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0년 전 통일부를 출입할 때 정세현 장관으로부터 들었던 비화다. 대북정책 관련 보고를 받던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도 한 번 북한에 튕겨보면 안 됩니까” 묻길래 “그러다 영영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렇죠”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당시엔 전임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을 비판적으로 계승·발전하고 싶어한 노 전 대통령에게 대북정책의 특수성을 위트 있게 받아친 연임 통일장관의 내공이라고 환호했다. 지금은 그때와 생각이 다르다. 만약 김대중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북송금을 하지 않았더라면, 노무현정부가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원칙론을 고수했더라면 북한이 요즘처럼 제멋대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고 핵실험 으름장을 놓을 수 있었을까 싶다. ‘선 비핵화, 후 대북지원’ 원칙을 세우자는 말이 아니다. 남북 간 대화·교류와 별개로 약속 위반에 대해선 뜨끔한 채찍을 들었어야 했다. 북한이 남한 또한 핵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겁박을 하게 된 1차 책임은 문재인정부가 져야 한다. 북·미 간 중재자를 자처하며 섣부른 종전협정을 추진했고, 실기동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했으며, 대북전단 살포를 불법화했다. 별다른 협상 레버리지 없이 일방적 선의를 보낸 데 따른 참혹한 결과물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정부의 대북정책을 ‘굴종외교’라고 비판해왔다.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한 당당한 외교와 튼튼한 안보’를 주창했다. 수사에만 그치지 않았다. 권영세·박진 통일·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성한·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1차장 등 실세 정치인과 미국통, 강경파를 외교안보라인 전면에 포진시켰다. 정부 출범 초반부터 강력한 대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우려가 적지 않다. 4선 국회의원 신분의 ‘책임장관’이라고 하더라도 의정 활동과 정책 조율·집행 능력은 별개다. 국정과제를 입안한 국가안보실이 대북 압박·제재 필요성을 말할 때 이들은 원칙론을 내세우며 뒷짐을 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가 북한 등 대외 정책을 틀어쥔 까닭에 통일·외교·국방부 각자의 역할이 어그러진 현 정부의 재판(再版)이 될 수도 있다. 경제제재 등 대북 압박 정책이 얼마만큼의 실효를 거둘지도 의문이다. 지난 30여년간 고립과 궁핍에 길들여진 북한 정권이 5년 임기의 남한 권력이 제재를 강화한다고 해서 자기네 목숨줄을 내놓으려고 할까. 오히려 핵미사일 시험발사나 접경지역 방사포 발사 등 무력도발로 ‘전쟁할래, 협상할래?’ 식의 양자택일을 강요할지 모를 일이다. 윤석열정부가 계속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CVID)를 강조하는 것도 찝찝하다. 운신이나 협상 여지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 구축에서 한·미동맹이 만병통치약인 것도 아니다. 엄밀히 말해 한·미관계는 군사동맹이다. 우리의 제1 경제교역국은 중국이다. 2017년 사드 사태처럼 안보 현안으로 경제가 휘청일 수 있다. 미국 또한 북한 비핵화 방법론이나 평화협정 체결 및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에서 한국과 이해가 갈린다면 언제라도 동맹국에 등을 보일 수 있다. 일주일 뒤 출범하는 윤석열정부는 그사이 조금 달라진 것 같다. 국정과제로 ‘대화와 상호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제시했다.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해 권영세 후보자는 지명 초반 ‘비핵화 자체’라고 했는데, 박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남북관계 발전이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결이 다르다. 모든 협상에서 옵션은 최대화하고 당근과 채찍의 병행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새 정부에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 대통령 취임사에 비판적이든, 긍정적이든 ‘4·27 판문점선언’을 언급했으면 좋겠다. 모든 발전은 과거의 배척이 아닌 성찰과 쇄신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간의 공과에 대한 계승·발전·개선’을 언급했다. 만약 취임사에서 4·27선언을 거론한다면 실용과 유연성을 표방한 윤석열표 대북정책의 진정성을 어느 정도는 가늠하지 않을까 싶다.

