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기력을 보고 깜짝 놀랐다. 유럽과 남미 강호를 상대로 주눅 들지 않고, ‘빌드업’(Build-up)을 해가는 과정은 승패를 떠나 가슴 벅찼다. ‘선수비 후역습’이라는 약팀의 승리공식이 아니라 경기를 지배하는 우리 대표팀을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했다. 패스로 상대팀의 압박을 벗어나고, 문전에서도 세련된 협업을 펼치는 장면은 인상적이었다. “우리도 이런 축구가 가능하구나.” 수십년 묵은 체증이 풀렸다. 이런 축구는 파울루 벤투 감독과 선수들이 4년여간 공들인 빌드업의 결실이다. 복합위기를 맞은 한국 경제에도 ‘벤투식 빌드업’의 성공 DNA를 이식할 순 없을까. 최근 한국의 거시경제 지표는 그야말로 모든 위기 신호를 총망라하고 있다. 10월 전(全)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1.5%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불확실성이 자욱했던 2020년 4월(-1.8%) 이후 30개월 만에 최대 낙폭이다.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마저 반도체 부문 실적이 30% 급감하면서 11월 기준으로 1년 전 대비 14.0% 급감했다. 올 들어 11월까지 발생한 무역적자만 425억6100만달러에 달한다. 1965년 무역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단군 이래 최대 환란이라던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84억5000만달러 적자의 5배가량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마저 갈수록 잿빛이다.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은 1.7%, 한국개발연구원(KDI)·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8%를 제시했다. 기획재정부도 이달 발표할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1%대로 낮출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들은 더 어둡다. 바클레이즈·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BoA-ML)·시티·크레디트스위스·골드만삭스·JP모건·HSBC·노무라·UBS 등 9개 주요 외국계 IB가 지난달 말 기준 보고서를 통해 밝힌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1.1%에 불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불안한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채용을 멈춘다. ‘퍼머크라이시스(permacrisis·영구적 위기)’ 시대가 도래한 것 아니냐는 말이 허언으로 들리지 않을 위급한 상황인데도 정치권을 필두로 우리 사회 전반의 위기감은 그다지 크지 않다. 1%까지 추락한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윤석열정부의 첫 예산안(639조원)은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훌쩍 넘긴 채 표류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총파업은 노정의 초강경 대치 속에 좀처럼 해결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민주노총은 끝내 총파업에 돌입했다. 축구로 치면 이중 삼중으로 상대팀이 전방부터 압박하는 형국이다. 그렇지만 정부와 여당에는 이를 돌파할 개인기를 갖춘 스타도 안 보이고, 경제팀은 팀워크도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다. 진영에 갇힌 야당과 민주노총도 협치와 타협에 대한 의지 대신 잇속만 챙긴다. 절체절명의 위기다. 지금 당장 미래를 위한 빌드업에 나서지 않으면 정글로 변한 국제경제질서에서 도태한다. 한국 경제의 빌드업은 가시밭길이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과정에서 한계 기업에 투입된 자원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틀을 정비해야 한다.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되는 작업이라 거센 저항 속에 포기하고 싶을 테지만 그 유혹을 넘어야 한다. 벤투와 대표팀이 “빌드업 축구는 한국에 맞지 않다”는 비아냥을 견뎌낸 것처럼.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중심의 생산성 향상,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교육제도 개선, 혁신생태계 조성, 소득 불평등 및 양극화 개선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최고 권력자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참모진이 정교하게 청사진을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경기 막판 70m 이상 질주한 뒤, 겹겹으로 압박해 들어온 포르투갈 선수들 틈으로 패스한 손흥민처럼 스피드와 창의성을 갖춘 리더와 이를 ‘원샷원킬’로 연결시킨 황희찬처럼 결정력을 갖춘 선수가 한 몸이 될 때 가능한 일이다.

