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눈] 이승만과 윤석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2/21/300/2023022151884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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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이승만과 윤석열
이승만은 1960년 4·19 혁명으로 하야(下野)했다. 하야라면 시골에 내려가 유유자적했어야겠지만 이승만은 미국 땅 하와이로 쫓겨가 쓸쓸한 죽음을 맞았다.
역시 ‘혁명’이라 칭하며 두 번째 공화국을 수립한 박정희를 비롯한 5·16 세력은 소위 ‘혁명재판’을 통해 이승만의 1공 시절 실세를 처벌했다. 이승만은 이렇게 한국 정치사에서 부정됐다.
이승만을 소환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모습과 겹쳐 보여서다. 윤 대통령의 최근 ‘자체 핵무장 가능성’ 언급 때문이다.
이승만은 국부(國父)라는 호칭보다 독재자로 더 많이 불릴 만큼 이미지가 부정적이다. 하지만 그의 외교·안보와 관련한 업적을 낮춰 보는 이는 별로 없다.
그 이승만이 대미(對美) 외교에서 피운 꽃의 최고봉은 70년 전 맺어진 한·미상호방위조약이다. 이승만이 목숨과 바꿔 얻어낸 조약이다. 미국이 이 조약 때문에 이승만 제거를 고려했다는 비밀문서가 공개된 적 있다. 에버레디 작전이다.
그만큼 이승만의 상호방위조약 요구는 집요했다. 이승만은 1948년 정부 수립 직후부터 미국에 군사 원조를 요청하고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타진했지만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반대로 남한 주둔 미군을 철수했다. 1950년 6·25전쟁이 그래서 터졌다.
정전회담 때인 1952년 다시 이승만은 트루먼에게 조약 체결을 요구했다. 아니면 국군 단독으로 북진 통일하겠다고 위협했다. 트루먼은 답하지 않았다.
1952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되자 곧 이승만은 편지를 보내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말했다. 1953년 정전협정 타결이 임박했을 때도 재차 편지로 조약 체결을 촉구했다.
미국을 돌려세운 건 이승만의 반공포로 석방이었다. 북한·중공군 포로까지 자의에 따라 남·북한, 중국·대만 및 제3국으로 보내버린 이 사건은 정전협정을 무위로 돌릴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다. 이때 등장한 게 에버레디다. 다행히 작전은 실행되지 않았고, 이후 미국은 협상을 통해 한국이 침략을 받을 경우 미군이 즉각 개입한다는 부분은 제외했지만 이승만이 요구한 대부분을 수용해 1953년 8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가조인했다.
70년 뒤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이야기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시사 발언에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다. 윤 대통령이 미국의 확장 억제를 상당히 신뢰한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없었던 이야기가 될 것 같진 않다. 북한의 일상화된 도발과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 추가 핵실험 등 한반도 위기 고조에 국민 대다수가 핵무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게 그렇게 보는 첫 이유다. 우리 원자력 수준으로 마음만 먹는다면 핵무기를 만드는 건 시간문제라는 게 두 번째다.
해법은 윤 대통령이 미국에서 찾아와야 한다. 4월쯤 한국 대통령의 12년 만의 미국 국빈방문이 이뤄질 것 같다고 한다. 방문의 형식은 중요한 게 아니다. 윤 대통령이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게 중요하다.
정전 1년 뒤 이승만은 미국에서 아이젠하워와 회담했다. 당시 이승만이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 묵었다는 기록을 보니 국빈방문이었을 것 같다. 역사는 이 형식이 아니라 이승만이 돌아올 때 미국에서 군사원조 4억2000만달러, 경제원조 2억8000만달러를 챙겼다는 사실을 더 크게 기록했다.
핵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술핵 재배치급의 대북 핵억지력 강화는 남한에 필요하다. 핵을 가진 북한과 없는 남한의 싸움은 우크라이나 전쟁판을 보면 쉽게 예측된다. 불법 침공에 영토가 초토화됐고 지금도 수시 미사일 공격을 받는 우크라이나가 도발 원점을 타격했다는 소식은 없다. 핵보유국을 비보유국이 공격하는 것은 자폭행위다. 이런 상황이 언젠가 남한 땅에서 연출될 수 있다.
미국이 자기네 핵우산을 믿어달라고 한다고 진짜 믿으면 안 된다. 이승만은 1943년 시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미국이 1910년 일제의 조선 강제합병을 묵인한 게 1882년 맺어진 조·미수호조약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언제든 배신할 수 있는 외교의 생리에 대한 이승만의 냉정한 인식이 집요한 상호방위조약 요구와 성사로 이어진 것이다.
2023.02.21 23:45:01
![[데스크의눈] 3無 전대가 빚은 ‘웃픈 흥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2/14/300/2023021452413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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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3無 전대가 빚은 ‘웃픈 흥행’
흥행 부진을 걱정하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뜻밖에(?) 성공하고 있다.
깜짝 스타가 등장한 것도 역동적인 스토리가 생긴 것도 아닌데 연일 메인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비결은 막장드라마 코드에서 찾을 수 있다. 시청률을 끌어 올리기 위해서라면 막장드라마는 출생의 비밀과 같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주연과 조연의 오버액션도 난무한다. 예비경선(컷오프)까지만 놓고 보면 여당 전대는 ‘욕하면서 보는’ 막장적 요소가 수두룩했다.
우선 주연 배우가 사라졌다.
