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전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김명수 청문회’를 보는 듯했다. 국민 누구나 동의할 만한 사법부의 신뢰 추락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천 후보자는 자신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한 대법원장과 관련해 비판적인 질의가 나올 때마다 곤혹스러운 답변을 해야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신뢰로 존립할 수 있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많이 멀어졌다는 것을 여러모로 체감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청문회를 마친 후에는 “사법부와 대법원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큰지, 대법관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알게 됐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이 이날 청문회를 지켜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궁금하다. 뜨끔하지 않았을까. 2017년 9월 26일 취임할 때 “국민으로부터 진심으로 사랑받고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통합과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는 데 모든 열정을 바칠 것”이라고 다짐했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더욱 망가뜨렸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그는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사법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대법원장 자리에 올랐다. 전임자와 비교해 사법연수원 기수가 13기나 아래인 데다 대법관 경험도 없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파격적인 지명 덕분에 가능했다. 당초 박시환, 전수안 전 대법관이 유력후보로 검토됐으나 둘이 완강히 고사하면서 춘천지방법원장에 불과했던 그에게 기회가 왔다는 설이 파다했다. 당시 법원 안팎에서 ‘김명수 카드’의 화제성과 함께 대법원장직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뒤섞였던 배경이다. 더욱이 새 대법원장은 만신창이가 된 법원 조직을 추스르고 쇄신하면서 추락한 사법 신뢰를 회복시켜야 하는 책임이 막중했다. 그는 자신감이 넘쳐보였다. 문 대통령의 ‘깜짝 지명’ 직후 자신을 향한 기대에는 한껏 부응하고 우려는 불식시킬 것이란 의지를 천명했다.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날 대법원을 방문하면서 “저도 불안하지만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시작을 안 했을 것이다. 기대에 부응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춘천에 있던 그가 그날 시외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해 서초동에 도착한 뒤 대법원에 걸어 들어온 것도 눈길을 끌었다. 왜 굳이 춘천지법 관용차를 놔두고 그런 수고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됐지만 말이다. 한 달여 후 취임사도 돋보였다. 자신이 대법원장에 취임한 것 자체가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사법부 안팎을 둘러싼 문제의식도 날카로웠고, 국민과 법원 구성원들에게 약속한 사법개혁·신뢰회복 방안들은 솔깃했다. “사법부의 독립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국민의 준엄한 명령임을 한시도 잊지 않겠다”고도 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시작하더니 어느덧 4년째를 앞둔 ‘김명수 코트(법원)’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국민이 박수쳐 줄 수 있는 사법부 개혁과 신뢰회복은커녕 사법부를 우스운 꼴로 몰아간 김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몇 개 사례만 봐도 그렇다. 그는 정권이 관심 가질 만한 주요 사건 담당 판사들을 법원의 인사원칙에서 벗어나 한 자리에 오랫동안 유임시켜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자초했다. 고법부장이 대법원장을 단독 면담하면서 몰래 녹음까지 할 만큼 법원 내 불신과 반목 심화도 막지 못했다. 특히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거나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듯한 발언이 담긴 녹음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국민이 입법부, 행정부와 달리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에 독립적이고 막강한 권위를 부여한 것은 인권과 정의, 법치주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믿음을 사법부 스스로가 발로 차버리는 일이 되풀이되고 그 중심에 대법원장이 있으니 기가 막히다. 사법부가 바로 서야 나라도 바로 설 것 아닌가. 사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얼마나 크고 그 수장의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김 대법원장이 지금이라도 깨닫고 2년여 남은 임기 동안 제대로 감당했으면 싶다. 그럴 의지도 자신도 없다면 선택지는 자명하다. 이강은 사회부장