“김 부장, 경기(景氣)가 이상해요. 아울렛은 좀처럼 불황을 타지 않는 업종인데 올 들어 찬바람이 쌩쌩 불어요.”(A아울렛 대표) “경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아울렛은) 매출이 좋은 거 아닌가요.”(기자) “그동안 그랬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최근엔 거래처의 부도 소식도 심심찮게 들려요.”(A아울렛 대표) “올해보다는 내년 경기가 더 안 좋다고 하는데 큰일이네요.”(기자) “그러게 말입니다. 금리는 치솟고 환율은 뛰니 모두가 죽을 지경입니다.”(A아울렛 대표) 국내에서 규모가 꽤 큰 A아울렛을 운영하는 대표가 최근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털어놓은 하소연이다. IMF(국제통화기금) 사태와 금융위기 등 경제가 어려울 때 오히려 성장을 했다는 그는 최근 경기 상황에 대해 “처음 겪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물연대 파업까지 벌어져 물건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거래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이었다. A아울렛 대표와 같은 심경인 기업인이 하나둘이 아닐 것이다.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高)’로 원자재와 인건비, 자금 조달 비용 등 각종 비용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실제로 지난 3분기 국내 코스피 상장사 601곳 중 153곳(25.5)이 적자를 기록했다. 적자 기업 153개 중 85개는 2분기부터 적자 상태가 이어진 기업이고, 68개 기업은 3분기에 새로 적자에 빠졌다. 인플레이션 등으로 매출은 크게 늘지 않는데 비용 부담은 커지니 당연한 결과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6.3에서 3.8로 뚝 떨어졌다. 1000원어치를 팔았을 때 1년 전엔 손에 쥔 돈이 63원이었다면, 올 3분기엔 같은 매출을 올려도 38원밖에 못 남긴 셈이다. 문제는 금리 급등에 따른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는 연말과 내년이다.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1.7%로 내려 잡았다. 한은 전망치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망치 1.8보다도 낮다.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1.9%), 하나금융경영연구소(1.8%), 한국금융연구원(1.7%) 역시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을 1%대로 전망했다. 2%에 미치지 못하는 성장률은 우리에겐 낯선 수치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한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0.8%),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1%)을 제외하고는 기록한 적이 없다. 내년 한국경제가 과거 대형 글로벌 위기를 맞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암울하다는 얘기다. 윤석열정부는 수출을 돌파구로 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첫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직접 수출 문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무역투자진흥회의 이후 6년 만에 이뤄진 대통령 주재 수출 회의다. 대통령 말대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위기 때마다 기댈 곳은 수출이었다. 반도체와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제품 등 ‘수출 효자’ 품목이 한국경제를 떠받쳐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매달 기록을 경신하는 무역적자 통계가 보여주듯 상황은 녹록지 않다. 신냉전으로 불리는 미·중 갈등 구도로 우리의 최대 시장이었던 중국 위상이 예전 같지 않다. 글로벌 시장에서 선수로 뛰어야 할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도 여전하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은 정부는 규제 기관이 아니라 기업을 돕는 조직이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만 기업들의 체감도는 낮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 지원을 위해 정부·여당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예산 등 산업통상자원부가 편성한 원전산업수출기반 구축 예산도 야당 반발에 절반가량 삭감될 처지다. 이렇게 정부와 국회, 기업 간 손발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수출 전선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겠나 싶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기업이 죽고 사는 문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윤 대통령이 첫 수출전략회의에서 한 말이다. 요즘 기업인들 심정이 딱 이럴 것이다.

2002년은 특별한 해다. 모두가 그해 대선이나 한·일 월드컵을 떠올리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다르다. 10월27일 일요일 출근길 서울중앙지검 1층 로비를 지나 기자실에 들어섰다. 주말 청사 내 주요 사건이 정리된 화이트보드 오른쪽 하단엔 작은 글씨로 “26일 ○○부 피의자 사망”이라는 메모가 있었다. 전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기며 검찰 수사 관행이 혁파되는 계기가 된 ‘서울지검 피의자 구타사망’ 사건은 그렇게 언론에 알려졌다. 사건 발생 9일 만에 이명재 검찰총장은 “수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마땅히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 사건 약 넉 달 전인 6월21일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다. 서울중앙지검 기자실 TV를 통해 그 장면을 지켜봤다. 김 전 대통령은 5월 셋째 아들 홍걸씨 구속에, 직전 둘째 아들 홍업씨마저 비리에 연루돼 구속되자 직접 대국민 사과를 했다. 참담한 마음을 토로하고 “제 자식들은 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을 출입하며 그동안 두 아들이 연루됐던 사건을 비롯해 숱한 권력형 비리 취재 현장에 직접 있었던 터라 이날 사과는 ‘게이트 정국’의 피날레와 같은 느낌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 이때부터 정확하게 20년이 지났다. 언제부터인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정치 문화가 사라졌다. 정치적 내전이 격화하면서다. 책임 인정은 사과를 부르고, 이는 더 높은 수준의 사과 압박에 시달리는 나비효과를 만들어 결국 진영 전체가 무너진다는 두려움에서다. 스토킹을 방불케 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난, 대통령 전용기 추락을 바라는 저주, 특정 단체를 거론하며 이태원 참사를 기획된 사건으로 몰아가려는 주장에는 서로를 향한 증오와 광기가 담겨 있다. 이렇게 된 데에는 정치 지도자들의 탓이 적지 않다. 당장의 정치 권력을 위해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고 이를 동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정치를 해왔다.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트라우마가, 국민의힘은 세월호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기억이 있다. 책임 인정과 사과는 법과 제도의 존중이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법과 제도에 대한 불신은 개개인의 편의적인 법 해석과 집행, 사적 제재를 부추겨 결국 국가를 병들게 한다. 여야는 두 가지 크고 어려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 정부·여당은 이태원 참사의 수습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다. 참사 수습은 누구의 책임인지를 밝히고, 책임질 사람의 범위를 정하면 된다. 피의자 구타사망 사건에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 동반 사퇴했다. 서울지검장과 3차장 검사가 교체됐고, 부장검사는 검복을 벗었고, 담당 검사와 관련 수사관은 독직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직접 관련자는 법적 책임, 포괄적 지휘의 책임선상에 있던 인사는 정치적인 책임을 졌다. 조직의 수장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명예를 얻었다면 정치적 책임은 도의다. 책임 인정과 사과에 인색하기는 야당도 같다. 이태원 참사를 책임지라며 목소리를 높이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되는 것은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대중의 인식 때문이다. 최측근 인사가 연이어 구속됐지만, 이 대표는 검찰 수사가 기획·조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도 다르지 않다. 사과나 유감을 표명한 논평은 기억에 없다. 국가 미래에 대한 책임이 오롯이 정부·여당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 운영의 한 축으로서 책임과 의무가 야당에도 있다. 김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와 함께 법적 처벌을 언급한 것은 법 앞에 평등 그리고 사법 시스템에 대한 존중의 정신이 담겨 있다. 정치 지도자가 불신하는데 국민 누가 이를 신뢰하겠는가. 야당 내에서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 “The buck stops here.”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의미로 미국의 33대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의 좌우명이다. 공직자의 무한 책임을 강조한 문구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월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문구가 새겨진 명패를 선물했다고 한다. 비단 대통령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는 실종됐고, 협치는 사라졌다. 미래 없는 내전을 끝내려면 우리 사회 공직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새겨야 한다.