채 보름도 남지 않은 윤석열정부 출범을 바라보는 문화·체육계 시선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좋게 봐줘도 현상 유지 수준에 그쳤던 문재인정부 문화·체육 정책에 대한 실망은 크나 새 정부가 어떤 비전과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는 아직 뚜렷하지 않아서다. ‘문화융성’을 앞세웠던 박근혜정부가 문화계에 준 상처는 크고 깊었다. 무려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문화융성’ 네 글자가 취임 연설에 등장하자 문화계는 큰 기대를 가졌으나 그 결과는 참혹했다. 비선실세가 평창올림픽 문화예술사업 등에서 암약했던 부패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공연계에선 블랙리스트 사건이 터지면서 그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다. 정부가 구성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뿌리가 이명박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은 무려 8931명, 단체는 342개에 달한다. ‘적폐청산’을 내걸며 등장한 문재인정부는 그 반작용인지 이렇다 할 문화정책을 주도적으로 펼치지 못했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 길이 원칙’을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데 그쳤다. 뚜렷한 비전을 보여 주지 못하고 살뜰한 보살핌도 부족했다는 게 대체적인 문화계 비판이다. ‘코로나 대유행’이라는 큰 고통을 문화·체육계 모두 장기간 겪어야 했는데 정부 및 여러 문예 관련 기관이 앞다퉈 발표한 대책 상당수는 ‘융자 지원’이거나, 프로젝트 제안서를 제출해서 선정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해야만’ 도움 받을 수 있는 까다로운 ‘꼬리표’가 달린 지원이었다. 중견 연극인은 “대학로 연극배우들은 그나마 생계를 이어 갈 수 있었던 ‘알바’ 자리까지 잘려서 생존이 절박한데 프로젝트에 기반을 둔 선별 지원을 고집하고 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호소했을 정도다. 오죽했으면 문화정책·행정 관련 시민단체 문화연대는 지난해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 시점에 낸 성명에서 “문재인정부의 시간이 불과 1년 정도 남은 지금, 문화예술 현장은 변하지 않는 문화부의 관료주의 행정, 문화정책에 대해 무관심한 문재인정부 앞에서 실망을 넘어 냉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러 시민단체가 합동으로 지난해 문재인정부 문화·체육·예술·언론 공약 이행도를 평가한 결과, 완료가 3.7%로 사회 각 분야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재 ‘진행 중’이 81.48%로 대다수를 차지한다.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내건 윤석열정부는 어떠할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집에선 공영방송 공정성 강화,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 전담기구 설치 등의 미디어 개혁 공약이 앞쪽에 나오고 ‘문화예술체육강국’ 공약이 뒤편을 차지한다. 40년 가까이 언론인으로 활약한 박보균 문체부 장관 후보자를 문화정책 수장으로 발탁한 것 역시 새 정부 우선 과제로 조명받고 있는 미디어 개혁의 적임자로 판단했기 때문 아닌가라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문화·체육 관련 세부 공약 역시 ‘지역별 문화 격차 해소 및 지역 중심 문화자치시대 개막’, ‘전 국민 문화향유시대 확립으로 문화기본권 보장’,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맞춤형 지원’, ‘K컬처를 세계 문화의 미래로 발전시킨다’, ‘전통문화유산을 미래의 문화자산으로 보존하고 가치를 제고한다’ 등 ‘구두선’(口頭禪)에 가까운 것들이 많다. 표지를 떼면 지난 정권 문화예술 정책과 큰 차이 없어 보인다. ‘전국 차박 명소를 1만여개 발굴해 개방하겠다’는 정도가 차별화된 공약으로 보인다. 차박 명소 발굴이 새 정부 9대 주요 문화예술 관련 공약에 들어갈 만한 중량감이 있는지는 차치하고 지금도 전국 여러 곳에서 차박 행렬로 민원이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블랙리스트 사태 재발에 대한 문화계 우려도 적지 않다. 대선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2월 안상수 국민의힘 인천공동총괄선대위원장은 ‘좌파척결’을 언급하며 “문화예술계 쪽은 좌파들이 많다”고 발언해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박보균 후보자가 첫 일성으로 “블랙리스트라는 단어 자체가 존재할 수도 없고, 과거의 악몽 같은 기억”이라며 “윤석열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한 대로 지켜지길 바랄 뿐이다.

