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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도어스테핑의 역설
[데스크의눈] 도어스테핑의 역설
박근혜 대통령 집권 당시 이병기 비서실장은 취재에 잘 응해줬다. 기자들과 종종 만났고, 전화를 받지 못하면 반드시 콜백을 했다. 이 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 일이다. 한 언론사 기자가 혹시나 해서 전화를 했는데, 국정원장이 직접 받았다. 너무 놀라 아무것도 못 물어봤다는 일화도 있다. 다양한 국정 사안에 대해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해야 하는 청와대 출입기자로서는 비서실장과 통화는 유용했다. 대단한 답변이 아니어도 좋았다. “그 사안은 확인해줄 수 없다. 잘 모른다. 대통령의 생각이 있으시겠지….” 이 정도만 해도 좋았다. 말투와 어조, 미묘한 어감의 차이로 내용을 유추했다. 평소 대통령은 쉽게 만날 수 없다. 일반 부처 장관이나 국회의원과 다르다. 면담 요청이나 전화 취재가 애초에 불가능한 탓이다. 비공개 행사도 많고, 삼엄한 경호로 행사 취재를 가도 가까이 접근하기조차 어렵다. 그만큼 대통령의 생각을 취재하는 것은 힘들기 짝이 없는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하다.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무수석, 경제수석 그리고 그 밑의 비서관까지 모든 참모를 접촉하고, 심지어 대통령 측근 인사로 불리는 국무위원이나 국회도 확인한다. 이들이 전한 짧은 전언이나 생각을 종합하고 짜깁기해서 대통령의 다음 행보를 예상하곤 했다. 항상 틀릴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을 직접 취재한 것이 아니어서다. 새 정부의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은 파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1일 도어스테핑을 처음 시작했다. 취임 바로 다음 날이다. 대통령실 이전에 이은 또 하나의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국정 운영의 크리티컬한 사안에 대통령 육성을 직접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제거된다.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도 줄어들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전문성과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면서도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참모, 동료들과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대통령의 직접 육성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김 후보자는 결국 자진 사퇴했다. 도어스테핑은 반면 또 다른 종류의 고민을 낳았다.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 말의 무게가 그만큼 가벼워졌다.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보완을 위한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분명 큰 장점이 있다. 그러나 권력을 갖고 이를 다루는 측에서는 최고 지도자 말의 무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자체로 권위를 갖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훌륭한 수단이다. 그만큼 정제되어야 하고 시의적절하게 나와야 한다. 상대방은 물론 국민도 대통령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 방향으로 여론이나 정책이 추진되도록 하는 밑바탕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도어스테핑에서 경찰 고위직 인사 번복 논란을 거론하며 ‘국기문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라고 말했다. 과거라면 어땠을까? 사뭇 다른 상황이 연출됐을 것이다. 홍보수석이 춘추관으로 내려와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정제되고 적확한 언어를 사용해서 전달했을 것이다. 가정이지만 언론은 물론 경찰과 국민 모두가 더욱 엄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매일 대통령을 보니 타성에 젖는 부분이 생기는 것이다.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하지 않았나”와 같은 감정적인 답변도 말의 권위를 떨어뜨린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한 사석에서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 개선을 말하는 한 동석자에게 지금처럼 기자들과 가깝게 매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도어스테핑을 원하는 국민이 반수 이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 형식을 바꾸지 않으려면 정제된 언어와 적확한 단어로 답변의 내용을 바꿀 필요가 있다. 소통의 취지를 살리면서 말의 무게도 떨어뜨리지 않는 절충점을 모색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도어스테핑이 되어야 해서다. 대통령도 국민도 상생하는 길이다.
2022.07.19 23:29:24
[데스크의눈] 골프장 없어도 행복했던 나라
[데스크의눈] 골프장 없어도 행복했던 나라
골프를 무척 좋아한 어느 외교부 장관이 퇴임 후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했다. 그곳의 우리 대사가 나름 대접한다고 발레 공연을 보여줬는데, 좀 아쉬움이 남았던 모양이다. ‘이 나라에선 골프를 즐기느냐’는 전직 장관의 물음에 대사는 “골프장이 없다”고 답했다. 적잖이 놀란 전직 장관이 ‘그럼 지내기 힘들겠다’고 하자 대사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발레 공연, 교향악단 연주 등 보고 들을 만한 것이 줄줄이 이어지고 값도 매우 저렴해 매일 밤이 즐거움의 연속”이라고 했다. 훗날 회고록에서 전직 장관은 이를 거론하며 “새삼 ‘인생도처유청산’(人生到處有靑山: 사람 사는 곳 어디에나 신나는 일이 있다)을 실감했다”고 적었다. 우크라이나는 정말 골프장이 하나도 없을까. 적어도 2000년대 중반까진 그랬다. 미국 ‘골프다이제스트’ 2005년 5월호에 따르면 당시 인구 1000만명 이상이면서 골프장이 없는 국가로 우크라이나, 수단, 예멘, 말리 등이 꼽혔다. 우크라이나가 소련에서 독립한 지 14년 지났을 때다. 오랜 사회주의 체제 경험과 넉넉지 않은 경제 사정을 감안해도 의외다. 그런데 앞서 소개한 대사 얘기를 떠올리니 이해가 간다. 골프 말고도 즐길 거리가 많은 나라인 것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지 5개월이 다 돼 간다. 우크라이나인들은 문화예술은 물론 조국과 자유, 민주주의도 사랑하는 민족임이 드러났다. 지금은 관심이 식었지만 전쟁 초반 세계 이목은 두 나라의 확연히 다른 광경에 쏠렸다. 우크라이나는 군 입대를 위해 귀국하려는 해외 거주자들이 긴 행렬을 이뤘다. 반면 러시아는 징집 등을 피해 외국으로 탈출하려는 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물론 우크라이나도 이웃나라로 피신한 주민이 많다. 유럽 전문가인 조홍식 숭실대 교수는 세계일보 오피니언면 기고문에서 “우크라이나 난민의 90%는 여성과 아동”이라며 “놀라운 사실은 수십만명의 건강한 남성이 러시아의 침공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돌아갔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런 나라가 쉬 무너질 리 없다. 