당대표를 뽑는 선거의 주인공은 후보들이건만 컷오프까지 주연은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었다.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를 막으려 전대 룰을 당원 100% 반영, 결선투표 도입으로 바꿨다. 지지율 1위였던 나경원 전 의원을 대통령실은 공개 저격하며 주저앉혔다. 나 전 의원 불출마 직후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상승하자 “훼방꾼, 적”이라며 거칠게 각을 세웠다. ‘윤심’이 아닌 주자가 떠오를 때마다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가 찍어 누르는 과정이 반복된 모양새다. 당내에서조차 “이런 전대는 처음 본다”,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라는 자조 섞인 한탄이 적잖았다.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전대 개입은 내년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원인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여의도에 지지 기반이 없는 윤 대통령 입장에서 무리수를 두더라도 실익을 취하는 차선책인 셈이다.
그러다보니 김기현 후보는 윤심의 그늘에 가려 존재감이 시들해졌다. 안 후보도 나 전 의원이 무대를 등진 뒤에야 반사이익으로 뜬 것이어서 자생력을 의심받는다. 천하람 후보에게는 이준석 전 대표가 아른거린다. 오죽하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민의힘 전대 본경선을 두고 “윤석열 vs 이준석 두 분의 대결”이라고 진단했을까.
두 번째로 진흙탕 싸움에 민생 이슈는 묻혔다.
한국 경제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인 퍼펙트스톰에 직면해 있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가 176억달러를 기록했다. 역대 최악이었던 지난해 연간 무역적자의 37%에 달한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최대 위기 신호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한국경제가 상반기에 둔화 폭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상반기 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1%로 내렸다. 1%대 성장마저 위협하고 있다. 고물가 속에 치솟은 도시가스와 전기 요금 청구서가 가정과 자영업자들에게 속속 도착해 서민들 속을 시커멓게 태우고 있다. 윤 대통령은 연일 “복합 위기를 돌파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면서 “첫째도 경제, 둘째도 경제, 셋째도 경제”라고 역설하지만 메아리가 없다. 전대 후보들은 서로를 향한 날 선 신경전을 펼치며 여전히 네거티브 공세에 집중하고 있다. 이들은 컷오프 통과 이후에도 ‘대통령 탄핵’ ‘투표 문자’ 등 여러 논란을 둘러싸고 정쟁을 이어가고 있다.
세 번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비전이 안 보인다. 13일 제주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에서도 후보들은 민생과 경제 난국을 극복할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선두권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김 후보와 안 후보는 서로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심지어 최고위원에 출마한 태영호 의원발 색깔론까지 보태지며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두 달여 만에 30%대 초반까지 뒷걸음질 쳤다.
그야말로 웃픈(웃기고 슬픈) 흥행이다.
막장드라마는 보는 재미가 있지만 남는 게 없다. 끝나면 허탈하고 납득할 수 없는 결론에 화까지 치민다. 반대로 좋은 드라마의 성공 요인은 내공 있는 배우와 그의 액션, 로맨스, 유쾌한 판타지 등 탄탄한 스토리 라인이다. 이제 남은 일정이라도 좋은 드라마의 성공 방정식을 본받아야 한다. ‘윤심’이 주연이 아니라 집권당의 후보들이 당당히 주인공으로 거듭나 민생을 스토리로 국가의 미래 비전을 논하는 웰메이드 ‘K정치드라마’를 만드는 것, 그게 내년 총선 필승 공식이다.
2023.02.14 23:41:23
![[데스크의눈] ‘뉴롯데’가 되려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7/26/300/2022072652329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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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뉴롯데’가 되려면
기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출입처 역사의 명암을 가까이서 지켜보게 된다. 기자에게는 롯데 그룹이 그렇다. 출입 기자와 담당 데스크로 20년 넘게 롯데 그룹을 취재해왔다. 강산이 두 번 바뀌도록 롯데를 취재하면서 요즘처럼 ‘평탄해 보이는’ 시절이 있었던가 싶다. “요즘 같으면 일할 맛 난다”는 한 중견 팀장의 말이 과장으로 들리지 않는다.
롯데는 2010년 이후 각종 대내외 악재에 시달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뭇매를 맞았다. 박근혜정부 시절 롯데는 2013년 7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국세청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조사 인력만 100여명이 투입돼 장장 7개월 동안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에 비해 결과는 보잘것없었다. 집중해서 들여다본 오너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는 없었다. 세무조사의 핵심이 됐던 불공정행위도 적발되지 않았다. 단순 미납세금 추징으로 끝났다.
국익 차원에서 결정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제공은 천문학적인 손실로 돌아왔다. 롯데가 운영하던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드가 배치되면서 중국에 있는 롯데 계열사 전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소방점검 등이 시작됐다. 결국 중국 내 매장 112곳을 운영하던 롯데마트는 현지 사업을 접어야 했다.
롯데 창립 51년 만에 총수가 구속되는 사상 초유의 위기도 맞았다. 신동빈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뇌물공여죄로 기소됐기 때문이다. 신 회장과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간 ‘형제의 난’ 또한 롯데그룹 이미지에 적잖은 타격을 입혔다.
잇따른 악재 속에서도 신동빈 체제는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롯데 그룹을 재계 5위에 올려놓았다. 2011년 2월 취임한 이후 신 회장은 20조원이던 롯데그룹 매출을 현재 80조원으로 4배 늘렸다. 2017년 10월 롯데지주를 출범시키며 지배구조 개편, 경영 투명성 강화, 글로벌 투자 등을 골자로 하는 ‘뉴롯데’ 기치를 내건 그는 대대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변화의 바람, 세기를 느낄 가늠자는 인사다. 안정보다는 쇄신에 무게를 실었다.
