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75돌 한글날을 앞두고 한글단체 인사들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한 공무원 추모사업을 한다. 그 대상은 2015년 한창 일할 42세의 나이에 암으로 숨진 김혜선 과장. 민간단체에서 총리나 장관 등을 지닌 고위 인사의 생전 업적을 기리는 추모행사는 많으나 일반 공무원의 추모사업을 하는 일은 극히 이례적이다. 문체부 내에서 일벌레로 통했던 김 과장은 한글과 한글문화를 지키는 일에 열정적으로 일했다고 평가받는다. 2012년 국어정책과장으로 있을 때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에 동분서주했다. 한글날은 1991년 공휴일이 많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가 한글단체들의 건의로 2013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는데 실무 책임자인 그의 역할이 컸다. 한글문화운동에도 남다른 열정을 보였다. ‘언어도 인권’이란 소신으로 정부부터 쉬운 말을 사용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산과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하기 위한 한글정책을 수행했다. 외국인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세종학당 확충과 한글박물관 개관에도 그의 땀이 배어 있다. 수시로 한글단체 인사를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열정적이었고, 한글정책에 반대 의견을 가진 경제부처 공무원을 만나 설득하는 일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런 그가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하다가 암 진단을 받았고 한창나이에 유명을 달리했다. “매년 한글날이 다가오면 김 과장이 그립다”는 김슬웅 세종국어문화원 원장, 이대로 한말글문화협회 회장 등 한글단체 인사들은 이번 한글날에 고인을 기리는 추모문집을 만들고 그의 유족을 찾아 위로하는 등 조촐한 행사를 열 계획이다. 김 원장은 “고인은 한글날의 의미와 가치를 알게 하는 책자 ‘누구나 알아야 할 한글 이야기’ 제작과 보급을 적극 챙기는 등 한글문화 발전에 몸 바쳐 일한 ‘참공무원’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날 추모사업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이름이 있는 사람만 했지만, 보통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남다른 사명감을 지닌 공무원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해서 그를 기리는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강원도 춘천 출신으로 강원도청에서 일하던 중 2005년 능력을 인정받아 문체부에 파견된 이후 중앙정부에서 활약해 강원 공무원사회의 자랑이었다. 사후 그를 기리는 인사들의 추천으로 2016년 ‘대한민국공무원상’을 수상했다. 김 과장과 같이 공직자로서 시민들을 감동케 하는 공무원사회의 ‘별’은 또 있다. 긴 터널의 끝을 알 수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의 전쟁에서 제 몸을 돌보지 않다가 과로로 숨진 지자체 공무원들이다. 경북 성주군청 안전건설과 피재호 계장은 코로나19 대책본부 실무담당을 맡아 비상대응·방역활동을 위해 휴일도 없이 비상근무를 하던 중 피로가 누적돼 사무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 전주시청 총무과 신창섭 주무관은 전주시에서 코로나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공휴일은 물론 심야까지 총력을 다해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업무를 하던 중 과로로 숨졌다. 포스코 청암재단의 ‘포스코히어로즈’로 선정된 두 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구현한 이들이라 할 수 있다. 평범한 공무원들의 희생적 삶에 가슴 뭉클했던 장삼이사들이 최근 ‘화천대유’로 요약되는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사태에서 드러난 고위 공직자 출신들의 제 이익에 눈먼 행태엔 아연실색케 된다. 보통사람들보다는 높은 도덕적인 인품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생각해온 대법관, 특검 등을 지낸 전 법률 고위직 공무원들의 돈에 눈먼 의혹으로 휘청하는 걸 보면 탄식이 절로 나온다. 학창시절 수재로 주변이 부러워했고 좋은 대학 나와 출세해 가문의 자랑이었을 이들의 추문이 자고 나면 고구마 줄기처럼 나온다. 신평 변호사(전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화천대유 사건은 우리 사회를 축약해서 보여준다. 이득을 수취할 기회가 생기면 이놈 저놈 다 달려든다”며 ‘똑같은 놈들’이라고 질타했다. 입으로만 ‘법대로’를 외치며 평생을 살았을 이들의 인생 황혼기 패가망신이 안쓰럽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끝내는가이다.”(앤드루 매튜스) 직장생활도, 인생도 그러함을 이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주 두 건의 국내외 기사에 눈길이 갔다. 모두 입양과 관련 있는 소식으로 사회구조 변화를 시사했다. 첫 번째는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미국 교통부 장관인 피트 부티지지(39) 커플의 아이 입양을 알리는 기사였다. 미국의 첫 공개적 동성애자 장관인 부티지지 커플은 각각 두 아이를 안고 미소 짓는 흑백사진을 트위터를 통해 처음 공개했다. 이들은 “우리가 부모가 된다는 소식을 처음 알린 이후 들은 따뜻한 말에 감사한다. 두 아이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하게 돼 기쁘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커플은 1년 넘게 가정 조사와 부모 교육을 받으며 입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동성애자 커플로서 입양 절차가 간단하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두 번째는 법무부가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위해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는 발표였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양자 입양과 달리 친부모와의 가족관계를 끊고 양부모와의 친족 관계만을 인정하는 제도다. 