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눈] 둑에 생긴 구멍, 지체 없이 막아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7/13/300/2022071352389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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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둑에 생긴 구멍, 지체 없이 막아야
“개별 새마을금고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건전성·유동성은 대체로 양호하다”, “인수·합병 때 고객 예·적금을 100% 보호하겠다”, “금고 창설 60년 역사 이래 크고 작은 위기는 있었지만,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정부는 보유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해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국민의 재산상 손실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유튜브가 아닌 정부 말을 믿어달라”….
최근 새마을금고의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로 일부 지점에서 예금 대량인출(뱅크런) 사태가 벌어지는 등 불안감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자 정부와 주요 당국자들이 이 같은 메시지를 잇달아 쏟아냈다.
‘원금뿐 아니라 기존 가입 상품의 이자 혜택까지 온전히 보장한다’는 정부의 파격적인 대응이 초반 불길을 잡는 데 큰 역할을 한 모양새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순식간에 대규모 인출이 이뤄지는 ‘디지털 뱅크런’ 상황을 맞았던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C) 사태 때와 달리 새마을금고 고객은 창구에서 대면 거래를 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 상황 악화 속도를 늦추면서 정부가 대응할 시간을 벌어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급격하게 빠져나가던 새마을금고 고객의 예·적금이 재예치되는 등 사태는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불안심리가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으로 번져 한국경제가 통째로 흔들리는 최악의 상황은 피한 듯하다.
새마을금고의 부동산 대출 부실 우려에 대한 경고음은 지난해부터 들리기 시작했다. 지난 3월 말에는 연체율이 5.34%로 전체 상호금융권의 2배를 넘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그런데도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나갔고, 최근 경기 남양주 동부새마을금고에서 600억원대 부실 대출 문제가 터지자 그제야 정부가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건 당연해 보인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기관인 행안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이 지난 6일 합동브리핑에 나선 것은 행안부에만 맡겨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서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으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관련 논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시키는 게 우선”이라며 언급을 꺼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지금은 그 논의를 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밥그릇 싸움’으로 비칠 것을 의식했던 것일까, 업무가 늘어나는 게 부담스러웠던 것일까.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에서 10여명이 관리·감독한다. 점포 수가 1294개에 달하고, 자산이 284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력이 부족해 보인다. 해당 업무 담당자들도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겠지만, 금융위나 금감원보다 더 뛰어난지는 의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새마을금고 연체율은 6.18%로 지난해 말(3.59%)의 두 배로 치솟았다. 상호금융권 전체 연체율(2.4%)의 2.6배, 은행권(0.37%)의 16.7배 수준이다. 금융위가 관할하는 농협, 수협, 신협 등은 분기마다 연체율을 보고하는데, 새마을금고는 1년에 한 번 연체율을 행안부에 보고한다. 그러다 보니 연체율이 갑자기 상승해도 이를 제때 파악하기 어려운 게 문제다.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
대형 사건에는 전조가 있다고 한다. 둑이 무너질 때도 작은 균열이나 구멍이 먼저 생긴다. 구멍을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막아야 한다. 방심하고 손 놓고 있다가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구멍은 어떻게 해야 할까.
마침 국회에서 새마을금고 감독권을 행안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기는 내용으로 법안 발의가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런데 과거에도 비슷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적이 있어 걱정된다.
물론 막무가내로 관리·감독 권한을 금융당국에 넘기자는 얘기는 아니다. 기존 조직 보강이 답일지도 모르니까.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다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싸우느라 바빠 보이는데, 국회의 일하는 모습도 보고 싶다.
2023.07.12 02:16:06
![[데스크의눈] 美 영부인이 신병훈련소 간 까닭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13/300/2022091352239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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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美 영부인이 신병훈련소 간 까닭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패리스 섬에는 해병대 신병훈련소가 있다. 미군의 여러 교육 기관 중 훈련이 고되고 군기도 세기로 소문난 곳이다.
지난달 30일 조 바이든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이 훈련소 수료식을 참관했다. 자대 배치를 앞둔 새내기 해병들에게 질 여사는 “여러분의 선택은 본인은 물론 전체 미국인의 삶에 기념비적인 결정”이라며 “당신들의 용기와 봉사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열일곱 살 나이로 해군에 입대한 아버지, 육군 장교로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큰아들 보 바이든(2015년 사망)도 언급했다.
영부인의 군대 훈련소 방문이 흔한 일은 아니다. 실은 미국의 모병제 도입 50주년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특별히 마련한 일정이었다. 2차대전 때 징병제를 채택한 미국은 1973년 7월1일을 기해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했다. 그동안 징집된 이들과 자원한 이들이 뒤섞여 있던 군대가 100% 자원자로 채워지게 된 것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모병제 반세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성명에서 “지난 50년간 우리 군은 미국 사회 각계각층의 애국적이고 유능한 인재들을 받아들여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거듭났다”고 밝혔다.
미군이 징병제 없이도 세계 최강의 전력을 유지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정부는 군복을 입은 애국자와 그 가족들을 돌봐야 할 신성한 의무를 지닌다”는 오스틴 장관의 말에 답이 있다. 바로 군인에 대한 최상의 예우다. 미국은 2차대전 말기인 1944년 제대군인원호법(G.I. Bill) 제정을 시작으로 제대군인에게 수많은 특전을 부여해 왔다. 일단 군 복무 경험은 대학 입학에서 유리하게 작용한다. 수업료 면제는 기본이다. 질 여사는 “내 아버지도 종전 후 제대군인원호법 덕분에 대학에 진학했다”고 회상했다.