“여권 핵심에서 기재부는 ‘적폐’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더라.” 문재인정부 초기, 여권 실세들의 인사 검증 분위기를 잘 알던 인사가 당시 기획재정부를 출입하던 나에게 넌지시 건넨 말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인지 확인하진 못한 채 미뤄 짐작만 하고 있다. 노무현정부 시절 이헌재 당시 경제부총리 등 경제관료와 열린우리당 ‘386 세력’ 간 극심한 갈등을 겪은 데다 탄핵으로 물러난 정권의 실세 정치인들이 잇달아 수장을 맡은 부처였으니 그럴 수 있겠다 싶었다. 아니나다를까 문재인정부 첫 경제부총리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음에도 기재부는 한동안 인사 적체를 겪었다. 관가에서는 적폐와 내 편을 검증하는 숨고르기의 시간이라며 술렁였다. 4년여가 흐른 지금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다.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경제정책비서관 등 경제사령탑에 줄줄이 기재부 출신이 발탁됐다. 이 정부 최대 아킬레스건인 부동산정책 사령탑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예산통이다. 미운 오리 새끼가 화려한 백조로 변신했다. 올해 초까지 여권과 기재부 간 갈등이 증폭되면서 국무총리로부터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는 질책을 받았던 장면을 떠올리면 드라마틱할 정도다. 반전의 계기는 여권의 4·7 재보선 참패 위기였다. 가뜩이나 레임덕을 걱정해야 하는 정권말에 선거 참패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 기조 필요성이 커졌다. 취임 초만 해도 패전 처리 투수쯤으로 치부되던 기재부 출신들이 현 정부 중간계투를 거치면서 임기 말 구원투수로 성장한 배경이다. 야구에서 구원투수의 최대 덕목 1순위는 강속구와 커브다. 시속 150km가 넘는 스피드로 타자를 윽박지른 뒤, 낙차 큰 커브로 삼진 처리해야 위기를 넘길 수 있다. 하지만 빠른 볼과 커브만 믿다가 무대 뒤로 사라진 강속구 투수도 숱하다. 공을 스트라이크존에 걸치게 던질 수 있는 제구력을 갖추지 못해서다. 제구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빠른 공과 커브는 볼넷을 남발해 위기만 키운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경제라인은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이었다. 기재부 출신 관료들은 경험이 풍부한 데다 예측 가능하다. 정치인이나 교수, 시민운동가 출신보다 개혁성은 덜하지만 안정성이 강점이다. 정권 초·중반 시민운동과 비주류 경제학자들이 남긴 주자들을 잔루로 만들고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유용하다. 물론 이들이 경기를 승리로 이끌지, 그저 그런 패전투수로 전락할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관건은 두 가지다. 착한 의도에서 출발했지만 경제에 악영향을 준 소득주도성장의 후유증을 최소화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들어 4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 10.9%, 2.9%, 1.5%로 널뛰기를 한 가운데 이 정부 사실상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이다. 언제나 첨예하게 맞서는 경영계와 노조의 틈바구니에서 오직 한국 경제 회복으로 나아가는 조율사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4.7 재보선 참패를 낳은 현 정부 부동산정책은 야구로 치면 무사 만루 위기 상황이다. 선발투수들이 25차례 부동산정책으로 출루시킨 주자들을 잘 묶어 실점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내줄 점수는 내줘야지, 한 점도 안 내주겠다는 태도를 고집하면 자칫 대량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아 보인다. 여권에서는 연일 부동산정책을 두고 갑론을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세금 완화론 등을 놓고 정책 후퇴 논란의 벽에 부딪히자 “부동산 세금 논의는 당분간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주택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라는 부동산 원칙론을 다시 빼들었다. 여권의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행보다. 기재부 출신 구원투수들이 여권의 이런 흐름과 어떻게 잘 조율할지 주목된다. 그렇지만 민주당과 홍남기 부총리 간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둘러싸고 나오는 시각차이는 불안감을 키운다. 이 정부 들어 자주 불거진 ‘패싱’이 재연된다면 승리 요건을 갖춘 세이브는 어렵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구원투수들의 승부구는 정해져있다. 선발투수의 실패를 벤치마킹하면 된다. 선의를 가진 정책이라도 시장의 순리를 거스르는 구질은 절대 금물이다. 이천종 경제부장

지난 9일 서울중앙지검은 ‘LG전자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이 회사 임직원 8명을 약식기소했다. 약식(略式)기소는 검사가 범죄 피의자에 대하여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합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같은 검찰 처분은 합당한 것인가. 작년 2월 서울경찰청은 ‘LG전자 한국영업본부에서 조직적인 부정채용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범죄 첩보를 입수했다. 사실이면 계층 간 이동성이 둔화하고 있는 지금, ‘흙수저’가 ‘개천용’이 될 수 있는 사다리를 끊는 불공정 행위였다. 특히 LG 여러 계열사 임원이 청탁자로 등장했다. 그룹 전반에 부정채용의 관행이 만연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불렀다. 경찰은 내사 착수 석달 만에 검사와 판사를 설득, 압수수색 영장을 받는 데 성공한다. 전언(傳言) 수준인 첩보를 감안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고 할 만했다. 압수수색도 성공적이었다. 수사팀은 서울 중구 LG서울역빌딩의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인사팀에서 채용 청탁자와 입사자 등이 정리된 ‘관리 리스트’를 확보했다. 수사 성패를 가를 수 있는 기밀문서였다. 이 리스트에 적시된 인원만 50명을 넘었다. 경찰은 동시에 LG전자 데이터가 보관된 마포구 상암IT센터에서 이력서, 채점표 등 인사 기초 자료를 확보, 부정 입사자의 점수 조작을 밝혀냈다. 이로써 첩보는 사실로 확인됐다. 경찰은 작년 10월 LG전자 임직원 1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면접위원과 법인의 심사·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였다. 