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반전 30분까지 사우디에 0-2로 뒤지고 있었는데 교체 선수로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회장 등이 투입됐다. 한 골을 넣어 1-2 상황이 됐고, 후반전에 역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최근 기자와 만나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최종 결정까지 1년2개월 남아 있는 상황을 ‘한-사우디 축구전’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2030부산월드엑스포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려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한마음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경제 유발효과 61조원, 50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는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결코 쉽지 않다는 게 정부와 재계 안팎의 전언이다. 한국과 경쟁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일 머니’를 앞세워 회원국들을 하나씩 포섭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박람회기구(BIE) 본부를 둔 프랑스는 일찌감치 사우디 손을 들어줬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이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데 사우디가 안정적인 원유 공급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가 추진 중인 서울의 44배 면적 규모 복합주거시설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주겠다는 제안도 했다고 한다. 사우디는 중동·북아프리카를 아우르는 아랍권에서 꽤 넓은 지지를 확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57개국이 가입한 이슬람협력기구(OIC)는 사우디의 엑스포 유치를 지지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170개 BIE 회원국 중 아프리카 대륙이 55개국으로 가장 많고 중동이 16개국인 점을 고려하면 사우디의 지지세를 무시할 수 없다. 부산엑스포 유치를 전담하는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최근 서아프리카 지역을 방문해 유치 교섭을 벌인 것도 사우디와의 경쟁을 염두에 둔 아프리카 지역 교두보 확보를 위해서다. 최종 개최 도시는 현지 실사 등을 거쳐 내년 11월 BIE 회원국 170개 국가가 참여하는 비밀투표로 결정된다. 사실상 부산과 리야드간 경쟁으로 압축된 가운데 아직 지지 국가를 확정하지 않은 BIE 회원국을 대상으로 유치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 차원의 유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대기업 총수들이 유치 활동에 발 벗고 나서면서 부산엑스포 유치전에 탄력이 붙은 게 사실이다. 지난 7월 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민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전 세계를 누비며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현재 민간위원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그룹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대표 9명과 사장단 12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그룹이 진출해 있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BIE 국가를 부산 쪽으로 끌어들이는 게 이들 기업인의 역할이다. 현지 반응은 긍정적이라고 한다. 엑스포 유치위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경험, 개발 지원 등도 (회원국들에) 어필하고 있지만 역시 현지 네크워크가 튼튼한 재계 총수들의 (엑스포 유치) 요청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역할이 컸던 것처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 행사 유치에 기업인들의 숨은 공로가 적잖았다.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월드컵뿐 아니라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전에도 삼성, 현대차, SK 등 글로벌 기업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정부가 이번에도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여를 기대하는 이유다. 특히 부산엑스포는 대전엑스포, 여수엑스포와 달리 개최 기간이 길고 엑스포 참가국이 자국 경비로 전시관을 건설하는 ‘등록 엑스포’로 격이 다르다. 유치에 성공하면 올림픽, 월드컵, 등록 엑스포 빅3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세계 7번째 나라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인 3월 20일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기다란 지시봉을 들고 용산 대통령실 이전 계획을 직접 설명했다. 앞서 9일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 뒤 열흘 만이다. 윤 대통령의 직접 브리핑은 영욕의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용산 시대를 알리는 대국민 프레젠테이션을 방불케 했다. 30여분간 쏟아진 기자들의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성급한 추진이 아니냐”는 우려에 윤 대통령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기에 직접 나서서 이해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답변이 다소 정교하지 못했고, 준비가 부족했던 측면은 있었지만, 당선인의 대국민 브리핑 자체가 이례적이었다. 국민과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려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교통체증·예산낭비·국방부 이전 등의 문제 제기에도 용산 이전이 성사될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 윤 대통령의 직접 브리핑과 최근 영빈관 신축 논란은 여러 면에서 대비된다. 영빈관 신축이 대통령실 이전의 연장선이라는 생각에서다.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가 논란이 되자 윤 대통령의 지시로 바로 철회됐다. 윤석열정부 국정운영 오작동의 한 단면이다. 정부 정책은 명분이 필요하다. 국민에게 추진 배경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추진 방식을 검토하고 정책 파장을 분석한 뒤 대국민 홍보 방식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논란이 되는 정책일수록 더욱 그렇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영빈관 신축 소동은 대통령실의 정무적 판단 기능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죽하면 여당 내에서도 같이 비판이 나오겠는가. 