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조선족의 애국 시인이다. 길림성 용정시 명동촌의 교사 집안에서 태어났다. 일본 도쿄 릿쿄대학과 교토 도시샤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했다. 1943년 7월 항일독립운동가로 체포돼, 1945년 2월16일 후쿠오카교도소에서 사망했다. 짧은 생애 동안 총 117편의 산문과 시를 발표했으며, 대표작으로는 ‘서시’ 등이 있다.’ 중국 대표 포털사이트 ‘바이두’에 나온 항일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윤동주’에 대한 글이다. 그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된 표에는 과거 있었던 조선족 표기가 사라졌지만, 윤동주 시인 이름 아래와 설명에서 그는 여전히 중국 조선족이다. 여기에 더해 윤동주 시인이 태어난 명동촌 생가 앞에는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이라는 표지석이 서 있다. 중국 영토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국제관계, 역사, 문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윤동주 시인을 중국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윤동주 시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1949년보다 이전에 길림성 용정에서 태어나고(1917년 12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순국(1945년 2월)했다. 중국 내 민족이 공식적으로 구분된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반포 역시 1954년으로 윤동주 시인은 조선족으로 분류될 수도 없다. 윤동주 시인의 사촌 형제이자 독립운동가 송몽규 역시 바이두에선 중국 항일시인으로 표기돼 있다. 중국의 이 같은 억지 주장에 한국은 ‘조선인의 국적은 국적법 제정(1948년 12월20일) 이후,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윤동주 시인 등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윤석열정부 들어 2022년 윤동주 시인 등 무호적 독립유공자에 대해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다. 일제강점기 조선민사령(1912년) 제정 이전 국외로 이주하는 등 독립운동을 하다 1945년 광복 이전에 사망해 대한민국의 공적서류상 적(籍)을 한 번도 갖지 못한 이들이 대상이다. 당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조국 독립을 위해 희생과 헌신의 삶을 사셨던 분들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의 상징적 조치”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정부에서 추진한 ‘일류보훈의 조치’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이들에 의해 철저히 부정되고 있다. “일제시대 선조들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을 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누구보다 투철한 역사의식을 가져야 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들의 논리대로면 윤동주 시인은 조선인이 될 수 없다. 일본인이어야 한다. 아니면 중국 측의 주장대로 북간도에서 태어났기에 중국인이 돼야 한다. 중국의 주장은 억지가 아니게 된다. 이들을 임명한 윤석열정부가 앞으로 윤동주 시인 등이 자국민이라는 중국의 주장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까 싶다. 일제에 주권을 빼앗기고 목숨 바쳐 대항한 우리 역사와 동떨어진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인물들을 개의치 않고 정부의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인사 시스템이 심히 우려스럽다. ‘친일 논란’을 겪은 이들이 윤 대통령 지근거리에 있어 김 장관이나 김 관장 발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어간 것일까.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최근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죠.”라는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022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을 때 “조선은 왜 망했을까.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걸까.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고, 그래서 망했다”고 밝혀 일제의 조선침략을 정당화했다는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윤동주 시인의 국적만이 문제가 아니다. 김 장관이나 김 관장의 인식은 우리가 외교권을 잃은 1905년 을사늑약 이후인 1909년 일제와 청나라가 대한제국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경을 두만강과 압록강으로 획정한 간도협약을 비롯해 중국 동북부(만주)에 있었던 나라들이 자국의 역사라고 주장하는 중국의 동북공정 논리를 강화해주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비판을 ‘친일몰이’, ‘미몽’ 등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만 치부해선 안 되는 이유다.