현행법상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에 처해지는 범죄다. 애초 수사 범위는 2013∼2015년에 한정됐는데도 ‘관리 리스트’에는 권영수 LG화학 사장(현 ㈜LG 대표이사 부회장), 남용 LG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등 전현직 최고위직까지 이름이 올라있었다. 이후 수사팀은 ‘2015년 이후’에도 부정채용 사례가 있는지를 파고들었고 ‘2015∼2019년’ 리스트까지 확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LG의 채용 부정은 ‘진행 중인 범죄’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시점부터 검찰의 행보가 이상해졌다. 경찰이 추가로 확보한 리스트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 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혐의를 입증하라”는 주문을 반복했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영장을 신청했는데 영장을 신청하려면 혐의를 입증하라고 요구한 셈이다. 한 사정당국 관계자는 “더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사건 초기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해 대응했지만 돌연 김앤장으로 교체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을 막지 못한 경질성 교체였다는 말이 돌았다. 경찰의 추가 영장 신청이 거부되자 법조계에서는 수사가 2015년 이후로 확대되지 않고, 한국영업본부를 넘어 본사로 번지지 않도록 김앤장이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이 수개월 동안 경찰의 추가 영장 신청을 기각하면서 1차 수사 보강만 주문한 점도 수사관행에서 벗어났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결국 수사가 1년을 넘어서고 신청한 영장은 연거푸 기각되는 바람에 경찰의 2차 수사는 동력을 잃고 말았다. 검찰은 이렇게 송치된 12명 중에 8명만 약식기소했다. 법원이 이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돌리지 않고 약식재판을 한다면 기소된 8명은 벌금 고지서를 받는 선에서 사건이 종료될 것이다. 2019년 검찰은 딸의 KT 특혜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김성태 전 의원과 이석채 전 KT 회장을 기소한 적이 있다. 검사는 이들에게 각각 4년, 2년의 징역형을 구형하면서 “뇌물 1억원과 딸의 대기업 취업 중에서 더 나은 것을 고르라면 솔직히 어렵다”고 말했다. 자녀 특혜 채용이 뇌물 1억원보다 결코 작지 않은 유혹이란 취지의 질책이었다. 대다수 청년들이 선호하는 민간 기업 채용 과정에서 부정이 개입돼 이 기업에 입사원서를 냈다가 낙방한 청년들을 좌절과 허탈감으로 몰아넣은 이 사건이 김성태 전 의원 등의 채용 청탁 사건보다 가벼운 범죄인가. 검찰은 이런 납득할 수 없는 수사 행태가 쌓인 끝에 ‘검찰 개혁’이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음을 잊어선 안 될 것이다. 조현일 특별기획취재팀장

지난 9일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30)씨 표정은 밝았다. 지인 소개로 만난 김씨는 소위 잘나가는 게임업체에 다닌다. 올해 입사 2년차인 그는 직장생활에 꽤 만족스러워했다. 조심스럽게 연봉 얘기를 꺼내자 그는 잠시 머뭇거린 뒤 “5500만원 정도에 성과급은 따로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사에서 근무하는 800여명의 평균 연봉은 1억원대”라고 귀띔했다. 2019년 기준 국내 500대 기업 직원 평균 연봉은 792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1억원이 넘는 곳은 총 33곳이었다. 김씨가 다니는 게임업체는 연봉 기준으로 우리나라 30위권에 들어가는 셈이다. 김씨의 목표는 5년 안에 억대 연봉을 받는 것이라고 한다. 김씨와 같은 연배인 박모(30)씨는 서울 구로구 가산디지털단지 내 반도체 관련 회사에 다닌다. 입사 18개월째인 그의 연봉은 2700만원이다. 성과급은 지난 설에 떡값으로 받은 30만원이 전부다. 그는 “고향에 계신 부모님은 서울서 취직했다고 좋아하시는데 월세 내고 밥값 하면 용돈이 빠듯하다”며 “연봉을 더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 이직을 늘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박씨뿐 아니라 주변 친구들의 화제로 억대 연봉을 주는 다른 기업들 소식이 심심찮게 오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IT기업 중심으로 고액 연봉과 스톡옵션 부여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올 들어 신입사원(개발 직군) 연봉을 국내 최고 수준인 5000만원으로 올리기로 결정한 넥슨코리아의 파격 행보는 기업의 힘을 새삼 느끼게 한다. 신입 연봉 5000만원은 대기업 평균(3347만원)보다 50나 높고, ‘초일류’ 삼성전자(4676만원)보다도 많다. 최근 네이버는 한성숙 대표를 포함한 임원 120명에게 3111억원 규모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주기로 했다. 1인당 약 26억원어치다. 직원 3253명에게는 2~3년 뒤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 111만4143주(3624억원어치)를 지급하는데 직원 1인당 평균 1억원이 조금 넘게 돌아간다. 이들 기업에서 억대 연봉자가 속출하고 거액의 스톡옵션으로 부러움을 사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당연한 현상이기도 하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종목이 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BBIG) 위주로 재편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문제는 이들의 ‘독주’를 바라보는 많은 직장인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이다. 코로나 이전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의 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의 격차가 컸다.