그런데 오늘날 미국은 군인의 인기가 예전만 못하다. 자원해 군에 입대하려는 젊은이가 점점 줄어든다. 가장 몸집이 큰 육군의 경우 지난해 신병 모집 정원보다 지원자가 부족해 미달 사태를 겪었다. 해군과 해병대도 원하는 만큼의 병력을 충원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군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공군의 인력 사정 역시 전과 같지 않다는 후문이다. 질 여사가 몸소 신병훈련소로 달려간 배경에는 이런 절박함이 있다.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를 지탱하는 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젊은이들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뉴욕타임스(NYT)는 미국인들이 왜 군에 가지 않으려 하는지 분석했다. 2001년 9·11 테러 후 고조됐던 청년들의 애국심은 20여년 세월이 흐르며 옅어졌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모병 독려가 힘들어진 것도 원인이다.
NYT는 무엇보다 민간 기업과 군대 간의 격차에 주목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노동력이 부족해진 가운데 기업들은 임금을 많이 올리고 직원 복리후생도 대폭 상향했다. 대학 학자금 지원 같은 혜택은 요즘 군대보다 기업들이 더 많이 제공하는 형편이다. 젊은이들 입장에선 과거 군 복무가 지녔던 매력이 크게 퇴색했다.
징병제인 한국은 미국과 사정이 다르다지만 인구절벽 탓에 입대하는 군인 수는 해마다 감소할 것이다. 병사들의 복무 기간은 앞으로 더 줄면 줄었지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 문제는 직업으로 군을 택한 젊은 장교와 부사관들마저 적은 봉급 등 열악한 처우에 실망해 사기가 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애국심만으로 버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다.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더욱이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나날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정말 절박함을 느껴야 하는 쪽은 우리다.
윤석열정부 들어 보훈은 크게 강화했다.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고 나라 위해 목숨 바친 영웅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중이다. 보훈의 중요성이야 두말할 나위도 없다. 다만 지금 살아 조국을 지키는 장병들의 복지 또한 보훈 못지않게 중요하다. 정부는 보훈과 복지가 함께 갈 때 진정한 강군이 된다는 인식 아래 초급간부들의 복무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3.07.05 00:07:35
![[데스크의눈] 데이원 사태와 韓 프로스포츠의 위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6/27/300/2023062752527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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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데이원 사태와 韓 프로스포츠의 위기
한국 남자농구는 ‘농구대잔치’ 시절인 1990년대 엄청난 인기를 누렸다. 허재, 서장훈, 이상민, 문경은, 현주엽, 전희철 등 당대 스타들은 수많은 팬을 몰고 다녔다. 이런 인기의 여세를 몰아 1997년 8개 구단으로 프로농구(KBL)가 출범했고 1997∼1998시즌 10개 구단 체제가 확립됐다. 이 당시 KBL은 ‘남북통일 이전까지 10개 구단 체제를 유지한다’는 생뚱맞은 규정도 만들었는데 여기에는 농구 인기를 기존 10개 구단만이 독점하겠다는 ‘욕심’이 숨겨져 있었다. 물론 지금은 사라진 규정이다.
그렇게 잘나갈 것만 같던 프로농구가 출범 26년 만에 최대 시련을 맞았다. 견고해 보였던 10개 구단 체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2022∼2023시즌을 앞두고 고양 오리온을 인수해 프로농구에 뛰어들었던 데이원스포츠가 모기업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부도와 함께 구단 운영 능력을 상실했고 결국 KBL에서 퇴출됐다.
인수 때부터 데이원의 안정적인 구단 운영 능력이 의심을 받았음에도 가입을 승인한 KBL 이사회도 현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여기에 데이원스포츠의 대표를 맡아 신생 구단의 얼굴 역할을 했던 ‘농구대통령’ 허재 역시 프로농구 활동 자격정지라는 징계를 받는 등 불명예를 안게 됐다. 어쨌건 데이원을 인수하거나 새롭게 구단을 창단할 주체를 찾지 못하면 프로농구는 다음 시즌부터 9개 구단으로 운영되는 파행을 겪게 된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조짐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2000년대 들어 국내 농구의 인기가 사그라지기 시작하면서 기존 구단 중에서도 프로농구를 떠나고 싶어 하는 곳들이 하나둘씩 생겨났다. 그때마다 그래도 새 주인을 찾으며 10개 구단은 유지됐다. 하지만 데이원 사태는 이제 주먹으로 막고 있던 댐의 구멍이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만큼 커진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게 한다. 이번 일이 마지못해 농구단을 운영하던 기업에게 손을 뗄 기회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 최고 인기 스포츠라는 프로야구도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2007년 말 프로야구 현대 유니콘스가 인수할 곳을 찾지 못해 해체 직전에 가면서 프로야구도 당시 8개 구단에서 7개 구단으로 줄어들 뻔했다. 히어로즈 구단이 구단 명칭을 기업에 파는 ‘네이밍 스폰서’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리그에 합류해 8개 구단 체제가 유지됐다. 하지만 히어로즈는 수년간 자금난과 파행운영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다.