당내 최다선인 5선 정우택 의원은 지난 19일 불교방송 라디오에서 “영빈관 개보수 필요성이 있음에도 시기와 방법에서 정무적 판단을 잘못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근식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도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 과정 시스템을 재점검해봐야 한다”며 “영빈관 신축 결정 관련 특별감찰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동감한다. 이번 영빈관 논란은 신축 계획이 일반에 공개되는 방법부터 시기, 그리고 철회되기까지의 전 과정이 의문투성이다. 예산 편성 사실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야 알려졌다. 영빈관 신축 계획이 일반에 알려진 것은 지난 15일 밤이다. 그것도 야당 국회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한 SBS 방송 보도를 통해서다. 대통령실 예산으로 편성된 것도 아니라 ‘국유재산관리기금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유야 있었겠지만, 슬쩍 끼워 넣어 넘어가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 이렇게 반영된 예산이 아무도 모르게 집행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더 큰 문제는 878억원대 영빈관 신축 계획을 세우면서 수석실 내 충분한 논의와 공유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데 있다. 대통령실 인사들과 통화를 해보니 대부분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는 눈치였다. “신문을 보고 알았다”, “내부적으로 누가 이 문제를 처리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 나온다. 총리도 몰랐다고 한다. 경호처와 예산담당 부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참모가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 또 필요해서 예산을 넣었으면 바로 철회한 것도 또한 문제다. 졸속추진을 자인한 셈이어서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다. 예산안은 지난 2일 제출됐다. 대통령실 인적쇄신 전이다. 따라서 현재 대통령실은 문제가 없다며 두루뭉술 넘어가서도 안 된다. 먼저 실무진에서 판단을 못 해 사안의 중요성이 검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또 보고는 올라왔는데, 중간 과정에서 배제됐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최종 낙점 단계에서 정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다. 10년도 더 된 일이다. 한 정부 부처를 출입할 때다. 보안사고가 있었다. 대외비로 관리되던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다. 부처 차원에서 대대적인 색출 작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흐지부지 끝났다. 미관말직의 한 지인은 “유출자가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고위직”이라고 했다. 이번에는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난 호 ‘차관 및 차관급 인사’ 기사 중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차관급이 아닌 장관급이므로 바로잡습니다.” 최근 서울대 총동창회 신문에 이런 정정보도문이 실렸다. 윤석열정부의 차관 및 차관급 공직자 가운데 서울대 동문만 추린 명단을 보도한 게 화근이었다. 보훈처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된 점을 잊고 실수한 것이다. 보훈처에 ‘뭘 그런 걸 갖고’ 할 생각은 없다. 다만 공부 제일 잘한다는 학생들을 가만히 앉아 ‘쓸어 담는’ 서울대가 고위공직자를 많이 배출한 게 뭐 그리 자랑스럽다고 유난을 떠는지 마뜩잖다. 보훈처장은 정권교체 때마다 장관급과 차관급을 오르내렸다. 문득 전직 보훈처장 자제 결혼식에 갔을 때가 떠오른다. 마침 혼주의 옛 상사인 전직 국무총리가 주례사를 했다. 그는 신랑 아버지 인품을 극찬하며 ‘우리 ○○○ 장관’이란 표현을 수십 번도 더 썼다. 차관급 아닌 장관급 보훈처장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행여 하객들이 ‘아, 차관급까지 지낸 분이구나’ 하고 오해하면 신랑 신부 양가 식구들이 섭섭해할 수 있으니까. 하긴, 장관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가. 집안에서 장관 한 명 나오면 ‘가문의 영광’으로 통하는 게 한국 사회다. 법제처장도 비슷하다. 정권에 따라 언제는 장관급이다가 지금은 또 차관급이다. 예전에 서초동 한 음식점에서 식사하는데 옆 테이블 사람들 얘기가 흥미로웠다. 검찰 관계자로 추정되는 일행은 고검장을 거쳐 법제처장까지 지낸 어느 인사를 화제로 올렸다. 퇴임 후 그 호칭 때문에 옛 부하들 사이에 때아닌 토론이 벌어졌다는 내용이다. 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났으니 ‘고검장님’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과 어쨌든 법제처장으로 공직을 마무리했으니 ‘처장님’이 낫겠다는 의견이 맞선 가운데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가만, 그 양반이 있을 적엔 법제처장이 장관급이었잖아. 그냥 처장님 하면 차관급처럼 들려 서운해할 수 있으니 ‘장관님’이 좋을 듯하네.” 지난 6월7일 방한 중이던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副)장관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예방했다. 미 국무부는 몸집이 워낙 커 장관과 복수의 차관 사이에 부장관을 둔다. 그렇더라도 장관이 아닌 이상 한국에 오면 차관급 대접을 받는다. 그런데 셔먼과 만난 한 총리는 좌석 배치 등에서 거의 동급으로 예우했다. 직접 꽃다발까지 건네며 환대했다. 미국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렇지 과공(過恭) 아닌가 했는데 이유가 있었다. 한 총리가 주미대사이던 시절 셔먼은 미 국무부 정무차관으로 업무상 긴밀히 접촉하는 파트너였다. 꽃은 그날 73회 생일을 서울에서 맞은 셔먼을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이었다. 마침 두 사람은 1949년생 동갑내기다. 여러 사정을 감안해 한 총리가 최대한의 호의를 베푼 것이다. 셔먼의 속내는 어땠을까. 직접 물어보지 않아 알 순 없지만 ‘같은 나이에 누군 아직 차관급이고 누군 일국의 재상이라니 세상이 불공평하네’ 하며 섭섭하게 여기진 않은 듯하다. 그렇게 ‘급’을 따지는 인물이라면 애초 자신보다 13살이나 어린 토니 블링컨(60) 국무장관을 상사로 모시고 일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주미대사 시절 잘 지낸 사람이 한국 총리가 돼 한·미 간 협조가 원활하니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하고 흡족해하지 않았을까. 급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자신의 능력에 걸맞은 직책에서 주어진 본분을 다하는 것이 올바른 공직자의 자세 아닐까 한다. 또 내가 상급자라고 늘 의전과 격식을 요구하기보다 때로는 과감한 파격을 선보이는 것이 주변에 작은 감동을 선사하고 조직 분위기도 한결 밝게 만들 수 있을 듯하다. 피플면을 담당하는 필자는 부고 기사 쓸 일이 많다. 망자의 경력을 정리하며 급을 중시하는 우리 공직사회 문화를 의식하게 된다. 행여 보훈처장이나 법제처장을 지낸 이가 별세하면 당시 처장의 급부터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인물에 따라 처장 뒤에 괄호 하고 ‘장관급’이라고 병기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싶어서다. 고인이야 그럴 리 없겠으나, 혹시 유족이 서운해할 수 있으니까.