여의도에서 모처럼 여야가 함께 웃었다. 2년 만에 열린 여야 국회의원 축구 대회에서다. 26일 축구장에서 쏟아진 말들은 화기애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구를 통해 힘을 하나로 합치는 모습이야말로 멋진 스포츠 정신”이라고 치하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협치의 중요성으로 화답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꽉 막힌 여야 관계를 시원하게 돌파하는 킥오프가 되시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커피를 보냈다. 얼마 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대 국회 들어 첫 협치의 성과물을 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을 처리했다. 오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전세사기 덫에 걸린 73%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계층이다. 앞길이 막막하던 이들에게 다소 숨통이 트였으리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상생협력법 개정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산업직접활성화법 개정안,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40여개 민생법안도 오늘 국회 문턱을 넘을 것 같다. 자극적인 도파민이 난무하던 여의도에 사랑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분비된 순간들이다. 정치인들은 요즘 양극화된 진영 대결구도 속에 진영 내 팬덤이 주는 강력한 지지에 취해 ‘도파민 중독’ 양상을 보인다. 도파민은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신경전달물질이다. 도파민은 보상과 만족감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 분비된다. 그런데 비슷한 자극이 반복되면 도파민 분비는 적어진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자극적인 내용을 찾게 된다. 22대 국회에서 파행이 잦은 상임위원회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다. 유튜브를 열면 두 상임위에서 활약(?)하는 여야 의원들의 쇼츠 영상이 쏟아진다. 더 세게 발언하고, 상대 정당이나 산하 부처를 몰아붙일수록 강성 지지자들은 열광한다. 진영에 갇힌 정치인들의 뇌에는 “반응 좋으니 더 세게 하자”는 신호가 전달된다. 이에 반해 옥시토신은 인간관계와 유대에 관여한다. 옥시토신은 다른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분비된다. 그 순간 우리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인류가 사회성과 공감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옥시토신 분비를 계속해서 유도하는 확실한 방법은 의식적으로 신뢰의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한다. 스킨십과 공감,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인데 도파민과 확연히 구분된다. 그야말로 협치에 절실한 호르몬이 옥시토신이다. 옥시토신이 많은 정치인이 늘어야 ‘법안 상정→거부권→재의결’로 꽉 막힌 쳇바퀴 정국의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사적 영역이라면 정치권 전체적으로 협치의 궤도를 만드는 일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협치는 정치권이 중도층을 공략할 때 첨병 역할을 한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대통령선거에서 중도층 공략의 열쇠는 누가 더 협치에 진정성을 보이느냐에 달렸다. 막말과 색깔론으로 쓸모없는 정쟁을 일삼는 정치 행태를 일소해야 정치 영역의 도파민 중독을 줄일 수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극단적으로 과잉 팽창된 열광적 팬덤의 영향력과 그들이 만들어가는 정치 효능감이 한국 민주주의를 되레 위태롭게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니 28일 본회의에서 수십건의 비쟁점법안들을 가까스로 처리했다는 정도로 정치권이 만족하면 안 된다. 강대강으로 대치하는 22대 국회에 협치의 싹을 틔운 순간으로 기록돼야 한다. 이번에 서로 한 발씩 양보하고 타협·절충하면서 어렵게 찾은 옥시토신을 여의도는 물론 용산까지 확대 재생산해야 한다. 신뢰의 느낌을 심어주는 것으로 강화된다는 옥시토신을 늘리는 건 어렵지 않다. 타인에 대한 판단이나 비난을 너무 서둘러 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신뢰의 느낌을 강화할 수 있다. 애매한 상황이라면 판단을 조금 늦추되, 일단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것도 괜찮다. 도파민 중독 증세를 보이는 여야 정치인들에게 지금 딱 필요한 지침들 아닌가.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돼 흐물흐물해진다. 협치 근육도 마찬가지다. 자주 쓰지 않으면 협치 근육은 사라지고, 우리 정치의 기초체력은 위태로워진다.

두산그룹이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사업 시너지 극대화, 주주가치 제고를 목표로 사업구조를 3대 부문으로 재편하기로 하면서다. 두산은 그룹의 핵심 사업을 ‘클린에너지’, ‘스마트 머신’, ‘반도체 및 첨단소재’ 3대 부문으로 정했다. 이 중에서 ‘스마트 머신’ 부문이 문제가 됐다. 소형 건설기계 시장, 협동로봇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를 사업적으로 결합하기로 한 것. 현재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인 밥캣이 인적분할, 로보틱스와의 합병 및 포괄적 주식교환을 거쳐 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가 되는 것이다. 오랜 고민과 검토 끝에 내놓은 방안인데 예상과 다른 시장 반응이 나와 두산이 당황하고 있다. 그룹의 ‘알짜’ 회사 밥캣을 이런 식으로 로보틱스에 집어넣는 게 맞느냐는 이야기부터, 이게 대주주 지배력을 높이기(14%→42%) 위한 ‘꼼수’ 아니냐는 비난 등이 쏟아졌다. 합병 비율도 논란이 됐다. 