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통 공룡 월마트와 타깃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 최근 수년째 오픈마켓 중개 비즈니스와 자체 브랜드(PB) 사업을 활발하게 키운다는 점이다. 우선 월마트의 ‘월마트 마켓플레이스’는 가전·뷰티·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6~15%의 판매수수료 정책을 내걸고 비즈니스를 확대 중이다. 월마트 입점 판매자 수는 2019년 2만3380명에서 2022년 15만1800명으로 7배 가까이 증가했다. 타깃은 ‘타깃플러스’라는 마켓플레이스를 갖고 있다. 타깃이 직접 소수 입점 판매자만 유치하는데 활성고객이 500만명이 넘는다. 치열한 경쟁 관계인 두 회사는 PB상품을 앞세워 소비자를 공략한다. 1983년부터 PB사업을 시작한 월마트는 해당 상품만 2만9000개에 달하고 브랜드는 20개 카테고리에 315개를 보유하고 있다. 타깃도 PB브랜드가 50여개다. 월마트는 5달러 미만 식료품과 생활필수품을 주로 팔고 타깃은 홈 인테리어 상품군에 집중하는 게 차이점이다. 미 경제지 포브스는 ‘PB상품 대결의 새 시대’라는 제목의 기사(5월 2일)에서 다양한 가격대 상품 라인을 구축하는 이런 트렌드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고 평가했다. PB를 통해 마케팅 비용을 낮춘 기업이 상품 가격을 낮추면 소비자도 이득이다. 선진 유통기업은 이렇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다양한 상품을 늘려 소비자 편익을 늘린다. 한국은 그런 환경이 못 되는 것 같아 아쉽다. 월마트식의 ‘다양한 유통업의 비즈니스 모델’은 한국에서 ‘이중적 지위’이자 차별로 간주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쿠팡의 PB상품 밀어주기에 대해 제재를 내리면서 유통사의 ‘이중적 지위’를 문제 삼았다. 가성비 높은 PB상품을 검색 상단에 먼저 추천해 노출하는 것은 상품도 많고 판매자도 많은 경쟁 사업자인 오픈마켓 판매자를 위축시키는 결과라는 설명이었다. 자기 상품과 입점업체의 중개 상품 판매에 있어 이해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중적 지위에 관한 글로벌 제재 사례로 유럽연합 경쟁 당국이 직매입과 오픈마켓 비즈니스 모델을 병행하는 아마존에 문제 삼은 건을 예로 든다. 소비자가 아마존에서 검색으로 상품을 골라 구매하려고 들어가면 아마존이 직매입한 상품 1개를 검색 다음 단계인 ‘바이 박스’에 우선 노출했다는 건이다. 하지만 이는 위법 판정이 없는 자진 시정으로 해결됐다. 아직 미국을 포함한 해외 경쟁당국에서 유통업체의 이중적 지위에 따른 납품업체 차별 문제로 위법을 확정한 사례는 없다. PB상품 비중이 절반가량이라는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도 그런 전례가 없다고 한다. 오픈마켓 판매자가 만약 단 하나의 유통채널만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 자사상품에 밀려 이중적 지위가 문제 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정이다. 디지털경제포럼의 이커머스 생태계 보고서(2022년)에 따르면 전체 판매자 48만여명은 네이버·쿠팡·지마켓·11번가 등 평균 4.9개의 쇼핑 플랫폼에 복수 입점해 있다. 판매망을 늘려야 매출이 늘어서다. 10곳이 넘는 쇼핑채널에 입점한 판매자도 많다. 이들이 다양한 광고 상품을 이용해 자기 제품을 상위에 노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A채널에서 내 상품에 맞는 소비층이 없으면 B쇼핑몰에 집중한다. 반면 PB상품은 자기 유통채널에서만 판매 가능하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PB상품은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시장 가격 경쟁을 촉진해 물가 안정에 기여한다. 또 이들 PB상품은 대부분 중소 제조사가 만든다. 공정위의 쿠팡 제재 타당성은 추후 행정소송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다만 글로벌 1위 월마트나 아마존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중적 지위에 따른 규제가 한국기업 쿠팡에 대해서만 이뤄지고 있다는 게 우려된다. 시장에 대한 규제는 기업의 경영위축은 물론 외국인 투자 감소, 산업 발전 저해, 소비자 권익 침해, 물가 불안 자극 등의 다양한 부작용을 부른다. 이번 쿠팡 사례가 한국 유통산업 경쟁력과 혁신을 갉아먹는 사고방식을 바꿀 기회가 되기 바란다.