현행 민법상 친양자 입양조건은 무척 엄격하다.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독신자 가정은 아동의 양육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태스크포스(사공일가 TF)’는 독신자 중에서도 기혼자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점과 입양 당시 부모가 모두 존재했더라도 이혼 및 사별 등으로 독신이 된 사례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친양자 입양제도 개선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공일가 TF는 독신자가 친양자를 입양할 경우 아동 복리에 지장이 없도록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절차에서 양육능력이나 양육 환경을 적절히 판단할 수 있어 위험성이 크지 않다고 했다. 양육 의지와 능력이 있는 독신자들이 아이를 친양자로 입양해 가족을 형성하는 경우를 보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 두 소식을 접하면서 세 딸을 입양해 키우는 A씨가 떠올랐다. A씨는 입양의 날에 입양유공자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A씨 부부는 아들 하나를 정성껏 키워 성인으로 성장시킨 어느 날 값진 인생을 살고 싶다며 고민 끝에 입양을 결심했다. A씨는 마흔아홉 살 때 29개월 된 막내딸을 입양했다. 6개월 뒤에는 막내딸에게 언니를 만들어 주자는 생각에 일곱 살 큰딸을 입양했다. A씨는 두 딸을 입양한 뒤 보육원 아이들에게 일시적이지만 엄마 아빠를 만들어 주는 이벤트를 벌였다. 보육원 아이들을 방학 때마다 지인들의 가정에 4박5일씩 보내 가정의 의미를 알려주는 일이었다. A씨도 한 아이와 세 차례에 걸쳐 같이 지냈다. 4박5일을 지낸 뒤 7박8일, 한 달로 기간을 늘려 함께 생활했다. 이 아이는 한 달을 다 채운 마지막 날 보육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A씨는 가족을 간절하게 바랐던 이 아이를 둘째 딸로 입양했다. 현재 A씨 부부는 세 딸을 정성껏 키우며 인생을 즐기고 있다. 입양아를 위한 건강한 가정의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딸 키우는 재미에 푹 빠져 지내는 A씨가 딸 바보가 된 것은 물으나 마나다. 1인 가구의 증가와 정인이 사건처럼 양 부모 입양가정의 학대사건이 심심찮게 터져나오는 상황을 감안할 경우 입양 아동에게는 한쪽 부모라도 있는 것이 낫다는 점은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과 아이의 장래를 위해 입양사실을 공개하지 못하는 입양가정의 고민을 해결하고 학대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입양가정에 대한 세밀한 사후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 특히 이혼과 경제적 위기, 학대 등으로 집을 떠나 보육시설에 일시 머물고 있는 아이를 정성스럽게 돌봐 줄 수 있는 건강한 위탁가정을 찾아주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막연하게 독신자 입양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낙관은 금물이다. 저출산과 인구감소로 인한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깊이 통찰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잘 돌보는 것이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이다. 무엇보다 아동의 미래에 막중한 영향을 끼치는 입양가정의 결정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 저출산 시대에는 아동 한 명이 귀중한 보물이기 때문이다.

#1. 2001년 9월 11일 아침 미국 뉴욕의 한 도로. 주유엔 대표부 2등서기관이던 김효은 현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는 출근길 승용차 라디오에서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와 충돌했다’는 뉴스를 들었다. 뭔 말인가 하는데 차창 너머 멀리 뭉게뭉게 솟아오르는 검은 연기가 보였다. 훗날 자전 에세이에서 김 대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억했다. “비행기가 부딪칠 때만 해도 ‘미국이 공격받고 있다(under attack)’고 나왔던 CNN 자막이 어느새 ‘미국은 전쟁 중이다(on war)’라고 섬뜩한 뉘앙스로 바뀌어 있었다. 아울러 테러리스트들의 다음 표적이 유엔 본부일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까지 나왔다.” 8일 뒤 열릴 예정이던 유엔 아동특별총회는 무기한 연기됐다. 당시 김대중(DJ) 대통령의 총회 참석도 취소됐다. DJ 방미를 앞두고 부산하던 유엔 대표부는 할 일이 없어졌다. #2. 한국인 다수는 2001년 9월 12일 조간신문에서 9·11을 접했다. 주한미군 경계태세가 최고 단계로 올라갔다. 당시 오산공군기지에서 복무하던 기자는 그날 부대 출입문 앞에 길게 늘어선 차량 행렬을 잊지 못한다. 모든 자동차는 폭발물 감지기까지 동원해 10분가량 걸리는 수색을 받았다. 기지 바깥엔 경찰도 배치됐다. 미군부대 외곽을 우리 경찰이 지키게 된 계기가 9·11이다. 훗날 어느 경찰청장이 주한미군 사령관과 만난 자리에서 “세계 최강이라는 미군을 보호하는 한국 경찰이 가장 힘이 센 것 아니냐”고 말해 화제가 됐다. 농담이라지만 너무 허황하게 들린다. #3.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웨스트포인트 육사에 진학하려다 아버지의 반대로 뜻을 접었다. 2차대전 참전용사인 부친은 전쟁의 끔찍함을 들어 아들을 말렸다. 일단 프린스턴대에 들어간 밀리는 ROTC를 거쳐 결국 육군 장교가 된다. 9·11 직후 미군이 ‘테러와의 전쟁’에 돌입하며 그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차례로 파병됐다. 탈레반 소탕과 바그다드 점령에 큰 공을 세워 2007년 별을 달았고 육군참모총장에까지 올랐다. 2019년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밀리를 합참의장에 발탁하며 “자네는 터프가이군. 