6·1 지방선거 시계가 50일 이내로 들어왔다. 1991년 광역·기초 의회를 시작으로 지방자치제가 복원된 이래, 올해 선거처럼 독특한 경우도 없었다. 이번엔 정권교체 직후의 선거라는 특수성에다가 내용적으로는 후보도 공약도 보이지 않는다. 대선이나 총선의 전초전 성격이 강했던 역대 서울시장 선거결과를 보더라도 이번은 달라보인다. 1995년 기초·광역 단체장 직선제 전면 실시 이후 서울에서는 조순·고건, 이명박·오세훈, 박원순, 오세훈 시장을 배출했다. 서울시장을 배출한 정당은 대선에서 승리한 경우가 많았다. 예외는 2002년·2012년 대선이었다. 올해는 중앙의 화두가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과 장관 후보자 부실 검증,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갈등, 부동산 대응 등 중앙의 정치 지형도는 복잡다기하다. 혼란 와중에도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의 여세를 바탕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여론조사 수치를 통해서도 국민의힘의 선전이 예상된다. 6월 선거 결과는 박빙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이 엄살로 느껴질 정도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온전히 정신을 못 차린 모습이다. 3월 대선 결과에 대해 아직까지도 ‘졌지만 잘 싸웠다’고 자위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5년 만에 중앙권력을 내놓는 상황에 직면해서도 대선 경선 터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송영길 전 대표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책임지거나 국민의 공감을 사는 사죄의 발언을 내놓지 않았다. 서울시장 후보를 두고 전략공천과 경선 논란 속에서 ‘명낙 대결’은 재연되고, 예비후보를 향한 함량 미달 등의 내부 저격성 발언도 횡행하고 있다.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외부인물을 후보군으로 언급하는 무성의도 여전하다. 구청장과 시의원 후보 선출로 눈을 돌리면 민주당의 상황 인식은 한가해 보일 지경이다. 공천심사위원회가 단수 추천과 경선 지역을 발표하고 있지만,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은 자신들의 측근과 보좌관을 지방선거 후보로 만들고 있다. 최대한 공정을 기해야 할 이들의 품격은 없다. 일부 지역에서는 당협위원장이 당원명부를 유출하고, 측근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눈총을 받았다. 오세훈 시장에 대응했던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에 대한 민주당의 푸대접도 눈에 띈다. 민주당 내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말의 성찬만 요란할 뿐 혁신과 개혁의 흐름이 없다면 민주당은 외로운 처지에 몰릴 것이다. 민주 혹은 개혁 세력은 변하지 않으면 패퇴해 왔던 게 역사의 경험이다. 지방정치 복원은 야당에게는 숙명이다. 민주당 정신의 표본인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가치를 존중한다면 더욱 그렇다. DJ는 지방자치제를 단식투쟁을 통해 30년 만에 살려놓았다. 여소야대 정국 상황을 뒤바꾼 1990년 ‘3당 합당’으로 고립상태에 빠졌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를 살린 게 DJ다. 단식투쟁 등을 통해 당시 청와대와 여당으로부터 지방자치제 도입을 약속받은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점은 3개월가량의 시차를 둔 이번 ‘선 대선·후 지방선거’ 대진표가 완비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를 배경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당선자 측의 비전 제시 부족 등으로 정권교체 후광효과를 크게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 ‘윤심’(윤석열 당선자의 의중) 논란’ 등으로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는 상황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기 권력과 여당이 자신들의 ‘오만과 독선’을 인지하지 못할 때가 민주당에는 기회로 다가올 것이다. 20일 뒤면 권력을 내놓을 민주당은 치열함으로 가득 차야 한다. 각성과 실천이 긴요하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측근 챙기기와 책임 회피 등에서 벗어나야 한다. 풀뿌리에서 고생했던 현장과 당원을 챙기는 과정을 보여야 한다. 민주당이 아니라, 책임정치와 민주주의 미래를 위해서다. 상상하기 싫겠지만 현실은 냉혹하고, 당위는 절실하다. 터널에서 벗어날 생각을 않은 거대 신생 야당을 기꺼이 껴안을 유권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정부 1기 내각 인선 관심사 중 하나는 여성가족부 장관이었다.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부처인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불쑥 장관 후보를 발표하겠다고 해서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여가부 해체의 칼은 여성 손에 쥐어졌다. 김현숙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포함해 내각 후보자 9명 중 유일한 여성이다. 1차 인선 발표 후 ‘통합 노력과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윤 당선인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부터 할당이나 안배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다”며 “각 부처를 유능하게 맡아서 이끌 분을 찾아 지명하다 보면 지역·세대·남녀 등이 균형 잡힐 것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가 ‘평균나이 60.5세, 영남 출신, 남성’이다. 적어도 1차 인선까지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김 후보가 하필 여가부 장관으로 낙첨된 것이 ‘안배’가 아니라면 윤 당선인의 59초 쇼츠 1호 공약을 지킬 적임자로 그만한 인물이 없었다는 의미다. 어쨌든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김 후보는 여가부를 폐지한 장본인이자, 대한민국의 마지막 여가부 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래서 궁금했다. 어차피 없어질 부처 장관이면서 동시에 수명을 다한 여가부를 대신해 시대적 사명을 띤 새 부처를 이끌며 한 번에 장관 타이틀를 두 개나 갖게 될 인물은 어떤 기준으로 인선할지. 