서울대병원이 어떤 곳인가. 생사의 갈림길에 선 중증환자들에게 최후의 희망과 같은 곳이다. 이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건졌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서울대병원이 17일부터 언제 끝날지 모를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다. 대중은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환자를 저버렸다고 비판하고 있다. 환자들은 눈물로 복귀를 호소한다. 여론은 결코 의사의 편이 아니다. 교수들도 휴진이 지지받지 못할 것이란 사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휴진을 택한 이유는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요구사항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와 정권이 바뀌어도 정책을 진행할 수 있는 상설 의정협의체 구성, 2025년 의대 정원 조정과 2026년 이후 정원 재논의를 요구했다. 정부와 의대 교수, 대학병원은 전공의에 의존하고 있는 현 병원 체제가 잘못됐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전공의의 고혈을 빼먹는 방식으로 대학병원이 유지됐던 현실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그간의 노력을 부정당했다고 느낀 전공의들은 병원을 빠져나갔고, 뒤늦게서야 이들의 빈자리를 절감한 교수들은 전공의들이 돌아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 중심 체제를 전임의 중심 체제로 바꾸겠다고 밝혔지만 하루 이틀에 실현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이 자리를 지키는 한 현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의대 증원을 강행한 듯한데 상황은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다. 의대 증원 확정으로 전공의들의 복귀와 점증적인 병원 정상화를 기대했던 정부로서도 지금 상황은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보다 더 당혹스러운 건 당장 진료를 이어가야 하는 의대 교수들일 것이다. 현 상황에 대한 의대 교수들의 절박함은 이날의 촌극으로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이 휴진 여파를 우려해 일주일만 휴진하겠다고 밝혔다가, 전공의들의 비판이 커지자 비대위는 “사실과 다르다”며 일주일마다 연장을 검토하는 무기한 휴진으로 입장을 바꿨다. 안타깝게도 이런 교수들의 절박함 발로는 환자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서울대뿐만이 아니다. 다른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무기한 휴진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중요 수술과 진료는 계속된다고 하지만, 하루 휴진의 여파도 큰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많은 환자가 고통받을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정부는 휴진의 불법성과 처벌을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계는 요지부동이다. 현 정부의 강대강 대치 국면 조성이 새삼스럽진 않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방식으로 의·정 갈등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진 않다. 설령 교수들이 휴진을 중단한다고 해도 대학병원 운영이 정상화되는 건 아니다.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는 상황에서 오랜 시간 의료 공백은 불가피하다. 의대생들까지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내년 의대 수업 파행으로 증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럽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건 우선 제대로 된 대화의 장을 여는 일이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가 대화를 거부한다면, 우선 의대 교수들과의 대화를 시작으로 의·정 간 공감대를 넓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양쪽 다 조금 양보할 필요가 있다. 대화를 위한 공식 창구 운운하거나 원칙만 고수해선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 이미 이뤄진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증원 외에 정부가 양보 못 하거나 대화의 테이블에 못 올릴 사안이 있을까 싶다. 의료계, 특히 의대 교수들의 협조 없이 현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교수들 역시 올해 의대 정원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을 것이다. 의대 증원 규모가 잘못 산정됐다면, 향후 대화를 통해 합리적 증원 규모를 도출하고 조정해 나가면 된다. 의사와 정부의 대립으로 환자가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의사도 정부도 결국 국민을 살리자는 것 아닌가. 양측의 대립이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

그간 국내 대기업에서는 배당, 자사주 매입 및 소각, 투자, 인수·합병(M&A) 등을 둘러싸고 오너를 비롯한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 충돌이 적잖았다. 기업 이사회는 이 같은 경영 판단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듣고 냉철하고 투명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전체 주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2017년 한국거래소 자율 공시로 도입된 지배구조보고서는 상장기업이 이 같은 지배구조 핵심원칙을 준수했는지 공시하고, 지키지 않았다면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해 자체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2026년에는 코스피 상장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우리나라 상장기업이 자율적으로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무엇보다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 측면에서 실망스럽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매출 상위 500대 상장사 중 2023사업연도 보고서를 제출한 214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소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지표 15개 중 평균 8.8개를 지켜 준수율이 59.0%로 집계됐는데, 직전 사업연도보다 7.3%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등 3가지 항목에서 파생된 이들 15개 지표를 통해 항목별 투명성과 독립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2023사업연도 평균 준수율은 감사기구(4개 지표)가 79.4%, 주주(4개 지표) 59.1%, 이사회(7개 지표) 48.5% 순이다. 