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수준으로 어려운 대기업 입사를 위해 목숨을 거는 젊은이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최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임금 상위 100개 기업의 경우 2018년 기준 평균 연봉이 9800만원인 반면 하위 100개 기업은 4734만원에 그쳤다. 두 집단 간 격차가 무려 5068만원이나 된다. 이는 2014년 4262만원에서 18.9(806만원) 더 벌어진 수치다. 연봉을 올려주기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전통 제조업체 임원들은 IT 기업, 스타트업계의 연봉 인상, 상여금 잔치 소식에 오금이 저린다고 한다. 한 식품업체 임원은 “가뜩이나 실력 있는 인재들을 구하는 게 갈수록 어렵게 느껴지는데 IT업계발 연봉 뉴스를 보면 누가 라면과 김치를 만들려고 할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여기에는 소비자들이 경험하는 제품보다 그것을 전달하고 매매하는 플랫폼이 더 높은 가치를 얻어가는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한 불안이 깔려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IT 개발업자들이 우대를 받는 흐름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그렇다고 모두 그 일에 뛰어들 수도 없고 그런 쏠림 현상이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누군가는 자동차에 소요되는 부속품을 만들어야 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완구를 만들어야 하며, 해외인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K-푸드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일을 하는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덜 느끼고, 자기 일에 자긍심을 갖고 일할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다. IT업계뿐 아니라 한국 제조업의 미래도 인재 확보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김기환 산업부장

최근 사석에서 만난 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은 “총선에서 우리가 의석을 너무 많이 이겼다”고 쓴웃음을 지었다. 4·7 재보궐 선거의 불리한 판세를 의식한 언급이다.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가 결국 독이 됐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국민이 정부와 여당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내년 대선도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180석을 얻어 전체 300석 중 60%를 차지했다. 승리의 환호 속에 1년을 보냈다. 여당은 지난해 말 정기국회와 임시국회 입법 성과를 평가하면서 “국민이 요구한 정의와 공정을 실현할 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국민과 함께 개혁을 완수했다”고 했다. 그러나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계속 추락했다. 국민이 원하는 정의와 공정을 실현했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이 역설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의 불길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탄식처럼 LH 직원들의 부도덕성에 대한 실망감이 크고, 집값 폭등과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채워주지 못하고 있어서다. 또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여당인 민주당이 쏟아내는 부동산투기 근절대책과 LH 사태를 대하는 태도다. 당연한 말이지만 정책을 입안할 때는 현장 상황과 전후방 효과를 두루 고려해야 한다.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 효과도 검증하고, 시범지역을 설정해 사전점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갑작스러운 정책 실행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택 문제는 국민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일단 실행되면 되돌리기도 쉽지 않다. 지난해 임대차 3법 시행 전 부작용을 우려한 목소리가 컸다. 지금은 사지도, 팔지도, 이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졸속 추진에 따른 후폭풍이다. 임대차 3법과 같이 설익은 정책으로 국민을 힘들게 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런데 선거를 앞둔 탓인지 민주당이 내놓는 부동산투기 근절대책도 급조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LH 사태라는 돌발변수로 판세가 기울어진 것이 아니다. 단지 기폭제였을 뿐이다. 숙성되지 않은 정책으로 힘들던 참에 LH 사태가 터졌다. 분노가 이는 데 또 설익은 정책으로 땜질하려고 하니 사태를 잠재울 수 없다. 분노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해 이곳저곳에서 또 다른 희생양을 찾는 듯한 태도에 국민은 더 화가 났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과거 정부 탓, 검찰 탓, 물귀신 작전도 써봤지만 효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민주당이 공언한 대로라면 앞으로는 모든 공직자가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기존 4급 이상 공직자에 한정됐던 재산등록이 공무원 전원으로 확대됐다. 대상자는 무려 160만명으로 증가했고, 가족까지 포함하면 60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모든 국민의 부동산거래 정보를 들여다보고 자체 조사가 가능한 부동산거래 분석원이 설치된다. 잘못은 공직자가 하고 감시는 국민이 받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청와대는 각종 비리 의혹과 부정적인 여론에도 지금까지 모두 29명의 장관급 인사를 인사청문회에서 통과시키고 장관으로 임명했다. 