야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인기 회복에 힘입은 바 크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09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등 국제대회에서 한국 야구의 연이은 선전으로 관중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를 발판 삼아 2개 구단이 새롭게 창단하면서 위기를 뛰어넘어 오히려 덩치를 키우는 반전을 만들었다. 그렇지만 지금도 몇몇 구단은 새 주인이 생기면 야구단을 포기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도는 등 프로야구 역시 안정적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농구는 야구와 상황이 다르다. 당장 남자농구는 아시아에서도 1위를 장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올림픽이나 월드컵 무대는 예선 통과조차 어려워 출전조차 하지 못할 만큼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 있다. 신규 팬들의 대거 유입 요인이 많지 않다는 의미다. 물론 여전히 겨울이 되면 농구장을 찾는 팬들이 적지 않지만 기업들이 구단을 운영할 매력을 느낄 만큼 충분해 보이지는 않는다.
과거 기업들은 프로스포츠 구단을 기업 이익의 사회환원이나 홍보의 수단으로 여겼기에 적자가 얼마건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성적이 나빠 기업의 명예를 깎아내릴까 봐 돈을 쏟아붓기까지 했다. 아쉽게도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난 지 오래다. 스포츠단도 수익성 등을 따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5000만명밖에 안 되는 시장에 인구마저 줄어드는 상황에서 프로야구부터 프로축구, 프로농구, 프로배구까지 프로스포츠만 해도 너무 많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들이 시너지를 내주면 좋겠지만 서로 경쟁하다 한두 리그는 도태될 수도 있다.
프로농구 데이원 사태가 그 신호탄이 될까 걱정이다. 지금까지 4대 프로스포츠는 출범한 이래 아직 구단 수가 줄어들지는 않았다. 프로농구가 안 좋은 첫 사례가 될 처지다. 이는 농구만이 아닌 한국 프로스포츠 전체를 향해 울리는 경종이다.
2023.06.28 00:42:36
![[데스크의눈] 리더란 무엇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6/20/300/202306205230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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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리더란 무엇인가
언론사의 취재부서 부장은 업계에서는 데스크로 곧잘 불린다. 데스크의 임무는 편집국 회의에 참석해 그날의 의제를 논의하고, 지면 작성 과정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장기자의 발제안을 취합하고 의견을 제시해 기사안을 만들고, 후배기자의 기사를 수정한다. 후배가 새롭게 취재부서의 데스크가 됐을 때 조언을 요청받은 적이 있다.
꽃을 매개로 짧게 이야기했다. 부원을 대하는 마음은 “늦게 피는 꽃은 있어도, 피지 않은 꽃은 없다”는 말로 대신했다. 부원의 능력발휘를 기다려줘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업무에 대해서는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이라는 시어를 꺼내들었다. 편집국장 등 선배에 대한 인식인 동시에, 지금의 내가 미래의 나보다는 부족하다는 의미였다.
일화를 굳이 꺼낸 이유는 있다. 요사이 부아를 치밀게 하는 기사들 때문이다. 먼저 대구퀴어문화축제 관련 기사다. 이 축제에서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집단 몸싸움을 했다. 주최 측의 축제 주변도로 사용 여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이 충돌한 것이다. 14회 축제 때까지는 없었던 다툼이었다. 사전 조율을 통한 대응이 가능했을 터이지만, 국가기관들이 사실상 주먹다짐을 한 것이었다.
‘그들의 잘못된 문법’은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수시로 분출되는 장면이다. 최근엔 더욱 극단을 향해 가고 있다. 여야 정당은 서로를 향해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는 방사능 테러다’ ‘총체적 남국 민주당’ 등의 언사를 주고받고 있다.
시선을 대통령실과 정부로 돌려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면담에서 불거진 대입 수학능력시험 등 입시 관련 논란이 대표적이다. 난이도, 사교육, 공정성 등의 단어만 난무할 뿐 오래 준비된 제대로 된 문장이 보이지 않는다. 입시에서 학생들이 공정성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은 걷어찬 듯하다.
지자체·경찰청의 다툼, 대통령의 만기친람 접근법, 여야의 싸움은 ‘그들만의 미숙한 방식’을 드러낸다. 갈증을 느낄 국민에게는 ‘정치 오염수’로 다가온다. 난국이 따로 없다. 그래서 말한다. “당신들의 발언이 오염수고, 당신들의 즉흥적인 대응이 총체적 난국”이라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만을 우선에 두는 즉흥성은 문제를 키운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 원칙으로 돌아가면 된다. 국민이 보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근거없는 자신감으로 선사하는 즉자적 대응 대신에, 치열한 토론이 먼저다. 상대에게는 시간을 주고, 자신의 한계는 인정해야 한다.
여야만 해도 그렇다. 당장 야당은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고심의 행보로 평가할 수는 없는지 고민해 볼 수 있다. 여당은 야당의 ‘중국 외교활동’ 비판 대신에, 정부·여당으로서는 차마 못하는 ‘중국 관리’ 차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는 야당의 오염수 비판을 대일 협상과정에서 활용할 수도 있어야 한다.
지도자 혹은 여론주도층이라면 비판하는 이들까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옛 출입처 수장의 발언이 생각난다. 언론이 그 출입처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만 한다는 불만이 내부에서 제기되자, 그는 “우리 회사의 월급을 받는 내부의 ‘레드 팀’에서도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을, 언론이 사전에 지적해주는 게 오히려 고맙다”며 “(나는) 비판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보너스라도 주고 싶다”고 했다.