이사회 항목의 준수율이 가장 낮은데, 무엇보다 2인 이상 이사를 선임할 때 소수주주 의견을 대변하는 이를 선임할 수 있는 집중투표제를 채택한 기업이 9곳에 불과했다. 준수율이 4.2%에 그쳐 이사회 항목을 구성하는 7개 지표 중 가장 저조했다. 지분 50%가 넘는 대주주가 모든 이사를 선임할 수 있어 이렇게 꾸려진 이사회가 독립적인 경영 판단을 내리기 힘든 현실임에도 경영권 방어를 명분 삼아 소수주주의 이사회 입성을 사실상 막고 있는 셈이다. 더불어 최고경영자(CEO) 승계정책 마련,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지표를 준수한 기업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사회 구성원이 모두 단일성(性)이 아님’ 지표 역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자산 상위 30대 그룹의 사내·사외이사 및 미등기 임원 중 여성은 7.5%로 나타났다. 특히 사내이사 비율은 3.2%에 불과했다. 다만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임원 71명 중 69명이 여성이라는 점은 고무적이다. 이사회 구성원의 배경이 다양하면 경영 판단에 여러 이해관계자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만큼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들어 속속 나오고 있다. 앞서 노르웨이는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 구성원의 40%를 여성으로 선임하도록 강제하는 할당제를 2006년 가장 먼저 도입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은 물론이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도 2022년 8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후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여성 임원이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이 31.63%에 달할 정도로 실적이 남다른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이사회는 다양성 그 자체다. 백인 남성, 이성애자 중심의 전통적인 구성을 탈피했다. 알파벳이 공개한 이사회 역량 현황표인 BSM(Board Skills Matrix)을 살펴보면 이사진 10명 중 백인 남성은 4명이다. 여성은 백인과 흑인 1명씩 모두 2명이다. 나머지 남성 4명은 흑인 1명, 아시아계 2명, 유일한 성 소수자인 히스패닉계 1명으로 꾸려졌다. 구글이 전 세계 검색 엔진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만큼 이와 관련해 적확한 경영 판단을 위해 다양한 인종과 성별로 이사회를 꾸렸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글로벌 무대에서 활동해야 하는 우리 대기업도 간과해선 안 될 대목이다. 소수주주를 등에 업고 이사회에 진출한 투기세력이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도 무턱대고 무시할 순 없다. 그렇더라도 평소 이사회의 균형 잡힌 판단을 통해 주주의 신뢰를 사는 것이 이른바 ‘먹튀’ 세력에 빌미를 주지 않는 지름길임은 분명하다.

1992년 수교 후 급속히 발전해왔던 한·중 관계가 틀어진 것은 2017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은 양국 관계를 정점으로 끌어올렸다. 베이징 톈안먼 성루에 나란히 오른 박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모습이 이를 상징했다. 6·25전쟁 적대국인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에 논란도 컸지만, 여론은 긍정적이었다. 경제협력에 따른 이익과 대북 견제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다. 그러나 이듬해 사드 배치를 추진하고, 중국의 보복이 시작되자 양국 관계는 한없이 추락했다. 2023년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Pew)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대중국 비호감도는 77%로 조사됐다. 2015년 37%와 비교하면 반중 감정이 많이 증가한 셈이다. 국경 분쟁을 겪는 인도(67%)보다도 높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사드 배치와 중국의 보복을 넘어선 근본적인 이유는 2016년 1월 6일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중국 측의 대응이 실망스러웠다는 점이다. 4차 핵실험은 그 이전 세 차례 실험과 다르다. 한반도 안보 지형을 근본부터 흔들었다.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고, 개혁·개방에 대한 설득으로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전략이 더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우리는 북한 핵무기를 더 이상 부인하기 어려운 불편한 진실에 직면했다. 한 마디로 북한 핵 위협이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 것이다. 그러나 최고 수준의 관계라고 평가했던 중국 측 공조는 우리 기대를 한참 벗어났다. 양국 정상 간 전략적 소통은 사실상 불발됐다. 핵실험 하루 만에 한·미 정상이 곧바로 북핵 대응에 한목소리를 낸 것과 큰 차이를 보였다. 두 차례 연기 끝에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중국 왕이 부장 간 통화가 성사됐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중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북 핵실험과 도발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중국의 사드 보복은 집요했다. 우선 금한령을 실시했다. 