로보틱스는 고평가, 밥캣은 저평가된 점을 악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과 비난의 근거는 그리 촘촘해 보이지 않는다. 우선 두산은 1인 총수가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다른 그룹과 다른 형제경영 체제다. 따라서 특정인에게로의 회사 승계를 위해 사업을 재편하고 지배력을 높이는 사례와 달리 볼 여지가 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이 정한 방식으로 정해졌다. 시장에서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는 객관적 지표는 주식시장 시가다. 시가는 다수의 시장 참여자가 회사가치에 대한 독립적 판단을 근거로 상당 기간 수급에 따라 형성되는 가액이다. 교환 가액인 로보틱스 8만114원, 밥캣 5만612원은 두 회사의 합병 계획 발표 전 올해 평균 주가와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지금 두산서 황금알을 낳아 주는 ‘백조’ 대접을 받는 밥캣 이야기도 안 할 수 없다. 두산이 미국 중장비업체 잉거솔랜드가 갖고 있던 소형 건설 중장비 브랜드 밥캣을 인수한 건 2007년이다. 인수비용과 이자비용 등으로 투입한 4조5000억원은 당시 한국 기업의 해외 인수·합병(M&A)액 중 최고였다. 두산의 ‘승부수’로 평가된 건 잠깐, 바로 밥캣은 ‘미운 오리 새끼’ 신세가 됐다. 인수 1년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영업실적이 나빠졌고, 막대한 인수자금은 그룹의 재무 부담을 크게 키웠다. 두산인프라코어와 두산엔진은 2008년 밥캣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1조원을 수혈했다. 2009년에도 두산은 3개 계열사와 보유 중이던 다른 4개 회사 지분을 팔아야 했다. 이런 각고의 노력 끝에 두산은 기어이 2010년 2분기 밥캣을 흑자로 돌렸다. 지난 정부 탈원전 정책이 결정타였지만, 인프라코어 등 튼실한 자회사를 또 팔아야 했던 2021∼2022년의 두산 구조조정 씨앗이 밥캣 인수였다는 말도 있다. 이번 사업재편도 두산이 던진 승부수로 봐야 한다. 밥캣을 품은 로보틱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영역이다. 국내에서 가장 오랜 업력을 보유한 두산은 중장기 비전에 맞춰 소비재 사업을 버리기도 했고, 중공업을 키우기도 하며 역사를 이어왔다. 두산의 과거 사업재편 결과도 지금까지는 썩 나쁘지 않았다. 로보틱스와 밥캣의 합병도 그런 흐름의 하나로 봐야 한다. 세계적 추세도 비슷하다. 노동력 부족과 인건비의 급속한 상승, 안전 규제 강화 등이 메가 트렌드가 되면서 인간 노동력 대체가 산업계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 경쟁력 있는 무인화·자동화 기술 확보가 향후 시장 주도권 확보에 필수 요소로 부상해 로보틱스 회사들의 M&A가 활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건설장비 분야 글로벌 1위 업체인 캐터필러가 2020년 마블로봇을 인수했고, 농업 장비 세계 1위 업체인 디어앤컴퍼니는 페어 플래그 로보틱스를 2021년에 인수했다. 이미 답은 정해져 있다. 로보틱스와 밥캣 합병은 주주가 결정할 일이다. “(구조 개편) 증권신고서에 부족함이 있다면 횟수 제한 없이 지속해서 정정 요구를 하겠다”는 식의 당국 압박은 주주 선택권 침해이고 시장 혼란을 키우는 잡음일 뿐이다.

국내 중소 사업장에 외국인을 고용하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올해로 20년째다. 2004년 8월17일 3167명이 고용허가제로 처음 입국한 이래 지난해까지 96만1347명이 일감을 찾아 한국에 들어왔다. 올해 입국 인원까지 포함하면 누적 입국자는 100만명이 넘는다. 고용허가제로 들어온 이들을 포함해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는 현재 92만여명으로 파악된다. 국내 15세 이상 취업자는 2890만여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3.2% 정도가 외국인인 셈이다. 청년 취업자로 한정하면 이 비율은 더 높아진다. 국내 20대 취업자는 377만명, 30대 취업자는 535만명 수준이다. 외국인 취업자는 절반 이상이 40세 이하로, 이들 연령대에서 외국인 취업자 비율은 5.7%까지 뛴다. 젊은 일꾼 20명 중 1명 이상이 이미 외국인이다. 여기에 통계에 잡히지 않는 40만명 이상의 불법체류자를 포함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외국인 취업자의 일터는 특히 공장과 같은 제조업, 식당을 포함한 음식·숙박업, 건설업에 몰려 있다.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업종이다. 제조업 공장에서 젊은 한국인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이고, 외국인이 없으면 공장 문을 닫아야 할 판이라는 뉴스는 더는 뉴스라고 할 수도 없다. 올해 6월 발생한 화성 배터리공장 참사 당시 숨진 23명 중 18명이 외국인이었던 건 이런 제조업의 현실을 새삼 확인시켜 준다. 정부는 올해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을 데려온 데 이어, 내년엔 1200명을 데려오겠다고 했다. 외국인 취업자는 10년 넘게 꾸준히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대한민국이 노동력을 유지하려면 은퇴연령을 높이거나 외국인 유입을 늘리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버린 이들 외국인 노동자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중적이다. 이들을 필요로 하면서도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를 하대하거나 이방인 취급하곤 한다. 외국인 범죄자 비율은 사실 한국인보다도 낮다. 다만 외국인이 저지른 범죄 중 강력 범죄가 많은 건 사실이다. 한국어가 서툴고 우리 문화에 익숙지 않은 것도 ‘그들과 우리’로 나뉘는 원인이 된다. 더 많은 노동력이 있어야 하는 현실에서 ‘그들’과 ‘우리’라는 구분을 희미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은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는 것 이상으로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인이 늘어날수록 포비아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더는 교과서에 나오는 단일민족국가가 아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미 십수 년 전에 우리나라에 단일민족국가 이미지를 극복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날수록 이들이 한국 사회에 반감을 갖지 않고 우리 사회에 동화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외국인의 급격한 유입이나 불법 입국을 막고 외국인과 한국인 모두를 대상으로 동질성 교육, 다문화 교류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다. 