개전 직후인 3월 중순 영국 BBC가 키이우 외곽 신병훈련소를 찾아 10대 청년 두 명과 만났다. 대학에서 각각 생물학, 경제학을 공부하다 자원입대한 막심(19), 그리고 드미트로(18)란 이름의 젊은이였다. 둘은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키이우에 진입하면 전쟁이 끝날 수 있다”며 “반드시 여기서 막아야만 한다”고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크레믈궁에 우크라이나 국기가 휘날리는 것을 보고 싶다”며 짐짓 허세도 부렸다. 하지만 대화가 끝나갈 때쯤 솔직한 속내를 드러냈다. “죽고 싶지 않다.” 시대를 잘 만났다면 세계적 과학자, 글로벌 기업인이 될 수 있었을 두 청년의 생사는 이제 BBC도 모를 것이다. 다소 한가한 소리처럼 들리겠으나 전쟁 때문에 우크라이나 골프계의 최신 정보를 접했다. 올해 15세인 우크라이나 골프 유망주가 전란의 와중에도 국제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미국 골프단체가 나서 그를 해외로 대피시켰다는 외신 기사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우크라이나는 전국에 골프장이 단 4곳뿐이고 골프 인구는 약 4000명이다.’ 우크라이나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3700달러쯤이다. 모르긴 몰라도 한국의 경우 1인당 GDP가 그보다 훨씬 적었을 때조차 골프장이 4곳보다는 더 많았을 것이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여전히 골프보다는 무용이나 음악 공연을 더 선호하는 모양이다. 지난 5월28일 열린 리틀엔젤스예술단 창단 60주년 기념공연은 특별히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부부가 함께했다. 관람을 마친 후 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멋진 음악과 춤으로 가득한 어린 천사들의 한국 전통무용 공연은 경이로울 만큼 아름다웠다”며 “넘치는 재능과 충만한 에너지가 인상적”이란 감상을 남겼다. 문화예술 강국의 외교관답다. 우크라이나가 어서 평화를 되찾길, 그래서 한국과의 문화예술 교류도 활성화하길 바란다. “Slava Ukraini(우크라이나에 영광을)!”
2022.07.12 23:50:18
[데스크의눈] 강제동원 민관協, 피해자 우선 해법을
[데스크의눈] 강제동원 민관協, 피해자 우선 해법을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배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가 출범한 4일 재계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소환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은 3년 만에 다시 열린 ‘한·일 재계회의’에서 “한·일 관계 개선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답이 있다”며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보고,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강조한 이 선언을 지금에 맞게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핵심은 “양국이 21세기의 확고한 선린 우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허 회장의 ‘덕담’에서 우려스러운 점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 노력과 병행해야 할 과거에 대한 직시, 즉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했다는 것이다. 물론 수익 극대화가 목표인 재계는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 국익을 최우선해야 할 정부는 그래선 안 된다. 하지만 대일정책 기조로 ‘김대중·오부치 선언 정신의 발전적 계승’을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허 회장 발언만큼 찝찝하다. 윤 대통령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직후 “과거사 문제가 양국 간에 진전이 없으면 현안과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없다는 사고방식은 지양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이 미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면 과거사 문제 해결의 여지도 열릴 것이라는, 이른바 역사 갈등 사안과 안보·경제 현안을 분리하겠다는 투트랙 접근법이다. 하지만 외교는 상대가 있고, 과거사 문제는 휘발성이 강해 안보·경제 현안과 맞물리기 일쑤다. 전후 외교에서 ‘정·경 분리’를 원칙으로 내세웠던 일본 자민당 정부는 2018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이 나오자 그간의 정·경 분리 원칙을 깨고 한국에 대한 소재·부품·장비 수출 규제에 나섰고 문재인정부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무력화 조치 등에 나섰다. 문재인정부는 더욱이 한·일 과거사 현안을 ‘토착왜구’ 논란 등 국내 정치에 활용해 한·일 관계를 역대 최악의 상황으로 빠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원트랙 접근법도 위험하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일본과 대화하지 않겠다고 한 박근혜정부는 미국의 압력 등으로 피해자 설득이나 국민적 합의 과정 없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체결했다가 국민적 반발을 샀다. 이제 첫발을 뗀 강제동원 관련 민관협의회를 향한 시선은 대체로 두 가지다. 이르면 8∼9월 대법원의 일본 가해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 매각(현금화) 관련 판결을 앞두고 강제동원 피해자와 전문가, 정부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합의점을 도출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새 정부가 ‘톱다운(하향식) 방식의 속도감 있는 사안 해결’을 위해 대위변제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양보를 압박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윤석열정부는 전임 두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우선 민관협의회 회의 등을 통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일 기업의 자발적 출연으로 조성한 300억원 기금을 통한 대위변제 이외 피해자들 단체들이 요구한 ‘일본 가해기업과의 직접 협상’도 검토해야 한다. ‘1965년 한·일 청구권 조약’ 제3조에 근거해 국제 중재위원회에 판단을 맡기는 안도 논의해봄 직하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치밀한 해법안 모색과 진솔한 피해자 설득 작업, 그리고 당당한 외교 자세다. 정부가 답과 시한을 정해놓고 ‘한·일 관계 파국이 임박했다’고 을러선 곤란하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모두 동의하는 해법안이 마련되면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사죄와 피해자들에 대한 기념위령사업, 역사교육 등 상응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방치하거나 어정쩡하게 봉합하기엔 피해자들 고통과 북한의 핵위협, 신냉전 시대 등 국제 정세가 너무 엄중하다.