한국 동영상 유포를 차단하고 연예인 출연과 프로그램 방영을 중단했다. 한국 단체 관광도 전면 중단했다. 관계 발전을 위해 양측이 지켜왔던 정경분리 원칙을 저버린 것이다. 관영매체는 연일 한국을 비판했다. 중국 내 반한 감정도 커졌다. 한국산 제품 거부와 불매 운동이 확산했다. 당시 택시를 탄 한 지인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려야 하는 모욕을 당했다고 알려왔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술집과 음식점 등에서 중국인과의 다툼을 우려해 모임 자제를 권고했다. 매주 월요일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리는 특파원 간담회에서는 중국 내 한국 기업과 상점에 대한 중국 정부 현장 점검과 영업정지 처분 상황을 알려주기 바빴다. 100여개 가까운 중국 내 롯데마트는 결국 모두 문을 닫았다. 지난달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로 성사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총리의 회담으로 한·중 관계가 사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외교부·국방부가 참여하는 ‘2+2’ 외교안보 대화 협의체를 만들었다. 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의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2+2는 중국이 먼저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의 필요에 의한 전략적 접근이다. 외교·안보 지형이 바뀌면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한·중 외교안보 대화도 박근혜정부 때인 2013년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시작됐고, 2015년 1월까지 두 차례 열렸지만 2016년 사드 배치에 따른 관계 악화로 중단된 바 있다. 향후 상황이 달라지면 이번에 개설된 대화 채널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중국의 반대로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선언에 비핵화 관련 문구가 반영되지 못한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한·중 관계는 그동안 몇 차례 변곡점을 겪었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말을 새삼 느끼게 된다. 관계 복원에 대한 섣부른 기대도, 관계 회복은 어렵다는 식의 부정적 생각도 자제해야 한다.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하지만, 중국도 멀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원칙을 견지하고 사안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한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에 2024년은 어떻게 기록될까. 아마 역사상 최악의 해 중 하나로 남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선임 당시부터 우려가 컸던 위르겐 클린스만 국가대표 감독의 지휘 아래 1월 출전한 카타르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요르단에 패하는 충격을 팬들에게 안겼다.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등이 있는 역대 최강 멤버라는 말이 무색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걱정했던 대로 ‘무전술’로 일관했다. 이에 더해 손흥민과 이강인이 대회 도중 물리적 충돌을 빚은 ‘탁구 스캔들’까지 터지며 감독과 협회의 선수단 관리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결국 이는 클리스만 감독의 경질로 이어졌고 한국 축구는 이후 대혼돈에 빠졌다. 올림픽 예선을 준비해야 할 23세 이하(U-23) 대표팀 사령탑이었던 황선홍 감독에게 임시 국가대표 감독을 맡겨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지역 예선을 치렀다. 아랫돌을 빼다 윗돌을 괴다 보니 결국 사달이 났다. 정작 올림픽 최종예선이었던 4월 U-23 카타르 아시안컵 8강전에서 ‘황선홍호’는 인도네시아에 지며 파리 올림픽 출전 좌절이라는 충격을 안겼다. 한국 축구가 올림픽 본선에 나가지 못한 것은 1984년 이후 무려 40년 만일 만큼 ‘참사’였다. 이런 가운데 4개월이 넘도록 새 감독도 선임하지 못하고 다가올 6월 월드컵 예선도 또다시 임시감독 체제로 치르는 파행이 이어지고 있다. 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던 한국 축구가 왜 이렇게 됐을까. 역시 책임은 대한축구협회와 그 수장인 정몽규 회장에게 있어 보인다. 당장 잘못된 대표팀 감독 선임을 주도한 것이 정 회장이기 때문이다. 클린스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음에도 이름값에만 기대 밀어붙였고 이 잘못된 선택 하나가 한국 축구를 혼란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다. 하지만 정 회장은 책임지는 모습보다 다른 꿈을 꾸고 있는 듯하다. 이미 3연임으로 12년을 지켜온 협회장 자리를 4년 더 하기 위해 내년 1월 예정된 협회장 선거에 도전하려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축구계 내부에서는 정 회장의 4선 행보가 ‘대사면 파동’이 시작이었다고 보기도 한다. 지난 3월 축구협회는 뜬금없이 승부조작 연루자 등 비리 축구인사들을 사면한다는 발표를 했다가 비난 여론이 휘몰아치자 3일 만에 사과하고 번복한 해프닝이 있었다. 당시 사면 대상자 100명 가운데 승부조작 관련자들만 대중에게 알려졌을 뿐 전체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그 비공개 인사 중에 정 회장의 4선 도전에 필요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4선을 위한 좀더 구체적인 행보는 정 회장이 최근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에 당선된 것이다. 체육단체장은 3연임부터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도전할 수 있는데, 단체장이 국제단체 임원 자리를 가지면 공정위 심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지기에 4연임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시각이 많다. 여기에 또 하나 축구협회의 어려워진 재정 문제도 정 회장의 4선 행보에 유리한 요소라는 시각도 있다. 축구협회는 천안에 건립하기로 한 축구센터의 착공이 늦어지면서 300억원의 빚을 지게 됐다. 이런 재정 부담을 해소해 줄 사람이 대기업 오너인 정 회장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협회 안팎에서 들려온다. 