윤석열정부 외교안보팀에게 지난 8월은 분명 잔인한 달이었다. 세계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를 향한 정부의 호기로운 행보는 연거푸 상대국의 견제구에 제동이 걸렸다. 양국관계가 가장 불안한 나라는 수교 30년을 맞은 중국이다. 지난달 9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외교·국방 차관급 대화(2+2) 연내 추진 등의 합의로 ‘양국 간 전략 소통을 내실화했다’는 박진 장관 자평에 중국 외교부는 “한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3불(不)-1한(限)을 선시(宣示·널리 알림)했다”고 응수했다. 중국의 고압적 태도는 이뿐만이 아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박 장관 면전에서 양국이 마땅히 지켜야 할 원칙으로 △독립자주 △선린우호 △상호이익 △내정불간섭 △다자주의를 제시했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나 반도체공급 협의체인 ‘칩4’에 참여한다면 한한령(限韓令)과 같은 경제보복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엄포처럼 들렸다. 핵·미사일 고도화로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한꺼번에 얻으려는 북한의 ‘갈취’ 전략은 새 정부 들어서도 여전하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할 경우 경제협력은 물론 체제보장, 군축 방안까지 논의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우리의 국체(國體)인 핵을 경제협력 같은 물건짝과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고 코웃음을 쳤다. 대일관계도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로 꽉 막혀 있는 상태다. 윤석열정부가 광복절 경축사 등을 통해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일본은 “한국 측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정부의 대외정책 중심축인 미국도 국익을 최우선시한다. 지난달 16일 발효된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대표적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는 항의에도 미국은 요지부동이다. 미국이 11월 중간선거라는 ‘급한 불’을 끄면 IRA 보완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압승 이후에도 기존 입장을 고수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부와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계 10위의 경제강국이자 K컬처의 본산인 한국은 왜 이런 대접을 받을까. 국익을 위해 장기간 국가역량을 결집하는 외교 속성과 미·중의 첨예한 전략경쟁, 코로나19 및 경제불황을 틈탄 보호주의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윤석열정부의 지난 4개월간 외교안보 분야 성적표는 초라하기 이를 데 없다. 일단은 정부가 너무 추상적이고 가치 중심적인 비전·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해양·대륙세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반도국인 동시에 수십년간 북핵 위협에 시달려온 분단국 입장에서 세계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는 공허하고 한가롭게 들린다. 이 같은 목표를 위해 정부가 집권 5년 동안 어떤 전략을 추진하는지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 확고한 원칙과 명확한 전략이 없다 보니 사안별 대응도 일관되지 않다. 글로벌 중추 국가를 지향한다면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경항모 예산을 뺐다.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를 강조하더니 비핵화 전 대북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을 바꾼다. 미국 권력서열 3위인 연방하원의장은 만나지 않은 윤 대통령이 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접견하는 이유도 아직까지 들은 바 없다. 한·미동맹을 발판 삼아 자유, 시장경제, 인권 등 가치동맹의 중심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정부 목표에 이의를 달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대외관계에선 영원한 동맹도, 영원한 적도 없는 법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익히 봐왔듯이 ‘호의’를 앞세운 특정국 경도가 좋은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당장은 우리에게 적대적인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이들 국가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 사안의 경중을 가리고 종합적 국익을 판단하는 윤석열정부 외교안보팀의 호시우보(虎視牛步·범처럼 노려보고 소처럼 걷는다) 자세를 기대한다.