지난해 총선 압승 이후 읍참마속의 정신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면서 범죄예방을 위해서라며 교사와 9급 하위직 공무원까지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국세청에 버금가는 또 다른 감시기구를 출범시키려 한다. 여당이 쏟아내는 대책이 공허하게 들리는 까닭이다. 고강도의 투기척결을 외치고 반성문을 내놔도 진정성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산속에 홀로 울리는 메아리와 같다. 검찰 특수수사의 정석은 외과수술식 환부 도려내기다. 수사 대가들은 무차별 압수수색과 무제한 계좌추적으로 상징되는 저인망식 수사는 정석을 벗어났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수사 장기화로 국민적 피로감이 쌓이고, 대규모 수사에 따른 불필요한 인권침해 요소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래서 수사 종결 시점은 중요하다. 타깃 범죄자만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빠져나오는 출구전략 수립이 핵심이다.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책 입안 시 효과와 한계를 명확하게 가늠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의 대책에는 그것이 없다. 이우승 정치부장

코로나19 사태가 1년 넘게 세계를 옥죄고 있다. 이 난국은 앞으로도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공포가 세계보건기구(WHO) 등 국제사회에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사정이다 보니 미국 등 각국은 백신 확보와 접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코로나19 초기 방역에 사실상 실패했던 미국은 세계 백신 생산량의 30%을 담당하고 있다. 요즘엔 하루 평균 280만회분의 백신 접종이 이뤄지며, 지금까지 최소 1회 이상 접종자는 전체 인구의 29%에 달한다. 확보된 백신 물량이 인구보다 많지만, 수출은 막고 있다. 그나마 식품의약국(FDA)의 긴급승인을 받지 못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웃나라인 캐나다와 멕시코 등에 대여 형식으로 일부 공급했을 뿐이다. 유럽연합(EU)은 옛 우방과 얼굴을 붉히며 백신 물량 확보전에 나서고 있다. EU를 탈퇴한 영국에 기반을 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잇달아 경고음을 날리면서도 이 백신을 오랜 우방인 호주로 수출하는 것은 불허했다. 2021년 미국과 유럽의 모습은 국가 명운을 건 글로벌 차원의 전면전이다. 생명 존중과 인권의 가치를 역설했던 이전의 모습은 없다. 대서양 좌우에 형식을 달리하는 유럽의 ‘백신 민족주의(국수주의)’와 미국의 ‘백신 우선주의’가 똬리를 틀고 있는 셈이다. 반전은 대서양을 한참 벗어난 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성과의 일부를 국제사회에 내놓고 있는 중국, 인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에서 확인된다. 중국은 세계에서 생산되는 백신 12종 중에서 시노팜과 시노백 등이 4종을 개발해 원조에 나섰다.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에 보낸 중국발 도움의 손길은 이제 유럽 일부 국가로도 향하고 있다. 동유럽에 이어 서유럽에서도 중국의 백신 수출을 반기고 있을 정도다. 세계 최대의 백신 생산공장인 인도혈청연구소(SII)를 둔 인도는 그간 남아시아 인접국에 백신을 무상 공급했다가 이제는 자국민 우선공급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다. 서방은 중국과 인도 등의 ‘백신 외교전’을 염려하지만, 수혜국 입장에서는 서방의 편의적인 해석일 뿐이다. 서방은 인정사정 보지 않고, 중국과 인도는 외교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과 셰이셀 등은 사실상 집단면역을 달성했다. 우리의 입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 비해 옹색해졌다. 둔탁하겠지만 시계를 1년 전으로 돌려보자. ‘마스크 정국’ 이후 쌓아올린 정부의 K방역 성과마저 이제는 인정받지 못할 지경에 몰렸다. 백신 수급이 늦은 상황에서 도입 일정마저 연기되고 있다. 3월 중 들여오기로 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9만회분은 예정보다 지연돼 4월 중순 이후에 43만회분이 공급된다. 이런 상황에서 백신 확보에 늦었던 정부·여당과 백신 불신을 조장하는 야당은 모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가짜뉴스의 빈번한 출몰도 문제다. 가짜뉴스는 지지층을 향한 정치권의 확증편향이 반영된 산물이기도 하다. 대통령의 백신 접종과 관련된 가짜뉴스까지 나오는 판이다. 일부 야당 정치인은 특정 제약사의 백신 위험성을 강조해 대통령의 솔선수범과 접종을 주장하더니, 막상 대통령이 백신을 맞자 이번엔 특혜를 받았다고 물타기를 시도했다. 그런 사이 대통령이 접종한 백신 주사기 바꿔치기 논란은 커졌다. 외교 일정에 맞춰 백신을 접종한 대통령을 공격해서 얻을 수 있는 국익은 없다. 혼란만 부추기는 확증편향은 사라져야 한다. 국내외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기회가 되면 어느 백신이라도 꼭 맞으라고 강조한다. 개인은 물론 구성원 전체에게도 백신 접종 여부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미국 뉴잉글랜드의 일원인 뉴햄프셔주는 자유의 가치를 유독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이다. 최대 도시인 맨체스터 등에서는 ‘자유냐, 죽음이냐’(Live free or Die)라는 섬뜩한 문구가 담긴 자동차 번호판을 곧잘 접할 수 있다. 안전벨트 착용에 관한 문구이다. 개인의 자유가 중요해 안전벨트 착용을 선택사항으로 뒀지만, 선택에 따라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는 노골적인 경고이기도 하다. 백신 접종 여부 역시 개인의 결정이지만, 접종 거부에 따른 불행한 사태는 개인의 무한책임으로 귀결된다. 박종현 외교안보부장