김 후보는 19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해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박근혜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비서관도 역임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의사 출신이 지명되면서 보건부를 독립시키고 복지 기능을 여가부 후신과 합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맞다면, 여가위와 복지위를 모두 거친 김 후보의 프로필은 맞아떨어지는 셈이다. 그런데 그의 비전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이력을 뜯어보니 다소 갈지자다. 김 후보는 19대 국회 여가위 위원으로 활동할 때 지역구 선거 여성 30% 공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여가부 장관이 정부위원회 성별 참여 현황을 공표하고 개선 권고하도록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2013년 새누리당에서 군 가산점제 부활을 논의할 당시에는 여가위 간사로서 반대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까지 보면 여가부 폐지가 아닌 오히려 강화를 주장하는 쪽이다. 그런데 지난해 한 언론 기고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 인지 예산을 국방 예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시켰다’는 요지의 주장을 했다. 성 인지 예산은 새롭게 투입되는 예산이 아니라 기존에 편성된 예산 중 성인지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예산을 재분류해 놓은 것이고, 지난해 예산은 35조원으로 국방 예산(52조원)보다 17조원 적었다. 경제학자 출신이며 여가위 간사까지 한 그가 성 인지 개념을 모를 리 없는데 왜 이런 주장을 했을까. 그가 여가부 강화에서 폐지로 돌아선 계기는 뭘까.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차별이 없어졌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20년 넘게 쌓아온 여가부의 공과(功過)가 아닌 젠더 갈등을 미끼 삼은 공약에서 비롯된 존폐 논란도 여전히 불편하지만, 여가부 폐지는 더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본다. 여가부가 권력형 성 범죄에 침묵하며 스스로 존재 의미를 부정하고, 여가부 장관은 여성단체와 낙하산 정치인들이 나눠먹는 회전문 인사의 상징이 된 것이 사실이다. 여가부 폐지에 찬성하는 여성이 생각보다 많은 것도, 여가부에 대한 김 후보의 태도가 180도 바뀐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여가부를 대체할 부처가 ‘여성’을 빼고 ‘미래’ ‘인구’ ‘가족’에 방점을 찍는 것은 우려스럽다. 아무리 요즘 젊은 남성들이 기성세대와 다르다고 한들 임신, 출산, 육아의 핵심 주체는 여성인데, 시작부터 여성이 처한 사회적, 구조적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일단 믿고 낳아보라’고 할 것인지, 어떤 묘수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저출산은 단지 세대나 젠더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일자리와 부동산, 교육, 복지 등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다. 새 부처 장관은 정권이나 진영의 이익이 아닌 20년 후를 내다보며 이 고차원 함수를 풀어나가길 바란다.

새 정부 인선작업이 한창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필두로 조만간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 윤석열정부 1기 경제팀이 윤곽을 드러낸다. 당찬 의욕을 갖고 출범할 새 경제팀이지만 앞길은 가시밭길이다. 한반도 주변엔 퍼펙트스톰이 요란하고, ‘회색코뿔소’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세계일보가 경제 전문가 30명에게 심층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올해 한국경제에 미칠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 긴축 등 글로벌 금융시장 변화’(55%)가 꼽혔다. 여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공급망의 훼손으로 원유 및 원자재 공급의 차질과 가격상승이 빚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감도 커지고 있다. 만에 하나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하면 퍼펙트스톰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간다. 새 경제팀은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컨틴전시 플랜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대외변수를 제외하고 새 경제팀이 풀어야 할 최대 현안은 가계와 기업, 정부 부문에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다. 가계·기업·정부 등 국내 3대 경제 주체가 짊어진 부채의 규모가 지난해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어섰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매크로 레버리지’(가계·기업·정부의 부채 총액)는 5188조5000억원으로 2020년 4726조2000억원 대비 462조3000억원(9.8%) 증가했다. 이 기간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726조1000억원에서 1862조1000억원으로 7.8% 늘었고, 기업신용은 2153조5000억원에서 2361조1000억원으로 9.6% 불어났다. 특히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846조6000억원에서 965조3000억원으로 14% 증가했다. 이처럼 빚의 규모도 문제지만 가파른 증가율이 더 큰 걱정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재정점검(Fiscal Monitor)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일반정부(정부+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18.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총리 후보자가 지명 이후 연일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는 것도 이런 위기의식에서다. 국가·가계부채는 우리 스스로 능동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새 경제팀의 내공은 여기서 드러날 것이다. 재정과 금융의 디테일에 강한 ‘원팀’의 팀워크가 긴요한 대목이다. 연일 치솟는 물가도 새 경제팀의 발목을 잡을 공산이 크다. 이날 발표된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4.1%)은 10년3개월여 만에 최고치로 4%대를 돌파해 시장에 불안감을 주고 있다. 물가 트라우마가 있는 보수정권으로서는 적잖은 부담이다. 이명박정부는 ‘MB물가’ 지수까지 만들며 갖은 애를 썼지만 물가에 발목이 잡혀 선거에서 패하고, 경제 수장들은 줄줄이 옷을 벗었다. 