정 회장도 자신의 4선 명분으로 천안축구센터의 완성을 내세울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 회장의 협회장 4연임을 바라보는 여론은 냉소적이지만 이와 상관없이 정 회장의 행보는 거침없어 보인다. 지난 23일에는 자신의 회사인 HDC산업개발이 축구협회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으며 후원에 나섰고 최근에는 70세 이상 협회장 출마 제한 규정도 만들어 잠재적 경쟁자들의 출마를 막으려 한다는 의혹의 시선도 받고 있다. 많은 사람들의 비판 속에서도 정 회장이 4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협회장 선거가 200명 남짓의 대의원들만 참여하는 간접선거이기 때문이다. 마치 과거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을 뽑듯 국민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다. 축구협회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는 소수 축구인들의 손에 달려 있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 논의가 재점화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근 대구지역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모임에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대구직할시’로 통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이철우 경북지사가 “대구·경북이 단합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가는 계기로 만들자”고 호응하면서다. 민선 7기 때인 2019년 권영진 전 시장과 이 지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는 2020년 총선 등을 거치면서 지지부진하다가 홍 시장이 2022년 7월 대구·경북광역행정기획단 사무국을 폐지하면서 사실상 중단됐다. 애초 홍 시장은 두 시·도 통합에 부정적이었다. 2022년 7월 민선 8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행정통합을 한다는 것이 난센스 중에 난센스라고 본다”고 말할 정도였다. 하지만 2년 사이 홍 시장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 그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필요성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처리 △중복되는 기관(사업) 통폐합에 따른 예산 절감 및 행정서비스 질 향상 등을 거론했다.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가 새로울 건 없다. ‘메가시티’, ‘광역경제권’ 통합 찬성론자들의 논리와 비슷하다. 통합을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인구 유출 등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통합 반대론자였던 홍 시장의 태도 변화는 어디에서 기인할까. 홍 시장의 표현을 빌리자면 두 시·도의 양적 통합이 아닌 대구직할시로의 질적인 통합을 지향하기 때문이다. 홍 시장은 “3단계 행정체계를 2단계 행정체계로 만드는 첫 시도”라고 자평했다. 여기서 3단계는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가 아닌 중앙정부-시(市)·도(道)를 말하는 것 같다. 홍 시장은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직할시 개념을 부각시켜 행정안전부 지휘를 받지 않고 서울특별시와 같이 총리실로 지휘체계를 바꾸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듣는 이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가 단계와 급이 다른 것인지, 옛 개념의 직할시가 작금의 광역시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호해서다. 홍 시장이 전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 홍 시장은 “통합 대구직할시가 되면 연방정부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도 “미국 주정부처럼 운영해야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 등 국가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들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에게 “중앙정부가 뭘 지원해 줘야 될지 들어보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니 홍 시장 전언이 전혀 빈말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의 행정체계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연방정부에 준하는 독립성 보장은 ‘립서비스’에 그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조직과 예산은 행안부와 기획재정부가 틀어쥐고 있다. 지자체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재정교부세는 면밀한 셈법에 따라 거의 기계적으로 산정된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등장한 수원과 창원 등 인구 100만명 이상의 특례시는 명칭 외 행·재정 특례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 반면 구체성이 결여된 비전과 전망만으로 통합을 밀어붙이기엔 지역 간 갈등에 따른 광의의 비용이 너무 크다는 생각이다. 홍 시장 말대로 경북도가 대구시에 흡수되는 형태로 행정통합이 이뤄진다면 공공기관 및 교육과 문화, 병원 등 각종 시설이 밀집한 대구로 인구가 쏠리는 ‘빨대효과’가 나타날 게 분명하다. 같은 세금을 내는 시민인데 거주지에 따라 일자리와 의료, 복지, 교육 등 공공서비스 격차가 더 벌어진다면 굳이 통합에 찬성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주민투표가 아닌 여론조사 방식으로 통합의 명분을 쌓겠다는 홍 시장 발언은 우려스럽기까지 하다. 지난 수십년간 시·도는커녕 시·군·구 통합이 어려웠던 이유는 주민 각자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통합 논의가 대구굴기(倔起:우뚝 일어섬)의 출발점이 되고 미래지향적 행정체계 개편의 방향성을 제시하려면 지역민들 공감대를 얻는 게 급선무다. 홍 시장이 장밋빛 전망에 앞서 통합이 필요한 이유와 통합 방식, 균형발전 확보 방안부터 제시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이유다.