난 터프가이가 좋아”라고 치켜세웠다. 젊은 시절 목숨 걸고 싸운 아프간을 최근 도로 탈레반한테 빼앗긴 뒤 기자회견장에 선 밀리는 침통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세상에는 제아무리 터프가이라도 해낼 수 없는 일이 있는 법이다. #4.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던 1960년대 징집 대상이었다. 로스쿨 학업,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입영을 미루다가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의 장남 보 바이든이 34살 늦깎이로 입대해 2008년 이라크 전쟁에 참전한 것은 대권을 노리는 아버지의 빈틈을 채우려는 효심의 발로였을 게다. 최근 백악관에서 이라크 총리와 만난 바이든이 “제 아들도 이라크에서 복무했죠”라며 2015년 암으로 숨진 보를 떠올릴 때 그의 목소리엔 물기가 어려 있었다. 바이든은 아프간 철군 정당성을 미군의 희생에서 찾았다. 반대자들을 향해 “알링턴 국립묘지 아프간 전사자 묘역에 늘어선 묘비들을 좀 보라”고 외쳤다. 아프간에서 미군 2400여명, 이라크에서 4500여명이 사망했다. 9·11로 목숨을 잃은 미국인은 3000명이 조금 못 된다. 미국은 과연 무엇을 얻은 걸까. #5. 앞서 소개한 김효은 대사에 관한 후일담이 있다. 9·11 즈음에 유엔 대표부에서 루마니아 대사관으로 발령 난 그는 고민에 빠졌다. 결혼한 지 제법 됐는데 아이가 생기질 않았다. 이대로 부부가 헤어져 지내면 상황은 더 나빠질지 몰랐다. 그런데 9·11로 DJ 방미가 취소되며 예정에 없던 휴가가 주어졌다. 김 대사는 미국 다른 도시에서 유학 중이던 남편과 며칠을 보내고 부쿠레슈티행 비행기에 올랐다. “(루마니아 부임 후) 어느 날 나는 내가 임신했다는 걸 알았다. 세상에 이럴 수가!” 누군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는 순간에도 세상 어딘가에선 새 생명이 잉태된다. 자라나는 세대가 테러도, 전쟁도 없는 곳에서 살도록 하는 게 어른들의 책무다.

‘조급하게 추진해서 될 일이 아닌데….’ 열흘 전 교육부가 발표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계획’을 보고 든 생각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분야 1호 공약이자 핵심 국정과제로, 도입 취지를 요약하면 이렇다.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인재로 성장하고, 교사들은 수업방식과 평가 등에서 자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 자녀 교육 스트레스 지수가 낮아지는 것은 덤이다. 그야말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모두 고교학점제를 반기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여겨질 만큼 이상적이다. 하지만 대개 이상과 현실은 아주 다른 법이다. 아무리 취지가 좋은 제도라도 현실을 무시한 채 밀어붙이면 탈 나기 십상이다. 척박한 토양에 제도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없어서다. 더욱이 그 제도의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부작용과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가 임기 초반 급격하게 올린 최저임금제나 ‘공룡 여당’의 힘으로 강행한 ‘임대차 3법’처럼 말이다. 저소득층과 무주택 서민 등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올리겠다는 정책 목표와 달리 이들의 삶은 더 팍팍해졌지 않나. 현재로선 고교학점제도 교육 현장에 극심한 혼란과 고통을 안길 것이란 관측이 상당하다.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이상만 앞세워 성급하게 추진해선 곤란하다는 얘기다. 왜 그럴까. 고교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은 초·중등 교육과 대학 입시에 미칠 파장이 어마어마하다. 학교 교육의 기본 설계도인 교육과정부터 확 바꾸고, 이에 맞춰 교과서와 수업·평가 방식, 대학입시 제도, 교원 연수 및 양성 방법, 교육 시설 등을 대폭 손질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교학점제 시행 여건이 충분히 갖춰졌는지, 시행 후 예상되는 부작용과 문제점에 철저히 대비했는지 점검한 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 문재인정부가 당초 2022년으로 잡았던 고교학점제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3년 미뤘던 이유도 비슷한 맥락일 것이다. 하지만 느닷없이 도입 시기를 사실상 2년이나 앞당기면서 논란을 자초했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3년부터 대학생들처럼 공통 과목 외에 각자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고교 교육과 운영 체제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학점제를 학교 현장에 연착륙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똑 부러지는 이행 방안 없이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밑그림만 제시해 교육 정책 불신을 부채질한 꼴이 됐다. 고교학점제가 잘 작동하려면 기본적으로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성취평가제(절대평가)로 전환하고, 대입 수시(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들이 입시 경쟁 부담을 덜면서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교과목을 공부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단계적 고교학점제 대상인 중 1·2학생의 경우 대입 준비 혼란 방지 명목으로 고교 내신과 수능의 상대평가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2019년 ‘조국 사태’ 이후에는 학생부전형의 공정성 논란을 의식, 서울지역 주요 대학의 정시(수능)전형 비중도 확대하고 있다. 고교학점제의 걸림돌을 쌓아 둔 채 제도 안착을 기대하다니, 촌극이 따로 없다. 중1·2 학생과 학부모는 졸지에 실험실의 쥐가 된 기분이 들 게다. 이들 학생은 진로나 적성과 상관없이 당장 내신과 수능 성적 관리에 유리한 과목을 택할 것이다. 고1 때 다함께 배우는 국어·영어·수학 등 공통과목의 내신 경쟁이 치열해져 선행학습을 위한 사교육 시장 과열이 우려된다. 다른 지뢰밭도 널렸다. 고교학점제 성패는 교사들이 얼마나 적극 참여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다수 교사가 2025년 전면 도입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지역과 학교별 인프라나 역량에 따라 고교학점제의 수준 격차가 심화하고, 주요 대학의 ‘변별력 전형’에 교과 편성이 휘둘리거나 특정 고교·학군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고교학점제 지뢰밭’을 함부로 밟아선 안 되는 이유다. 자칫하다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 고교학점제가 ‘교육 빵점제’로 추락하는 걸 보고 싶지 않다.