기다림은 한가하다는 비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가 전한 강의의 일부 내용을 언급한다.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교훈을 찾는 박현모 여주대 세종리더십연구소장의 ‘조선 세종대왕과 김종서 장군에 대한 대목’이다. 김종서는 태종 재임 당시엔 두각은 고사하고, 곤장을 맞던 관리였다. 세종은 “경의 말이 아름답도다, 더 자세히 말해보라, 훌륭하도다. 경이 한번 해보라”라는 등의 말로 다가가고 기다리면서 김종서의 역량을 끌어냈다.
김종서는 이후 역사를 만들어냈다. 한수 이남에 고향을 둔 김종서는 두만강 인근에서 7년을 누비며, 고구려 이후 처음으로 백두산시대를 열었다. 세종의 용인술은 이외에도 숱하게 넘쳐난다. 2023년 정치인을 포함한 한국의 리더들에게 말한다. 모두가 세종이 될 수는 없지만, 세종에게서 배울 수는 있을 것이라고.
2023.06.20 22:00:00
![[데스크의눈] 1796년 美·유럽과 2023년 韓·中](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2/21/300/2023022151884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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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1796년 美·유럽과 2023년 韓·中
“‘길 없는 길’을 걸어나가겠다”는 어떤 이의 발언을 보고 워싱턴이 떠올랐다. 미국 첫 대통령 그 워싱턴이다.
조지 워싱턴은 1789년 미합중국 초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그가 “나는 미답(未踏·아직 아무도 밟지 않은)의 땅을 걷는다(I walk on untrodden ground)”라고 했다. 취임을 앞두고 자주 했던 말이라고 한다.
당시 대통령이라는 직책은 세계 어디에도 없던 것이다. 그는 왕으로 가득 찬 세상에 미증유의 직책을 만들었다.
두 번의 임기를 마치고 세 번째 선거가 임박했던 1796년 워싱턴은 갑자기 신문에 고별사를 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미국 대통령 재선 제한 수정헌법은 1951년에야 생겼다.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끈 총사령관이었고 헌법을 성안한 워싱턴은 미국의 국부(國父)다. 1789년 첫 선거와 1792년 재선 선거에서 워싱턴은 선거인단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미 역사상 유일 기록이다. 공개 선거운동도 일절 안 했다. 심지어 두 번째 취임 연설은 단 두 단락, 135개 단어로 갈음했다.
그런 워싱턴의 고별사는 미국서 가장 유명한 글 중 하나다. 7641단어로 작성됐다.
글을 관통한 핵심은 당시 제정 8년 차 미국 헌법의 위기였다. 그가 공화국의 근간인 헌법을 위협한다고 본 건 크게 남·북 지역주의, 태동 중인 양당에 따른 당파, 외교였다.
장광설은 한국의 지금 상황이 워싱턴이 걱정했던 미국의 그때와 너무 겹쳐서다. 그중 외교에 대한 이야기다.
그는 “모든 국가에 대해 선의와 정의를 유지하라”고 충고했다. 워싱턴이 걱정했던 외교는 유럽과의 관계였다. 영국의 재침 가능성과 유럽에서 벌어진 영·프랑스 패권 경쟁 와중에 택한 미국의 중립주의다.
이는 지극히 현실적 외교 텍스트였다. 당시 미국은 합중국으로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였고 그 균열이 남북전쟁으로 이어졌다.
워싱턴의 텍스트 속 한국 당면 외교 위협은 중국이다. 두 나라 관계가 험악하다. 주한 중국대사가 어설픈 한국말로 한국 외교를 폄훼한 사건이나, 이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가 그렇다고 말한다. 전혀 중립적이지 않다.
이 문제가 대사를 기피인물로 지정해 추방하는 정도로 끝나면 다행이다. 중국이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게 문제다.
대만해협에서 중국 군함이 미군 함정 불과 137m 앞을 가로 질렀다. 중국 함정이 본토서 대만해협까지 오는 데 10시간가량이 걸린다.
이 정도 시간과 공력을 들인 작전이라면 중국 국방부장 정도가 아닌 더 높은 급의 전술적 판단에 따른 대미 도전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미 국방부의 판단이다. 전대미문 도발의 시그널이 무엇인지, 그게 어디까지 갈지를 미국서 분석하고 있다고 들었다.
권위주의자 장기 집권 국가 중 이웃과 전쟁하지 않은 나라가 드물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국, 일본, 한국의 3각 공조를 내세우지만 그중 가장 약한 고리가 한국이다. 왜 약하냐면 땅 반쪽을 적에 점령당한 채 휴전 중이고 세 나라 중 가장 경제력이 처진다는 등 이유가 많다.
제일 큰 리스크는 한국 내부가 단단하지 않단 것이다. 중국 대사 험구를 거대 야당 대표가 ‘경청’하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됐다. 그 후 파장이 미국 수도 워싱턴까지 이어졌다.
한국은 중국 외교관 하나가 던진 말에 사분오열하는 나라다. 워싱턴이 퇴임 뒤 미국에서 피하고자 했던 외교와 지역주의, 당파까지 총망라된 나라가 지금의 한국이다.
워싱턴이 “항구적인 동맹을 피하는 것이 진정한 (외교)정책”이라 했다. ‘피하는’ 대상이 언제든 한국이 될 수 있다. 필요하면 중국 편에 설 수 있는 게 미국이고, 외교다.