국내 대표 병리학자이자 미라 전문가인 김한겸 전 고려대 병리학과 교수는 요즘 잠을 못 이루고 있다. 지난달 정년퇴임을 한 후 그가 20년간 연구하며 씨름해온 미라가 갈 곳을 잃을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가 관리해온 미라는 고려대 구로병원에 2구, 고려대 의과대 6구 등 모두 8구다. 그가 정년퇴직하자마자 ‘미래에서 온 메신저’라 부르는 이들이 재매장되거나 화장될 처지라 보존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그를 한숨짓게 한 사연인즉슨 이렇다. 각지에서 발굴된 미라들은 그가 연구를 위해 임시방편으로 병원에 보관해온 만큼 정년퇴임을 한 이상 더는 그대로 둘 수가 없는 상태다. 현행법으로는 미라는 문화재가 아니라 ‘오래된 시신’에 불과하다. 그래서 발굴한 미라는 조사를 끝내면 문화재 당국에서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발견자나 연구자에게 그 처리를 맡기는데, 대체로 보존할 수가 없어 화장해버린다. 관행적으로 부검을 의뢰받은 미라는 조사 후엔 화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미라는 먼 옛날 조상의 삶을 알 수 있는 타임캡슐이나 다름없는 학술 가치가 있다는 점을 아는 그로선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10년이 넘도록 병원 눈치를 보면서 미라들을 병원과 의과대 한쪽에 모셔놓고 연구를 진행해왔다. 그가 정년퇴임을 하면서 미라의 운명이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최악의 경우 재매장하거나 화장될 처지인 미라 중에는 파평윤씨 모자(母子) 미라도 있다. 고려대 의과대에서 보관 중인 이 미라는 1566년 사내아이를 임신한 채 숨진 20대 여성으로 세계적으로 보존 가치가 큰 유일무이한 미라다. 그가 몸담았던 고려대구로병원 부검실에는 2010년 경기도 오산에서 발굴된 여흥이씨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의 미라도 있다. 김 교수는 20여년간 이들 미라와 씨름한 덕분에 일천한 국내 ‘미라학’ 기틀을 다질 수 있었다. 2002년 파평윤씨 모자 미라 부검을 지휘한 것을 비롯해 2004년 대전에서 출토된 ‘학봉장군’ 미라, 2016년 경기 의정부에서 확인된 ‘김의정 미라’ 등을 연구해 적잖은 연구 실적을 남겼다. 고려대박물관 측은 “고대 병원과 의과대 측에 미라들을 계속 보관해달라고 일단 구두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대로 둘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파평윤씨 모자 미라도 파평윤씨 문중에서 발견 당시 연구 목적으로 기증한 만큼 이제는 다시 돌려달라는 입장이다. 보존 방법이 없으면 파평윤씨 미라도 화장될 처지라는 얘기다. 김 교수는 퇴임 후에 닥칠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수년 전부터 정부가 미라를 보관·연구하기 위한 시설을 만들고 관련 법규도 제정해줄 것을 촉구해왔다. 그의 제보로 언론에서도 정부의 미라 정책 부재를 수도 없이 지적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나 문화재청 등 당국은 법 타령만 하고 나 몰라라 해 미라정책은 진전이 없는 상태다. 미라는 우리의 과거를 알 수 있는 타임캡슐이다. 당시 질병은 물론 생활상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로 보존과 연구 가치가 크다. 중국 후난성 창사시 후난성박물관은 ‘마왕두이 미라’를 보존 중이다. 1971년 마왕퇴 동산에서 발굴된 이 미라는 2100여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피부가 탄력 있고 머리카락과 속눈썹이 온전히 남아있을 만큼 보존 상태가 좋아 현존하는 미라 중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미라로 여겨진다. 이탈리아 볼차노에는 1991년 알프스 산맥 빙하에서 발견된 5300여년 된 미라 이른바 ‘아이스맨 외치’를 연구하는 ‘유럽아카데미미라·아이스맨연구소(EURAC)’를 갖추고 있다. 우리는 어떨까. 문화재청이 1998년부터 2017년까지 파악한 미라 59구 중 24구가 다시 매장되거나 화장됐다. 사인이 동맥경화로 확인된 17세 여성미라(진성이낭)도 화장 처리돼 세상에서 사라졌다. 김 교수가 개탄하는 이유다. 김 교수는 이제 주변에선 “‘(당신은) 할 만큼 했으니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무슨 상관이냐. 이제 손을 떼고 편하게 살라’고 한다”며 “하지만 미라 전문가로서 미라의 가치를 아는 마당에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울분을 토한다. 당국이 이제라도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길 바란다. 박태해 문화체육부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라를 강타하고 있다. 국민들은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따지고 보면 부동산 투기가 어제오늘의 문제는 아니다. 과거 댐 건설이나 택지개발예정지 등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개발계획이 흘러나오면 보상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묘목을 심거나 소형주택을 지었다. 평생 농사만 짓고 산 주민들은 나무 이전비가 나온다는 말에 없는 돈을 들여 어린 나무를 심었다. 그러다 개발계획이 취소돼 농사도 못 짓고 나무 값도 받지 못하는 일을 겪기도 했다. 품값을 주며 심은 나무를 돈 들여 파 내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원 영월 동강댐 건설 예정지 주변도 그중 하나다. 확실한 정보가 없으면 묘목 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땅 투기 주체가 LH 직원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직원들은 누구보다 정확한 개발정보를 갖고 있다. 개발계획이 무산돼 땅 구입비용과 묘목 값을 날릴 위험부담이 전혀 없다. 대출 등으로 자금을 마련해 개발예정지의 땅을 사면 끝이다. 말 그대로 땅 짚고 헤엄치기다. 자금의 많고 적음에 따라 돌아오는 몫에 차이가 날 뿐이다. LH 직원 10여명은 정보를 바탕으로 100억원대 토지를 사들였다. 정보가 없는 일반인이라면 언제 개발이 될지 모르는 땅에 거액을 묻어두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이런 투기가 대부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사리에 어두운 순박한 시골주민들은 시세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한 외지인에게 ‘이게 웬 떡이냐’면서 평생 갖고 있던 땅을 판다. 개발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당연한 결과다. 