세계는 ‘K-콘텐츠앓이’ 중이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대성공 후 넷플릭스를 위시한 세계 영화·드라마 플랫폼에서 우리나라 신작은 어지간하면 흥행 상위권으로 직행한다. 정상을 차지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큰 감동과 깊은 성찰을 가져다 준 최근 흥행작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역시 이번달 넷플릭스 기준 세계 드라마 시청 순위 3위에 오른 상태다. 국가별로는 1등인 나라도 여럿이다. 일본, 대만, 베트남 등은 물론 볼리비아, 페루 같은 먼 나라에서도 우영우 변호사한테 푹 빠졌다는 사실이 신기할 정도다. ‘한국’ 자체가 흥행요소가 되면서 이전에 보기 드물었던 일도 벌어진다. 넷플릭스 새 인기 드라마 ‘파트너 트랙’이 그렇다. 미국 뉴욕 대형 로펌에서 성공가도를 질주하는 하버드대 출신 한국계 여성 변호사 ‘잉그리드 윤’이 주인공이다. 원작 소설은 다르다. 중국계 미국인 변호사 ‘헬런 완’이 쓴 소설인 만큼 주인공도 중국계 미국인이다. 그런데 드라마 제작진이 주인공 설정을 한국계로 바꾼 것이다. ‘K-콘텐츠’ 열풍의 영향권이 그만큼 광범위해진 결과로 읽혀진다. “1인치의 자막 장벽을 넘어서면 새로운 영화 세계가 열린다”던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예언대로다. 세계는 ‘K-콘텐츠’라는 새로운 영상 세계를 만끽하고 있다. 국내 영상산업 역시 “만들어만 달라”고 줄 선 국내외 자본으로 문전성시다. 바야흐로 한국 영상산업의 전성시대가 열리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판인데 호사다마랄까 수상쩍은 징후도 포착된다. 자본과 예술의 긴장 관계가 요란한 파열음을 내는 한편 영화계에선 ‘역(逆)바이럴’이란 병폐가 거론되면서다. 그중 K-콘텐츠 신작으로 주목받았던 드라마 ‘안나’에서 벌어진 일은 심상찮다. 애초 지난 6월 24일 쿠팡플레이를 통해 공개되면서 호평받은 수작이다. 그런데 이달 초 ‘안나’의 작가·연출이었던 이주영 감독이 오랜 속앓이 끝에 “애초 8부작으로 기획·편집된 작품을 쿠팡플레이 측이 일방적으로 6회차로 축소 편집했다”며 작품 크레딧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줄 것을 요구해서 문화계에 큰 충격을 줬다. 전후관계가 드러나면 가해자 측 사과로 바로 마무리될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합의된 편집’이었다는 쿠팡플레이 측 주장과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 감독 주장이 맞섰고 제작진 다수는 이 감독과 뜻을 같이했다. 이내 쿠팡플레이 측이 사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나, 다시 “그게 아니다” 식의 또 다른 진실게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작품은 신예 이주영 감독이 무려 3년8개월에 걸쳐 극본까지 집필한 그야말로 젊은 창작자의 분신 같은 작품이다. 그런데도 쿠팡플레이 측은 “계약에 명시된 우리의 권리에 의거해 쿠팡플레이는 원래의 제작 의도에 부합하도록 작품을 편집했고, 그 결과 시청자들의 큰 호평을 받는 작품이 제작됐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작가·연출 뜻이 배제된 제작 의도와 편집이란 대체 무엇인가. 예술과 상품 사이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시도다. 올여름 기대작이었던 ‘외계+인’ 1부, ‘한산: 용의 출현’, ‘비상선언’의 흥행부진도 심상치 않다. 배급전략 실패, 관람료 인상에 따른 넷플릭스 대비 극장 효용 감소 등 여러 원인 분석이 나오는데 ‘역바이럴’ 논란이 불거졌다. 흥행을 좌우하는 바이럴, 즉 ‘입소문’을 특히 개봉 첫 주에 만들기 위한 마케팅 경쟁이 이미 과열 상태였는데 이번 성수기는 아예 선을 넘었다는 것이다. 경쟁작을 악평하는 ‘역바이럴’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탓이다. 특정작을 겨냥한 ‘역바이럴’이 실재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소셜미디어 등에서 입소문을 만들어내기 위한 마케팅이 과열됐다는 반성과 성찰이 영화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국 영화·드라마가 그야말로 단군 이래 최고 수준의 평가를 해외에서 받고 있지만 정작 그 내실은 이처럼 약한 고리들로 이어져 있다. ‘미드’ 설정까지 바꿀 정도로 영향력을 넓히고 있는 ‘K-콘텐츠’ 전성시대가 짧게 끝나지 않으려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관객 선택을 오도하지 않고 존중한다는 원칙이 지금보다 더 굳건해져야 한다.