물가 상승을 억제하면서도 경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조합을 찾느냐가 새 경제팀의 미션이다. 무엇보다 새 경제팀이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잠재성장률 제고다. 빚이 쌓이더라도 성장해서 갚을 여력만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하락 추세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정부의 세수 감소, 가계의 소득 감소, 기업의 손실 발생이 동시에 발생해 국가부도 위험이 커진다.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성장률 향상은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재정은 마중물 정도의 역할이다. 민간 기업 투자가 핵심이다. 정부는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혁신으로 투자에 우호적인 분위기만 조성해도 제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번 대선에서 거세게 분 정권교체 바람은 부동산·최저임금 등 생활밀착형 정책에서 무능했던 여권을 응징한 측면이 컸다. 거대 담론에만 몰두해 발전없고 실력없는 이들의 시대가 끝났다는 방증이다. 곧 출범하는 새 경제팀도 마찬가지 운명이다. 실력 하나로 진검승부해야 한다. 승리로 매조지할 구원투수가 될지, 대량실점하는 패전투수로 전락할지는 그들이 던질 공의 구질과 제구력에 달렸다. 시장은 이념에 찌든 묵시록을 버리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볼 줄 아는 프로만이 살아남는 정글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계는 몸살을 앓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접전을 벌였던 지난 대선 당시에도 재계 관계자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반기업, 친노동 정서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이재명 후보 못지않게 ‘재계 저승사자’로 불린 윤 당선인의 대기업 수사 전력도 불안감을 줬기 때문이다. 대기업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기업들과 ‘악연’을 쌓는 사례가 적잖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선거가 끝난 후 재계 안팎에서는 특정 기업들이 오른 리스트가 돌았다. 새 정부가 S, H 그룹을 일차적으로 손볼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누가 작성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구체적인 이유까지 적시돼 그럴듯했다. 해당 기업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솔직히 찜찜하다”는 반응이다. 역대 정부에서 몇몇 대기업이 집중 타깃이 됐던 흑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짙게 깔려 있다. 실제 문재인정부에서 대기업들은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지목됐다. “수사와 재판을 받다가 시간을 다 보냈다”고 하소연할 정도다. 삼성그룹은 검찰 4건, 경찰 2건, 국세청 2건, 금융위 1건 등 총 10건의 조사를 받았다. 아직도 진행 중이다. 롯데그룹은 공정위 등 11건, SK그룹은 8건, 현대차그룹은 5건의 조사를 받았다. 특히 롯데그룹은 박근혜정부 때도 약 3년간 검찰, 국세청 등으로부터 고강도 조사를 받아 한 고위 임원은 “일 년 열두 달 압수수색을 받은 느낌이었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최근 눈에 띄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있다. 윤 당선인과 인연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영입하는 데 앞다퉈 나선 것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기업 수사가 활발해질 것에 대비한 포석이다. 롯데쇼핑은 최근 주주총회에서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조 전 고검장은 윤 당선인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다. 한화는 29일 주주총회를 열고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올렸다. 권 전 지검장은 ‘윤핵관’(윤석열 측 핵심관계자)으로 꼽히는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의 서울 여의도고 동기동창이다. 삼성카드는 지난 17일 주주총회를 열고 김준규 전 검찰총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했다. 김 전 총장은 윤 당선인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2과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검찰총장이었다. 다른 대기업들도 윤 당선인 측근들을 고문과 사외이사로 물색하고 있다. 정권교체 후 쏟아질지 모를 ‘채찍’에 대비해 기업들도 나름의 ‘방패’를 준비하는 셈이다. 기업이든 개인이든 공과가 있기 마련이다.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법적 절차에 따라 처벌받는 게 당연하다. 다만 정권 초기나 정권의 입지가 흔들릴 때 재벌에 대한 ‘털기 수사’로 사정(司正) 정국을 유도하는 행태는 후진적이다. 여전히 “재벌들, 한번 걸리기만 해 보라”는 식의 정서가 존재하는 한국 사회에서 ‘대기업 손보기’는 인민재판식으로 흐르기가 십상이다. 새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검찰은 묵혀 뒀던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정책 관련 인사압력 의혹,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의혹 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벌써부터 당선인 코드를 맞춘 사정 드라이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당선인은 지난 21일 경제 6단체장과 도시락 오찬 회동을 하면서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민간주도성장, 시장의 힘을 내세우는 윤 당선인에게 재계는 ‘2인3각’ 경기를 펼치는 파트너나 마찬가지다. 두 사람이 다리를 묶고 달리는 2인3각 경기는 호흡을 맞춰 함께 가는 게 중요하다. 미·중 갈등이 극심해지면서 경제안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부와 기업이 호흡을 맞춰야 할 대상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커지는 등 국내외 환경은 녹록지 않다. 새 정부가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다. 그래야 기업들이 청와대나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장단기 투자 계획을 세워 실행에 옮길 수 있다. 