중국을 ‘큰 산봉우리’로 받들라는 게 아니다. 오히려 고압적인 외교 언사와 무례한 행태를 절대 좌시해선 안 된다. 그러면서도 국익을 얻는 외교에 방점을 찍으라는 얘기다. 워싱턴이 고별사서 길게 말한 게 결국은 국익이었다. 외교가 정치와 여론, 당파, 감정에 휘둘려선 안 된다.
2023.06.14 00:59:40
![[데스크의눈] 혁신과 영입… 이재명이 복기해야할 것](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2/14/300/2023021452413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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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혁신과 영입… 이재명이 복기해야할 것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위원장에 임명됐다가 9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낙마 사태로 민주당이 뒤숭숭하다. 책임론으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혁신하려다 되레 위기를 자초한 꼴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혁신과 영입의 정치방정식을 되짚어 볼 시점이다.
총선을 앞둔 정당의 혁신은 시대정신을 바탕으로 한 공천 개혁이 요체다. 이는 ‘고인물’ 대거 물갈이와 참신하고 화끈한 인재 영입으로 대중에 모습을 드러낸다. 그 드라마의 시작이 혁신기구나 비상대책위원회 수장 발탁이다. 민주당, 아니 이 대표는 이번 일을 복기할 때 역대 총선 성공 모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주화 이후 총선을 되돌아보면 국민들은 비교적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우선 진영을 가리지 않고 통 크게 인재를 영입하는 쪽에 손을 들어줬다.
1996년 15대 총선은 보수와 진보 이념을 가리지 않고 인재 영입이 성공한 사례다.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은 김영삼(YS) 대통령 지지율 하락으로 참패가 우려됐다. 차기 대선주자로 정계에 복귀한 김대중(DJ) 총재가 이끌던 새정치국민회의는 제1당을 노릴 수 있었다. 하지만 결과는 신한국당의 승리였다. 새정치국민회의는 강세지역인 서울에서 18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신한국당(27석)에 패했다.
신한국당은 당시 선대위원장으로 ‘대쪽’ 이미지의 이회창 전 국무총리, ‘무균질 정치인’이라던 박찬종씨를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자신에게 대들던 이 전 총리까지 발탁한 YS의 용인술이 돋보였다. 여기에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 민중당 출신의 운동권 이재오, 김문수까지 발굴하며 인재영입의 스펙트럼을 넓힌 것이 주효했다. 이에 맞서 DJ도 보수정당의 대권주자였던 이종찬씨를 비롯해 노태우정부에서 대북정책을 맡았던 군 출신의 임동원 전 장관과 천용택 전 장관을 합류시켰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진보진영 어젠다인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종인 박사를 영입했고, 4년 후 20대 총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 김 박사를 비대위원장으로 데려와 효과를 봤다.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쓴소리보다는 덕담을 건넬 가능성이 큰 같은 진영의 원로를 선택한 이 대표와 민주당이 꼭 참고할 대목이다.
둘째, 국민들은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을 정도로 정말 고통스러운 물갈이에 박수를 보냈다.
정당의 인재영입이 성공하려면 필연적으로 전제돼야 하는 것이 대대적 물갈이다. 공천 개혁으로 만든 공간을 신예들에게 매끄럽게 넘기는 쪽이 이겼다. 하지만 그 칼을 쥔 이에겐 여간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2000년 16대 총선에서 386세대 16명을 대거 영입한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는 당시 ‘2·18 공천 대학살’의 장본인으로 찍혔다.
이 전 총재는 공천에서 자신의 정치적 은인이던 허주(虛舟) 김윤환 등을 팽하고 핵심 측근도 줄줄이 배제했다. 공천 뚜껑이 열리자 항의하는 이들로 당사는 북새통이었고, 하순봉 사무총장은 낙천자에게 폭행도 당했다. 이 전 총재는 회고록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인간적으로 감내하기 힘든 고뇌”라고 토로했다. 이 때문에 이 총재는 정치하는 내내 “자기를 위해 헌신한 사람도 내치는 의리가 없는 냉혈한”이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하지만 국민은 ‘읍참마속’한 이 전 총재와 한나라당에 손을 들어줬다.
거액의 코인 보유 및 투자 의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는 김남국 의원에 대해 온정주의적 처신을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새겨야 할 장면이다. 이 대표의 중앙대 후배인 김 의원은 대선 당시 이 대표의 수행실장을 맡은 원조 측근 ‘7인회’ 멤버다.
셋째, 국민들은 총선에서 분열과 적대보다는 통합과 화합의 메시지에 공감해 왔다. 쇼로 비치더라도 뺄셈보다는 덧셈 정치를 하는 모습에 갈채를 보냈다. 민주당은 강성 팬덤을 등에 업고 ‘그들만의 혁신’을 빌미로 반대파를 적으로 돌리는 친명(친이재명)계와 ‘개딸(개혁의 딸)’ 팬덤으로 신음하고 있다.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잘라낸 알렉산더 대왕의 현명한 결기가 이 대표에게 필요한 시점이다.