윤석열정부가 좀처럼 생동감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인사 난맥상에 사상 유례없는 여당 대표와의 갈등에 최고통치권자의 위상은 임기 초반에 하락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등에서 비판적인 시각이 제기되면 ‘대통령직을 처음 해 보는 것’이라든지, ‘전 정부에서는 더했다’는 식의 대응으로 논란을 키웠다.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통령실, 검찰 출신이 너무 많다는 야당 비판 돌아봤으면 한다”고 결이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내기는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에 대한 경호 강화 방안을 지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제안이었다고 한다. 대통령의 주도적인 제안은 아니었지만, 변화의 서곡으로 작용하기를 바라는 게 민심이다. 윤 대통령의 고전은 정치 경험이 적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정말 아는 사람’을 썼으며, 아는 사람을 검찰이나 학교 동창의 범주에서 찾았고, 정치 경험이 많은 윤핵관들이 일정 역할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 ‘검·경 갈등’이나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 적극 나섰던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모두 사법고시 출신에 대통령의 대학 후배였던 점을 우연으로만 보기도 힘들다. 결국 대선 핵심 지지층과 국가 행정의 중추 세력에 배신감을 야기했다.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 청년세대를 향한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 발산은 위기를 불렀다. 곳곳에서 위기가 포착되는 와중에 지역들도 돌려세우고 있다. 6·1 지방선거가 대통령 취임 100일쯤에 치러졌다면 국민의힘이 고전을 면치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정부는 수도권 쏠림을 방치하고, 심지어 이를 자극했다.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릴 방안을 강구하게 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세종2집무실의 미래도 밝지 않다. 세계일보는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기초·광역 단체장들을 만나 정책 비전을 듣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한숨을 쉬었다. 이들은 정치적 지향점과 별개로 지역의 미래에 위기감을 표출했다. 인터뷰에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등은 대통령실과 중앙정치의 도움을 간절히 원했다. 중앙에 의견을 전달하고 있지만, 지역의 간절함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지방소멸 시대가 도래했다는 게 상식이 된 상황에서 타당한 방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가장 극명한 게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퇴각 흐름이다. 김사열 균형위 위원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하며 새 정부의 ‘지역·지방 시대정책’을 비판했지만, 상황 변화는 없었다. 김 위원장은 균형위를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도 모자랄 판에 새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행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주변에서도 정부가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한 조직 개편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균형발전특별법과 자치분권법을 개정하지 않고 일각의 예상대로 시행령을 동원한다면 문제다. 시행령을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가 등장한다면 이는 시대의 역주행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아니다. 지방소멸과 지방 문제 대응은 정부와 국회가 의지를 갖고 챙겨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균형위 주변의 우려대로 8월 말 위원회 기획단이 해산돼 직원들이 사실상 해임되고, 내년 초에 자치분권위가 일몰조직으로 사라지는 상황이 도래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직속 혹은 법률로 정한 위원회를 없애고, 시행령으로 또 다른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시도가 타당하다고 보는가. 시행령을 통한 지방시대위의 우회 조직 신설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의 고교·대학 동창이 수장으로 있는 행안부의 예산과 조직 규모 키우기 측면으로 해석된다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경찰국 신설이 정국 혼란과 대통령 지지도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게 불과 수십일 전이다. 균형위와 분권위의 해제와 지방시대위의 졸속 출범으로 같은 잘못을 반복할 것인가. 방향과 절차를 모두 재고하기 바란다.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 등에서는 수도권 이상으로 지방이 발달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지방이 죽으면 궁극적으로 중앙에 뿌리를 둔 정부의 위상도 약화되고, 여의도 정치인들의 지역구도 당연히 사라진다.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활성화는 대한민국의 오늘이고, 미래여야 한다.