정권교체기에 떠도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칼질 리스트’ 같은 건 사라져야 한다. 문재인정부와의 차별화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국민은 3월9일 치러진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정치교체를 내세우며 마지막까지 분투했던 이재명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었지만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극복하지 못했다. 대선 기간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는 항상 정권유지를 앞서며 50%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임기 말 40%대 지지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역시 부정 여론이 50%를 넘었다. 지지자의 반대쪽 국민과 중도 여론은 정권교체를 원했던 것이다. 24만7000여표 차, 0.73%포인트의 신승이었을 만큼 막판 결집이 대선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그만큼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의지가 더욱 절실했던 셈이다. 대선 당일 지상파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층인 40대는 70.4%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대선 투표율 77.1%보다 낮다. 윤석열 후보 주요 지지층인 60대 이상은 84.4%로 투표율이 전 세대 중 가장 높았다.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윤 후보를 뽑은 이유의 1위가 정권교체(39%)라는 답변이 이를 방증한다. 거대담론이 없었던 선거라지만 대선을 관통하는 시대정신은 정권교체였다.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지난 5년 20년 집권론을 수차례 강조했다. 2018년 9월 민주당 창당 63주년 기념식에서 20년 집권론을 언급했고, 2020년 4월 총선 압승 이후 “정치가 완전히 뿌리내려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적어도 20년 가까이 걸린다”며 더욱 분명한 어조로 20년 집권론을 이야기했다. 2020년 4월 총선 직후 문 대통령 지지율은 60%를 상회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보수는 지리멸렬했다. 회생 조짐은 어디에도 없었다. 민주당 정부는 그러나 5년 만에 정권을 잃었다. 민심과 여론을 오독(誤讀)한 탓이 크다. 180명의 국회의원과 압도적으로 우월한 지방정부 구도, 거기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취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을 몰랐다. 반대 의견은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을 앞세우며 밀어붙였다. 그러다 보니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의 빌미가 된 법사위원장직은 과거 ‘동물국회’에서는 집권여당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막기 위해 야당이 해야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이후의 ‘식물국회’에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당이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이해하기 힘든 논리도 나왔다. 24번에 걸친 부동산정책 실패는 트리거에 불과했다. 한없이 가벼운 눈송이가 나뭇가지에 계속 쌓일 때 어느 순간 그 가지는 부러지고 만다. 문재인정부의 권력도 그렇게 꺾였다. 윤석열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한다. 지지자들만을 겨냥한 불통정치를 경계해야 한다. 윤 당선인은 당선 확정 다음 날인 지난 10일 첫 기자회견에서도 국민통합과 협치를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저의 당선은)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대선 기간 이준석 대표와 불화로 당이 갈라지고, 지지율이 반쪽이 났을 때도 윤 당선인은 ”이것이 민주주의”라고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이전 논란은 윤 당선인에게 새로운 과제를 던졌다. 윤 당선인의 지도력과 협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어서다. 직접 나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설명한 것은 인상적이었다. 윤 당선인 측에서는 이 사안이 공약이었던 만큼 이미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 이전 계획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또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신·구 권력 충돌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청와대 회동도 늦어지고 있다. 새 정부 앞에 놓인 과제는 하나도 만만한 것이 없지만, 정권 인수인계가 원활하게 될 리가 없다.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올 뿐이다. “효율과 성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늦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소통과 대화 의지를 견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력한다면 마냥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협치는 힘 있는 쪽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다.

24만표 차이로 결정된 20대 대선의 승패에는 국제문제와 외교·안보 사안도 꽤 영향을 끼쳤다. 대선 이후에도 북핵, 미·중 갈등 속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현안은 윤석열 당선인과 많은 국민의 걱정을 키우는 요소다. 이는 ‘윤석열의 시간’이 도래하는 과정에서 걱정되는 지점이다. 어느 정도 복구 여지가 있는 국내 정치 분야와 달리, 대외 부문은 작은 처방도 생존과 직결되기에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 청와대와 당선인 측의 긴밀한 협조는 그만큼 절실하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대선 결과가 알려지자 이틀 만에 당선인에게 외교·안보 현안을 대면 보고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미·중갈등 등 현안이 포함됐을 것이다. 당선인은 대선 직후 미국 및 일본 정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짧게 의견을 나눴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구축에 주안점을 둔 현 정부의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강하다. 