2022.07.05 23:38:46
[데스크의눈] 한계 없는 피아니스트 임윤찬
[데스크의눈] 한계 없는 피아니스트 임윤찬
3년 전 공연담당기자 시절 겨울, 세종문화회관 구내 카페에서 열다섯 살 소년 임윤찬을 인터뷰했다. 노트북을 닫으며 ‘언젠가 후일담을 쓸지도 모르겠구나’ 했는데 이처럼 그날이 빨리 올지 몰랐다. 주문대 앞에서 무심결에 “무슨 커피?” 하고 물었다가 딸기요거트를 시켜 주며 앳된 소년 아티스트 나이를 실감했다. 당시 임윤찬은 국내 클래식 무대에 갑자기 등장한 샛별이었다. 인생 첫 출전 무대인 윤이상국제콩쿠르에서 3관왕이 됐다. 1위는 물론, 관객이 뽑은 인기상까지 탔을 정도로 심사위원단과 객석 모두 인정한 연주를 선보였다. 음대생이 대부분인 성인 국제콩쿠르에서 중학생이 만든 이변이었다. 그래서 만난 임윤찬과 한 시간 남짓한 인터뷰가 강렬한 인상으로 남은 건 극적인 성장기 때문이었다. 소년은 우연과 인연 속에 제 길을 스스로 찾아갔다. 음악이 마치 그를 선택한 것 같았다. 일곱 살에 또래 친구들이 다 학원에 가니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피아노를 시작했다는 임윤찬은 ‘왜 피아노였느냐’는 물음에 “많은 생각 없이 상가 안에 피아노 학원이 있어서”라고 답했다. 동석한 그의 모친이 단답형인 아들을 대신해 기억을 보태 줬다. “저도 악기를 하나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윤찬이가) 악기를 한 가지 다루면 정서적으로도 좋겠다 싶어 여섯 살 때 처음 학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원장 선생님이 ‘남자애들은 여섯 살이면 너무 빠르고 산만해서 집중 못하니 일곱 살 때 오라’고 했어요. 일곱 살 때 갔더니 다시 ‘초등학교 들어가면 오라’고, ‘남자애들은 좀 힘들다’ 했는데 찬이가 ‘그냥 다니고 싶다’고 해서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어요.” 그렇게 피아노를 시작한 임윤찬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비로소 우리나라 음악 영재가 결집하는 예술의전당 ‘음악영재아카데미’에서 본격적인 피아노 교육을 받게 된다. 누가 권한 게 아니라 임윤찬 스스로 택한 길이었다. “거기가 어디죠?”라던 학원 선생님도, 엄마도 영재아카데미가 어떤 곳인지 몰랐다. 임윤찬은 영재아카데미를 다니는 또래 학생이 나온 TV 영상을 보고 ‘나도 들어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단다. 원래 임윤찬은 작곡을 배우고 싶어 했다. 임군 모친은 “윤찬이가 그곳에 가서 작곡을 공부하고 싶다는데 제 생각엔 작곡을 하려면 피아노를 쳐야 하지 않을까 해서 피아노로 접수했다”고 말했다. 당장 ‘난다 긴다’ 하는 영재들이 모인 오디션을 통과해야 했다. 임윤찬은 피아노 연주의 기본 기교인 페달링은커녕 메트로놈을 본 적도 없을 정도로 기초가 약했다. 하지만 소년 내면의 음악성을 발견한 영재아카데미는 임윤찬을 선발했다. 이후 임윤찬은 영재아카데미를 거쳐 예원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운영하는 한국예술영재교육원에 입학하면서 물 만난 솜처럼 클래식을 자신의 내면으로 흡수해 단단히 다졌다. 초등학생 땐 네 시간, 중학생 때부턴 예닐곱 시간 쉼 없이 매일 연습했다. 모두 경기 시흥과 서울을 오가는 머나먼 통학길이었다. 덕분에 인터뷰 당시 콘서트를 앞둔 하루 일과를 임윤찬은 “학교 갔다 와서 연습하면 새벽 2∼3시인데, 잠들었다가 새벽 6시 반 정도에 일어나서 학교 다녀온 후 다시 연습을 한다”고 설명했다. 어린 나이에도 이처럼 심지 굳었던 소년 피아니스트의 연주를 꼭 들어 봐야겠다던 다짐은 인터뷰 1년 후였던 2020년 11월 열린 독주회에서 이루었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로 예열한 후 50분에 걸쳐 듣기도 쉽지 않았던 리스트의 ‘순례의 해 2년, 이탈리아’ 전곡을 선보였다. 여러 음악관계자를 볼 수 있었던 이날은 공연장 분위기부터 여느 때와 달랐다. 막간에 만난 음악계 인사는 “잘 치는 아이가 나타났다고 해서 ‘어디 한번 실력을 보자’는 이로 객석이 찬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눈에 불을 켜고’ 앉아 있는 객석에서 나온 관전평은 다음과 같았다. “마치 지옥을 본 사람처럼 피아노 건반으로 지옥 불을 일으켰다.”(최은규 음악평론가) 이제 임윤찬은 밴 클라이번 국제콩쿠르 우승으로 국내를 벗어나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게 됐다. 청년이 된 피아니스트는 “마음이 굉장히 무겁고 심란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크다”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3년 전 인터뷰에서 “만약 큰 콩쿠르에서 입상하면 이제 시즌마다 독주 프로그램을 바꿔야 하는데 새로운 레퍼토리가 없으면 하락세로 가게 된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던 천재 피아니스트의 건승을 기원한다.