외국인 노동정책과 함께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하나 더 있다. 경쟁에 대한 심리적 밀도를 줄이는 일이다.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 한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져선 안 된다. 양질의 일자리가 늘지 않고 외국인 유입만 늘어난다면 사회 갈등은 커지게 된다. 지금도 취업과 결혼을 포기하고 미래를 포기한 젊은이들의 좌절과 분노가 작지 않다. 분노의 화살은 외국인을 포함한 약자를 겨냥하기 마련이다. 제조업 등 한쪽에선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난리이지만, 한쪽에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게 우리 현실이다.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일부 기업을 살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국인 노동자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진 않는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점차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인들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노동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 극단적 보수주의, 인종주의를 부르지 않도록 영국 브렉시트, 프랑스 이민자 시위 등의 사례를 치밀하게 연구하고 미래 노동환경에 대비해야 한다.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사실이 알려진 것은 2011년 12월19일 정오 무렵이다. 사망일은 17일이지만 북한은 이틀 뒤에 이를 공개했다. 곧이어 ‘김정은 체제’가 출범했지만,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은 불안했다. 후계체제가 안착하지 않은 탓에 힘의 공백에 따른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중국 입김이 거세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었다. 고모부 장성택을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가 유력하다는 전망도 있었고, 군부 쿠데타 가능성에 대한 분석도 있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권한 지 13년이 흘렀다. 올해 그의 얼굴이 단독으로 새겨진 배지가 공식 석상에 처음 등장했다. 최고지도자로 선대와 같은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정은 체제’는 확고히 뿌리를 내린 듯하다. 김 위원장은 무자비한 숙청과 공포정치로 권력을 공고히 해왔다. 최측근 ‘충성파’ 인사를 두지 않고 수시로 고위직 인사를 교체하는 특유의 용인술로 권력을 유지했다. 대외적으로는 두 차례 베팅으로 한반도 정세를 근본부터 흔들었다. 첫 번째는 2016년 1월의 4차 핵실험이다. 그 이전 세 차례 핵실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4차 핵실험으로 당시 빈사 상태에 있던 6자회담이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 더는 외교적 수단으로 북핵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북한은 핵 고도화를 가속화했다. 2006년 첫 핵실험을 한 북한은 4차 직전까지 10년 동안 3차례 핵실험을 했지만, 4차 실험을 계기로 그해 가을과 이듬해 9월 잇따라 5, 6차 핵실험을 성공시키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됐다. 한·중 관계 진전을 지렛대로 중국을 설득해 북한 핵개발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기대가 사라진 것이다. 미몽에서 벗어난 한국은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결정했고, 한·중 관계는 수교 이후 최악의 상황으로 발전했다. 4차 핵실험 전만 해도 북한의 핵도발은 더욱 고립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지만, 북한은 4차 핵실험이라는 베팅으로 한반도에서 기울어져 가는 균형추를 평형으로 되돌렸다. 두 번째는 북한과 러시아의 신조약 체결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19일 평양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가진 북·러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선언했다. 러시아에 유사시 한반도 사태 개입 명분을 주고, 1961년 동맹체제를 복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외교·군사, 경제적으로 절박했던 러시아의 사정이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김 위원장의 전략적 베팅이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가 더는 북한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설령 그러한 측면이 있더라도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고리로 러시아가 유사시 한반도 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것은 분명하다. 푸틴 대통령이 방북하기 직전까지 우리 정부는 한·러 간 불편한 관계가 어느 정도 봉합된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전혀 그렇지 않았다. 다음 베팅을 예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미국과의 핵담판이다. 완성된 핵무력을 국제사회에서 공인받고 체제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 한 차례 시도한 바 있다. 