이태원 참사 후 접한 글들 가운데 가장 슬펐던 건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기고문이다. 인구학 전문가인 그가 세계일보 11월4일자 오피니언면에 쓴 ‘대한민국에서 청년으로 산다는 것’의 일부를 인용해본다. “10월31일 주민등록 통계의 청년 수는 실제 인구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여러 요인 중 하나로 10월29일 이태원에서 발생한 100명 넘는 청년 희생자의 수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희생자들의 수가 반영된다면 아마도 2022년 20대의 사망률은 약 3.5% 더 높아질 것이고, 특히 여성은 7% 정도가 늘어나 (10만명당) 33.4명이 될 것이다.” 여자든 남자든 20대의 사망이 흔한 일은 아니다. 그 원인 1위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으나 차마 입밖으로 꺼내기 싫은 ‘극단적 선택’이다. 이어서 ‘운수(運輸)사고’, 그리고 ‘암’ 순서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로 이 순위가 좀 바뀌게 됐다. 이 연구위원은 “사망 원인도 ‘기타 외인에 의한 사망’이 3위로 새롭게 등장할 것”이라고 했다. 기자 주변 기성세대 중에는 희생자 탓하기까진 아니어도 여전히 이해가 안 간다는 이가 더러 있다. ‘국적불명’ ‘외래문화’ 같은 용어는 안 쓰지만 솔직히 ‘핼러윈이 뭐길래’ 하는 속내일 것이다. 그냥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숨져 안타깝다”고 한 뒤 말을 아낀다. “서울에 수십년 살았어도 이태원은 가본 적 없다”고 하는 경우도 봤다. 코로나19로 모든 게 얼어붙은 지난 3년 가까운 시간은 청년들한테 특히 엄혹했다. 다수가 학교와 친구를 잃고 집에 갇혀 지내야 했다. 아르바이트 등 일자리 급감으로 생계를 위협받게 된 이도 많았다. 스트레스가 쌓였고 탈출구가 필요했다. 방역당국의 서슬이 시퍼렇던 2020년과 2021년의 핼러윈에도 이태원은 인파로 북적였다. 당시 언론 보도에 이미 ‘역대급’이란 평가가 등장했다. 젊은 세대와 조금이라도 교감하는 어른들이라면 올해 핼러윈이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지 예상하고 대비했어야 옳다. 참사 전부터 정신이 딴 데 가 있던 여야 정치권은 참사 후에도 그대로다. 지금의 이 총체적 난국이 현 정부의 무능 탓이냐, 전 정권의 위선 탓이냐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다투는 진흙탕에서 도무지 헤어날 기미가 안 보인다. 코로나19 재유행과 비좁은 취업문, 치솟는 물가·금리로 가뜩이나 힘든 시기를 보내는 청년들 지원을 위한 각종 법안과 예산안은 그새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저들한테 이 시대 젊은이들이 겪는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걸까. 요즘 “출근 시간대에 만원 지하철 타기 무섭다”는 이가 많다. 말이 씨가 된다고 ‘지옥철’이란 표현조차 쓰기 꺼려진다고들 한다. 서울 지하철의 과밀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다. 1990년쯤 열차 승강장에 일명 ‘푸시맨’이 출현했다. 넘치는 승객으로 문이 안 닫혀 차가 출발을 못하니 사람들 등을 떠밀어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든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한 명이라도 더 태워 지각하지 않게끔 하려는 의도는 가상하나, 안전이나 인권 측면에선 빵점이었다. 그해 12월 인파가 붐비는 어느 환승역에 근무하던 한 푸시맨의 인터뷰 기사가 눈길을 끈다. “160명 정원의 전동차 속에 무려 500여명의 승객들이 ‘구겨져’ 실려 있다가 꾸역꾸역 빠져나오는 것을 보면 한국인의 인내심이 놀랍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권은 더는 우리 국민, 특히 청년들의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과거와 같이 언제까지나 묵묵히 참고 견딜 것이라고 여긴다면 오산이다. ‘미래가 안 보여 불안하고 숨이 막힌다’는 젊은이들의 호소에 응답해야 한다. 이태원 참사 때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 압사할 것 같다’는 신고를 무시하고 외면했던 우를 또 범해선 안 된다. 앞서 소개한 이 연구위원의 글 중에서 “2022년 20대의 사망률은 약 3.5% 더 높아질 것이고, 특히 여성은 7% 정도가 늘어나…”라는 대목에 가슴이 미어진다. 사람으로 태어나 이름을 남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그저 통계 속 숫자로만 남은 청춘들의 명복을 빈다.