지난해 말 실시한 롯데 정기인사는 ‘젊어진 롯데’가 특징이다. 롯데 CEO 전체 54명 중 40∼50대 비중이 78%에 이른다. 신임 임원 중 40대의 비중은 46%다. 그 흐름에 신 회장 장남 신유열 롯데케미칼 상무보의 상무 승진이 눈에 띈다. 2022년 5월 롯데케미칼의 일본 동경지사 상무보에 오른 지 7개월 만이다. 1986년생인 신 상무는 지난해 8월 신동빈 회장의 베트남 출장에 동행했다. 최근에는 롯데그룹 사장단 회의(밸류크리에이션미팅·VCM)와 ‘CES 2023’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는 등 경영 보폭을 넓히고 있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는 신 상무에 대해 “매우 겸손하다. 회의 석상이나 대화 자리에서 메모를 하며 공부를 하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오너3세 경영 시대 준비에 들어간 롯데그룹이 ‘뉴롯데’로 거듭나려면 젊은 리더들 중심의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 “생존을 위해 자기 혁신은 필수 불가결하며, 회사를 성장하게 하는 열쇠 또한 혁신하는 용기다”라는 창업주 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다.
CEO들과 임원들은 공격적인 경영을 통해 기업의 덩치를 키우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코앞에 닥친 1∼2년만 보고 이익을 낼 방안만 찾는 CEO들이 적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롯데 계열사 중에는 점포를 줄이고 인력 구조조정을 해서 매출은 늘지 않았는데도 영업이익이 좋아졌다는 것만으로 평가를 받았던 임원들도 있다. 기업의 미래보다는 자기 자리를 염두에 둔 처사 아닌가. 이런 문화, 관행을 도려내지 않으면 도전, 혁신 경영은 구호로만 남을 것이다. 특히 선배들로부터 꼬리를 물고 내려오는 협력사와의 ‘불공정’ 논란도 끝을 내야 한다.
아직 완전히 떨어내지 못한 ‘롯데=일본 기업’이라는 이미지 개선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국민들 사이에 반일 정서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롯데는 일본과 정치, 경제적 갈등이 빚어질 때마다 유무형의 피해에 노출됐다. 호텔롯데 상장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한 이유다. 호텔롯데가 국내 증시에 상장되면 일본계 지분율이 99%에서 50~65% 수준까지 떨어진다. 비로소 일본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국민들에 ‘뉴롯데’로 인식될 것이다.
2023.02.07 22:57:39
![[데스크의눈] 마스크 해제 의미와 언론의 역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7/19/300/2022071952362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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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마스크 해제 의미와 언론의 역할
“(우한에) 남기로 했습니다. 여기 가족이 있고, 중국인 아내가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물어 왔지만, 귀국을 결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휴대전화 너머로 들리는 그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그는 과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 경험이 도움이 됐다고도 했다. 베이징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교민 A씨와 전화 통화가 성사된 것은 2020년 2월2일이다. 중국 정부는 앞서 1월23일 인구 1100만 대도시 우한을 전격 봉쇄했다. 원인 불명 폐렴 환자가 급증하자 내놓은 극단적인 조치였다.
우한은 말 그대로 유령도시를 방불케 했다. 도시 내 시민들이 올리는 동영상으로 내부 상황을 짐작할 뿐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아일랜드가 됐다. 감염된 부모를 자식들이 간호하다 함께 세상을 떠났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다. “열이 나고 피를 토하는 남편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지만 더는 방이 없어 몇몇 병원에서 치료를 거절당했다”며 비를 맞고 길에서 하염없이 울었다는 한 중국인 여성이 올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글에 한없이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선명하다. 수용 병원이 없어 감염자들이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있다는 출처 불명의 영상이 떠돌기도 했다. 기자로 20년을 보냈지만, 그때만큼 국민에게 국가는 무엇이고 언론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절실하게 고민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유령도시 우한 탈출을 위해 많은 사람이 전력을 쏟을 때 그는 가족을 위해 한국 전세기를 통한 귀국을 거부하고 우한에 남기로 했다. 그날 인터뷰 기사 댓글에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용기 있는 선택에 지지를 보냅니다” 등의 격려와 응원이 이어졌다. 기억 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전쟁은 그렇게 시작됐다. ‘3월이면 끝나겠지, 6월이면 마무리되겠지, 설마 1년을 넘기겠어’ 하는 희망 섞인 인류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전 세계로 퍼져 3년을 넘게 이어온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그 끝을 향해 다가가는 듯하다.