북한은 2017년 11월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발사 후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어 싱가포르와 하노이에서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열었다. 북한이 영변 원자력 시설 외 핵시설을 숨기려는 의도가 드러나면서 합의는 불발됐다. 오는 11월 미 대선 이후 시도할 새로운 핵담판은 훨씬 더 정교하고 세련된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한·러 관계를 고려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을 것”(중국), 또는 “이 정도 선은 넘지 않을 것”(러시아)이라고 기대하며 안이했던 부분이 우리에게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안이한 대응을 되풀이해서는 절대 안 된다. 지난 30년 북핵 대응 실패의 역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없는 핵담판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에서 새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둘러싼 900억원대 자금의 실체가 밝혀질 계기가 마련됐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세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이 지난 23일 취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강조했다. 강 신임 청장은 취임사에서 “세원 관리·조사에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해야 한다”며 “조세정의와 공정과세를 소홀히 하는 것은 성실 납세하시는 절대다수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이어 “불편부당한 자세로, 신고검증은 추상같이 하고, 세무조사는 엄정하게 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1995년 폭로된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은 당시 정·재계를 뒤흔든 강도 높은 수사와 재판 끝에 법원이 추징금 2628억원을 선고한 데 이어 노 전 대통령 일가가 2013년 이를 완납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런데도 항간에는 출처 모를 소문이 여전했었다. 무엇보다 노 전 대통령이 눈물까지 흘리면서 실토했던 ‘통치자금’ 규모와 검찰 수사·재판을 거쳐 확정된 추징금 간 격차가 컸던 탓이다. 노 전 대통령은 1995년 10월27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 재임 기간 약 5000억원의 통치자금을 조성했고, 쓰고 남은 돈이 1700억원”이라고 털어놓은 바 있다. 추징금은 법원에 의해 노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35개 기업으로부터 받은 돈 중 ‘뇌물’로 인정받은 규모에 그친 게 사실이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차명으로 빼돌려 관리하고 있다거나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 다수를 설립하고 수백억원 해외 부동산과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등의 전언이 회자되기도 했었다. 국세청이 900억원대 비자금을 ‘불법 통치자금’으로 보고 과세를 본격화한다면 그간 소문 수준에서 나돌았던 제6공화국 비자금의 전반적인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의 SK 유입설 또한 규명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 관장 측은 이번 소송에서 어머니인 김옥숙 여사가 보관해온 1991년 선경건설(SK에코플랜트 전신) 명의 약속어음과 메모를 제출해 아버지 노 전 대통령의 자금 300억원이 최 회장의 선친인 최종현 전 회장에게 흘러들어 갔다고 주장했었다.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 재산 분할 판단의 근거로 삼았는데, 다만 이 자금이 비자금이 맞는지까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항소심 이후 최 회장과 SK그룹은 상고 이유를 밝히면서 일관되게 비자금은 없었고, 6공화국의 비호도 받은 바 없었다며 억울하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소송 결과는 이제 SK그룹의 평판까지 좌지우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당장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면 7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SK그룹은 ‘정경유착’의 대명사로 불릴 것이 뻔하다. 그 여파로 SK 계열사들의 주가까지 흔들린다면 기관·외국인투자자는 물론이고 개인까지 일반 주주에 미치는 피해는 어마어마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강 청장이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밝혔듯 무엇보다 비자금 조성 및 유입을 둘러싼 사실관계부터 확정돼야 한다. 문제의 김 여사 메모에는 ‘선경건설’ 꼬리표가 달린 300억원 외에도 가족 등에게 각각 배정된 604억원이 더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고강도의 세무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900억원대 자금을 김 여사가 몰래 관리했던 것인지 등이 세무조사의 골자라 하겠다. 더불어 그 비자금이 SK그룹으로 흘러들었다면 최 회장을 비롯한 그룹 전체도 피할 수 없다. 야당 일각에서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만큼 국세청은 이번 조사가 국민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면 정쟁으로 비화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세무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은 현대사의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는 길이기도 하다.