이 외지인이 소수만 아는 고급정보를 갖고 있던 LH 직원인 줄 알았다면 주민들은 이들이 부른 가격에 ‘혹’해서 삶의 터전인 땅을 팔지 않았을 것이다. 조금 더 보유하고 있으면 몇 곱절 뛰는 상황에서 땅을 팔 사람은 없다. LH 직원들은 한마디로 주민들에게 돌아갈 개발이익을 중간에서 고스란히 가로챈 것이나 다름없다. 알토란 같은 정보를 이용해 서민을 등쳐먹은 것이다. LH 직원의 몰염치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다. LH는 국민세금으로 설립한 공기업이다. 큰 하자가 없는 한 대부분 정년이 보장되고 봉급 또한 대기업 못지않다. 그래서 취업 준비생에게 LH는 선망의 직장이다. 명문대 출신들이 몰리는 현상만 봐도 충분히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전직 LH 직원은 “LH에 근무하면서 내 돈 내고 옷을 사 입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좀 과장된 표현일 수 있지만 그만큼 사원복지가 탄탄하다는 증거다. 2년마다 근무복 형태로 패딩과 슈트 등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정년을 보장하고 남부럽지 않은 지원을 해주는 것은 국민 주거생활 향상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전념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라는 것에 대한 보상일 것이다. 자고 나면 다락같이 오르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을 포기한 청년들은 LH 직원의 파렴치한 투기 의혹에 치를 떨고 있다. LH 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해야 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산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으로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한 LH 직원은 “(투기가)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라는 조롱 섞인 글을 익명 게시판에 남겨 비난을 자초했다. LH 직원의 행태에 실망한 국민들은 ‘LH토지주택공사’를 ‘내토지주택공사’로 부를 정도로 LH의 존재감은 땅에 떨어졌다. 많은 국민들은 내달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본때를 보여주자며 벼르고 있다. 정부는 공정한 세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강력한 부동산 투기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이 땅 투기했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 줘야 한다.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라는 망국병을 털어 내야 한다. LH는 곪은 부분을 조속히 도려내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하는 본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박연직 사회2부장

“선생님은 프랑스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분명하고 훌륭한 말이라는 것. 따라서 우리는 그 말을 잘 간직하고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한 민족이 노예가 되더라도 자기 나라의 말만 지키고 있으면 감옥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 등등….” 일제강점기를 겪거나 배워 아는 한국인에게 알퐁스 도데의 ‘마지막 수업’(1871)은 남 얘기 같지 않다. 지금으로부터 꼭 150년 전 프랑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소설 속 선생님이 설명한다. “이제부터 알자스와 로렌 주의 학교에서는 독일어만 가르치라는 명령이 베를린에서 왔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프랑스 말 수업이니 아무쪼록 열심히 들어주세요.” 1871년 프랑스는 독일과의 전쟁에 졌다. 눈물을 머금고 알자스·로렌 두 주를 독일에 넘겼다. 이후 프랑스인들은 입만 열면 ‘복수’를 되뇌었다. 1890년 태어나 훗날 프랑스 지도자가 된 드골은 어린 시절 또래들과 병정놀이를 즐겼다. 줄거리는 매번 같았다. 프랑스군이 독일군을 쳐부수고 알자스·로렌을 되찾는 내용이었다. 독일인들도 프랑스가 미웠다. 나폴레옹 전쟁(1803∼1815) 때 프랑스군에 짓밟힌 치욕이 선했다. 독일 언론인 제바스티안 하프너는 국내에 번역된 ‘비스마르크에서 히틀러까지’(2016)에서 “나폴레옹 전쟁에서 독일 사람들은 많은 피를 흘렸다”며 알자스·로렌 강탈을 “나폴레옹이 행한 정복 전쟁에 대한 복수”로 규정했다. 복수는 복수를 부른다. 제1차 세계대전(1914∼1918)과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의 비극이 이를 보여준다. 프랑스·독일 젊은이 수백만명이 채 피어보지도 못하고 대포와 기관총에 으스러졌다. 두 나라는 영영 불구대천의 원수로 남을 듯했다. 어느덧 한 세기 반이 흘러 예상은 빗나갔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지난해 3월로 가보자. 의료체계가 급격히 무너진 프랑스는 독일보다 피해가 컸다. 입원도 못하고 목숨을 잃는 이가 속출했다. 그러자 프랑스와 접한 독일 라인란트팔츠·자를란트·바덴뷔르템베르크 3개주가 프랑스 코로나19 중증환자들한테 선뜻 병상을 내줬다. 독일 보건당국 관계자는 “자연스럽게 이웃 국가를 도왔을 뿐”이라고만 했다. 무엇이 두 나라 간의 오랜 원한을 녹였나. 먼저 영국의 적극적 중재 노력을 들 수 있다. 2차대전 당시 영국 총리를 지낸 처칠은 1950년 연설에서 “유럽을 재건하는 최적의 조건은 영국과 프랑스가 협력하는 것”이라며 “그러고 나서 두 나라가 독일에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랑스·독일이 화해하면 영국이 이를 보증하겠노라 약속했다. 전후 독일(당시 서독) 첫 총리 아데나워의 겸양도 한몫했다. 패전에 분단의 멍에까지 짊어진 독일로선 프랑스의 지지가 절실했다. 왕년에 프랑스를 이겼다는 우쭐함은 내던졌다. 아데나워는 “독일 국기 앞에선 한 번 절하지만 프랑스 국기 앞에선 세 번 절해야 한다”며 한껏 자세를 낮췄다. 프랑스 대통령 드골의 실용주의 노선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독일의 저력을 잘 아는 그는 프랑스 홀로 대적하기엔 버거운 상대임을 인정했다. 그래서 “독일과 손잡으라”는 처칠의 충고를 받아들였다. 어차피 프랑스가 ‘단독 1등’이 못 될 바에야 독일과 ‘공동 1위’라도 하는 길이 더 나았다. ‘마지막 수업’이 발표된 1871년과 비교해 프랑스·독일이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체감케 하는 장면이 있다. 2018년 11월 11일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과 독일 총리 메르켈이 1차대전 종전 100주년을 기리고자 파리 북쪽 콩피에뉴 숲에서 만났다. 1차대전 때는 독일이 프랑스에, 2차대전 초반엔 프랑스가 독일에 각각 항복한 의미심장한 장소다. 기념식에 초대된 어느 프랑스 할머니가 메르켈한테 “당신이 ‘마담 마크롱’(영부인)인가요”라고 물었다. 기겁을 한 메르켈은 프랑스어로 “저는 독일 총리입니다”라고 답했다. 태평성대에는 자국 지도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법이거늘 하물며 이웃나라 정상을 어찌 알겠는가. 우리도 한·일관계가 좋으면 일본 총리가 스가인지, 아베인지 국민 태반이 관심조차 없지 않을까 싶다. 김태훈 국제부장