#1. “빈대를 잡으려고 초가를 태우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중략) 서민을 잡는 정책은 그만 좀 만드시고 이번 대출 규제는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년이 넘게 여러 의심을 사는 유사금융업체가 가입자 50만, 70만, 100만이 되도록 아무런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금융당국….” #3.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 줘야 한다고 하셨죠? (중략) 지금의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에 책임을 지시고 자진 사퇴하십시오.” 올 들어 금융당국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뭇매를 맞는 일이 잦아졌다. 지난주 금융권의 돌연한 대출 중단 조치에 ‘생계형 대출’이 막힌 이들의 분노가 청원에 올라왔다. 앞서 머지포인트 사태로 금융당국의 책임론을 제기한 청원도 있었다. 지난봄에는 가상화폐 설화를 빚은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진사퇴 청원 글에 20만명 넘게 동의하며 들끓었다. 갑작스러운 규제로 전세대출을 못 받을까 발을 동동 구르는 30대 가장, 알뜰한 재테크에 나섰다 원금까지 잃을 처지에 놓인 주부, 부동산과 주식에서 소외돼 가상화폐에 ‘영끌’하던 청년들의 울분이 청원글에 담겨 있다. 왜 이렇게 일이 꼬인 것일까. 우선 대출 중단 사태는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빨간불이 켜진 가계부채에 대한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올 7월 기준 가계부채 잔액은 1710조3000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발발 이전인 2019년 말(1504조6000억원)보다 14% 불어난 수치다. 증가율과 증가액에서 모두 역대 최대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야말로 금융당국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가계부채에 정통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구원투수로 등판한 배경이다.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는 지금 이 시기에 금융위원장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공언했다. 물밑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관치시절에 유행하던 ‘창구관리’수준으로 압박했다. 월별로 9% 안팎을 오르내리는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목표(5∼6%) 내에서 통제하기 위한 극약처방이었다. 압박 속에 NH농협은행이 11월까지 신규 가계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우리은행은 전세자금대출, SC제일은행은 일부 담보대출 변동금리 상품의 취급을 중지했다. 비오는 날 우산을 빼앗긴 서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자 금융위가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적정수준의 대출공급을 지속할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지만 불안감은 가시지 않는다. 되레 받을 수 있을 때 받아두자는 심리로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늘었다. 전문가들은 당국의 총량규제 방식의 적절성을 꼬집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총량만 엄격하게 관리하면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먼저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인 뒤,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카드로 세련되게 접근했어야 하는데 선후가 바뀌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물론 가계부채 관리가 현 정부 최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 가격 문제 해결을 위한 응급처방전 성격이 다분해 혼자 돌을 맞는 금융당국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다. 부동산은 대출이 아니라 공급 대책을 다듬는 게 순리기 때문이다. ‘머지포인트 사태’에서는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이 드러났다. 여당에서조차 “대한민국 금융질서를 책임져야 할 금융당국이 (머지포인트가) 미등록 영업행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할 수 없다는 답변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을 정도다.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는 건 금융위가 목표로 내건 ‘포용적 금융’이다. ‘사회적 약자인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건 금감원이 공표한 비전이다. 행시 28회 동기로 출발해 금융 관료로 능력을 인정받아 위기의 순간 마운드에 오른 두 금융당국 수장. 조직의 목표와 비전을 되새기며 다양한 구질과 제구력으로 승리에 기여해 ‘세이브 포인트’를 챙길 수 있기를 응원한다.