2022.06.28 23:22:37
[데스크의눈] 단체장들 경계 넘어 ‘협치의 길’ 가라
[데스크의눈] 단체장들 경계 넘어 ‘협치의 길’ 가라
중앙·행정 권력과 의회 권력의 싸움이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등 큰 선거를 앞두고도 국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던 이들의 싸움이지만, 그러려니 할 수가 없다. 요즘 정치인들의 목불인견 행태는 어디에서 연유한 것일까. 자타공인 정치 9단이 힌트를 줬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사상 초유로 쉽게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평가했다. 검찰총장을 사임하고, 야당의 후보로 나서 대권까지 1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결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전임자의 원치 않은 후광 덕분이었다면 심한 표현일까. 정치 9단의 시선은 더불어민주당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2004년 ‘탄돌이’ 의원들처럼 지금의 여의도 사람들은 촛불과 코로나19 후광으로 2020년 의사당에 쉽게 입성했다. 향후 대선이나 총선과 관련해서는 탄돌이 유형의 모델이 있어서는 안 된다. 풍찬노숙은 고사하고, 세상 어려운 줄 모르는 정치인들이 넘치는 현실은 국민에게는 불행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있다. 적어도 우리 정치사에서 유권자들은 같은 유형의 후보를 연이어 대권 권좌에 올린 적이 없다. 초대 이승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통치권자들의 이력과 대권 획득 과정은 모두 제각각 다른 모습이었다. 며칠 뒤면 전국 곳곳에서 기초·광역 단체장과 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한다.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재등장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새벽 개표에서야 역전에 성공한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자, 더불어민주당 몰락 속에서 살아남은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자의 상황을 생각해본다. 몇 번의 좌절을 겪었던 오세훈을 포함해 모두 어렵게 당선된 사람이다. 오세훈은 스스로 퇴각했던 과거를 뒤로하고, 수도 서울의 전무후무한 직선 4선 시장으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김동연은 문재인정부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상황에서 중도·개혁을 기치로 내걸어 도백의 자리에 올랐다. 오영훈은 ‘명낙대전’ 속에서 4·3특별법 제정 주도자라는 성과를 바탕으로 거의 20년 만에 민주당 계열의 제주도지사로 활동하게 된다. 이들의 미래는 좀더 새로워야 하지만, 중앙정치와 상대 측의 견제가 이어질 게 뻔한 상황이기는 하다. 당장 여권에서는 대권 주자인 오세훈에 대한 윤핵관의 견제, 김동연·오영훈에 대한 비협조를 예상할 수 있다. 세 사람 모두 빨간 옷과 파란 유니폼을 벗어던지기 바란다. 선거의 계절에 소수파로 전락할 것 같으면, 자신들의 소속 정당 유니폼의 부각을 꺼리곤 하던 정치인들의 모습을 이들 단체장이 재임하면서 보여줘야 한다. 그것도 수시로. 어렵게 하나씩 풀어나가보자. 오세훈과 김동연은 당 밖의 자산을 활용해 서울·경기의 지방정부 성공을 위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두 사람은 상견례 수준을 넘어선 경계 밖 협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오영훈은 제주도지사 선배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허심탄회하게 제주와 국토 발전을 논의할 수 있다. 오세훈과 오영훈 ‘오·오 단체장’에게도 교감을 확대할 분야가 넘친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여행 시장 확대를 위해 서울과 제주의 상생협력 방안을 찾고, 지역을 세계에 알리는 리더십을 선보이자. 지역에 대한 관심, 중도·실용에 의미를 둔 행보를 펼쳐 온 이들이기에 가능할 것이다. 수도시장 오세훈 중심으로 협치를 이뤄낸다면 4년 뒤 임기 재연장을 지역민에게 호소할 수 있고, 어쩌면 5년 뒤 중앙무대에서 진검승부를 할 기회를 포착할 여지도 있다. 단체장들의 경계를 뛰어넘는 협치와 혁신은 중앙정치의 암울한 상황과 비교될 것이다. 내로남불, 편가르기라는 단어들이 최소한 행정영역에서 사라진다면 이들 단체장과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시인 윤동주는 ‘쉽게 씌어진 시’에서 “육첩방(일본)은 남의 나라”라며 “시인이란 슬픈 천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고민하며 자책했다. 그런 삶의 철학을 바탕으로 윤동주는 평생을 고민했다. 자신에게 엄격했던 윤동주는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자리하고 있다.