이달 2일 울산 앞바다에 전략순항미사일 2발을 쐈다는 북한군 총참모부 주장을 접한 뒤 2013년 3월 말 한반도 상황이 떠올랐다. 북한은 2012년 12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우주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한 뒤 이듬해 2월 3차 핵실험까지 감행했다. 이에 한·미는 연례 실기동 연합훈련 ‘독수리연습’에 전략폭격기 B-52와 핵추진 잠수함 샤이엔, 스텔스 전략폭격기 B-2 등을 참가시켜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 유례없는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전쟁 직전 상황을 뜻하는 ‘1호 전투근무태세’를 발령하고 심야에 ‘전략미사일부대 긴급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김 위원장 집무실 벽면에 걸려 있던 ‘전략군 미 본토 타격계획’ 작전지도가 뜨악했던 이유는 미 수도 워싱턴과 하와이, 괌 등만이 아니라 서울과 부산, 평택, 울진 등도 표기돼 있어서다. 약 10년 전 북한의 ‘엄포’는 이제 실제적 위협이 됐다. 북한은 2017년 11월 ICBM ‘화성-15형’을 시험발사 한 직후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더니 올해 9월 법제화한 핵교리에서는 남한을 선제 핵타격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포항까지 표기된 동해안 대형 지도 앞에서 최전방 부대들의 새로운 작전임무를 보고받았다. 유사시 남한 전역에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위협이었다. 김 위원장의 지난해 1월 ‘각이한 수단의 전술핵무기 개발’ 지시 이후 북한은 남한을 타깃으로 한 다양한 핵투발 수단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정은은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이 진행된 올해 9월 말부터 보름 동안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극초음속 미사일,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 ‘전술핵운용부대’의 화력훈련을 현지지도 했다. 지난 2일에는 북한이 울릉도 방향으로 쏜 SRBM 1발이 속초 앞바다에 떨어지기도 했다. 북한 핵위협에 대한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 북한 도발 시 미국의 전략자산과 우리의 재래식 전력 등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김정은 정권이 톡톡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역시 즉각적인 확장억제력을 약속한다. 최근 개정된 미 핵태세검토보고서(NPR)는 북한의 핵공격 시 “정권의 종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미는 실제로도 ‘압도적이고 단호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 북방한계선(NLL) 이남에 SRBM 1발을 쏘는 도발을 감행하자 우리 군은 NLL 이북 상응지점에 슬램이아르(SLAM-ER) 공대지미사일 2발과 스파이스 2000 정밀유도폭탄 1발을 투하했다. 미국은 한·미 연합 공중훈련을 하루 연장하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마지막 날에는 스텔스 폭격기 B-1B와 핵전쟁 공중지휘통제기 E-6B 머큐리를 출격시켰다. 문제는 이런 강대강 대치가 한반도 평화 정착의 근본 해법이 아니라는 점이다. 북한은 지난 30여년에 걸친 핵무력 고도화와 투발수단 다양화에 따른 자신감 때문인지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도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한·미 자위권 발동을 빌미 삼아 추가 도발을 벌이고 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강대강 대치가 장기화하면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군사 대응 이외 비핵화, 더 나아가 군축협상까지 감안한 대화 창구를 열어둬야 하는 이유다.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선 정치권이 달라져야 한다. 외교·국방 정책은 국민 모두의 생명, 안전과 직결돼 있다. 방법론은 다를지언정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정치인이라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한반도에 욱일기가 걸릴 수 있다”며 한·미·일 연합훈련을 왜곡하거나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 등으로 전임 정부의 ‘공’까지 폄훼해선 안 된다. 무엇보다 안보는 대통령과 중앙정부만이 입안하고 집행하며 결과를 책임지는 분야다. 대통령과 외교안보라인이 ‘한 올의 말총에 매달린 칼 아래 앉아 있는 자리’를 맡았다는 다모클레스의 절박감과 ‘지혜, 진실성, 연민, 용기를 품은 명령만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다’는 손자의 조언을 되새겼으면 한다.