2024 파리 올림픽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긋지긋했던 코로나 시대를 끝내고 맞은 첫 올림픽이라 스포츠 팬에게는 기대가 큰 대회다. 하지만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올림픽을 하는지도 모르겠다는 말이 나올 만큼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특히 이번 파리 대회에 출전하는 대한민국 선수 규모는 140여명으로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이래 최소라고 한다. 여기에 대한체육회가 밝힌 금메달 목표도 5개에 그쳐 근래 들어 최악의 성적을 거둘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더해진 상황이다. 그래서인지 이전 같으면 많은 기업의 올림픽 관련 광고들이 넘쳐났지만 이번에는 국내 기업들의 올림픽 마케팅도 이전보다 시들해진 모습이다. 여기에 더해 7시간의 시차도 이번 파리 올림픽을 보기에 악조건이라고 한다. 대부분 중요한 경기가 한국시간으로 새벽에 열리기 때문이다. 또한 섭씨 40도에 달하는 파리의 한여름 날씨에도 선수촌에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게 했다, 일부 수영 경기가 열리는 센강의 수질은 여전히 좋지 않다, 물가 폭등과 불편으로 올림픽을 반대하는 파리 시민들이 적지 않다, 각종 테러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등등 현지에서 나오는 얘기들도 밝지만은 않다. 들려오는 소식대로라면 파리는 더는 낭만과 예술의 도시는 아닌 것만 같다. 하지만 파리 올림픽이 시작하면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다. 올림픽만이 주는 흥분과 감동이 있기 때문이다. 근대 올림픽을 창시한 피에르 드 쿠베르탱 남작이 “모든 스포츠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듯, 스포츠는 보는 것과 참여하는 것 모두가 행복감을 주는 행위다. 특히 올림픽이라는 무대는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펼치는 멋진 장면들로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신체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미학적 재미도 준다. 이보다 올림픽이 더 큰 흥분을 주는 것은 국가 간 경쟁이라는 요소다. 올림픽은 일정 정도 나라와 나라 간 전쟁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나마 전 세계에 분쟁과 전쟁이 이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올림픽 덕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올림픽이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는 가장 큰 이유는 선수들의 경기 장면 하나하나에 그들이 그동안 흘린 피, 땀, 눈물이 녹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드라마의 각본보다도 더 극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이 우리를 찾아올 것이다. 우리나라 선수들을 넘어 시선을 글로벌하게 넓히면 그 감동의 장면들은 훨씬 늘어난다. 이제 파리 올림픽을 제대로 즐길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자. 시작은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다. 새벽 경기가 많으니 보고 싶은 주요 경기 일정을 미리 확인하고 시청 계획을 세워두면 좋다. 세계일보 지면에 실릴 올림픽 캘린더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새벽 TV 보기가 힘들다면 재방송이나 하이라이트 영상을 통해 경기를 다시 보며 감동을 곱씹는 것도 올림픽을 즐기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대한민국 선수단의 성적에 집착하며 올림픽을 보는 건 이젠 촌스러운 일이다. 이미 3년 전 도쿄 올림픽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확인했듯이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선수들은 금메달에만 매달리지 않고, 경기를 즐기며 전 세계 동료들과 우정을 나눌 줄 아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거 한국 선수들이 메달에 연연했던 것은 그만큼 국력이 약한 한국을 세계에 알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의 결과라는 진단도 있다.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고 젊은 세대는 그것을 누릴 줄 안다. 기성세대도 올림픽을 여유롭게 즐겨보자 올림픽은 또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좋은 소재이기도 하다. 학교나 직장 동료, 혹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랜선 친구들과 함께 응원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소통의 장이다. 각종 기업체 등의 올림픽 이벤트에 참여해 보는 것도 파리 대회를 재미있게 즐길 방법 중 하나일 것이다. 아! 그리고 잊지 말자. 파리 올림픽이 끝나면 곧이어 파리 패럴림픽이 열려 또 하나의, 아니 더 큰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는 점을.