“중화문화가 줄기(主幹·주간)고, 각 민족문화는 가지(枝葉·지엽)다.” 9월3일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70주년을 앞두고 다시 드러난 중국의 퇴행적 민족정책을 보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발언이 떠오른 이유는 무엇인가. 2017년 집권 2기 이래 시 주석의 중화민족공동체 주창자 행보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변주 정부는 지난달 25일 주(州)내 어문 표기를 규정하는 조선어언문자공작조례실시세칙(細則)을 발표했다. 핵심은 한글표기 우위에서 한문표기 우위로의 변경. 세칙 12조는 가로쓰기에서는 한문을 먼저, 한글을 뒤에 두거나, 한문을 상단, 한글을 하단에 배치하도록 규정했다. 세로쓰기에서는 오른쪽에 한문, 왼쪽에 한글이다. 적용 대상은 각 기관, 기업사업단위, 사회단체, 자영업자의 직인, 현판, 상장, 문건, 표어, 공고, 광고, 도로표지 등 거의 모든 문자 표기다. 1952년 9월3일 연변조선민족자치구(현 연변조선족자치주) 성립 당시 사진을 보자. 연단 중앙의 마오쩌둥(毛澤東) 사진 좌우에 펼쳐진 오성홍기 위로 큼지막한 횡단막이 걸려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림성 연변조선민족자치구 각족(各族) 각계 제일차 인민대표대회’라고 쓰여있다. 같은 크기로 상단에 한글, 하단엔 한자다. 세칙과는 정반대인 이 표기가 연변의 원래 모습이다. 이번 세칙에 따라 우리 동포(조선족)의 외부 이주로 내부적으로 급속히 진행되던 연변주의 한화(漢化)가 외부적으로도 돌출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2월∼2007년 2월 연수 당시 연변은 우리 동포와 한족의 잠재적 갈등 공간이었다. 특히 연변주의 한글우위 어문 정책에 한족 저항이 심상찮았다. 주도(州都) 연길이나 용정처럼 조선족 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 밖에선 한족이 한글우선 원칙을 대놓고 무력화한다고 조선족 간부가 고민을 털어놨다. 14억 인구의 중국은 한족 92%와 55개 소수민족 8%로 구성된 다민족 국가다. 중국 당국은 1949년 소위 신중국 성립 이래 동란(動亂)의 10년으로 불리는 문화대혁명 등의 시행착오를 거치며 △언어·문화·풍속 △교육·대학입시 △간부 육성 등에서 소수민족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민족갈등을 봉합해왔다. 맞을수록 단단해지는 강철처럼 일본 당국과 사회의 탄압과 차별 속에서 강력한 민족의식을 유지한 재일동포와 달리 재중동포가 순치된 배경엔 이런 우대 정책도 있다. 연변의 어문표기 정책 변화는 중국 전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족정책의 전변(轉變)을 상징한다. 그 바탕엔 중화민족공동체론이 있다. 중화민족공동체론은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에 따라 중국이 개념화한 소위 중화민족이 근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래(古來)부터 형성된 역사, 문화, 운명공동체라는 주장이다. 통일적 다민족국가론은 현재 중국 영토 안의 모든 왕조의 역사는 중국 역사라는 관점에서 시작된 동북공정의 뿌리다. 조선족이 중화민족의 일원이니 김치나 한복도 중국 것이라거나, 용정 출신 시인 윤동주가 조선족이라는 주장의 연원이다. 중국특색사회주의를 앞세운 통치가 한계를 노출하자 장쩌민(江澤民) 시대 애국주의가 대두했다. 시진핑 시대 중화민족공동체론은 미·중 대립과 소수민족, 홍콩·대만문제, 경제난항과 빈부격차 심화 등 중국의 모순이 격화하는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다. 시 주석은 지난해 8월 중앙민족회의에서 12개 지시를 내리면서 정확한 중화민족 역사관 견지, 중화민족의 동질감·자부심 공유, 국가주권 및 국가안보의식 유지와 애국주의 전통 계승·발양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화문화는 줄기고, 각 민족문화는 가지다. 뿌리가 깊어야 잎이 무성하다”고 했다. 줄기가 없으면 가지도 없으니 선(先)중화문화·후(後)민족문화라는 말이다. 줄기·가지론은 익숙한 논리다. 북한에서 백두혈통·곁가지론을 가지고 김일성-김정일 직계혈통 외 방계 자손은 견제당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졌다. 시진핑 시대의 민족정책은 결국 소수민족의 찬밥신세, 소외상태를 심화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으론 중국 내 불안은 물론 주변국과의 마찰 가중을 예고하고 있다.

박순애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는 어쩌면 예정된 수순이었다. 취임 전 쏟아진 자질 논란은 예고편에 불과했다. ‘만 5세 취학’ 학제 개편 논란이 결정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전부는 아니다. 후보 지명 순간부터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르는 한 달여간 인사 참사의 전조(前兆)는 계속 보였다. 박 전 부총리가 후보로 지명된 후 만취 음주운전과 논문 표절, 조교 갑질 의혹 등이 쏟아졌다. 대부분 교육부 장관의 덕목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이어서 반대 여론이 높았지만,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다. 되레 “언론, 야당의 공격 받느라 고생했다”며 박 전 부총리를 위로했다. 사사건건 ‘법대로’를 외치던 대통령이 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비판조차 ‘별 문제도 아닌 걸로 시비 건다’는 식으로 남 탓을 한 것이다. 이 때부터 윤 대통령의 판단이 객관성을 잃고 사고는 마비된 것으로 의심된다. 한술 더 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7월17일)에서 “스타 장관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장관들이 언론에 자주 등장해 정책을 적극 알리라고 당부했다. 그 후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박 전 부총리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폭탄 발언하듯 만 5세 취학안을 꺼냈다. 발표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 결과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97.9%에 달했다. 박 전 부총리가 그 어려운 국민 대통합을 해냈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이런 무리수가 단지 스타 장관에 대한 박 전 부총리의 욕심만으로 가능했을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지낸 그는 행정 전문가다. 2인자인 장상윤 차관은 국무조정실 출신이다. 이상원 전 차관보와 8일 그의 후임으로 온 나주범 차관보는 기획재정부 출신이다. 교육부 서열 1∼3위가 교육행정 경험이 없다. 결국 초보운전자들에게 백년지대계인 국가 교육 정책의 키를 맡긴 셈이다. 그 초보운전자가 과속까지 했으니 대형사고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다. 그럼 전임 장관은 교육 전문가였냐고 되물을 수 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5일 박 전 부총리 부실 검증 논란에 대해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해 보라.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나”라고 반문한 바 있다. 그래서 비교해본다. 유은혜 전 부총리도 취임 당시 6년 넘는 교육위원회 경력밖에 없어 전문성 논란이 일었고, 사퇴 공세에도 시달렸다. 