0.1%. 수도권 FM99.1㎒로 방송되는 국악방송이 올 3분기 기록한 채널 청취율이다. 케이블TV에도 국악방송 채널이 있지만 비슷한 형편이다. 원체 열악한 사정이다 보니 지난 9월 열린 국회 소관 회의에서도 낮은 청취율·시청률에 대한 타박은 없었다. 오히려 ‘국악 보존과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 확대는 물론 관련법 제정 등 지원 강화를 의원들이 주문했을 정도다. 이처럼 갈 길 먼 조직인데 문화체육관광부가 같은 달 “국악의 대중화를 이끄는 국악방송은 새로운 매체 환경 변화에 발맞춘 혁신과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내놓은 신임 사장 인사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든다. 문체부는 “방송 현장에서의 활발한 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인사”라며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백현주 교수를 3년 임기로 임명했다. 백 신임사장은 유명한 연예부 기자 출신이다. 2017년 나온 저서 ‘성공한 스타에게서 찾은 호감의 기술’에서 출판사는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인정받는 저자 백현주는 대중문화 전문기자와 교수로 활동 중이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연예부 기자이자, 서울신문 NTN 대표이사를 지냈다. 더불어 여러 채널을 넘나드는 방송인”이라고 소개한다. 2020년 정치권에 영입된 후 지난해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에 여성본부 부본부장으로, 윤 대통령 당선 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고 보도됐다. 국악계 출신이 많았던 역대 국악방송 사장에게도 힘들었던 난제 ‘국악의 대중화’에서 민완 연예부 기자 출신인 백 신임사장이 좋은 성과를 거둘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국립·공공예술기관장 선임은 인사위원회 구성 등 투명한 체제 정비와 제도 개선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윤 대통령은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게 원칙”이라고 밝혔는데 문화분야에서 잘 지켜진 것인지 의심스러운 사례는 또 있다. 지난달 28일 임명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세원 신임원장도 그렇다. 이 연구원은 문체부 발표대로 ‘문화·관광·콘텐츠 분야 유일의 정책연구기관’이다. 그런데 문체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 신임원장은 기자 출신으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가톨릭대 영어영문학부 조교수로 일해왔다. 문화·관광분야 경력은 딱히 검색되지 않는다. 다만 김 신임원장 역시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서 문화트렌드선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는 보도가 눈에 띈다. 정통 피아니스트로서 1995년부터 서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로 일하다 지난 6월 선임된 장형준 예술의전당 신임사장도 예술계엔 예상밖이었다. ‘예당’으로 통하는 예술의전당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 그러나 길었던 코로나 대유행 동안 재정위기를 겪어야 했다. 지난 2월 실시된 문체부 감사에선 소장작품 관리 부적정, 대관규약 관리 부적정, 기부금품 관리 부적정 등 다양한 문제가 10여 건이나 지적됐다. 이러한 예당을 별다른 조직 운영 경험이 없어 보이는 장 사장이 제대로 쇄신하고 명실상부한 예술기관으로 거듭나게 할지 그 반대가 될지 지켜보는 눈이 많다. 뜨악한 예술단체장 인사는 이번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재인정부 임기 말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로 도약하려던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신임 대표에 최정숙 전 숙명여대 겸임교수가 임명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최 대표는 메조소프라노로서 국내외 무대에 섰고 대학 성악과 겸임교수를 지냈다. 그러다 문체부 산하기관인 지역문화진흥원 이사로 선임된 지 몇 달 안 된 상태였다. 오케스트라 관련 업무, 예술 행정 경험은 찾아볼 수 없다. 대신 당시 황희 문체부 장관 지역구 송년 행사에서 노래를 부른 인연이 집중 조명됐다.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논란은 분야마다 오래됐지만 문화예술계는 유독 병폐가 심하고 개선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척박한 국내 예술시장 환경 탓에 우리나라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이 차지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역대 정부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 거듭되는 정치권 보은인사에 예술이 정치에 종속되는 고질(痼疾)은 깊어질 따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지 170일이 흘렀다. 1년 전의 상황이 까마득한 옛일처럼 멀리 가버린 느낌이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세계적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기대감이 충만했던 기운은 온데간데없다. 나라 안팎이 약속이나 한듯이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미·중 갈등은 요지부동이고, 민주주의 상징이었던 영국도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최고통치권자들의 흠결이 국제 질서 악화에 결정타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임자보다도 더한 ‘아메리카 퍼스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감세 논란으로 최단명 총리 탄생이라는 오명의 역사가 만들어졌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당 총서기 3연임을 내처 달리며 영구 집권을 꿈꾸는 모양새다. 시선을 국내로 돌리면 가슴에 담이 든 것처럼 답답함이 극에 달한다.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혼란 때문이다. 윤석열정부의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심사를 앞둔 여야는 극단의 대치를 디폴트(기본 설정값)로 두고 있다. 