“제발 대한민국을 각자도생(各自圖生)의 나라로 만들지 말아 달라.” vs “더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묻는 것은 법리적으로 옳지 않다.” 얄궂게도 같은 날 중대재해에 대한 상반된 두 입장을 접하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전자는 최은경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협의회 공동대표가 15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참사현장에서 열린 1주기 추모제에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한 말이다. 참사의 진상을 알고 관련 공직자들을 엄벌해야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는다는 취지였다. 최 공동대표는 “피해 가족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참사 책임자로 거론되는 공직자들 입장은 다르다.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 용산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는 박희영 구청장이 정무·도의적 책임은 있을지언정 법리적 책임은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구청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용산구의 장으로서 말할 수 없이 비통해했다”면서도 “잘못된 것(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찾아봤다. 헌법 제34조 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역시 ‘중앙부처·지자체는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두고 있다.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면 중처법 적용 대상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지 2년6개월이 돼 간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법으로 기소돼 처벌된 공직자는 한 명도 없다. 159명이 압사한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는 ‘핼러윈 축제는 주최자가 없다’는 이유로 중처법 위반 대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보행자 1명이 죽고 1명이 크게 다친 2023년 4월5일 경기 성남시 분당 정자교 붕괴 역시 사건이 아닌 사고로 결론났다. 신상진 성남시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의무를 소홀히 한 정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오송 참사 수사는 이태원 참사나 정자교 붕괴와는 달라야 한다. 오송 참사의 경우 국가의 귀책 근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미호천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최근 1심에서 징역 7년6월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은 차치하자.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 홍수 방어등급에 대한 세부기준과 지하차도 수방·대피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책임도 일단 넘어가자. 하지만 잇단 하천 범람 및 차도 침수 가능성 경고에도 도로 통제나 상황 전파, 구조 활동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충북도와 청주시에 대한 법적 책임 유무는 반드시 따져보아야 한다. 오송 참사 유족·생존자 등이 지난해 8월 중처법 위반 혐의로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을 고발한 배경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말단 공무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한다”는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의 울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오송 참사의 중처법 적용 및 기소 여부는 검찰 손에 달렸다. 고발장 접수 후 1년 가까이 장고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은 여전히 “전례가 없고 일반 산업재해와도 달라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신중하게 법리를 검토하는 중”이다. 벌써부터 경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령관을 무혐의 처리한 것처럼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거취는 물론 정권의 레임덕과 직결된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검사 모두가 정치적 결정을 우선하진 않을 것이다. 이태원 참사 결심공판에서 박 구청장에 대해 “용산구 재난 총괄책임을 지는 장이자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장”이라며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무런 기능도 하지 않았다”고 징역 7년을 구형한 검찰의 판단을 믿는다. 중처법 적용이 한국사회에 던질 의미와 파장을 감안해 행정부 소속 검찰은 이들 단체장을 기소하되 유무죄 판단은 사법부에 맡기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올해는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선거가 미국을 비롯해 한국, 유럽, 인도 등 전 세계 70여개국에서 치러지는 ‘슈퍼 선거의 해’다. 거기에 프랑스와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조기 총선을 치러 판이 더 커졌다. 선거를 치른 상당수 국가의 집권세력이 선거에 패해 정권을 잃거나, 권력은 유지하지만 야권 우위로 정치구도가 재편되고 있다. 민심과 이반된 정책을 편 집권세력을 견제하거나 심판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남미에서만 현직 정상과 소속 정당이 20차례나 선거에서 패했다. 아시아에선 지난 1월 대만 총통(대통령 격) 선거에서 집권여당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賴淸德) 후보가 당선됐다. 하지만 총통 선거와 같이 치러진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총선)에서 민진당은 전체 113석 중 51석을 얻는 데 그쳐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 인도에서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여권 정치연합이 지난달 총선에서 가까스로 과반을 확보했지만 몸집을 키운 야권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한국 총선에선 집권여당 국민의힘이 참패했다. AP통신은 최근 ‘선거의 해에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의 유권자들이 깊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는 기사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유권자들은 한 가지 정서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현 정부와 지도자들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라고 짚었다. 문제는 선거로 각국의 집권당이 타격을 받는 것보다 누가 부상하고 있느냐다. 유럽에서는 집권당 패배 외에도 비주류로 외면받던 극우세력이 자국 중심주의를 내세우며 주류로 떠오르고 있다. 남미나 아시아에서 민족주의 등을 강조하는 극우 정파 등이 등장해왔지만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국제사회 중심인 유럽 주요 국가에서 극우 정치세력이 몸집을 키우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2022년부터 집권하고 있는 이탈리아 조르자 멜로니 총리는 유럽 극우의 대표 주자다. 네덜란드에서는 지난 2일 극우 주도의 새 연립정부가 출범했다. 프랑스 총선에서 좌파 연합과 범여권에 밀렸지만 국민연합(RN)은 극우세력의 힘을 보여줬다. RN의 실질적 지도자 마린 르펜의 “우리 승리는 늦춰졌을 뿐”이라는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영국 총선에서도 극우 정당인 영국개혁당이 노동당과 보수당에 이어 3위를 차지해 원내 정당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다. 무엇보다 유럽에서 극우 정치 집단의 존재감이 커진 곳은 유럽 의회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 주도로 결성된 반(反)유럽연합(EU) 성향의 우익 정치그룹(교섭단체) ‘유럽을 위한 애국자’에 RN 등이 합류하면서 정당 규모가 중도 우파 유럽국민당, 중도 좌파 사회민주진보동맹에 이어 3위다. 이들은 이주민 유입과 징벌적인 환경 보호주의 등을 거부키로 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유럽 중심주의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정책 결정에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이는 유럽 각국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하다. 더 큰 우려는 ‘트럼프의 귀환’이다.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미국 중심주의를 강조하며 한국 등 동맹국 압박에 나설 것이 분명하다. 미국과 유럽 간 연대 대신 극우와 트럼프로 대변되는 자국 중심주의 외교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우리 외교에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다. 그럴 경우 우리가 우려하는 북·중·러 결속이 강화되고, 이들의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다. 과연 윤석열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을까. 엑스포 개최지 결정 투표에서 사우디에 119대 29라는 말도 안 되는 수치로 패하고, 북·러 간 군사 개입 등이 포함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에 손을 놓고 있는 등 그동안 대외적으로 보여온 외교 능력을 고려하면 걱정이 앞선다. 국제 환경이 변하고 있는 가운데 영원한 동지와 적이 없는 국가 간 관계에 우리만 ‘가치 외교’를 주창하며 떠나가는 동맹만 바라보는 형국이 되지 않을까 싶다. 최소한 어디서든 물건을 팔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 ‘영업사원’의 기본 아닐까.