2022.06.21 23:38:03
[데스크의눈] 진보교육감 진짜 평가는 지금부터다
[데스크의눈] 진보교육감 진짜 평가는 지금부터다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선거 결과 진보 교육감 전성시대가 막을 내렸다는 평가가 주를 이뤘다. 전국 17명의 교육감 가운데 2018년 14명에 달했던 진보 교육감이 올해 9명으로 줄고, 3명이었던 보수 교육감은 8명으로 늘어서다. 당선자들의 출신 단체도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출신이 8명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6명)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유권자들이 진보 교육감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다거나, 전교조를 심판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진보단체는 수긍하지 않는 듯하다. 민주노총은 보수 교육감 약진에 대해 “대선의 후광일 뿐, 교육적 가치는 없다”고 평가절하했고, 전교조는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후보 9명이 당선된 것은 지난 12년 진보 교육감이 이뤄 온 변화가 의미 있었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혁신교육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해준 것”이라고 자화자찬했다. 9 대 8이라는 숫자만 놓고 ‘그래도 진보가 이겼다’거나 ‘국민들이 여전히 지지해준다’고 믿는가 보다. 14명이 9명으로 줄고, 그 9명이 당선된 배경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진지한 반성이 없다. 진보 성향이 당선된 서울·세종·충남은 현직 프리미엄도 있지만, 사실상 보수 분열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당선자들 스스로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육감이 3선에 성공한 것은 그가 잘해서라기보다 보수 후보들이 형편없어서였다. ‘단일화 실패는 필패’라는 교훈을 망각한 채 스스로 약속을 뒤집고 낯 뜨거운 욕설과 비방전을 펼치며 막장드라마를 연출한 보수 후보들이 조 교육감 3선의 일등공신이다. 경기도를 보면 진보 교육감 심판이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난다. 경기도에서 직선제 시행 13년 만에 처음으로 보수 성향의 임태희 교육감이 당선됐다. 깜깜이 선거 속에 임 교육감의 높은 인지도 덕도 있겠지만 6·1 지방선거 참패 와중에 더불어민주당(김동연 도지사)이 호남·제주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승리를 거머쥔 곳이 경기도다. ‘진보교육의 산실’에서 첫 보수 교육감이 탄생한 것은 단순히 대선 후광효과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임 교육감은 선거 내내 ‘반(反) 전교조’와 진보 교육감 심판론을 외쳤다. 진보 교육감은 왜 심판받는가. 지난 8년간 진보 교육감들은 줄 세우기를 없애고 창의력과 다양성을 존중하겠다며 혁신학교 확대, 자율형사립고·특수목적고 폐지, 기초학력진단평가 축소, 교장공모제 등을 밀어붙였다. 그 결과는 어떤가. 기초학력은 떨어졌고 학력 양극화는 심화됐다. 진보교육의 대표 상품과도 같았던 혁신학교는 기피 대상이 됐고, 자사고 지정 취소는 줄소송을 불러와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만 키웠다. 일례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2016년 4.9%였던 중2 수학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2020년 13.4%로 늘었다. 초중고 사교육비는 지난해 23조4000억원(통계청)으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 진보 교육감 쪽에선 경제적 차이가 학력 양극화의 원인이고, 줄 세우기 교육정책이 사교육 심화를 낳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지난 8년간 교장공모제로 전교조 출신 교장들이 대거 입성해 원하던 혁신교육을 추진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와서 또다시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시장 탓을 하는 건 지난 정권이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국민의 욕망과 시장 탓으로 돌리는 것과 똑같다. 사교육 의존을 바꿔 말하면 공교육 불신이다. 학교가 부족한 부분을 못 채워주니 사교육에 기대는 것이다. 경쟁 완화라는 명분으로 공교육이 방치한 틈을 사교육으로 메꾸고, 혁신이란 수식어로 포장된 ‘실험’의 실패를 경험한 후 사교육에서 대안을 찾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 후보들조차 기초학력 신장을 공약으로 내세운 건 그만큼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조 교육감 등 당선자들이 상대 후보들의 공약도 흡수하겠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진보 교육감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진보 교육감에 대한 진짜 평가는 보수 교육감과 팽팽한 균형을 이룬 지금, 교육정책 변화를 예고한 보수 정권과 동거가 시작된 지금부터다.