‘중국판 우버’ 디디추싱이 2021년 6월30일 중국 당국의 반대에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44억달러(약 5조6000억원)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강행했다. 중국 당국은 디디추싱이 상장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공문서에 중국의 민감한 인적·지리적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면서 상장 연기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상장을 밀어붙였다. 당국은 2022년 7월 디디추싱에 사이버보안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80억2600만위안(약 1조55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디디추싱은 결국 상장을 자진 폐지했다. 이와 맞물려 중국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 등 데이터 처리를 규제하는 네트워크안전법, 데이터안전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등을 시행했다. 특히 데이터 주권 보호를 위해 중요 데이터의 역외 이전 시 중국 정부의 안전평가를 취득할 것을 규정하는 ‘데이터 역외이전 안전평가방법’ 등도 도입했다. 미국, 유럽 등 서방에선 중국 당국의 빅테크 기업 때리기와 데이터 주권 보호 등에 대해 기업의 영리활동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날을 세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조치를 시행했다. 미국의 ‘틱톡 금지법’이 대표적이다.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이 법은 지난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됐다. 틱톡 모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는 최대 360일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하고,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미국이 틱톡을 경계하는 것은 틱톡을 이용하는 미국인의 개인정보 등이 중국 정부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틱톡 금지법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중국 등 적대국에 생체인식 데이터, 건강 및 위치 데이터 등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미국뿐 아니라 호주, 영국, 유럽연합(EU) 등도 정부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했다. 개인 기기에서도 틱톡 앱 삭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은 법령을 제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지만 옆나라 일본은 이런 과정도 없다. 일본 정부는 ‘국민 메신저’ 앱 라인야후의 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지자 네이버 지분을 일본 소프트뱅크에 넘길 것을 종용하고 있다. 기술 위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 기업 네이버에 일본인 대부분이 사용하는 라인야후의 데이터가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이다. 한국 정부는 문제가 불거지자 “부당한 조치에 단호하고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네이버 지분 매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이버가 외국에서 당하는 피해에 대응해야 하지만 경제 안보에 해당하는 본질적인 문제 데이터 주권 보호에 대해선 대통령실을 비롯해 관련 부처에서 이렇다 할 언급조차 없다. 주요국들이 자국의 데이터 주권 보호를 위해 외국 기업의 데이터 수집 및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의 대응은 너무 안일해 보인다. 한국 정부는 데이터 주권 보호를 개인정보 보호 정책 수준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호주 싱크탱크에서 “중국 정부가 통제하는 국영 선전기관들이 쇼핑·게임 앱을 포함한 중국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광범위하게 연계돼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알리)와 테무 등이 해당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선 “중국 온라인 쇼핑 회사들의 이용자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이용되는지에 대한 측면을 보고 있다”며 상황의 심각성과는 동떨어진 얘기만 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외국 기업의 정보 수집 자체를 막는 정책을 펴는데, 우리는 아직도 과거처럼 외국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잘 관리하고 유출만 되지 않으면 문제없다는 인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기업들이 우리 국민의 정보를 얼마나 수집 및 확보하고 있는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못 하고 있을 것이 자명하다. 과거처럼 개방만이 정답이 아니다. 경제 안보를 위해 최소한 지킬 건 지켜야만 하는 때가 왔다.

지난 2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자 지켜보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처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달 안에 국회 본회의가 다시 열리면 통과될 가능성이 생겨서다. 그렇지만 강대강으로 대치 중인 정치권 상황을 감안하면 ‘희망고문’에 그칠 수도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청춘들의 생때같은 전셋집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속속 경매로 넘어간다는 사연이 쏟아지고 있건만 총선 끝난 여의도는 둔감하기만 하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미국이 ‘칩스법’ 등으로 옥죄면서 반도체·배터리·디스플레이·바이오 등 한국의 첨단전략산업 종사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기업부터 납품하는 중소기업들까지 다가올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정부 역시 팔을 걷어붙이고, 각종 법안을 국회에 보냈다. 그런 노력으로 일부 법안은 가까스로 여야 공감대를 이뤘지만 정쟁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뿐 아니다. 