유세 과정에서 강경한 대북정책과 한·미·일 동맹 복원 의지를 드러낸 당선인은 브리핑과 통화 이후 어떤 생각을 했을까. 당선인은 대선 이후엔 북핵문제 등에 말을 아끼고 있다. 숨 고르기를 끝내면 새 정부는 한반도 사안보다는, 동맹 강화와 미·중·일·러 4강 중시 정책을 우선적으로 선보일 개연성이 높다. 각국은 우리의 정권 이양 과정을 자신들의 망루에서 세밀하게 지켜볼 것이다. 당선인의 대선 출마 뒤 그가 외교·안보 부문에 약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당선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과 김태효 전 대통령실 대외전략기획관 등이 현안을 적극 챙기고 있다. 둘 다 이명박정부 시절 적극 활동했던 이들이다. 외교·안보 문제는 정답도 없고, 또 당선인 입장에서 이를 속성으로 배우기는 힘들다. 우리의 상대는 오랜 이력과 경험을 지닌 이들이다. 북한은 물론 주변 4강의 최고통치자와 외교 브레인들이 그러하다.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워싱턴의 아웃사이더로 불렸던 도널드 트럼프에게 국가안보 사안을 브리핑하는 것을 주저했다. 관례대로 브리핑은 이뤄졌지만, 트럼프가 기밀을 유출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했다. 대선 직후엔 ‘미국 대선개입 해킹’ 정보 유출을 놓고 신구 권력의 치고받기도 이어졌다.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위상 약화엔 이런 잘못도 영향을 끼쳤다. 트럼프는 이후 지속적인 ‘ABO 정책(오바마 빼고 다 바꿔·Anything But Obama)’으로 국제사회에 혼란을 야기했다. 미국의 위상 하락도 불가피했다. 미국의 경험을 근거로 하더라도, 오늘 오찬 회동을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당선인 측에 적극적인 논의와 공감대 형성을 주문하게 된다. 어느 누구도 아닌 유권자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집착과 잘못된 계산이 낳은 오류를 당선인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든든한 동맹을 토대로 하지 않은 채 종전선언 추진 등에 매몰된 측면이 강했다. 당선인은 무엇보다 외교·안보 사안을 폭넓게 보려는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정책은 모두 폐기한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일례로 외교다각화에 기여한 신남방정책의 지속성은 담보되는 게 순리다. 이전 정부로 확대해 보더라도 교훈은 많다. 발효 10주년을 맞이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은 지지자들의 시선을 벗어난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단 덕분에 가능했다. 한국이 주변 4강에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선도적으로 북방정책을 선보였던 노태우정부의 결정으로 가능했다. 반면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는 대북·대외 문제에 냉온탕을 오가며 대선 승리라는 위상을 시차를 두고 허물어뜨렸다. 여의도 정치의 아웃사이더였던 당선인은 50일 남짓이면 최고권력자가 된다. 일부 외신에서 ‘K-트럼프’로 언급되는 당선인이 트럼프의 방식을 따라해서는 곤란하다. 새 정부는 든든한 동맹의 토대에서 국익 극대화에 적극 나서면 된다. 아날로그 시계로 표현하면 외교 정책은 12시 정각 시침을 지향하면서도 전후 15분까지는 보폭을 넓힐 수 있어야 한다. 동맹강화와 한반도 평화의 원칙, 국익을 위한 유연성 확보는 새 정부가 택해야 할 길이다.

오늘 우리 국민의 시선은 온통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개표 결과에 쏠려 있으나 세계인의 주 관심사는 24시간 TV와 휴대전화로 전해지는 우크라이나전쟁 상황이다. 지난달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후 교전이 13일째(8일)로 접어들면서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는 파괴되고 수천 명의 군인과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했다. 난민 150만명이 죽음을 피해 국경을 넘어 세계로 흩어지고 있다. 러시아군의 무고한 어린이와 민간인 총격 소식이 더해지면서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개전 후 속전속결을 장담했지만, 우크라이나인의 거센 저항에 막혀 고전 중이다. 사흘이면 함락될 것이라던 수도 키이우는 건재하며 장기전 조짐이다. 우크라이나의 결사항전 중심에는 44세의 젊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있다. 그는 개전 초기 미국이 피신을 돕겠다고 제안하자 키이우에 남아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외신 회견에선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렵지만 나는 대통령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할 권리가 없다”고 외쳤고, 미 의원들에게는 “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보는 마지막이 될 수 있다”며 군사 지원과 러시아 제재를 해달라고 읍소했다. 코미디언 출신의 ‘초보’ 대통령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가 우크라이나 저항의 상징이 돼 ‘골리앗’ 러시아와 맞짱을 뜨고 있다. 국민도 한마음이다. 전직 대통령과 80대 여성도 총을 들었다. 민간인들이 인간장벽을 만들어 장갑차를 막아서며 러시아군 진격을 저지하고 있다. 외국에 살다 자원 귀국한 ‘의병’이 6만명이다. 국내 활동 중인 서울팝스오케스트라 콘트라베이스 연주자 지우즈킨 드미트로씨 등 우크라이나 음악가 3명도 조국을 지키려 귀국했다. 이들의 항전 의지는 국제사회를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개전 초기 미온적이던 서방이 지원에 적극적이다. 미국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이 군수물자와 생필품을 대거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기업과 문화예술계·스포츠계도 러시아 제재를 시작했다. 외국인 의용군 지원자도 수천 명이 몰렸다.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파랑·노랑 우크라이나 국기는 우크라이나 연대와 지원의 의미로 세계 주요 건물에서 ‘평화의 빛’으로 송출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겪는 고난은 우리로선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70여년 전 6·25전쟁의 참화를 겪고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일어선 우리로선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그들의 편에 설 필요가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는 우방들의 비난을 사기에 충분했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 영국 등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무력 행동을 규탄하며 제재를 시작했지만, 초기에 우리는 대열에 동참하지 못했다. 