지난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다. 마스크 착용 조치는 2020년 10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도입됐다. 이번 1단계 완화 조치로 실질적인 ‘위드 코로나’를 위해 일상생활을 되찾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전 세계적으로는 6억7000만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했고, 사망자만 670만명에 달한다. 우리의 피해도 컸다. 확진자만 3000만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3만3000명을 웃돈다. 마스크 해제 첫날 지하철역이나 공항 등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는 대체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많았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얼굴을 볼 수 있어 좋다는 반응과 아직은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교차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곳과 자율에 맡긴 곳을 두고 혼선이 일면서 시민들 사이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있었다. 그러나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하면 점점 마스크를 벗는 사람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기억을 돌이켜 보면 창궐 초기 코로나19는 현대의학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대응이 매우 어려운 새로운 종류의 감염병이었다. 전파력이 강하고, 감기 증상이 폐렴으로 전이되는 시간이 짧아 치명률이 높았다. 국가 간 이동을 안이하게 생각했던 많은 나라가 속수무책으로 대형 참사를 겪었다. 한때 관리에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중국의 방역정책도 사실상 실패로 귀결되고 있다. 2019년 12월 처음 지역 매체가 ‘괴질’ 발생을 전하며 경고하려 했지만, 중국 보건당국이 정확한 상황 판단보다는 정보 통제와 입단속에만 집중하면서 사태를 키웠다. 이후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면서 또 많은 부작용과 혼란을 낳았다.
감염병 전파와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피해가 돌이킬 수 없고 고스란히 일반 시민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언론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투명한 상황 공개를 압박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7차례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었다. 이제 코로나19 8차 대유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언론은 항상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2023.01.31 23:10:34
![[데스크의눈] 기준금리 올랐는데 대출금리 인하 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7/13/300/2022071352389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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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기준금리 올랐는데 대출금리 인하 왜?
최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로 종전보다 0.25%포인트 또 올렸다. 7차례 연속 인상이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을 최대한 활용해 자산을 사들인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족’에게는 숨이 턱 막힐 만한 소식이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오르는 게 ‘상식’이니까.
그런데 시장은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다.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오히려 떨어졌다. 코픽스는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로 취급한 예·적금과 은행채 등 자금을 조달할 때 적용한 금리 변동이 반영된다. 코픽스가 떨어지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굳이 대출금리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지난 16일 발표된 지난해 12월 기준 코픽스는 4.29%로 전월보다 0.05%포인트 하락했다. 코픽스가 전월보다 낮아진 것은 지난해 1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시중 은행들은 17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번에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한다. KB국민은행의 경우 주담대 신규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가 기존 5.78∼7.48%에서 5.73∼7.43%로 낮아진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그만큼 떨어진다. 다른 은행도 상황은 비슷하다.
통상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상승하는데, 이번에는 왜 다를까.
지난해 11월24일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날 “수신(예·적금) 금리 과당 경쟁에 따른 ‘역머니무브 현상’이 최소화되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역머니무브 현상은 시중자금이 은행 예금 등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것을 말한다. 다음 날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금융권의 과도한 자금 확보 경쟁은 금융시장 안정에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들이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하라고 금융권을 압박한 것은 자금 쏠림 현상과 주담대 금리 급등의 원인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까지만 해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때마다 시중 은행들은 당일 수신금리 인상을 발표했으나, 두 금융 당국 수장의 압박 이후 태도가 바뀌었다. 은행들은 금융 당국 요구대로 예·적금 금리는 올리지 않았고, 이미 치솟은 대출금리는 그대로 뒀다. 예대(예금과 대출)금리차로 인한 수익은 더 커졌다. 서민은 대출 이자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은행만 배를 불리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는 것은 불 보듯 뻔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금융 당국과 정치권이 대출금리 인하 압박에 나섰다. 이 금감원장은 지난 10일 임원회의에서 “금리 상승기에 은행이 시장 금리 수준, 차주 신용도 등에 비춰 대출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는 일이 없도록 은행의 금리 산정·운영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틀 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금융 당국에 “서민들이 예대 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 이율을 설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다. 시중 은행들은 기준금리 발표나 코픽스 발표 전부터 하나둘 대출금리를 내렸다.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 금융 당국의 압박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는 듯하다. 영끌족은 대출금리가 낮아지기만 한다면 대환영일 듯하다. 그런데 부작용은 없을까.
한은은 물가 안정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지금은 목표치인 2%를 확실하게 웃도는 ‘고물가’ 시대다. 한은은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 통화량을 조절한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올려도 금융권 금리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정책 의도를 달성할 수 없다. “기준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시장은 균형을 찾아 스스로 움직인다는 말이 있다. 물론 과도한 쏠림이 나타날 때는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정부의 역할이기도 하다. 하지만 뭐든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을 보니 시장을 통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를 중심으로 해 성립하는 경제는 ‘시장경제’, 한 나라의 경제 전체 부문이 국가의 의사에 따라 통일적·계획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는 ‘계획경제’라고 정의돼 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어느 쪽에 가까울까.
2023.01.17 23:49:14
![[데스크의눈] “다시는 혼자 되지 않을 결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13/300/2022091352239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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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다시는 혼자 되지 않을 결심”
북유럽 에스토니아는 작은 나라다. 면적은 한반도의 5분의 1쯤이고 인구는 약 130만명으로 우리 울산보다 좀 많다. 러시아, 스웨덴, 독일 등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낀 탓에 고난의 연속이었다. 16세기 중반부터 150년간 스웨덴, 다시 18세기 초부터 200년간 제정 러시아 지배를 차례로 받았다.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인 1918년 독립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소련(현 러시아)과 나치 독일의 각축장으로 전락했다가 결국 소련에 병합됐다. 냉전 종식과 소련 해체를 계기로 1991년에야 광복을 맞이했다.