2022.06.07 23:33:10
[데스크의눈] ‘모래주머니’ 제대로 풀려면…
[데스크의눈] ‘모래주머니’ 제대로 풀려면…
“우리 기업들이 모래주머니 달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고 뛰기 어렵다.”(5월30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 “기업이 해외에 도전하는 것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선수나 다름없다. 운동복도 신발도 좋은 것을 신겨 보내야 하는데, 모래주머니 달고 메달을 따오라 한 것이나 다름없었다.”(3월21일 경제6단체장 오찬 간담회) 윤석열 대통령이 요즘 즐겨 쓰는 단어가 ‘모래주머니’다. 정부가 기업 경영활동의 발목을 잡는 모래주머니(낡은 규제)를 풀어주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진단과 처방 모두 나무랄 데가 없다. 초대형 복합 위기로 불리는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 한국 경제 돌파구로서 규제개혁만 한 게 없다. 수출주도 국가인 한국이 대외 악조건을 뚫고 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민간 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 기업을 옥죄는 규제개혁이 필수조건임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돌아보면 정권 초반이나 경제위기가 왔을 때 역대 대통령들도 하나같이 규제개혁 카드를 빼들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초 자신의 규제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전봇대 뽑기’에 비유하며 규제개혁 전도사를 자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년 후 경제위기가 스멀거리자 ‘손톱 밑 가시’를 뽑자며 각종 규제에 메스를 들이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19세기 시대착오적인 규제로 악명높은 ‘붉은 깃발법’을 거론하며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규제개혁기본법’을 최초로 만들었다. 규제개혁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정권의 요술램프였던 셈이다. 정권마다 그렇게 요란했건만 안타깝게도 딱 떠오르는 규제혁신 성공 모델은 드물다. 한국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도 박하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정부의 민간에 대한 규제 정도를 지수화한 한국의 규제환경지수는 올해 68.2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꼴찌(35위) 수준이다. 기세등등하고 서슬 퍼렇던 규제개혁 드라이브는 왜 번번이 흐지부지됐을까.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의 디테일이 그리 만만치 않다는 뜻이다. 칼을 빼든 이들이 멀리서 볼 때는 대부분의 규제가 쉽게 청산될 적폐처럼 보인다. 산더미처럼 쌓인 규정집은 공무원들의 밥그릇처럼 비칠 뿐이다. 하지만 칼질을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명분과 사연 없는 규제는 하나도 없다. 규제는 이익에 매몰된 기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최후의 보루 역할도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등은 보다 엄격한 정부 규제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폭락한 가상자산 테라 사태는 규제 부재가 부른 참사다. 이러다 보니 사고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규제기관 공무원들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게 몸에 배있다. 규제를 둘러싼 이익단체나 정부 부처의 이해와 책임 소재가 이렇게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규제 하나를 없앴다고 샴페인을 터뜨리는 사이 슬그머니 새로운 규제가 생기는 일이 반복되는 까닭이다. 게다가 우리의 규제방식은 허용된 것들만 가능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지티브 규제’다. 될성부른 기업들이 새로운 혁신을 선보여도 포지티브 규제 아래서는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하는 것이 아니면 대부분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규제개혁, 절대 쉽지 않은 길이다. 결국 규제개혁의 성패는 선출된 지도자의 변함없는 의지와 대중의 전폭적인 지지가 관건이다. 거대한 규제수혜 집단과 공무원의 보신주의를 돌파할 무기는 대통령의 의지와 이를 지지하는 민심뿐이다. 일단 윤 대통령과 새 정부의 의지와 방향은 눈여겨볼 만하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4일 18개 부처별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취임 후 첫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에서 “덩어리 규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다짐했다. 새 정부가 출범했다고 모든 일에 ‘갓(god)’이 돼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없다. ‘굿(good)’을 받을 수 있는 일 한두 가지에 집중하면 된다. 규제개혁이 시작이다.
2022.06.01 00:11:18
[데스크의눈] 대통령님, 中企 홍보대사 어떠십니까
[데스크의눈] 대통령님, 中企 홍보대사 어떠십니까
주말인 21일 오후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4층에 자리 잡은 신발 매장 ‘바이네르’를 찾았다. 바이네르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두를 구매해 유명해진 중소기업 브랜드다. 4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은 진열대를 두리번거리더니 “대통령이 구매한 구두가 어떤 제품인가요”라고 물었다. “‘대통령 구두’는 완판됐다. 지금 주문하면 (받는 데) 열흘 이상 걸린다”는 직원 말에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다. 아버지 생일 선물로 ‘대통령 구두’를 사려고 경기 용인에서 왔다는 그는 “비슷한 디자인의 구두로 달라”면서 못내 아쉬워했다. 대통령이 이곳에서 산 신발은 구두끈과 장식이 없는 로퍼 스타일이다. 비슷한 디자인의 구두를 들어 보니 가볍게 느껴졌다. 구두의 겉피가 부드럽고 손가락으로 깔창을 눌러 보니 푹신푹신했다. 체격이 일반인보다 큰 대통령이 구매한 이유를 짐작케 했다. 윤 대통령의 구두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패션도 곧잘 화제에 오른다. 김 여사가 지난 3월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견과 함께 찍은 사진에서 신었던 3만원대 흰색 슬리퍼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품절 사태가 벌어졌다. 김 여사가 지난 3일 충북 단양 구인사를 방문했을 때 입었던 5만원대 치마도 주문이 몰렸다. 유명 화가의 전시기획으로 탄탄한 입지를 다진 김 여사는 평소 소박한 패션을 즐긴다고 한다. 대중적인 스타일의 옷으로 국내외에서 화제가 됐던 미국의 미셸 오바마를 떠올리게 한다. 미셸 오바마는 미국 퍼스트레이디로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한 8년 동안 젊고 재능 있는 신진 디자이너에게 깊은 관심을 가졌다. 주요 행사마다 해외 명품 대신 미국 현지 디자이너 제품을 애용해 침체된 뉴욕 패션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8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그녀의 패션이 미친 경제적 파급효과가 무려 3조원(약 27억달러)에 달한다는 연구 결과(하버드비즈니스리뷰 2010년 11월호)까지 나왔다. 