여야가 이견이 별로 없는 비쟁점 법안마저도 폐기될 위기에 처한 게 수두룩하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에는 공감했지만 특검 대치 국면으로 표류하고 있다. 이런 태만들이 쌓여 결국 21대 국회 생산성은 역대 최악으로 마무리될 것 같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4년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2만5830건 중 9455건이 처리돼 법안 처리율이 36.60%에 그쳤다. 입법 생산성은 형편없지만 금배지들은 이달 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앞다퉈 해외 출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모두 퇴출돼 마땅하지만 적대적 공생관계인 여야는 총선을 계기로 다시 판을 짜서 새 인물을 일부 수혈해 22대 국회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여야 모두 총선 민심을 아전인수로 해석하고 있어 앞길도 밝지 않다. 우선 총선 이후 여권은 소통과 변화를 외치지만 아직 큰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발표한 총선 후 입장 표명, 여야 영수회담, 비서실장·정무수석 인선, 민정수석 부활 등은 국민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 통과 정도가 그나마 협치로 내놓을 수 있는 성과다. 이제 남은 건 1년9개월 만에 열리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하게 소통하는 모습으로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윤 대통령 취임 2주년을 앞두고 여야 정치 원로들은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이구동성으로 ‘협치’와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총선 승리에 취한 듯 민주당은 협치를 버리고 연일 강공 모드다. 채 상병 특검법 등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정조준하고 있는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시절 여권 인사를 겨냥한 검찰 수사도 특검의 수사 대상에 넣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특히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비리 의혹에 대해 ‘조작 수사’ 여부를 들여다보겠다는 태세다. 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모두 가져오겠다고 벼르고 있다. 당내 상황은 대놓고 ‘이재명 일극화 체제’로 치닫고 있다. 수컷 농게는 집게발이 전체 몸무게의 절반에 달할 정도로 크고 무겁다. 다른 수컷과의 경쟁에서 이겨 암컷을 차지하려고 덩치를 키워서다. 경쟁에서 이기고 나면 집게발은 쓸 데가 없어진다. 되레 커다란 집게발 때문에 더 많은 에너지를 충전해야 하고, 먹잇감을 찾아 갯벌로 나가다가 천적인 새들에게 포식당한다. 가급적 빨리 도려내는 게 상책이다. 민주당이 팬덤만 의식하다간 수컷 농게 신세가 될 수 있건만 그런 비판 따윈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정치에서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치인이 공공선을 위한 신념윤리를 갖추는 건 중요하지만 현실성을 위해 양보와 협치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민생 법안만이라도 21대 국회 마감 전에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지금 한국인 최대 관심사는 물가다. 물가 이야기에서 빠지지 않는 품목이 기름값이다. 유럽이 조금 잠잠해지니 중동 정세가 불안해져 국제 유가가 또 흔들렸다. 유가 불안이 인플레이션을 오버슈팅할 우려가 커진 것이다. 한국 물가는 중동산 두바이유 영향을 받는다. 이란 제재와 국내 정유사 원유수입 다변화 노력으로 수입 비중이 내려오고 있지만 여전히 두바이유 비중이 70% 정도로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휘발유값 등이 이 기름의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구조다. 한국 소비자물가지수에서 휘발유의 가중치는 전세, 월세, 통신비에 이어 4위다(2022년). 경유는 7위다. 이게 다가 아니다. 전기료(8위), 도시가스(12위) 등 주거용 에너지도 유가의 영향을 받는다. 유가가 오르면 기업 생산비용도 오른다. 기업의 증가한 생산비용은 비석유제품 가격으로 전가되며 물가 전반을 자극하는 흐름인 것이다. 기름값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큰 건 사실이지만 세금 제외 한국 휘발유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국 중 최저 수준(2023년)이라는 것을 아는 국민은 많지 않다.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 5위 규모의 정제능력을 갖춰 제품을 안정적으로 내수시장에 공급하여 가격 안정화에 기여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런 정유사에 ‘횡재세’를 걷자는 주장이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야당 쪽에서 나온 말이다. 21대 국회에서도 일부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흐지부지되어 없어진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4·10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한 야당 쪽에서 다시 그 이야기가 나왔다. 유가 상승기마다 횡재세가 논란이다. 정유업계 실적이 개선되면 마치 아무런 노력도 없이 불로소득을 얻은 것처럼 주장하며 고유가 고통의 원인과 책임을 전가하는 이들이 있어서다. 실상은 코로나19 당시 유가 급락과 수요 급감으로 5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듯 국내 정유 산업은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큰 산업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국내외 전문가는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횡재세 부과를 ‘실수’라고 질타한다. 영국의 석유 메이저 BP는 횡재세를 부과받자 북해 유전 지분을 미국 쉐브론에 팔아버렸다. 횡재세가 가뜩이나 탈탄소 기조 속 위축 중인 영국 석유산업 쇠퇴에 쐐기를 박은 꼴이다. 미국도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다. 1980년 오일쇼크 당시 유가가 치솟자 미국 정부가 석유 기업에 횡재세를 과세했다. 그랬더니 석유제품 수입이 늘어났고, 결과적으로 자국 석유산업 약화를 부르자 곧 폐지했다. 한국은 왜 지금 같은 실수를 하려는 것일까. 코로나19 때 국민지원 재원을 마련하려고 영국과 일부 유럽 국가에 횡재세가 도입됐다. 