“물가가 너무 올라 살 수가 없어요.” 휴일인 15일 경기 수원시의 한 대형마트 채소 판매대 앞. 저녁 찬거리를 위해 장 보러 왔다는 주부 이미숙(42)씨는 시금치 가격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요리조리 시금치를 살펴보던 이씨는 결국 카트에 담지 못했다. 이씨는 “모처럼 시금치된장국을 끓이려 했는데 품질이나 신선도에 비해 가격이 비싸 오늘은 김칫국을 끓여야겠다”고 아쉬워했다. 이날 마트의 시금치 1봉(200g)은 3980원, 깐대파(100g당 990원)는 1980원, 깐쪽파(100g당 1840원)는 3680원, 무 1개는 1980원이었다. 이씨는 “한 달 전과 비교해 채소류 가격이 40∼50% 오른 것 같다. 남편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는 오르니 장 보기 겁난다는 말이 실감 난다”고 했다. 폭염에 인기가 많은 수박은 한 통에 3만원을 넘겼다. ‘수박값이 금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밥상에 자주 오르는 계란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가 지속되면서 반년째 안정세를 찾지 못하고 있다. 원유 가격 인상이 확정됨에 따라 유기업들은 조만간 우유 및 유제품 가격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유지·설탕·포장재 등 각종 식품 원부자재 가격 상승이 지속하면서 원가 부담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장바구니 물가가 오르면 가계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재료비 인상으로 이어져 외식비가 오르는 등 여파가 작지 않다. 최근에는 외식비·영화관람료·택배비 등 개인 서비스요금까지 들썩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농축수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선제적으로 추석 대비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2일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8월 내내 민생 물가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주부 이씨처럼 소비자들은 정부의 물가 정책 효과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한 통계만 보더라도 정부 정책의 허점이 드러난다. 우리나라 ‘밥상물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3위를 기록했다. OECD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분기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는 1년 전보다 7.3%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38개 OECD 회원국 중 터키와 호주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이고 국내 2분기 기준으로 봐도 10년 만의 최고치다. 홍 부총리는 “계란값부터 잡겠다”고 호언했지만 당분간 물가는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특히 지난 8일 강원 고성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계란 파동에 이어 돼지고기 파동까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경제전문가들 사이에서 한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에 빠질 것이란 비관적 관측이 나오는 것도 우려스럽다. 최대 명절인 추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가 날씨나 유가 탓만 하면서 물가 관리에 속수무책일 때가 아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고 내년 대통령선거전이 본격화하면서 민생 정치는 뒷전으로 밀릴까 걱정이다.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은 집값 폭등, 물가 상승 등 ‘연타’에 그로기 직전이다. 일각에서는 이명박정부 시절 ‘MB 물가지수’ 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서민들의 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가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그런 식의 인위적 물가 정책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다. ‘엄포’나 장관들의 ‘시장 시찰’ 같은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물가를 잡을 수는 없다. 재고 물량을 풀어 시장 수급을 조절해주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병목현상’도 풀어야 한다. 식품업계 등 기업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들과의 ‘협치’도 필요하다. 금리 인상이나 유동성 회수 등 근본적 해법도 공론화할 시기다. 최근 한국은행이 시장에 금리인상 신호를 보내는 일이 잦아진 게 사실이다. 더 이상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고삐 풀린 물가의 최대 피해자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기 때문이다.