북한 침략 피해자인 한국이 미국 등 유엔의 원조를 받은 마당에 국제사회가 규탄하는 침략국 제재에 머뭇거린다는 소리까지 들었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정부로선 국익과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무력침공에 대한 제재 동참 사이에서 고민이 작지 않다. 러시아는 우리의 10대 교역국인 점, 남북문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우리 기업의 피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의 심모원려가 필요하다. 그나마 기업·종교·시민단체 등 민간 차원에서 긴급구호에 적극 나선 점은 다행스럽다. 삼성전자는 100만달러(12억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포함해 600만달러(73억원)를 우크라이나 적십자에 기부키로 했다. SK그룹은 100만달러를 기부했다. 배우 이영애, 래퍼 양동근, 개그맨 심현섭도 동참했다. 6·25전쟁을 겪은 원로화가 박서보는 “전쟁은 나를 가장 어둡고 깊은 나락으로 떨궜다”고 회고하며 5000만원을 기부했다.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마련한 특별 계좌에 성금이 줄을 잇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6·25전쟁으로 나라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으나 유엔 등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주권을 사수해 지금의 자유와 세계 10대 경제대국의 번영을 누리게 됐다. 남의 일 같지 않은 우크라이나의 고통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은혜를 잊지 않는 대한민국’을 세계인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국민을 상대로 한 말도 안 되는 궤변이 난무했다.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인데, 이치에 맞지 않는 궤변을 듣는 것은 정말 고역스럽고 불편했다. 궤변은 거짓을 마치 사실인 양 믿게 해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민을 무시하거나 속일 마음이 없다면 쉽게 궤변을 늘어놓을 수 없다. 하지만 자기편 변호를 위한 궤변은 ‘누워서 침 뱉기’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 않았다. 그동안 국민적 관심 사항이 생겨나면 어김없이 대중적 인기를 받고 있는 지식인과 지도층 인사들은 금방 거짓으로 드러날 것도 궤변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하기에 바빴다. 평생 동안 쌓아놓은 지식과 평판, 경륜을 궤변 합리화에 이용했다. 일부 국민들은 이들의 궤변이 설령 사실이 아닐지라도 무의식적으로 믿었다. 마치 통계를 활용하면 대화에 신뢰를 얻는 것처럼 말이다. 궤변을 늘어놓는 입장에서는 사건마다 의미를 애써 줄이기 위한 물타기 역할을 했다고 만족스러워할지 모르겠지만 궤변은 국민을 갈라치기하는 데 일조하고 심화시켰다. 궤변을 믿는 국민들은 그것이 궤변인지도 모르고, 일부는 알았을지도 모르겠지만 확대 재생산하느라 날새는 줄 몰랐다. 궤변 가운데 최고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를 받고 증거를 은닉한 ‘PC반출’을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보전’이라고 주장한 것은 역대급 궤변으로 손색이 없다. 아마 조 전 장관 지지자들도 ‘이건 아닌데’라며 비웃었을 것이다. 상식선에서 편을 들고 논리적으로 변호를 했다면 국민들은 조소하지 않았을 것이다. 조 전 장관의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쓴 논문을 에세이(essay)에 불과하다고 한 것 또한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어느 세상에 에세이를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뇌병증에서 혈관내피 산화질소 합성효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쓰는 사람이 있는지, 또 어느 학회가 학회지에 고등학생의 에세이를 게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논문은 대한병리학회지에 게재됐다. 논문을 에세이라고 폄하(?)한 분은 교수 출신으로 논문을 쓰고 논문 작성을 지도하는 게 일이었던 분이다. 본인과 제자들의 학위와 학회 논문을 에세이로 대체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범죄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른 것도 국민을 분노케 했다. 하늘이 무너질 정도의 자괴감에 처했을 젊은 여성을, 그것도 평생 여성 권익 보호에 앞장섰던 인사들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칭하며 ‘2차 가해’를 한 것은 도를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말 너무했다. 최근 또 하나의 궤변이 국민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와 정영학 녹취록에 있는 ‘이재명 게이트’를 더불어민주당 한 의원은 이 후보가 입구에서 지킨다는 의미의 ‘게이트(문)’인 것 같다고 궤변 릴레이에 이름을 얹었다. 녹취록에 있는 이재명 게이트는 삼척동자도 이재명 후보의 비리 의혹으로 알고 있다. 이를 이 후보가 문을 지키고 있어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호도하는 것은 국민을 정말 개돼지로 인식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장난에 불과한 수준 낮은 궤변이다. 과연 궤변의 끝은 어디인가? 궤변은 정책 실패보다 더 큰 악영향을 국민과 국가에 끼친다.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궤변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지난해 4월 실시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결과에는 궤변에 질린 국민의 표심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 상식선에서 사리를 판단하는 중도층의 이반을 부채질했다고 볼 수 있다. 한 집단이나 진영만을 위한 무책임한 궤변에 속을 국민은 많지 않다. 진영 논리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한 방향만 보고 일사불란하게 내뱉는 궤변으로 국민을 더 이상 기만하지 않았으면 한다. 거짓을 사실이라고 속이는 것은 조직악의 다름 아니다. 지식인과 지도층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국민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진실이 담겨 있고 품격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