그러나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으로 새 정부 출범 전날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가 다 잘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학부모와 학교, 교사,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이념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부처를 4년간 이끈 점에서 소통 능력과 정무 감각만큼은 인정받을 만하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도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유·초등 교육 사무에 대한 경험이 전무해 시행착오를 줄이는 차원에서 교육 정책을 발표하기 전 교원단체 의견을 수렴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나와도 8번을 만났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이런 소통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한 말이다. 전문성도, 소통 능력과 정무 감각도 없는 수장이 대형사고를 칠 동안 수년간 교육정책을 입안·실행해오면서 이런 핵폭탄급 정책의 파장을 알고도 남았을 교육부 관료들은 뭘 하고 있었나. 학제 개편안이 과거에도 수차례 추진되다 조기 취학 문제와 교육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번번이 좌초한 사실 역시 잘 알면서 말이다. 인사를 앞두고 몸을 사린 것이든, 내부 세력 다툼을 한 것이든 교육부 관료들도 참사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 와중에 여권 핵심 인사의 측근들이 정부 부처 요직에 자리 잡는 걸 보면 아직도 정상적인 사고가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만 5세 취학 논란이 한창이며 대통령 지지율이 24%까지 떨어지던 상황에 권성동 원내대표의 보좌관 출신인 권통일씨와 선임보좌관 출신인 서상조씨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각각 임명됐다. 두 사람 모두 교육과 고용 관련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범 100일도 안 돼 세 번째 교육부 수장을 찾느라 바쁘겠지만, 이런 전조들을 외면하는 과오는 반복하지 않기 바랄 뿐이다.

“공기업 개혁이야말로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민간부문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길입니다.”(이명박 대통령, 2009년 1월 신년 국정연설) “공공기관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일부 기관의 경우 부채비율이 500%에 육박했다. 파티는 끝났다.”(현오석 경제부총리, 2013년 11월14일 공공기관장 조찬간담회) “공공기관의 비효율과 방만경영을 더는 용납하지 않겠다.”(추경호 경제부총리, 7월29일 공공기관운영회의) 기획재정부가 최근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고, 올 하반기부터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10% 이상 삭감하는 게 골자다. 새정부 초기 연례행사인 공공기관 개혁이 또다시 등장했다. 방만경영과 철밥통으로 인식되는 공공기관의 체질개선이 그만큼 어렵다는 방증이고, 동시에 집권세력이라면 꼭 풀어야 할 국정과제라는 뜻이다. 정권마다 서슬 퍼런 집권 초기에 작심한 듯 공공기관에 메스를 들이댔지만 성적표는 낙제점이었다. 최근 세계일보가 한국전력공사·한국수력원자력 등 14개 재무위험 공공기관의 지난해 평균 부채비율을 조사해보니 270%를 넘고, 부채규모는 372조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기념품비·문화여가비 등으로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씩 쓰고 있었다. 여러 정권에 걸친 숱한 개혁도 왜 이렇게 무용지물이었을까. 낙하산 기관장과 노조의 갈등, 알박기 인사, 민영화 논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나는 낙하산으로 상징되는 공공기관 인사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다. 선거의 논공행상 자리로 전락한 기관장이나 감사는 개혁의 선봉장이 아니라 장애물로 전락했다. 공공기관의 기득권자들은 낙하산 기관장의 약점을 등산길 초파리처럼 집요하게 공략한다. 노조는 취임식부터 막아서며 낙하산의 군기를 잡고, 여의도를 노리는 낙하산에게는 정치적 야심을 부추기며 제 편으로 포섭한다. 숱한 낙하산을 겪으며 축적된 매뉴얼이라도 있는 듯 공공기관들은 개혁의 칼을 피한다. 종국에는 낙하산과 윈윈할 수 있는 교묘한 타협점을 찾아내고, 정권 후반기로 가면서 끝내 원상회복을 쟁취한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공평하게 관직을 위하여 사람을 고르라.” 조선시대 영조가 지금 인사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격인 ‘이조’에 내린 글이다. 이 글귀를 바탕으로 ‘낙하산 근절법’을 만들면 해결될까. 너무 순진한 소리다. 대통령선거를 치르면서 모인 캠프 인사를 위한 자리 배분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이런 상황에서는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성패를 가른다. 대통령의 용인술이 관건이다. 하여 영화 ‘탑건: 매버릭’(2022) 속에서 군복을 벗을 위기에 처한 매버릭(톰 크루즈)을 탑건 훈련학교 교관으로 발탁하는 태평양 함대사령관 아이스맨(발 킬머)의 인사 기준을 차용하면 어떨까. 매버릭에게 낙하산을 달아준 아이스맨의 발탁 기준은 한결같았다. “누가 더 나은 파일럿인가?” 영화 ‘한산: 용의 출현’ 속 이순신 장군이 학익진의 진법을 완성해가는 과정도 인사의 교본으로 삼을 만하다. 장수의 성품과 장단점을 두루 파악해 ‘진’을 짜고, 학익진을 반대한 원균마저 포용하며 ‘진’을 완성해 한산대첩을 일궜다. 개혁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대통령의 정무감각도 중요하다. 대통령실과 바로 인접한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정조가 쓴 편지를 담은 정조신한(正祖宸翰)이 전시돼 있다. 정조가 정적이자 노론의 핵심인 심환지에게 보낸 편지다. 정조는 이 편지에서 인사 문제, 세간의 풍문, 민심의 동태 등 국정 전반에 대해 의논한다. 정치적 현안을 거중조정 하며 정국을 이끌던 국왕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대통령의 ‘텔레그램 문자’가 여당의 내부총질이 아니라 야당 지도자와 공공기관 개혁을 두고 벌인 공방이었다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어땠을까. 정권 초반 이슈의 중심에 ‘법무장관 한동훈’이 아니라 ‘경제부총리 추경호’가 있었다면 정국 상황은 어떻게 변했을까. 공공기관 개혁의 성과로 추 부총리가 스타장관이 돼야 대통령이 산다.