정치권이 여야 극한 대치로 꽉 막힌 가운데 미약하나마 협치의 싹이 꿈틀거리는 곳도 있다. 22대 국회 교육위원회는 현장을 잘 아는 교사 출신 여야 의원들이 포진해 있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아동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 표현을 구체화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도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화하는 ‘서이초 특별법’을 준비 중이다. 교권보호라는 공감대에 여야가 큰 이견이 없어 22대 국회 ‘협치 1호’ 법안을 기대해볼 수 있는 상임위원회다. 정 의원도 “교권보호 입법을 ‘협치 1호’로 삼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 지원 법안은 협치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인 민주당이 반도체 산업에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통 큰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2024년에서 2030년으로 6년 연장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한 것과 궤를 같이한다. 반도체는 4차산업 혁명 시대 가장 중요한 부품이다. 국가안보에도 직결된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중국 등이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글로벌 반도체 전쟁 속에 한국 반도체 산업은 중대 기로에 직면해 있다. 여야가 협치를 통해 반도체 입법을 이뤄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인공지능(AI) 포럼이 최근 창립됐다는 소식도 반가웠다. 이 포럼은 국회, 기업, 정부, 시민사회 단체가 협력해 AI 기술 발전과 응용을 촉진하고, AI에 대한 올바른 사회문화적 가치를 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지만 여의도가 마주한 정치 현실은 암울하기만 하다. “우리 세상은 빛이 없고 어둠이 빛을 참칭한다.” 요즘 인기 있는 넷플릭스 정치드라마 ‘돌풍’에서 묘사된 여의도 상황의 실사판이다. 본회의로 가는 길목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거야 입법 독주→대통령 거부권’ 악순환은 22대 국회의 매뉴얼(?)로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개원 한 달간 본회의에 부의된 5개 법안 모두 거대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여야 협치 정신이 담긴 각종 관례도 이제 여의도에선 크게 신경 쓰는 분위기도 아니다. 가까스로 열린 국회 여러 상임위가 첫 회의 곳곳에서 여야 의원들의 고성과 막말로 얼룩진 건 최악의 정쟁국회 예고편이다. 특히 AI법안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김 위원장 자진사퇴 등이 모든 이슈를 삼켜 버렸다. 그러다 보니 과방위에서 AI 기본법은 제대로 입도 떼지 못하고 있다. AI 글로벌 경쟁을 위한 골든타임이 맥없이 흘러가자 업계에선 과방위가 과학 기술과 방송 분야를 분리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 입법 없이 정부 정책만으로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개선과제를 건의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문제를 돌파해줘야 할 여야의 미래 리더십도 암담하다. 여야 전당대회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이 강조하는 메시지에서 미래를 위한 의제를 찾는 건 어렵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는 “배신자”, “학교폭력 가해자”와 같은 극언만 쏟아진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명비어천가’만 난무한다. 아내가 분노의 청소를 시작할 때 아빠의 대응법은 두 가지라는 농담이 있다. ①아빠도 같이 청소를 시작해서 아내의 분노를 덜어준다. ②가능한 한 아내의 눈에 띄지 않는다. 국민이 분노할 때 여의도 정치인이 선택해야 하는 길은 뭘까. 어설프더라도 빨리 옷을 갈아입고 청소하는 시늉이라도 해서 국민의 분노를 덜어주는 게 정답이다. 적어도 백년대계인 교육,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AI 분야에서만큼은 여야가 정쟁을 중단하고 협치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