치솟는 금리에 국민들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떠올리는데 위정자들 눈길은 상대방 죽이기에 꽂혀 있다. 그것도 험악스러운 표정으로. 이는 중앙과 지방이 다르지 않다. 대표적인 곳으로 강원도정을 꼽는다면 과장일까.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사회생한 인물이다. 친박의 상징이었다가, 친윤과 거리감을 두다가 컷오프 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다행히 국민의힘 이준석 당시 대표와 의기투합해 후보 자리를 꿰찰 수 있었다. 정치적 사안에 강경 발언을 이어오던 김 지사는 당선 이후엔 온건 모드를 보여주기도 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정치적 발언에는 이전과 달리 나름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가던 김 지사는 돌연 국내 금융시장에 폭탄을 던져버렸다. 레고랜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채무불이행 사태로 시장을 혼란에 빠뜨린 것이다. 강원중도개발공사(GJC)를 대상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기로 하면서 레고랜드의 보증채무 논란을 키웠다. 전임 최문순 지사 시절 강원도가 지급을 보증한 ABCP 2050억원은 부도 처리되고 말았다. 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한 채권의 안전성이 의심받자 투자심리는 크게 위축됐다. 정광열 경제부지사 등 전문가들을 곁에 두고 내린 결정이기에 아쉬움은 더욱 컸다. 정부가 회사채와 단기 자금시장의 경색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긴급하게 50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나섰지만, 시장의 우려를 어느 정도 잠재울지는 의문이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뒤인 2010년 7월 내놓았던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을 끄집어내기도 한다. 이재명 당시 시장은 전임 시장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예산으로 차용해 시청사 건립에 사용한 5200억원을 변제할 능력이 안 된다며 지급유예를 선언했다. 12년의 차이를 두고 있는 두 사안이 시장에 준 충격의 결은 매우 다르다. 경기도가 당시 상정한 지급유예 대상은 중앙부처 등 정부였다. 이번에 김 지사가 채무불이행을 선언한 대상은 시장이었다. 12년 전과 달리, 지방정부가 던진 폭탄에 민간시장이 혼비백산한 것은 당연하다. 새로운 위정자가 전임자의 부실 사안을 일거에 제거하려는 욕망이 낳은 참사였다. 강원도가 초래한 2050억원의 부도 사태에 정부가 50조원 대응으로 나온 것은 심각성이 그만큼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 그나마 9월 말엔 기업회생을 신청하겠다고 했던 김 지사는 최근엔 거듭 보증채무 변제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의 충격은 가시지 않고 있다. 전임자 최문순 전 지사가 “주먹 휘두르고 발길질하다가 헛발질하고 넘어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공박한 것에 고개를 끄덕일 이들도 많다. 김 지사의 행보는 도정 책임자로서 미덥지 못하다. 위정자의 초보 운전은 지양돼야 한다. 승객인 유권자는 항상 기사(위정자)를 바꿀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현재의 상황에서 더욱 그렇다.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이상 기후’에서 하는 운전이라면 더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초보운전자의 오판과 맹종은 모두를 죽게 만든다. 중앙이나 지방 모두. 위기 상황일수록 권력자들은 더 겸손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들’ 논란은 이상한 해명으로 파장을 키우지만 않았으면 해프닝으로 끝날 일이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수차례 ‘F×××’ 실언을 해 인성과 인품을 드러냈으나 정치력이나 외교력과는 별개 문제였다. 한국의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 낙선은 상황이 좀 다르다. G20(주요 20개국),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이라는 위상에 걸맞지 않은 충격적 참패로 ‘윤석열 외교’는 중대 위기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저하를 보여주는 외교참사에 대한 ‘이××들’ 해명식 여권 강변을 듣고 있자면 앞으로 4년 반이 암울하다.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남 탓이나 하면서 무책임하게 보내겠다는 말로밖에는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임기 3년(2023∼2025년)의 이번 선거에서는 이사국 47개국 중 13개국을 새로 뽑았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할당된 4개 자리를 놓고 8개국이 경합해 방글라데시(160표), 몰디브(154표), 베트남(145표), 키르기스스탄(126표)이 당선했다. 한국(120표)은 이슬람 급진 무장세력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12표), 바레인(1표), 몽골(1표)과 함께 굴욕적 낙선을 했다. 여권에서는 전 정권이 북한·중국 인권을 경시해 이번 선거에서 낙선했다고 한다. 유엔인권이사회 북한인권상황결의 공동제안국(Co-sponsor)에 4년 연속 참여하지 않은 것이 거론된다. 한국이 인권을 경시해 ‘더 인권적’인 국가에 표가 흘렀다는 말이다. 과연 그런가. 미국 프리덤하우스가 1972년부터 매년 발간하는 세계인권(Freedom in the World)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자유를 점수화해 자유국가(Free), 부분적 자유국가(Partly Free), 비자유국가(Not Free)로 나눈다. 올해 기준으로 볼 때 이번에 이사국에 진출한 4국 중 자유국은 없다. 방글라데시·몰디브는 부분적 자유국, 베트남·키르기스스탄은 비자유국이다. 탈락한 한국과 몽골이 오히려 자유국이다. 점수 순위도 한국은 미국과 같은 공동 57위로 몰디브(132위), 방글라데시(133위), 키르기스스탄(151위), 베트남(167위)보다 훨씬 앞선다. 여권 주장과는 거꾸로 한국보다 ‘더 인권적’인 나라가 아니라 ‘덜 인권적’인 나라가 이사국에 진출했다. 어찌 된 셈인가. 또 이사국 진출 4개국 중 올해 북한인권상황결의 초안 공동제안 47개국에 포함된 나라는 없다. 차후 몰디브가 합류했을 뿐이다. 방글라데시, 몰디브, 베트남, 키르기스스탄이 반중(反中)도 아니다. 중국 자체가 인권이사회 이사국이다. 인권이사회는 인권보단 힘과 수(數)의 원리가 작용하는 냉혹한 쟁투 공간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인권이사회의 ‘반(反)이스라엘 편향성’을 이유로 참여하지 않다가 올해 복귀했다. 