소련 치하 공산정권 시절은 에스토니아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다. 이 나라의 카야 칼라스 총리는 지난해 6월 미국 폭스뉴스가 에스토니아를 “우크라이나와 같은 옛 소련의 일부”라고 소개하자 발끈했다. 그는 즉각 “우린 소련에 강제로 점령당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공산주의와 러시아에 대한 강한 혐오는 에스토니아를 일찌감치 서방에 매달리게 만들었다. 덕분에 2004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EU)에 가입했다. 함께 ‘발트 3국’으로 불리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남북한과 동시에 수교한 것과 달리 에스토니아는 북한을 경원시하며 한국하고만 외교관계를 맺었다.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군사원조를 제공한 나라는 물론 미국이다. 그런데 국내총생산(GDP) 대비 우크라이나 지원 금액 비율이 제일 높은 국가는 다름 아닌 에스토니아다. 작은 경제 규모임에도 말 그대로 국력을 쥐어짜 우크라이나를 돕는다. 칼라스 총리에 따르면 그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겪는 시련이 남의 일 같지 않아서다. 또 우크라이나가 이대로 쓰러지면 러시아의 다음 먹잇감은 에스토니아가 될 수 있어서다.
지난해 7월 에스토니아를 찾은 외국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들 앞에서 칼라스 총리가 행한 연설이 흥미롭다. 그는 “1991년 국권을 회복했을 때 우리는 결심했다, 다시는 혼자가 되지 않기로(Never alone again)”라고 외쳤다. 2차대전 발발 후 소련이 에스토니아에 병합을 강요할 때 변변한 동맹국이 없어 속수무책 당한 점을 결코 잊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한 에스토니아에는 영국군을 필두로 나토 동맹국들 군대가 주둔하며 이 나라 안보를 떠받치고 있다. 최근에는 리시 수낵 영국 총리가 에스토니아를 찾아 ‘철통같은 방위’를 다짐했다.
핀란드가 80년 가까이 유지한 중립 노선을 내던지고 나토 가입을 신청한 건 ‘다시는 혼자 되지 않겠다’는 에스토니아의 국가전략에서 영감을 얻은 바 크다. 1939년 소련의 핀란드 침공으로 ‘겨울전쟁’이 일어났을 당시 핀란드 곁엔 아무도 없었다. 국력의 절대적 열세 속에 핀란드는 국토의 약 10분의 1을 소련에 빼앗기고 만다.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한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의에 초대된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이 되길 원하는 이유를 밝히며 “함께하면 우리는 더 강해진다”고 말했다.
유럽에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은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북한은 무인기 침투 등 한국을 겨냥한 도발을 이어가며 7차 핵실험을 향해 달려간다. 국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대표적 무리인 북한, 중국, 러시아와 인접한 현실은 우리가 처한 지정학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한국은 다시는 혼자가 되어선 안 된다.
‘동맹보다 민족’이란 허상(虛像)에 사로잡힌 문재인정부와 달리 윤 대통령이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에 최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고무적이다. 다만 북핵이 나날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북한이 쏜 핵미사일이 미 본토에 떨어지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고 나서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점점 확산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향후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이 두 나라가 ‘함께해야 더 강해지는’ 관계라는 점을 미국이 확실히 깨닫게끔 설득함으로써 국민적 불안을 잠재울 수 있길 고대한다.
2023.01.10 23:32:14
![[데스크의눈] 발등의 불 된 북핵 위협](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9/06/300/202209065245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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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발등의 불 된 북핵 위협
북한의 핵공격 위협은 이제 발등의 불이 됐다. 지난해 9월 법제화한 ‘핵무기 사용조건’에서 선제 핵공격 대상을 ‘국가지도부 등에 대한 적대세력’이라고 통칭했던 북한은 올해 핵무력 공격 대상으로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을 꼽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600㎜ 구경 초대형 방사포(KN-25) 30문의 실전배치를 앞두고 “남조선 전역을 사정권에 두고 전술핵 탑재까지 가능한 핵심 공격형 무기”라고 적시하기도 했다.
엄포만은 아니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탄두는 20∼60기 정도. 매년 6기의 핵탄두를 추가할 수 있다고 한다. 핵 투발 수단은 점차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이 최근 연이틀 동해상으로 쏜 KN-25는 전술핵(20kt 이하)을 여러 발 쏠 수 있을뿐더러 유도 조종 기능까지 갖춰 요격이 쉽지 않다. 사거리는 400여㎞로 평양에서 쏘더라도 계룡대를 타격할 수 있다. 서울까지 도달 시간은 5분 이내. 요격에 성공하더라도 방사능 낙진 피해는 피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대남 핵무력 사용 가능성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기존 핵보유 명분이었던 대미 전쟁억제용 대신 “억제 실패 시 제2의 사명을 결행할 것이며 제2의 사명은 분명 방어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위협했다. ‘위장 평화쇼’로 겨우 얻어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핵 담판(2019년 2월 말)에서 완패한 이후 핵·미사일 고도화와 다종화에 사활을 건 김 위원장의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김 위원장이 올해 핵공격 타깃으로 미국이 아닌 한국을 삼았다는 점이 특히 섬뜩하다. 한국을 향후 비핵화 협상의 ‘볼모’로 삼겠다는 속셈을 노골화했다. 대미 핵 위협은 선제타격이나 대량보복 등의 ‘응징’을 초래할 수 있다. 대남 저·고강도 무력시위를 통해 미국과의 정면충돌은 피하고 북한 응징을 둘러싼 한·미 간, 남한 내 갈등을 증폭시키고 한·미 불안과 공포를 극대화하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겠다는 전략일 수 있다.
