에도 이 규정을 명시할지 각계 의견을 경청해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해도 늦지 않다. 윤 대통령이 앞장서 이해관계자와 끊임없이 소통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면 가장 큰 수확일 터다.
2024.02.21 01:01:01
[데스크의눈] 챈스일병 귀환과 남겨진 이들의 의무
[데스크의눈] 챈스일병 귀환과 남겨진 이들의 의무
동료를 떠나보낸 소방관의 눈물에는 울림이 있었다. 찰나의 순간 남겨진 이들의 슬픔을 엿보았다. 그들의 눈은 붉게 충혈됐다. 지난 3일 경북 문경소방서에서 열린 고(故) 김수광 소방장과 고(故) 박수훈 소방교의 영결식에서다. 5일자 주요 일간지가 일제히 영결식 사진을 게재한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김 소방장과 박 소방교는 지난달 31일 오후 7시47분쯤 경북 문경시 육가공 공장 화재 현장에서 화염과 사투를 벌이다 갑자기 번진 화마를 피하지 못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젊고 젊은 두 명의 청년 소방관을 떠나보냈다. 2009년 개봉한 미국 영화 ‘챈스 일병의 귀환’(Taking Chance)을 떠올렸다. 마이클 스트로블 해병 중령이 이라크 전쟁에서 전사한 챈스 팰프스 일병의 운구를 가족이 살고 있는 와이오밍주로 호송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스트로블 중령은 호송 임무 중 겪은 감동을 ‘한 해병의 집을 향한 여정’이라는 수필로 남겼으며 후에 이 글을 원작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다. 영화는 그 여정에서 만난 많은 시민이 그들만의 방식으로 챈스 일병에게 보내는 애정과 존경을 잔잔하게 그려내고 있다. 영결식 소방관의 사진과 챈스를 떠나보내는 영화의 장면이 교차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매년 군에서는 100명 가까운 군인이 사망하고, 또 더 많은 이가 부상을 당하고 다치지만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국가보훈부가 순직 군경(국가유공자)으로 지정하는 수는 경찰이나 소방공무원 등을 모두 포함해도 1년에 30여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특히 순직의 경우 인정 절차와 과정이 까다롭고, 군과 보훈부가 각각 심사를 하다 보니 한쪽에서 인정을 받아도 다른 쪽에서 거부당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북한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하 중사는 2015년 8월4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 작전 중 북한군이 매설한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양쪽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 중사 전역 당시 ‘전상’ 판정했다. 그러나 당시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는 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처음에는 ‘공상’ 판정을 내렸다. 논란이 일자 다시 ‘전상’으로 판정을 변경했다. 천안함 폭침 생존자인 신은총 예비역 하사도 처음에는 상이등급을 6급 2항으로 받았다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자 4급으로 상향 결정됐다. 등급 상향으로 매달 63만여원의 보훈급여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널리 알려진 사건에서조차 적절한 판정과 지원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우리가 모르는 현실은 더욱 가혹할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예우도 부족하다. 순직 소방공무원은 매년 꾸준히 나온다. 2023년 소방청 통계연보를 보면 2018년 823명이던 공상자가 2022년 1080명으로 껑충 뛰었다. 소방청에 따르면 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나 우울증 등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화마 속에서 동료나 시민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탓에 정신적인 후유증을 겪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우리가 소방관들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16년 강원 태백 지역 강풍 피해 현장에서 순직한 고(故) 허승민 소방위의 아내 박현숙씨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작년 9월 소방청에서 시어머니를 제주도로 여행을 보내드렸다. 태백소방서에서 태백에서 김포공항까지 모시고 가서 너무 감동했다”고 말했다. 또 ‘아빠의 나라에서 키워야 한다’는 대통령의 이야기를 소개하며 “아빠 없이도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제복 입은 영웅’을 예우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들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 우리 목숨과 안전을 지켜 주고 있어서다. 영화 속 챈스 일병의 시신이 든 관이 공항 비행기에 실릴 때 이를 지켜보던 한 어린 운전기사는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 가족은 알까요”라며 스트로블 중령에게 독백처럼 물었다. 이들을 국가가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남겨진 이들의 의무다.
2024.02.14 08: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