남 탓하는 여권보다 “마지막까지 적극적인 지지 교섭을 시행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충분한 지지표를 확보하지 못했다. 당선을 목표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만 한다는 교훈을 이번에 얻었다”(고위 당국자)는 외교부 설명이 진실에 더 가깝다. 한마디로 전략·전술 실패가 이사국 당선 실패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문제는 반성 없는 여권의 남 탓 핑계를 보면 정권 출범 초부터 노출돼온 윤석열 외교의 무기력증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선 과정에서 쿼드(Quad: 미국·호주·인도·일본의 안보협의체) 가입을 장담했으나 미국은 생각이 없어 보인다. 전기차법 뒤통수도 맞았다. 새로 발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NSS)에서 한국 언급은 인도태평양 동맹에 대한 방위공약을 확인하는 부분에서 호주, 일본에 이어 단 한 번 나온다. 일본은 5번이다. 한·일 관계에선 굴욕적이란 말이 나올 정도의 대일 접근을 해 여론만 악화한다. 치밀한 전략·전술 없이는 앞으로 즐비한 국제선거도 장담할 수 없다. 당장 내년에 결정될 엑스포 개최 도시 선정에서 중동 대국이자 오일과 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를 넘어설 전략·전술은 있나. 그때는 또 누구 탓할 것인가. 남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창조적 파괴는 없었다. 지난 6일 발표된 정부 조직개편안에는 국정 철학도, 비전도, 미래지향적 메시지도 보이지 않는다. ‘여성가족부 폐지’ 일곱 글자만 도드라질 뿐이다. 새 정부 출범 150일 만에 내놓은 첫 조직개편안 핵심이 고작 여가부의 기능을 쪼개 타 부처에 나눠 주는 것이라니. 개편안 설명은 더 가관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가부 폐지는 여성, 가족, 아동,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 폐지가 오히려 대한민국의 성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라고 말했다. 여가부 주요 기능이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돼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출범하면 인구 감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도 했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논리적 비약이고, 견강부회다. 주요 기능을 여기저기 분산하고, 독립부처가 아닌 타 부처 산하 본부, 그것도 장관과 차관 사이라는 어정쩡한 위상으로 격하시켜 놓고 어떻게 성평등을 강화하고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한단 말인가. 애초에 여가부의 기능을 확대·강화한다고 강변하지 않았다면 ‘창조적 파괴’ 같은 것은 기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전히 구조적 불평등을 겪는 여성과 역차별에 분노하는 남성, 이들의 갈등과 고충에 귀 기울이고 저출산 해법을 제시할 미래지향적인 부처의 탄생 같은 건 꿈도 꾸지 않았을 것이다. 결과도 실망스럽지만 과정은 더 문제다. 21년 역사의 중앙행정기관을 없애고 새 본부를 출범시키면서 준비 과정이 깜깜이다. 여가부는 지난 6월 전략추진단을 구성하면서 전문가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누구를 몇 번 만나 무슨 논의가 오갔는지, 여가부 기능을 흡수하는 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조직개편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과 어떻게 조율했는지 모두 공개하지 않고 있다. 회의록조차 남겨놓지 않았다고 한다. 밀실행정이라고 실토하는 것이나 다름없는데, 장관은 “중간 과정은 중요하지 않다. 최종 결과를 어떻게 가져오는지가 중요하다”고 한다. 결과물이 시원찮으니 과정을 물어보는 것이다. 대체 어떻게 준비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고. 어떻게 인구와 가족과 양성평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인지 새 본부의 운영방안과 기대효과도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여가부와 대통령실 모두 앵무새처럼 ‘여성 보호’, ‘여가부 기능 강화’라는 말만 반복하니 답답할 따름이다. 사후 여론 수렴 과정 역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여가부는 10일 장관 주재로 현장 소통간담회를 열었는데 여가부 폐지를 반대해온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WCA 등은 제외했다. 초대받은 7개 단체 중 한국여성경제인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비서사무협회 등 경제 관련 단체만 4곳이다. 소통을 얼마나 더 할지 모르겠지만,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부터 만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게 순리 아닌가. 전국 115개 여성단체가 여가부 폐지 반대 성명을 냈다. 이들을 설득하는 것은 물론 쉽지 않다. 그렇다고 반대 목소리를 배제한 채 정책에 동조하는 이들만 불러 진행한 반쪽짜리 간담회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불투명한 협의 과정, 부실한 준비와 대응은 반대하는 쪽의 명분과 화력을 키워줄 뿐이다. 여론 수렴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거대 야당은 무슨 수로 설득해 국회 문턱을 넘겠단 말인가. 국회에서 여야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여가부 폐지의 당위성을 놓고 싸우는 모습을 봐야 한단 말인가. 정부조직은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통치수단이다. 역대 정부는 시대 상황과 수요 변화를 반영해 정부조직을 개편했다. 국민은 거기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비전을 가늠한다. 윤석열정부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경제위기에 출범했다. ‘잘해야 본전’도 찾기 힘든 불리한 출발선상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첫 정부조직 개편에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는 의지와 비전은 없고, 앞뒤 안 맞는 설명으로 정쟁과 갈등만 예상되는 여가부 폐지에 방점을 찍었다. 대체 어디로 가려는 건가.