공화당 조지 W 부시와 민주당 앨 고어 후보가 맞붙은 2000년 미국 대선은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선거전으로 기억되고 있다. 선거 승패를 가를 선거인단 25명의 향배를 놓고 플로리다주 검표와 재검표가 계속됐다. 승복 선언을 했던 고어가 곧바로 번복하면서 양측 간 대치는 더욱 엄중해졌다. 결국 미국 연방대법원이 개입해 수작업 개표 중단을 선언하고 사실상 부시의 손을 들어줬다. 고어는 비록 판결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미국의 단결과 민주주의 견고함을 위해 양보하겠다고 밝혔다. 고어의 이 연설은 가장 멋진 승복 연설로 기억되면서 세계는 미국 민주주의와 정치의 품격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선거 결과를 예측할 수 없었던 만큼 그 후유증도 컸다. 텍사스 하원 청사에서 대국민 연설을 한 부시 대통령은 분열의 치유와 통합을 다짐했지만, 임기 8년 동안 정쟁은 더욱 심해졌다. 우여곡절 끝에 승리한 부시는 한동안 정통성 논란에 휩싸였고, 지지자 집단을 겨냥한 진영 정치로 기울었다. 버락 오바마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미국 당파 갈등은 정점으로 치달았다. 재선에 실패한 트럼프는 승복을 거부했고, 지지자들이 의회의사당에 난립하는 충격적인 사태도 벌어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통합이라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를 안고 취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속 정치적 무정부 상태에서 취임했다. 전대미문의 사태 와중에 세워진 정권이었던 만큼 문 대통령의 취임 일성도 국가의 통합, 나라다운 나라의 회복이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분도 저의 국민, 우리 국민으로 섬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감히 약속드린다. 2017년 5월 10일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역대 최고의 취임사라는 찬사가 잇따랐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떠했나? 지난 4년 당파적 적대감은 갈수록 악화했다. 사안마다, 정책마다 나라는 두 쪽으로 갈라졌다.최근 한·미연합 군사훈련 연기 여부에 대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층 69.4%가 반대, 민주당 지지층 64.4%가 찬성했다. 우리사회 극단적인 양극화의 한 단면이다. 이런 사례는 하나하나 셀 수도 없을 정도다. 대통령과 정부·여당 진영 정치의 책임이 작지 않다. 극단적인 정치만큼이나 내년 대선은 여야 사활을 건 난투극이 될 듯하다. 유례없는 혼탁한 선거가 될 것이 뻔하다. 이미 막말과 비방이 쏟아지고 있다. 야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박쥐도 이런 박쥐가 없다”, “영혼이 1도 없는 발연기 배우”, “뻔뻔한 악어의 눈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자)”, “근본 없는 막가파 검사” 등 말 폭탄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와 관련된 ‘줄리 벽화’가 등장하고, 벽화 앞에서 지지자 간 충돌이 벌어졌다. 여권 1위 이재명 후보는 형수 욕설 관련 녹음 파일이 유튜브에 범람하고, ‘여배우 스캔들’로 ‘바지 발언’이 부각됐다. 음주운전 전과 논란, 조폭 사진 공방도 불거졌다. 네거티브 전략은 후보자 도덕성과 자질을 검증하는 데 꼭 필요하다.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고 상대의 약점을 부각하는 것은 선거 승리를 위한 당연하고 정상적인 전략이다. 그러나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왜곡하는 악의적인 비방은 범죄행위에 가깝다. 특히 막말과 거친 언행은 자제되어야 마땅하다. 정치인의 말과 글은 반드시 부메랑이 된다. 자신의 말과 글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무너진 정치인들이 무수하다. 당장 이재명 후보는 바지 발언의 역풍을 맞았고, 윤 전 총장도 자신이 내뱉은 말로 스스로 비판의 빌미를 제공했다. 좋은 말과 바른 행동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것은 물론이다. 한국 정치의 품격은 정치인들의 말과 글에서 나온다. 대권 주자와 캠프에서 쏟아지는 막말과 흑색선전에서 우리 정치의 품격을 말할 수 있나? 갈등과 분노를 동력으로 한 증오 정치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분노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서다. 대선 후 또다시 정치가 증오와 분노로 점철된다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다.

한·미 연합훈련 연기 가능성을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한창이다. 국가안보나 남북관계에 대한 치열한 고민보다는 이념적 잣대에 따라 입장이 갈리고 있는 모습은 여전하다. 청와대가 공개적인 발언을 피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당과 통일부 측의 속내가 표출되고 있다. 정작 연합훈련 당사자 격인 국방부의 입장은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말을 아끼는 국방부의 모습엔 눈치보기가 역력하다. 통일부 등의 정무적인 표현보다는 훈련 실행부처인 국방부는 표면적이라도 보다 당당해야 하는 게 존재 이유인데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국방부와 군 당국은 우리의 든든한 보루가 아니라,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존재감도 없어 보인다. 존재감은 고사하고 요즘의 국방부는 바람 잘 날이 없다. 군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들은 부지기수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의 옹색한 처지는 우리 군이 직면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지난해 9월 취임 이후 숱한 사고로, 공식적으로 대국민 사과 목소리를 낸 것만 6차례다. 올해 2월 중순 북한 귀순자 경계 실패에 대한 사과를 시작으로 4월엔 부실급식·과잉방역 논란으로 고개를 숙여야 했다. 6월과 7월엔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으로 3차례 잘못을 빌었다. 7월엔 문무대왕함에 승선한 청해부대 34진 집단감염 사태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장관은 연이어 고개를 숙였지만, 무엇 하나 명쾌하게 해결한 것은 없다. 