북한의 고강도 대남 도발이 장기화·일상화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임에도 우리 사회 전반의 대비태세가 제대로 갖춰졌는지는 의문이다. 세밑 한국 사회를 흔들어 놓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이 대표적이다. 군은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등 수도권 상공을 5시간 동안이나 활보했음에도 5대 중 1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대응 과정에서 KA-1 경공격기는 출격 직후 추락했고, 무인기를 향해 경고방송을 하거나 공중폭발탄이 아닌 일반탄을 장착하는 어이없는 사실도 드러났다.
정치권의 행태는 더 가관이다. 무인기 침범 사태가 다 정리된 이후에도 대통령이 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지 않았느냐고 힐난하는 야당 의원이 있는가 하면 군의 명백한 작전실패를 군사분계선(MDL) 인근의 적대적 군사활동을 금지해 훈련 등을 등한시한 전임 정부 탓이라고 주장하는 여당 의원이 있다. 독자적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동조하는 의원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들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장 이후 양국 간 국지도발이 더 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애써 외면하는지 궁금하다.
올해 북한 도발은 더 빈번해지고 세질 것이라는 게 외교안보 싱크탱크들의 대체적 전망이다. 어찌 대응해야 할까. 억지(deterrence)가 성공하려면 상대국에 치명적인 응징보복을 가할 능력(capability)과 합리적 의지(credibility)가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전달(communication)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답은 어느 정도 나와 있다.
군과 정부, 정치권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각자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군은 철통같은 대비태세를 갖추고, 정보기관은 대북 정보 획득 및 효과적 대북 심리전을 펼치면 된다. 외교부는 북핵 억지와 봉쇄, 관리를 위한 우호국 포섭에 적극 나서야 하며, 통일부는 대화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대북 지렛대를 만들어야 한다. 전임 정부 때 이 같은 역할 분담이 어그러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및 실기동 연합훈련 축소 등의 엉뚱한 일이 벌어진 것 아닌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만을 유념하며 냉철한 판단력과 날카로운 통찰력, 결연한 결단력을 가져야 할 대통령의 막중한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23.01.03 22:41:50
![[데스크의눈] 관제 K콘텐츠의 범람을 우려한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6/28/300/202206285239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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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관제 K콘텐츠의 범람을 우려한다
영화 ‘기생충’과 드라마 ‘오징어게임’ 흥행 성공 후 국가과제가 된 ‘K콘텐츠’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국립합창단과 국립진주박물관의 K콘텐츠 만들기가 본보기다.
1년 전 앞다퉈 쏟아지던 여러 국립예술단체·기관 신년 청사진에서도 가장 도드라졌던 건 국립합창단의 ‘그래미상 도전’이었다. 예술 한류 확산 프로젝트 일환으로 ‘전 세계 발매되는 ‘Voice of Solace(보이스 오브 솔라스)’ 앨범을 통해 미국 그래미상 클래식 합창 부문에 도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국립합창단이 밝힌 포부는 “대한민국 고유의 정서와 문화를 담은 한국 합창곡 음반 및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미국 시장에서의 앨범 발매 및 유통, 광고, 프로모션 활동 등을 통한 예술 한류(K-Classic)의 확산, 한국합창 콘텐츠 수요 증대”였다.
그러면서도 목표는 현실을 고려해서인지 그래미상 수상이 아닌 ‘노미네이트’, 즉 후보작에 선정되는 것으로 낮춰잡았다. 음반 분야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그래미상은 1년 동안 음반을 낸 음반사와 가수 등이 입상 지원을 하면 미국 리코딩 예술·과학 아카데미 회원이 심사·선정한다. 그런데 국립합창단의 야심 찬 신작은 지난달 1차 투표에서 탈락했다. 싱거운 결말인데 이를 위해 국립합창단이 쓴 돈은 5억3000만원. 음반제작·유통, 뮤직비디오 제작은 물론 전광판에 뮤직비디오를 송출하는 등 미국 내 홍보 활동과 그래미상 출품까지 도맡은 음반사 워너뮤직이 가져갔다.
그렇게 지난 6월 ‘예술한류 확산 사업’이란 사업명을 달고 ‘보이스 오브 솔라스’가 세상에 나왔는데 구독자 5000여명인 국립합창단 유튜브 계정엔 ‘새야새야’와 ‘어기영차’ 두 편의 뮤직비디오와 예고편, 제작과정을 담은 영상까지 합쳐서 모두 열여섯 편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중 ‘새야새야’가 가장 높은 조회수 30만회를 기록하고 있고 ‘어기영차’ 조회수는 1만2000회다. 성과를 두고 여러 평가가 나올 수 있는데 애초 국립예술단체가 ‘그래미상 후보’라는 목표를 설정한 일 자체가 마뜩잖다. 상(賞)은 예술 활동의 평가이지 목적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립진주박물관의 ‘화력조선’ 시리즈는 여러 면에서 K콘텐츠 만들기의 대비되는 사례다. 조선시대 소형화약무기 연구 결과를 어떻게 세상에 알릴까 고민하다 딱딱한 보고서와 별도로 동영상을 만들자고 관장 이하 학예연구사들이 결의해서 2020년 시작된 K콘텐츠다. 나오자마자 큰 호응을 얻어 올해 시즌3부까지 총 20여편이 유튜브에 공개됐는데 총조회수가 518만회를 넘어섰다고 한다.