‘○○그룹 부도’. 기업의 이름만 바꿔가며 신문과 방송엔 몇개월간 매일 비슷한 뉴스가 쏟아졌다. ‘정리해고’라는 낯선 칼에 베인 이들이 길거리에 수두룩했다. 일부는 서울역 노숙인으로, 또 다른 이들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졸업반이던 내게 열렸던 좁은 취업문은 굳게 닫혀 버렸다. 800원대 초중반이던 원·달러 환율은 1997년 12월23일에는 1962원까지 치솟았다. 은행 금리는 미친 듯이 올랐고, 은행의 1년 확정금리가 20%인 예금 상품까지 나왔다. 주식시장에서 ‘반의반 토막’은 기본이었고, 집값은 바닥을 모른 채 추락했다. ‘단군 이래 최대 환란’이라고들 했다. 떠올리고 싶지 않던 25년 전 외환위기의 악몽이 요즘 다시 스멀거리고 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은 1997년처럼 아시아 금융위기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킹달러’ 흐름 속에 아시아의 경제·무역 강국인 일본과 중국의 통화가치가 급락하면 글로벌펀드들이 아시아에서 자금을 대량으로 회수해 진짜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무역수지 흐름만 놓고 보면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상황이다. 지난달 37억달러가 넘는 무역적자가 발생하면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무역수지 적자가 48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206억2000만달러의 2배가 넘는다. 미국의 긴축 여파로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넘어서더니 이젠 1500원도 위협한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선 건 외환위기와 세계 금융위기 때뿐이다. 올 6월과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0%, 6.3%를 기록했다. 두 달 연속 물가상승률이 6%대 이상을 기록한 건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 10월(7.2%), 11월(6.8%) 이후 처음이다. 부정적인 지표를 보고 있으면 외환위기 때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난다. 과연 한국경제는 지금 퍼펙트스톰의 중심으로 진입한 것인가. 이제라도 핸들을 바로잡으면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지점을 지나고 있는가. 일단 우리 경제사령탑은 충분히 위기를 피할 수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고 대외 건전성도 양호해 복합위기 국면을 견딜 체력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외환보유액은 올해 8월 기준 4364억3000만달러로 1997년 말(204억1000만달러)의 약 21배 수준이다. 대외자산도 2분기 말 기준 2조1235억달러로 1997년의 1176억달러, 2008년의 5328억달러를 크게 웃돈다. 한 나라의 화폐가 지닌 실질적인 구매력을 측정하는 지표인 실질실효환율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기준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103.03으로, 일본의 엔화(70.14), 유로존의 유로화(88.35)보다 양호한 모습이다. 한국은행도 국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서에서 “최근 환율 상승은 미국의 긴축 강화, 글로벌 달러 강세라는 대외 요인에 주요 기인하며 우리나라 대내외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점에서 과거 두 차례 위기(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와 다르다”고 단언했다. 재정·통화당국의 판단은 다행이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가계부채와 재정건전성, 후진적 정치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이 외환위기 때보다 되레 심각하다는 지적도 적잖다. 올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869조4000억원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다. OECD가 집계한 한국의 가구 가처분 소득 대비 가구 부채 총액 통계를 보면 2008년 138.5%였던 것이 지난해 200.7%로 급증했다. 2017년 660조2000억원이었던 국가채무는 코로나19를 거치며 올해 1037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쟁만 난무하는 후진적 정치 환경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경제 발목을 잡고 있다. 가계부채와 국가채무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정치환경 개선은 의지의 문제다. 4일 막 올린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벼랑 끝에 몰린 서민을 위한 정책 방파제를 마련하는 데서 협치의 싹을 틔워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