2021년은 대한민국 경찰사에 한 획을 긋는 해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위상이 높아지고 권한도 세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제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1차 수사에 대한 종결권을 갖게 됐다. 국가정보원의 국내 대공수사권도 넘겨받았다. 막강한 정보력까지 감안하면 그야말로 ‘공룡 경찰’소리를 들을 만하다. 검찰개혁의 전리품을 톡톡히 챙긴 셈이다. 검찰한테서 많은 수모를 겪었던 시절을 떠올리면 감개무량할 것이다. 예컨대 10년 전쯤 검찰은 노골적으로 경찰을 비하한 적 있다. 잠깐 시계를 되돌려 보자. 2011년 3월 국회 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가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196조1항)과 ‘경찰은 수사와 관련해 검사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검찰청법(제53조)을 고치기로 하자 해묵은 검경 수사권 갈등이 다시 터졌다. 검경이 옥신각신하는 와중에 몇 달 지나 검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 관련 설명자료’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검찰은 설명자료에서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학생은 선생의 지도를 받아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경찰은 이 조항을 ‘학생이 선생의 지도가 없는데 공부하는 것은 불법이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이 현행 조항 때문에 수사에 나설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대통령의 업무지시가 없어 동사무소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일점일획도 고치면 안 된다는 검찰 측 주장의 타당성을 떠나 부적절한 비유였다. 검경 관계가 ‘선생과 학생’, ‘대통령과 동사무소 공무원’으로 비친 탓이다. 이후 강산이 한 번 바뀐 지금, 경찰은 검찰에 꿀리지 않고 올해를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을 만큼 득의만만하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불신과 염려가 만만치 않다. 미국 연방수사국(FBI)처럼 ‘한국판 FBI’로 불리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만 봐도 그렇다. 올해 출범한 국수본은 3만명이 넘는 수사인력을 자랑하는 국내 최대 수사조직이다. 그만큼 수사 공정성과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매우 중요하다. 경찰이 국수본 초대 사령탑을 외부에서 찾겠다고 한 것도 이러한 상징성을 감안한 것이다. 하지만 공개 모집에 응한 인사가 적고 적임자도 찾지 못하자 서둘러 남구준(경남 진주·경찰대 5기) 경남경찰청장을 초대 국수본부장으로 발탁했다. 남 국수본부장은 경찰 내 ‘수사통’으로 꼽히긴 하나 공교롭게도 2018년 8월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에 파견됐고,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고교 후배다. 김창룡 경찰청장(경남 합천·경찰대 4기)과는 같은 경남·경찰대 출신이다. 사실상 외부 공모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정권 차원에서 이미 낙점해둔 ‘우리 편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모양새다. 두 돌도 안 된 아이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처리 과정에서 보듯 미덥지 못한 경찰의 수사 역량도 문제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전국의 경찰서와 수사 담당자에 따라 수사력 편차가 여전한데 이를 보완할 대책은 부실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사력을 제고할 교육 훈련 프로그램이 미비할뿐더러 업무지원 인력이 부족해 연수 기회를 갖기도 힘들다고 한다. 수사 경찰의 업무 부담과 책임은 더 커진 반면 처우는 그대로여서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기류마저 감지된다. 속 빈 강정 같은 국수본이 명실상부한 수사기관이 되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방증이다. 우선 ‘공룡 경찰’ 문제 해소와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경찰청에서 분리시켜야 한다. 국수본부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차관급으로 하고 인사권 등 실질적인 조직 운영 권한을 줘야 한다. 전체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직제 정비와 교육 훈련 시스템 체계화는 기본이다. 이렇게 되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국수본으로 가져와 검사가 주로 특수·중대범죄 수사를, 경찰이 생활·민생범죄 수사를 각각 전담하거나 협력하게 할 여지도 생긴다. 여권의 추진 의도가 의심스럽고 형사사법시스템 혼란이 자명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길이다. 이강은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