#아모레퍼시픽은 8월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우선 국내외 면세 사업부를 통합했다. 지역별 영업팀도 본사 영업사업부와 합쳐진다. 해외 매출의 50% 이상을 의존했던 중국 시장이 불투명해진 탓이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주요 도시 봉쇄로 중국 현지 사업과 면세점 사업은 사실상 멈췄다. 아모레퍼시픽의 2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비 14% 감소한 1조166억원, 영업이익은 48% 줄어든 473억원이 예상된다. #지난 2분기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포스코그룹은 비상경영을 선포했다. 지난 21일 최정우 회장 주재로 사장단 및 전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그룹경영회의’에서다. 주요 계열사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감소하는 등 글로벌 경기 흐름이 심상치 않자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최 회장은 “글로벌 경기침체 가능성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수요 위축, 비용 상승, 공급망 위기 등 복합적인 경제 충격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지금 즉시 그룹 차원의 비상경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고 악재’가 가시화하면서 기업들의 긴축 경영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주요 대기업뿐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을 기회로 급성장한 IT(정보기술) 업체도 투자 계획을 줄이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이사회에서 4조3000억원 규모의 청주공장 증설 계획을 전격 보류했다. 최근 세계 경기가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반도체 업황 전망이 불투명해진 것이 이사회의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LG에너지솔루션도 해외 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입사하고 싶은 회사로 꼽히는 ‘네카라쿠배’(네이버, 카카오, 라인, 쿠팡, 배달의민족)도 채용 규모를 줄줄이 줄이고 있다. 투자심리 위축 현상은 국내 재계 전체로 번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올 하반기 국내 투자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축소하겠다”고 답한 기업이 28%나 됐다. 대기업 10곳 중 3곳이 투자를 줄이는 셈이다. 산업계에서는 이제 시작이라는 반응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금리 인상이 계속 예정된 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이 수그러질 가능성도 작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2007∼2008년 금융위기 때와 지금의 위기는 다를 수밖에 없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예측이 불가능한 변수에 전세계적인 인플레이션, 미·중 신냉전 기조까지 겹쳐 복합위기 국면이다. 당연히 윤석열정부의 정책 조합은 이전 정부와 달라야 한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 노동계가 고통분담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대원칙은 달라지지 않는다. 외환위기 때는 온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다. 정부가 공무원 월급을 동결하고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먼저 나섰기에 가능했다. 금융위기 당시에도 정부는 공무원 임금 동결 등 긴축 예산으로 대응했다. 윤 대통령은 공기업, 공공부문 혁신을 강조하면서 “파티는 끝났다”고 했다. 국민 세금으로 마구잡이식으로 돈을 푸는 선심성 정책도 이제는 막을 내려야 한다. 정부부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임금을 줄이고 구조조정에 나서야 노동계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 달라는 호소가 설득력이 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고통받는 이들은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다. 대기업 노조, 민주노총 조직에서 주도하는 고임금의 부메랑은 결국 경제적 약자들에 돌아갈 것이다. 당장 비상경영에 나선 기업들도 혁신 동력만큼은 살려둬야 한다. 인원 감축, 투자 감소 같은 단기적 대응 효과만 겨냥했다가는 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윤석열정부 출범과 더불어 국내 10대 기업은 5년간 1000조원대에 달하는 투자 청사진을 내놓았다. 비상한 시기에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탄력성 있게 대응하는 건 기업의 생존 비결이다. 하지만 국가 경제를 위해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 또한 기업의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