대통령 내외가 일부러 중저가 브랜드만 고집하는 건 아닐 것이다. 기자가 아는 기업가 중에도 중소기업 브랜드를 찾는 회장님들이 제법 많다. 공통된 이유는 “품질이 좋고 편하다”는 것이다. 가격에 비해 만족도가 높으니 ‘가성비’가 좋은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쇼’로 치부해 버린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지난 19일 TBS ‘뉴스공장’에서 “친근한 대통령 이미지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식으로 비꼬았다. “다른 나라 대통령도 주말에 백화점 쇼핑은 안 한다”면서 다른 백화점, 신발 브랜드, 백화점에 입점 못한 중소 브랜드와의 형평성 등을 따졌다. 윤 대통령 부부가 강남권 백화점을 방문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 시각이 깔려 있다. 하지만 실상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에서 중소기업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70∼80%에 이른다. 백화점 하면 명품과 대기업 브랜드만 떠올리는 건 잘못된 편견이다. 이들 중소기업 브랜드가 백화점에 입점해 유명 브랜드와 견줄 수 있는 것은 가격 경쟁력과 뛰어난 품질 덕분이다. 주요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여성의류 브랜드 ‘모노크롬’의 김경민 대표는 “모노크롬 원단 중에는 수입 브랜드와 겹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자체적으로 워싱과 염색 등 후가공 처리를 해 품질이 더 뛰어나지만 가격은 50∼60% 저렴하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유명인들도 즐겨 입는다”고 귀띔했다. 그래서다.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품질도, 가격 경쟁력도 뛰어난 중소기업 브랜드를 더욱 ‘공개적으로’ 애용했으면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은 매우 심각하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적자 위기에 빠지는가 하면 인력 부족이나 인건비 부담으로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는 기업들도 있다. 대통령 부부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을 찾은 이후 “우리 백화점도, 우리 제품도 사 주면 좋겠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린다. 5년 임기 내내 대통령 부부의 일상에 중소기업 브랜드가 스며들고, 가끔은 일부러라도 어려움을 겪는 업체 제품을 찾는 모습을 보고 싶다.
2022.05.25 11:01:50
[데스크의눈] 청문회 불감증과 새정부 과제
[데스크의눈] 청문회 불감증과 새정부 과제
국무위원으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확대된 것은 노무현정부 때다. 헌정 사상 국무위원에 대한 첫 인사청문회는 2006년 2월 6일 열렸다. 이종석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다. 그다음 날인 7일에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국회의사당 401호에서 열렸는데, 당시 보도를 보면 방송용 조명등만 8대에 30대 가까운 방송카메라가 설치됐다. 청문회 장소에는 30명이 넘는 사진기자들이 몰렸고, 장내 10여석밖에 없는 기자석을 잡지 못한 200여명의 기자가 국회 방송을 통해 청문회를 지켜봤다고 한다. 첫 국무위원 청문회에 대한 언론의 관심을 방증하고 있다. 2000년 6월 16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처음 도입됐지만, 대상은 국무총리뿐이었다. 이후 2003년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경찰청장으로 대상이 확대됐고, 2005년 7월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되면서 국무위원도 포함됐다. 그리고 이듬해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실제 적용이 됐다. 세계일보는 2006년 2월 7일자 사설을 통해 “미국처럼 표결처리 하지 않는다고 해도 통과의례 정도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국회는 후보자의 적격성을 국회 본회의 표결로 결정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 명실상부한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제도적 보완을 검토하기 바란다”고도 했다. 우리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헌법과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인사청문회법 등으로 촘촘하게 짜여 있다. 헌법에는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규정이, 국회법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국가공무원법에서 대통령은 국무위원 임명 전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는데, 청문회와 장관의 임명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절차법인 인사청문회법이다. 6조 3항을 보면 국회가 국무위원 등에 대해서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시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임명이 가능하다. 이처럼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장관을 임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정권 차원에서는 큰 정치적 리스크를 떠안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민의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상징성 때문이다. 특히 장관 개인으로 봤을 때도 국회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는 ‘낙인’이 찍힌다. 취임 후 권위가 제대로 설 리 만무하고 이는 곧 부처 장악력과도 직결된다. 더구나 내부 인사가 아닌 부처 외부인사라면 더욱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첫 장관 인사다. 이어 13일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임명했다. 야당 반대가 극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임명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 출범 벽두부터 야당 반대 인사를 임명한 것은 리스크가 분명하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문재인정부에서 밀어붙인 34명의 ‘야당패싱’ 장관 탓도 크다. 거기다 지난 5년 지키지도 못할 7대 인사기준을 내놓으면서 청문회는 일종의 ‘통과의례’로 전락했다. 제도의 취지와 정치적 의미에 국민들이 점점 둔감해진 것이다. 초등학생들이 주로 하는 장난 가운데 ‘반사게임’이라는 놀이가 있다. 자기를 놀리거나 핍박하는 친구를 향해 손바닥을 앞으로 내밀어 ‘반사’라고 외치면 된다. 자신으로 향했던 온갖 짓궂은 말과 행동을 온전히 상대방에게 되돌려 주는 셈이다. 네이버 검색창에 ‘반사게임’을 검색하면 초등학생들이 올린 것으로 보이는 반사게임 이기는 방법을 문의하는 글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반사게임은 두 번 하면 시들해진다. 초등학생이라도 하는 쪽도 당하는 쪽도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채기 때문이다. 새 정부도 한 번은 반사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두 번은 곤란하다. 청문회의 정상화. 윤석열정부의 또 다른 과제다.