이때 대표 화석연료인 석유가 기후위기에 끼친 악영향에 대한 회초리 차원이라는 명분이 붙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전쟁 덕에 오른 가격에 막대한 이익을 낸 석유화학 기업이 ‘한시적’으로 희생하는 모양새도 필요했다. 한국의 지금은 이런 명분과 ‘쇼잉’이 필요한 때가 아니다. 과세는 산업 전반에 적용 가능한 일관된 기준과 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부터 해야 하는 건 상식 중의 상식이다. 특정 업종을 차별해 따로 과세해야 한다면 그 논리가 더 촘촘해야 한다. 대한민국 근간인 자유시장 경제체제에 역행하는 포퓰리즘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 무엇보다 한국 정유 산업은 박리다매 저마진 구조다. 2007년 이후 17년간 정유업계의 정유 부문 평균 영업이익률은 1.8%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국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은 6.5%였다. 한국에 정유 4사가 있다. 이 중 3개사에 아람코(61%), 쉐브론(50%, 17%) 등 외국 기업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횡재세 같은 근거도 명분도 없는 압박에 이들이 떠나면 어떻게 되나. 야당은 먼저 “횡재에 대한 법률적 개념이 모호한 상태에서 특정 업종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맞지 않는다” “경영실적 중 과세대상 초과이익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난해 문제 제기부터 곱씹어 보기 바란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 한 남성이 노인요양시설에 침입해 잔혹한 살인을 저지른다. 이 남성은 인구의 다수를 차지하는 노인들이 정부 재정을 축내고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고 있다며, 자신의 행위가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메시지를 남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75세 이상 노인의 자발적 죽음을 국가가 지원하는 전대미문의 정책을 시행한다. 올해 개봉한 일본 영화 ‘플랜 75’는 출생률 감소와 고령화가 가져온 우리 사회의 우려를 그린다. 초고령화 시대에 허드렛일은 노인들의 몫이지만 그나마도 노인 중 좀 어린 축에 들 때나 가능한 일이다. 손이 느리고 실수가 잦아지는 노인들은 하나둘 일자리를 잃고, 돌연사 후 뒷수습을 걱정하는 집주인들로부터도 외면받으며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다. 외로운 노인들을 감싸는 건 홀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감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당시 거리 곳곳에 예방접종 안내 선간판이 설치됐던 것처럼, 영화 속 거리 곳곳에는 플랜75를 안내하는 포스터가 부착되고, 담당 공무원은 신청자를 모으기 위해 길거리 홍보에 나선다. 정부는 죽음을 강제하진 않지만, 생애 마지막을 정리하거나 즐길 수 있도록 돈과 상담,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며 노인들을 죽음으로 유혹한다. 나문희와 김영옥, 박근형이 호흡을 맞춘 올해 개봉작 ‘소풍’은 아름다운 산길 초록 풍경을 담은 따뜻한 느낌의 포스터나 제목과 달리 죽음을 선택할 권리라는 무거운 주제를 건드린다. 힘겨운 삶의 무게를 견디며 키워낸 은심의 아들은 사업을 한다며 평생 모아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집문서까지 욕심을 낸다. 이제 기억력마저 옛날 같지 않다는 걸 깨달은 은심은 60년 만에 고향을 찾아 학창시절 단짝이었던 금순과 함께 16살의 추억을 만끽하지만 가슴 한편이 아리다. 젊은 시절 추억은 아름답지만, 마주하는 현실은 치매에 걸린 뒤 가족에게 버림받고 요양원에 꽁꽁 묶여 있는 친구와 급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한 친구의 장례식, 그리고 하루가 다르게 기력을 잃고 있는 자신이다. 은심과 금순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고민한다. 유엔 등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22년 11월 기준으로 80억명을 돌파했고, 2037년이면 90억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나라와는 무관한 얘기다. 남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최빈개도국에서 1분에 240명의 아기가 태어나는 동안 선진국에선 1분에 25명의 아기만 태어난다.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선진국 중에서도 바닥이다. 지난해 0.72명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 우리나라의 연간 합계출생률은 올해 0.6명대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아기 울음소리가 그치면서 젊은 세대인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2년 40.6명이 됐고, 2058년엔 100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22일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는 새로운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는데, 고갈 시한을 늦출 뿐 영구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연금뿐만 아니라 최근 많은 사회문제가 인구 변화에 기인한다. 청년 실업, 치매, 노인 빈곤, 그리고 안락사 문제까지…. 선진국의 출생률 감소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로 미래에 사라질 ‘선두 국가’로 전 세계에서 이름을 알리게 된 책임에서 정부는 자유롭지 않다. ‘플랜75’의 주인공은 75세 노인뿐만 아니라 이들을 죽음으로 안내하는 젊은 공무원, 고독하게 죽음을 맞을 노인들을 위로해 주는 젊은 전화 상담사, 그리고 삶을 마감한 이들의 유품을 정리하는 외국인 노동자 모두다. 죽음에 내몰린 노인과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야 하는 청년세대의 고민, 이를 지켜보는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 영화는 변화에 직면한 우리 사회를 보여준다. 두 영화 중 한 영화는 이미 현실이고, 다른 한 영화는 생각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가 맞닥뜨릴 모습인지도 모른다. 출생률 감소의 위험을 간과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령화 심화에 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지금보다 더 심각한 혼란과 갈등의 늪에 빠질 수 있다.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대비가 시급하다. 연금개혁은 그 시작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