자신감을 얻은 박물관 측은 아예 후금 팔기군과 조선 정예 포수 대결을 다룬 단편영화 ‘사르후’를 최근 공개했다. 나온 지 두 달 만에 조회수 70만회를 기록했는데 2100여개나 달린 댓글 반응은 “박물관이 뭔 돈이 있을까? 그런데 그 적은 예산 쪼개서 이 정도 퀄리티의 연출을 해내는 건 정말 대단하다” 등 찬사로 가득하다. 제작 과정을 물어보니 김명훈 학예연구사는 “1년에 5000만원으로 본편 6개 등을 만들기 시작해서 올해 7000만원까지 예산이 늘어났다”며 “처음부터 영어 자막을 달았는데 해외에서 보는 이가 많을 때는 10%를 차지한다. 나랏돈을 허투루 쓸 수 없는데 ‘세금이 아깝지 않다’는 댓글을 볼 때 제일 보람 있다”고 말한다. 영상 제작이 본업이 아닌데 무엇이 가장 어렵냐는 물음엔 “충실한 연구”라고 답했다. 어디까지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영상을 만드는 일이기에 탄탄한 연구 결과가 먼저 나와야 좋은 영상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내놓은 내년 예산 보도자료는 ‘K콘텐츠’로 시작해서 ‘K콘텐츠’로 끝나다시피 한다. 문체부 예산 총 6조7408억원에서 ‘세계인과 함께하는 K컬처’에 8925억원이 투입되고, ‘K콘텐츠 펀드’는 올해보다 512억원 늘어난 1900억원이 책정됐다. ‘물 들어올 때 노 젓기’는 당연한 노력인데 그 방향성과 성과는 따져볼 문제다. 지금 세계 무대를 휩쓰는 우리 문화계 간판스타와 상품 대다수는 민간의 뼈를 깎는 노력과 치열한 경쟁의 산물이다. 그렇게 차려진 ‘문화 한류’라는 밥상에 수저 올려놓기식으로 나랏돈으로 만들어진 ‘관제(官製) K콘텐츠’가 범람하며 예산이 낭비될까 우려된다.
2022.12.27 23:34:12
![[데스크의눈] 안전 문제에 국민 갈라치는 정치인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6/21/300/2022062152366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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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안전 문제에 국민 갈라치는 정치인들
이제 열흘 남짓이면 새해다. 이즈음이면 언론은 2022년 국내외 뉴스를 선별해 게재한다. 여느 해와 마찬가지로 다산다난한 한 해였지만, 지난 10월 끝자락에서 발생한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는 두고두고 안타까운 뉴스다. 외신에서도 ‘해외 10대 뉴스’의 하나로 꼽을 법한 참사였다. 참사 발생 2개월이 돼 가지만, 유족의 먹먹한 가슴은 조금이라도 해소될 기미가 없다. 정치의 부재도 원인으로 크게 작용했다는 말은 부질없기까지 하다. 문제를 키우는 정치 세력은 넘치지만, 해결하는 정치인은 찾기 힘든 때다.
이달 중순 세계일보 경남 창원 주재기자인 강승우 기자는 차마 언급하고 싶지 않은 정치인의 글을 접했다. 여당 소속 창원시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이었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에서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가 나온다”까지 참사 희생자와 유족을 향한 저주의 눈빛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김 시의원의 글은 정치를 세력 간의 대결로만 여기고, 일반인의 눈물엔 공감을 보이지 못하는 정치꾼의 패턴을 전형적으로 보여줬다. 세계일보는 사실상의 가해자인 김 시의원의 이름을 애써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보도했다. 고통은 오히려 피해자의 몫이었다. 일부 유족은 기사 게재 이후 “악의에 가득 찬 시의원의 SNS 관련 언론 보도로 2차 가해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기사를 수정해주거나, 제목만이라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제목을 수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지만, 강 기자는 부서장인 나의 동의를 얻어 제목을 일부 수정했다.
세계일보의 보도 직후 여러 매체가 비슷한 내용을 게재한 뒤 김 시의원은 뒤늦게 글을 내렸다. 이후엔 정치의 속성 분출을 확인해야 했다. 동료 의원 일부는 그를 두둔하며 파이팅을 외쳤다. 공직자가 유족을 조롱하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시의회 차원의 징계 요구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소속 27명 의원들은 누구도 서명하지 않았다. 유족의 제명 호소에 공감하기보다는, 김 시의원에 대한 치졸한 옹호만 반복됐다. 그들은 잘못된 신념의 성채에 굳건히 머물고 있었다. 그런 이들이기에 100명이 훨씬 넘는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안전사고는 정부와 정치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확신할 것이고, 이 사고는 자파 정치 세력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달 초 미국에 다녀왔다. 시차 적응을 못하고 새벽 일찍 산보를 하고 있는데, 소방차와 응급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어둠 속 거리를 내달렸다. 미국에서 오래 거주한 지인이 “시민 생명이 걸린 문제일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면 재산 피해 추정치에 관심을 먼저 두곤 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생명에 모든 우선 순위를 두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일부 보수 세력이 군인이나 경찰 등에 대한 미국인의 존중을 부러워하면서도, 일반인의 생명엔 무게를 두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태원 참사’에서 ‘세월호 침몰’을 연결짓는 듯하다. 일부에서는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처럼 참사 영업해서는 안 된다’는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하기도 한다. 여당의 논리대로 이태원 참사가 정치적인 논쟁거리가 아닌 그저 큰 사고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분명한 사죄, 추후 안전 대책과 응급 구조 체계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몫이다.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은 지당한 원칙이다.