2022.05.17 23:22:51
[데스크의눈]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데스크의눈]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지난가을 남산 기슭 도로변은 여느 해처럼 떨어진 은행들로 ‘지뢰밭’이 돼 있었다. 주말 오후 남자친구와 산책을 즐기던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진다. “앗, 나 방금 하나 밟은 것 같아.” “저런, 엄마가 아침에 차 빌려주며 세차한 지 얼마 안 됐으니 깨끗이 쓰라고 했는데.” “정말이야? 큰일났네.” 으깨진 은행이 묻은 신발을 신고 차에 타면 악취가 밸까 봐 살짝 걱정스러웠나 보다. 아들이 데이트를 한다고 선뜻 차를 내준 어머니가 설마 은행 냄새를 탓하랴. 사람 앞날은 모르는 것이지만 만약 저 커플이 결혼에까지 이른다면 가을마다 남산의 은행을 떠올리며 추억에 잠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몇 해 전 미군부대 옆 녹사평역 근처에서 외국인 부녀와 마주쳤다. 그때도 무르익은 가을이었다. 주한미군 장병으로 추정되는 젊은 남자 손을 붙들고 아장아장 걷던 금발의 소녀가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손으로 코를 부여잡는다. 역시나 도처에 은행이 있었다. 아빠는 재빨리 무릎을 굽혀 딸애와 눈을 맞춘 뒤 다정하게 이야기를 건넸다. 알아듣기 어려웠지만 무슨 말인지 대충 짐작은 갔다. ‘얘야, 이건 가을이면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열매가 상하며 나는 자연의 냄새란다. 결코 이 나라 위생 상태가 불량해서 그런 게 아니야.’ 행여 아이가 한국에 나쁜 선입관을 갖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씨가 느껴졌다. 서양인들에게 은행나무는 무척 이국적인 식물이다. 동아시아가 원산지이다 보니 주로 한국, 중국, 일본에서 볼 수 있다. 영어로 은행을 뜻하는 ‘징코’(Ginko)도 한자 은행(銀杏)의 일본식 발음에서 비롯했다. 한국인들에게 은행나무는 남녀의 사랑을 상징한다. 식물로는 드물게 암수 구분이 있어서다. 민속학자들은 “수나무와 암나무가 마주보며 결실을 맺는 특성 때문에 우리 선조는 은행나무를 사랑의 징표로 여겼다”고 설명한다. 조선시대에는 봄을 알리는 경칩이 되면 부부가 겨우내 소중히 보관해 온 은행을 꺼내 나눠 먹으며 서로의 무병장수를 빌었다. 경칩 당일 오후에 날이 저물면 미혼 남녀들은 한데 어울려 마을에서 가장 큰 은행나무 암나무와 수나무 주변을 맴돌았다. 세계일보는 올해 오피니언면을 개편하며 ‘인구와 미래’ 코너를 신설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최대 난제인 인구절벽 해법을 고민하고, 인구의 관점에서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해보자는 취지에서다. 이 분야 전문가인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우리나라 17개 시도 중 세종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이유를 짚은 대목이 눈길을 끈다. 얼핏 ‘직장이 안정된 공무원이 많아서’라고 여길지 모르나 아니다. 정답은 ‘세종시에 신혼부부가 많아서’이다. 이 연구위원은 “신혼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의 80% 이상”이라며 “신혼부부가 많을수록 출산아도 많아진다”고 설명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신혼부부가 늘까. 솔직히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연애나 결혼은 국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할 사적 영역이다. 그래서 시민단체와 교육계, 문화계, 특히 종교계의 역할이 절실하다. 핵심은 젊은이들의 가치관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결혼하면 행복해지고, 아이를 낳으면 더 행복해진다는 인식이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고언에 윤석열정부가 귀를 기울여야 할 이유다. 며칠 전 남산공원에 갔다가 등산로 입구의 단층 목조건물 상부에 지난가을 떨어진 은행이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봤다. 공원 순찰 초소로 쓰이는 곳인데 주변 땅바닥이면 몰라도 지붕까지 청소할 여력은 안 됐나 보다. 사람들한테 밟히지 않아 냄새를 피우는 것도 아니니 치울 필요성을 못 느낀 듯하다. 어느새 봄의 끝자락이고 좀 있으면 여름인데 작년 가을의 흔적이 아직 남아 있다니 신기할 따름이다. 마침 근무자가 자리를 비워 텅 빈 초소의 열린 유리창을 통해 귀에 익은 1990년대 유행가가 흘러나온다. 문득 그 위 지붕에 수북한 은행이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아름다워 보인다.
2022.05.10 23: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