성추행 피해자 사망 사건만 하더라도 공군참모총장이 사의 형식을 통해 경질됐지만 군 당국의 잘못된 대응 사례는 오히려 늘고 있다. 개인 비리나 대형 인명사고가 아닌 성폭력 사건 지휘 책임을 지고 참모총장이 처음으로 경질된 사례가 나왔지만, 군 당국의 경각심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다. 청해부대 문무대왕함 승선원들의 집단감염 소식은 군 지휘부 집단사고의 구멍을 보여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장병들 다수는 최근에야 퇴원했다. 귀국 당시 음성 판정을 받고 해군시설에 격리된 장병들은 며칠 더 격리상황을 거쳐야 했다. 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장병들을 격려했다지만, 부모와 국민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지는 모를 일이다. 군 당국은 위상 추락에 수장이 경질론에도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임명권자 주변의 분위기를 고려하면 서 장관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책임 있는 조치와 사후대책 우선’의 중요성을 설명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등의 발언을 종합하면 그렇다. 임기 말의 상황도 고려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와 국방부 안팎의 현실인식이나 대처는 국민의 눈높이를 한참 벗어난 것이다. 국방부는 수장이 경질의 파고에서 당장은 벗어났다고 안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 사이 군에 대한 기대 자체를 접은 국민도 늘고 있다. 다행히도 우리는 국가안보의 책무에 대한 내재화한 기억을 몸과 정신에 간직하고 있다. 고려시대 삼별초의 대몽항쟁과 조선 및 대한제국 시절 의병전쟁에서 보듯 민초들의 안보의식은 권력층에 뒤지지 않았다. 국가의 부름으로 이역만리에서 당당하게 대처했던 청해부대와 문무대왕함에 드리운 시련은 그래서 못내 아쉽기만 하다. 통일신라시대 해상무역기지인 청해진(완도)을 건설한 장보고 대사, 외적의 침입을 막고자 사후에 해중릉에 묻힌 문무왕의 뜻에 군은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장보고 대사와 문무왕의 이름에 먹칠을 한 군 당국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환골탈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리고 하나 더. 남북 통신선 복원 등으로 남북 관계 방향과 방법을 두고 여러 말이 나오고 있다. 한·미 연합훈련 연기 가능성도 논란이 여전하지만, 적어도 군 당국이라면 안보 측면을 감안한 발언을 해야 한다.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 결국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대화를 위해 안보를 포기해서도, 안보와 대화를 바꿔서도 안 된다”는 결기 어린 목소리 정도는 낼 수 있어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군은 국가안보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것이다. 군의 존재 이유와 명제가 여기에 있다.

독일문화사학자 볼프강 베링거는 스포츠와 올림픽에 관한 저서 ‘스포츠의 탄생’에서 “스포츠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하는 인류 문화의 상수(常數)였다”고 했다. 그의 말대로 인류가 근대에 들어 ‘달리고, 던지고, 매달리고’자 하는 신체 본능에 ‘더 빨리, 더 높이, 더 힘차게’ 솟구치고 싶은 욕망을 제도· 역사화한 것이 올림픽이다. 제1, 2차 세계대전으로 1916년, 1940년, 1944년에는 열리지 못했으나 1896년 1회 아테네를 시발로 4년마다 한 번씩 갖는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다. 메달 레이스가 한창인 도쿄올림픽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으로 5년 만에 열리게 됐다. 개막 직전까지도 개최국 일본 국민의 절반이 넘게 개최를 반대하고 감염병 전문가들도 “(개최는) 바이러스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라 경고했지만, 1964년 이후 57년 만에 자국의 부흥을 세계에 알리려는 일본과 거액의 방송 중계권료를 놓칠 수 없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합작으로 지난 23일 우려 속에 조용히 개막했다. 사상 초유의 무관중 올림픽이지만 206개 팀, 1만1000여명의 선수들이 꿈을 위해 손꼽아 기다려온 무대인 만큼 선수는 물론 전세계인 누구나 성공적인 올림픽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매한가지다. 이번 도쿄올림픽의 개회식 주제는 ‘전진’(Moving Forward)이다. 인류가 전례 없는 감염병을 겪는 와중에 대회가 열리는 만큼 스포츠의 힘으로 세계를 연결하고 소망을 이루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참가선수들이 전하는 승전보와 더불어 감동적인 사연은 스포츠를 통한 인간 완성이라는 올림픽의 개최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여자유도대표팀 강유정의 ‘까까머리’는 애잔하다. 메달을 위한 계체량 통과에 어려움을 겪자 주저 없이 하얗게 삭발했지만 어이없는 한판패를 당했다. 패배 충격으로 만가지 생각이 들었을 텐데도 다음 날 동료선수 훈련 도우미로 나서 “개인보다 팀이 우선”이라며 밝게 웃어 주변을 눈물짓게 했다. 올해 38세 펜싱대표팀 사브르 김정환은 선수로선 환갑을 넘긴 거나 진배없다. 그럼에도 생애 마지막 올림픽 무대에 도전해 발목이 꺾이고 뒤통수를 맞고도 투혼을 발휘해 동메달을 따냈다. 한국 펜싱 최초의 올림픽 3회 연속 메달이다. 한국 여자양궁 대표팀은 실력 외에 모든 것을 배제하는 ‘공정’이란 흔들리지 않은 원칙으로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여자양궁 단체전이 치러진 이후 9연패, 33년간의 불패 신화를 남겼다. 귀화를 거부한 재일교포 3세로 동메달을 따내 일본 유도 심장부 부도칸에 태극기를 올린 안창림, 병든 아버지를 돌보며 하루 13∼14시간 활시위를 당겨 양궁 2관왕에 오른 사실상 ‘소년가장’ 17살 김제덕의 얘기는 코끝을 시큰하게 한다. 외국 선수들에게도 눈길이 간다. 일본 수영 간판스타 이케에 리카코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6관왕에 오른 일본의 국민적 스타다. 하지만 2년 전 청천벽력 같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몸무게가 15㎏이나 빠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투병생활이 계속됐다. 모두가 재기가 쉽지 않다고 했으나 올림픽이 1년 미뤄지면서 끝내 병마를 딛고 출전했다. 