2023.06.06 22:57:48
![[데스크의눈] “이런 게 정부 역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5/30/300/2023053051724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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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이런 게 정부 역할”
“정말 위대하고 큰일 하셨네요. 상인들이 평생 은인으로 생각할 듯합니다.”(아이디 : 스라소니)
“상권을 회복하고 있다니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조금 더 힘내주세요.”(아이디 : 가을이야기)
“이런 게 진짜 정부의 역할이지. 칭찬한다.”(아이디 : 심신노곤)
세계일보가 5월26일자로 보도한 ‘모두가 손 놓았을 때 상인 돕기 나선 중기부… 이태원 되살렸다’ 제하의 심층기획에 쏟아진 네티즌들 반응이다. 네티즌들은 이태원 참사 이후 무너진 상권을 복원하는 데 응원의 박수를 보탰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이후 이곳을 방문한 시민이라면 썰렁한 거리, 문 닫은 상점들을 쉽게 마주쳤을 것이다. 실제 월세를 내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경영난에 내몰린 상인들이 한둘이 아니었다. A카페 김모(40) 대표는 “적지 않은 상인들이 월세를 내지 못해 이태원을 떠났다”며 “우리 카페도 폐업 직전까지 몇 차례 몰렸으나, 정부가 이태원 살리기에 적극 나서면서 5월 들어서는 예전 매출의 80대까지 회복했다”고 전했다.
이태원 상권 회생의 주역은 중소·소상공인을 육성하고 보호하는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다.
이태원 상인들이 입은 영업 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특별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재해자금 우대지원 등을 즉각 실행했다.
서울시·용산구·국세청·중진공·소진공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경영위기 해소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납세기한 연장 등 시급한 현안 해결부터 나섰다.
이태원 상권을 ‘추모 메시지를 담은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헤이, 이태원(HEY, ITAEWON)’ 프로젝트도 시작했다.
중기부를 주축으로 결성된 민·관 원팀은 △‘이태원, 다시 봄’ 거리공연 개최 △이태원 미식 주간 △작품 전시회 △동행축제 부대행사 △이태원 상품권 특별 판매 △연예인·아티스트 작품 전시 등 크고 작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열었다.
정부와 상인들의 협력, 이태원을 독특한 문화·소비 공간으로 기억하고 회생을 바라는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이태원 상권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KB카드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직후 몰락하다시피 했던 이태원 일대 6개 동에 위치한 상권의 올해 4월 매출은 참사 이전인 지난해 10월 셋째 주 대비 76.8% 수준까지 회복됐다. 5월 둘째 주에는 참사 이전의 87.4% 수준으로 상권이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가 중소·소상공인·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진행하는 동행축제도 흥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9월, 12월 두 차례 행사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1조4656억원어치를 판매했다. 올해 처음 열린 ‘5월 동행축제’에서는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총 5775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렸다. 동행축제 기간 이태원역 거리에서는 대형풍선 소망볼을 설치해 손 글씨로 상인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적는 행사가 열렸는데 국내외 주요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눈에 띄었다. 우아한형제들, 카카오, KT, 쿠팡, 대상,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이 경품 지원 행사에 참여했다.
이런 정책적 효과 덕분인지 윤석열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점수는 나쁘지 않은 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과제 조사’에서 26.4%는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고, 51.2%는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우리 내수 경제의 실핏줄 같은 역할을 하고 서민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태원 상권 회복과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 매출 확대에 열을 올리는 중기부 역할에 주목하는 이유다. “이런 게 정부 역할”이라는 한 네티즌의 반응처럼 국민들이 체감할 민생 대책들에서 더 많은 성공 사례가 나와야 한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 아이디어를 내놓고 민·관 협력을 이끌어낸다면 소비자, 시민들의 마음도 움직인다는 걸 이태원 사례가 보여준다.
2023.05.30 23:42:04
![[데스크의눈] 김남국 코인사태와 검찰의 수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5/23/300/2023052352544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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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김남국 코인사태와 검찰의 수사
선물·옵션 거래를 하는 한 지인의 10년 전 이야기다. 한 저녁 자리에서 “어제 하루 1800만원을 날렸어”라고 했다. 2000만원을 잃었는데 믿기지 않게 담담했다. 푼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매일 거래창을 보고, ‘점심 값’ 정도 등락에 일희일비했던 때다. 스스로 초라하다는 느낌도 있었고,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생각도 했다.
올해 초 신년 계획에 가상자산 공부하기를 넣었다. 한참 늦었지만 구조는 알아야겠다는 생각에서다. 서적을 몇 권 사서 읽었다. 전문가 유튜브도 몇 편 봤다. 대략적인 얼개를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었다. 문제는 실전이었다. 코인을 사야 하는데,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자꾸 망설이게 된다. 일이 바쁜 탓도 있을 것이다. 공부와 준비를 명분으로 매일 유튜브만 보고 있다.
김남국 의원의 코인 사태가 충격적인 것은 우선 수십억원 상당의 코인 거래 규모다. 많은 사람이 상대적 박탈감을 절감했을 것이다. 처음에는 개인의 일탈적 거래 의혹으로 시작됐다. 하루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P2E(Play to Earn: 게임으로 돈 벌기)업계와 협회 등의 입법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급기야 대선 관련 자금세탁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자금세탁을 통해 코인을 현금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2030을 분노하게 한 것은 무차별 코인 거래만큼이나 겉과 속이 다르게 보이는 김 의원의 태도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수십억원 상당 코인을 수시로 거래하면서 겉으로는 검소함을 자신의 정치 브랜드로 내세운 그 위선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김 의원은 국회 구내식당에서 3800원짜리 식사를 하고, 해진 운동화를 신고 다닌다. 검소한 것이 죄냐”고 옹호했다. 김 의원 스스로도 페이스북을 통해 “고등학교 2학년 때 산 안경을 20년 동안 썼고, 변호사 시절 아버지가 타던 차를 물려받아 24만㎞까지 탔다”며 “한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서민 코스프레라고 할 수가 있나”라고 밝혔다.