여느 해라면 해넘이와 해맞이 여행이 대화의 소재로 올라올 시기다. 올해는 다른 느낌이다. 경북 영덕군만 하더라도 해맞이 축제로 각광받아온 호미곶 해맞이 행사를 올해는 열지 않기로 했다. 안전사고 우려 때문이다. 작지만 소중한 의식 전환으로 보고 싶다.
일주일 뒤면 2023년을 향한 관심이 차고 넘칠 것이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내년을 관통하는 의식이 돼야 한다. 이를 통할 때 행정과 정치를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이념과 막말을 통해 일부러 균열을 야기하는 정치꾼에 대한 본격적인 배격이 시작되길 소망해 본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국제적 표준을 만들어가고 있는 한국은 정치에 대해서도 그만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안전마저 정파적 계산에 나서는 정치꾼을 배격하는 유권자가 늘어날 때 가능한 일이다. 우리는 할 수 있다.
2022.12.20 23:09:30
![[데스크의눈] 정장 구두는 발에 쓰는 ‘히잡’인가](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2/08/16/300/2022081652192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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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정장 구두는 발에 쓰는 ‘히잡’인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응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보단 의연했다.
2012년 2월 22일 청와대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 취임 4주년 특별 기자회견을 마친 이 전 대통령이 기자석을 돌며 일일이 악수를 할 때 소동이 벌어졌다. 회견 중 시간상 질문권을 받지 못한 한 기자가 이 전 대통령이 앞으로 오자 면전에서 항의했다. 순간 이 전 대통령의 작은 눈이 커졌고 비서실, 경호처 등 청와대 관계자도 당황해 어쩔 줄 몰랐다.
기자가 “회견을 보니 지방(관련 내용)은 없다”고 강하게 지적하자 이 전 대통령은 “지방은 따로 한 번 (기자회견을) 할까”라고 가볍게 응수했다. 그러자 얼굴이 상기된 기자가 목소리를 높여 “농담이 아니라 질문이 다 중앙(관련)이다. MB(이명박)정부는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정부이니 친수도권이라고 하는데 국민 절반이 지방에 산다”고 몰아붙였다. 결국 이 전 대통령은 몸을 돌려 중단된 악수를 계속하는 것으로 곤란한 상황을 정리했다.
해당 기자는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정부 4개 정권에서 청와대·대통령실을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샤우팅 취재 원조 격인 선배는 오랜만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청와대에서 제재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관계자들이 상황을 이해하게끔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허허 웃었다.
이명박정부도 언론 관련 잡음이 끊이지 않아 모범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도 2012년 건과 ‘이××들’ 보도와 관련한 현 대통령실의 인식·대응만 놓고 본다면 이 전 대통령은 치졸이 아닌 대범을 택했다.
지금은 웃기는 상황이다. ‘이××들’ 건을 계기로 MBC 출입기자의 해외순방 전용기 탑승이 배제되더니 여권에서 대통령에 대한 슬리퍼, 고성이 무례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나마 칭찬받던 대통령의 출퇴근길 취재진 문답(도어스테핑)도 없어졌다. 대통령실은 기자단에 기자 징계까지 요구한단다. 대통령실 규정(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엔 복장규정(드레스코드)이나 질문 시 음성세기와 같은 것도 없다는데 말이다. 죄형법정주의가 아닌가. ‘네 죄를 네가 알렷다’인가. 대통령 앞에선 몇 데시벨로 이야기해야 하나.
이란 시위사태 기사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 “히잡 의무화가 여성을 속박하는 굴레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억압을 상징한다”는 것이었다. 무례 운운의 취재 제한은 결국 기자의 발과 입에 히잡을, 아니 정신에 히잡을 씌우려 하는 것이 아닌가. 현대판 예송(禮訟)논쟁은 조선시대처럼 숨은 의도는 예(禮)의 실현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 달성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청와대 시절 기자실이 있던 건물을 춘추관(春秋館)이라 불렀다. 춘추관은 고려·조선시대 시정을 기록하던 관청 이름이기도 하다. 공자가 왕의 공과(功過)를 평가할 때도 오직 정사(正史)를 기록한다는 신념으로 왕 등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사서(史書) ‘춘추’를 완성했다는 춘추필법, 춘추직필에서 온 말일 것이다. 권세 앞에 기가 눌리면 춘추필법, 춘추직필이 가능할 것인가.
조선왕조실록이 디지털화되어 있어 검색해 보면 재미있는 것이 많다. 한번 언관(言官)을 키워드로 검색해보라. 서슬퍼런 봉건왕조시대에도 현대 기자의 조상쯤 될 언관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그중엔 이런 내용도 있다. 의정부가 “예전 신하는 (왕의) 소매를 잡아당기면서 극론(極論)하기까지 하는 자가 있었는데, 무례한 것 같지만 임금이 죄주지 않고 반드시 너그럽게 용납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성덕(盛德)의 일입니다… 말이 비록 맞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용납한 뒤에야, 신하가 할 말을 다 할 수 있고 상하가 서로 믿게 됩니다. 신 등은 전하를 성인으로 바라는데, 전하께서는 언관을 죄주시니, 나라 사람들이 모두 실망합니다. 청컨대 너그럽게 용납하소서”라고 했으나 왕은 결국 언관을 벌했다. 그 왕이 연산군이다.
권력 앞의 기자는 좀 ‘싸가지’ 없어도 허물이 될 수 없고, 권력은 좀 경청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2022.12.13 22:5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