인구 188만명으로 ‘코소보 비극’으로 외신을 통해 알려진 코소보는 여자유도에서 종주국 일본 선수들을 연달아 눕히고 금메달 2개를 따내 세계유도계를 놀라게 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 하나 못 딴 나라가 99개국인 점을 감안하면 ‘코소보의 기적’이라 불릴 만하다. 12살 시리아 탁구소녀 핸드자자는 예선에서 탈락하고도 주요 언론으로부터 “12세 소녀가 도쿄올림픽의 역사를 썼다”는 평가를 받았다. 고국이 내전으로 정전이 잦아 해가 있는 낮에만 연습하고 변변한 탁구장 없이 콘크리트 바닥에 테이블을 놓고 구슬땀을 흘린 ‘장한소녀’다. 코로나바이러스를 뚫고 저마다의 꿈을 이루기 위해 올림픽 무대를 찾은 선수들이 또 어떤 감동 드라마와 전설을 보여줄지 기대가 크다. 코로나에 지친 국민들이 선수들이 보여주는 투혼과 용기를 통해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광역단체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이재명 경기지사를 비롯해 최문순 강원지사, 양승조 충남지사가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참여했다. 예비경선 벽을 넘지 못한 최 지사와 양 지사는 도지사로 복귀했다. 원희룡 제주지사 또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뛰어들기 위해 지사직 사퇴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명의 현직 단체장은 예비경선 기간 전국을 다니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들은 행정공백을 줄이기 위해 주말을 이용하거나 휴가를 내고 일정을 소화했다고 밝혔지만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 본연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렸다”는 뒷말이 나왔다. 예비경선을 통과한 이 지사는 민주당 대선후보가 최종 결정되는 10월 중순까지 ‘도지사’와 ‘대선주자’라는 1인2역을 감당해야 해 행정공백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 지사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로 새 지사가 선출될 때까지 단체장 공석이 계속된다. 행정 순항을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 놓인다. 도지사 부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 몫으로 남는다. 오죽했으면 이달 초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의원들이 이 지사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로 도정공백이 우려된다며 지사직 사퇴를 촉구했을까. 광역단체장의 대권도전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많은 단체장들이 일신의 영달을 위해 자리를 헌신짝처럼 버려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2003년 12월 김혁규 경남지사가 사퇴했으며, 2012년 7월에는 김두관 경남지사가 중도 사퇴했다. 2014년 6월에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지사직을 버렸다. 사퇴 2년 전인 2012년 12월에는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 현직 신분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17년 4월에는 홍준표 경남지사가 정치적 야망을 위해 현직 단체장직에서 중도 사퇴했으며, 이낙연 전남지사는 2017년 국무총리직을 위해 13개월 남은 지사직을 그만뒀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 또한 현직을 유지하면서 대선 경선에 발을 담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성남시장 신분으로 대선 경선에 참여하기도 했다. 단체장직을 유지하면서 대권 도전에 나설 경우 당사자로서는 손해 볼 것이 없다. 경선기간 동안 유권자를 만나고 언론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면서 자연스럽게 전국적인 정치인으로 발돋움할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경선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단체장으로 복귀하면 그만이다. 앞으로도 단체장의 대권 도전은 정치적으로 체급을 키울 수 있어 줄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민주주의 꽃이라는 지방자치를 도입한 목적에서 볼 때 현직 단체장의 대권 도전과 중도사퇴는 본말이 전도됐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이 단체장으로 선출한 것은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을 펴 지역을 발전시키고 삶을 향상시켜 달라는 것이지 고유 업무를 등한시하며 정치적 야망을 이루라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창궐하는 비상시국에서는 자칫 단체장직을 소홀히 했다가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최근 강원 강릉시장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는 등 확산세를 잡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은 민선시장이었기에 가능했다. 우물쭈물하다가 시기를 놓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래서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다. 단체장의 대권 도전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다. 현직 단체장이라는 프리미엄을 이용해 신분 상승을 위한 발판으로 이용하지 말자는 것이다. 임기 동안 실시한 정책 성적표를 갖고 평가를 받은 다음 체급을 높여 도전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일 수 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서울 일부 구청장은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불출마했다. 단체장 중도사퇴를 막기 위한 용단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단체장의 중도사퇴나 책무를 뒷전으로 두고 대권 등에 도전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이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내년 지방선거 때 유권자들은 지방자치 의미를 망각한 채 한눈을 파는 후보를 선별해 내야 한다. 그래야 지역 발전을 앞당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