타인의 도덕성을 공격해 사회적 명예와 부를 쌓았다면 누구보다도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다. 검소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과 검소한 생활을 정치적인 자산으로 활용했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최소한 부를 향한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이 도리인 것이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방송에서 “정의를 외치고 선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투기판에 뛰어들어 돈 벌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위선적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해명이나 장 의원의 옹호 발언보다는 진 교수 말에 공감하는 이가 더 많을 것이다. 곤두박질치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를 방증한다.
또 코인 사태가 불거진 후 보인 김 의원의 처신도 당당하지 못하다. 김 의원은 투표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다. 헌법상 지위와 특권이 보장된다. 그런 만큼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헌신,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요구한다. 김 의원은 스스로 “당 진상조사단에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당으로부터 가상화폐 매각 권고를 받았다”며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당 조사단 중간보고가 예정된 지난 14일, 전격 탈당했다. 스스로 말했던 자료 공개와 가상화폐 매각 약속을 뒤집었다. 그 뒤 사실상 잠적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한 줄로 정의하면 김 의원의 탈당은 도망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이 부친 부동산 문제로 사퇴했을 때 “당당한 것 자체가 상식적이지 않다”며 독립운동이라도 하는 거냐고 힐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진상 규명을 바라는 여론에 협조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고 한 만큼 논란을 법정으로 가지고 가려는 듯하다. 김 의원은 스스로 진실을 밝히길 거부했다. ‘야당 탄압’이니 ‘기획 수사’ 같은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검찰은 지난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업비트를 압수수색하고 관련 계좌 내역을 확보했다. 의혹이 불거진 지 열흘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제기된 의혹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히면 될 일이다.
2023.05.24 00:41:51
![[데스크의눈] ‘못된 반칙’엔 혹독한 처벌 필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7/13/300/2022071352389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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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못된 반칙’엔 혹독한 처벌 필수
‘반칙’은 법칙이나 규정, 규칙 따위를 어기는 것을 말한다. 반칙을 하면 제재를 받는다. 스포츠를 보면 필요에 따라 경기의 흐름을 끊기 위한 가벼운 반칙이 있다. 처벌도 약하다. 이와 달리 ‘못된 반칙’도 있다. 곧바로 퇴장당하기도 하고, 몇 경기 출장정지 같은 중징계가 뒤따른다.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축구대회 8강 경기에서 아르헨티나의 디에고 마라도나가 잉글랜드를 상대로 넣은 첫 골은 ‘신의 손’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다. 골키퍼와 공중볼을 다투던 마라도나가 손을 사용해 볼을 골문으로 넣었지만 주심은 핸드볼 파울을 선언하지 않고 득점으로 인정했다. 지금처럼 비디오판독(VAR) 시스템이 있었다면 퇴장감이지만,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다. 이 반칙은 경기의 흐름을 바꿔 놓았다. 아르헨티나는 이 경기에서 이겼고, 결국 대회 우승팀이 됐다. 들키지 않고 성과를 낸 못된 반칙의 성공사례처럼 보이지만, 대가는 컸다. 축구 역사상 최고 선수 후보로 꼽히는 마라도나는 이 사건이 평생 따라다니는 오점으로 남았다. 그가 이룬 업적은 크지만 스포츠맨십에 어긋나는 반칙으로 승리를 거머쥔 탓이다.
스포츠에는 실제 경기와 연동된 베팅의 세계도 있다. 투자라기보다는 도박에 가깝다. 여기서도 못된 반칙이 난무한다. 승부조작 사건이 대표적이다. 야구의 경우 투수가 첫 번째 공을 스트라이크로 던질지, 볼로 던질지부터 내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투수가 타자와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볼넷으로 출루시킬 수도 있다. 타자는 일부러 헛스윙을 연발하며 아웃될 수 있다. 감독이 컨디션이 좋지 않은 선수를 대거 투입해 패배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다. 승부조작 일당 앞에서 순수하게 베팅을 한 대다수는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프로야구에서도, 프로축구에서도, 프로농구에서도 승부조작 사건이 드러나 스포츠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적이 있다. ‘용돈이나 벌어볼까’ 하고 가볍게 생각했던 선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치러야 하는 대가는 엄청나게 무거웠다. 승부조작에 연루된 선수들은 유니폼을 벗었고, 영구 퇴출됐다. 효과는 있었다. 이후 선수들은 승부조작의 달콤한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게 됐다.
스포츠계의 반칙 얘기를 꺼낸 것은, 최근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반칙 논란이 한창이어서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관련 주식투자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면서 주식시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 불과 3주 만에 관련 주식과 증권사 시가총액이 13조원가량 증발했다.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코인 사태’도 반칙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의원이 주로 거래한 가상자산이 게임사들이 발행한 P2E(돈 버는 게임)용 코인인 데다 P2E 규제 완화 입법 로비 의혹마저 불거져 파문이 게임업계로 확산하고 있다. 관련 업체로 거론되는 게임사들은 “사전 정보나 코인을 김 의원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로비도 없었다”며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는 속담만 부각되는 분위기다.
주가조작 등 금융범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중범죄로 미국은 초강력 제재를 한다. 70조원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극을 벌인 버나드 메이도프는 2009년 150년형을 선고받았고, 2021년 옥중 사망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 2007년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인 ‘루보사태’의 주범 김모씨는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10억원이 선고됐다. 치러야 할 대가가 크지 않다 보니 주가조작 세력에게는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와 여당이 주가조작 범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기존 형사처벌 이외에 부당이득의 최고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체제를 신설하는 등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포츠 승부조작 제재 사례처럼 못된 반칙에 대해서는 혹독한 처벌 규정이 필수다. 그래야 경기장(자본시장)에서 선수(투자자)들의 페어플레이 문화가 정착될 것 같다.
2023.05.16 23:06:50
![[데스크의눈] 김일성 車가 전쟁기념관에 있는 까닭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13/300/2022091352239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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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김일성 車가 전쟁기념관에 있는 까닭은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의 이색 전시물 중 하나가 김일성 관용차다. 1948년 소련(현 러시아)에서 만든 ZIS-110 리무진이다. 스탈린이 김일성한테 선물로 줬다.
전쟁기념관이 차를 소장하게 된 경위는 이렇다. 6·25전쟁 첫해인 1950년 10월 22일 북진하던 국군이 평양 북동쪽 약 100㎞ 지점에 버려진 차를 노획했다. 1951년 6월 이승만 대통령은 이 귀중한 전리품을 초대 미 8군 사령관을 지낸 월턴 워커 장군의 부인에게 선사한다.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간 부인이 운전하던 중 고장나 정비소에 맡긴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
사단법인 유엔한국참전국협회는 오랫동안 이 차를 찾아 미 전역을 헤맸다. 1981년에야 뉴저지주 한 자동차 수집상이 보관 중임을 확인했다. 협회는 큰돈을 주고 1982년 차를 국내로 들여왔다. 정전 60주년인 2013년 협회가 전쟁기념관에 기증해 오늘에 이른다.
김일성 차까지 하사받다니, 워커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새삼 깨닫게 된다. 제1·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인 워커는 6·25전쟁 초반 중장 계급장을 달고 주한미군을 이끌었다. 중공군 개입으로 전쟁이 새 국면을 맞은 1950년 12월 지프차를 타고 전투지휘소로 가다가 경기 의정부 부근에서 교통사고로 별세했다. 이승만이 워커 부인한테 김일성 차를 건넨 건 남편의 비극을 위로하기 위해서였다. 대장으로의 진급이 추서된 고인의 유해는 알링턴 국립묘지에 묻혔다.
얼마 전 국가보훈처와 한미연합사령부가 공동으로 6·25전쟁 10대 영웅을 뽑았다. 한·미동맹 70주년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기념하는 의미에서다. 미군 장성 중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와 제임스 밴플리트 대장만 들어갔다. 납득하기 어려우나 워커는 빠졌다.
6·25전쟁의 가장 결정적 장면은 무엇일까. 다수는 인천상륙작전부터 떠올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기자가 보기엔 단연 낙동강 방어선 전투다. 1950년 8∼9월 한국 영토는 영남 지역으로 쪼그라들어 있었다. 방어선이 뚫리면 대구는 물론 임시수도 부산마저 북한군 수중에 떨어질 판이었다. 만일의 경우 한국 정부를 태평양 어느 미국령 섬으로 옮기는 계획까지 수립됐다. 국가 존망이 걸린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방어선 사수 책임자가 워커였다. 그는 병사들한테 “지켜라, 못하겠거든 죽음뿐”(Stand or die)이라고 외쳤다. 당시 미군 가운데 한국이 대체 어떤 나라인지, 전쟁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윌리엄 맨체스터가 쓴 맥아더 전기에 소개된 일화다. 시카고 출신의 한 병사가 종군기자한테 투덜대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우리나라(미국)를 위해 싸우겠지만 왜 이 지옥 같은 나라(한국)를 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도통 모르겠다.” 그런 미군 장병들한테 워커는 대놓고 희생을 요구한 것이다.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졌다면 인천상륙작전이 가능했을까. 한국은 지금 대만과 같은 처지가 됐을지 모른다. 아니, 어쩌면 지도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다. 방어선을 지킨 덕분에 살아남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도약했다. 미국과 민주주의, 인권, 자유 등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파트너가 됐다. ‘한·미동맹의 심장부’로 불리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웅장한 동상이 세워진 인물은 맥아더도, 밴플리트도 아닌 워커다.
방어선 사수가 워커만의 공은 아닐 것이다. 지난달 미 워싱턴 6·25전쟁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윤 대통령이 평범해 보이는 미국인 노부부와 마주했다. 미군 전사자 루터 스토리 상병의 유족이었다. 그는 1950년 9월 1일 경남 창녕에서 낙동강 방어선 전투 도중 숨졌다. 당시 나이 고작 19살이었다. 스토리의 유골은 최근에야 신원이 확인됐다. 우리 대통령 부부가 직접 유족을 위로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스토리 상병부터 워커 장군까지 모두 하나 돼 방어선을 지켜냈다. 당국이 숫자를 맞추느라 고심한 10명 안에 들었든 안 들었든 참전용사 전부가 영웅이다. 그분들 한 명 한 명의 절절한 스토리(사연) 위에 오늘의 한국이 서 있다.
2023.05.16 20:2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