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제도 아래에서 국가 최고지도자의 존재는 절대적이다.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 입법·사법부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투명해지고 고도화됐다. 그만큼 규범과 제도에 의해 운영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도자의 리더십은 우리 사회의 진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대가 달라져 조직이 선호하는 리더십도 변했다. 수직적 리더십에서 수평적 리더십으로 바뀌었다. 또 ‘형님 리더십’이니, ‘공유 리더십’이니 하는 다양한 유형의 리더십이 나왔다. 최근에는 ‘섬김(service)의 리더십’도 등장했다. 동년배 지인들을 사석에서 만나면 “본전 생각이 난다”는 말을 농담처럼 한다. 부서장이나 선배의 한마디 말에 군대처럼 움직였던 시대에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니, 그때를 돌이켜보면 선배와 후배 사이 샌드위치 신세가 된 것 같아 늘어놓는 푸념인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국가경영에 대한 청사진을 수차례 제시했다. 더 가다듬고 보완할 부분이 적지 않지만, 대략적인 밑그림은 나왔다. 이 후보는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큰 정부’에 대한 구상을 제시했고, 윤 후보는 민간 주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작은 정부’에 무게중심이 있는 듯하다. 동시에 두 후보의 리더십도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대선 후보 선출 후 선대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이 후보는 당으로부터 전권을 받고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이재명의 민주당’이 상징하듯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를 중심으로 한 실행력 있는 체제를 추구하고 있다. 반면 윤 후보는 지난 6일 선대위 출범식에서 “정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리더십을 평가했다. 또 “기다리는 것도 리더십”이라고도 했다.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합류가 늦어지고 이준석 대표의 당무 거부 등으로 계속됐던 갈등을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했다. 물론 작금의 달라 보이는 두 후보의 리더십은 서로 다른 정치환경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추진력과 성과를 정치적 자산으로 쌓아온 만큼 이 후보는 자신의 강점을 선대위에 투영한 것이다. 윤 후보도 마찬가지다. 제1야당 후보로 선출됐지만 정치는 익숙하지 않다. 함께 정치하고 인재를 두루 등용하는 탕평책을 통해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리더십을 선보였다. 시대는 수직적 리더십에서 수평적 리더십으로 변했지만, 과도한 토의와 배려는 결정과 실행을 어렵게 하고, 일사불란한 조직은 능률이 앞서지만 독주의 우려가 존재한다. 이상적인 모습은 두 유형의 적절한 조합이다. 국가 주도를 강조하는 이 후보도, 민간 주도를 말하는 윤 후보도 양 극단의 리더십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을 것이다. 어느 방향의 리더십이 더 좋을지를 언급하지는 않겠다. 우리 현실에 맞게 내년 대선 이후 최고지도자가 갖춰야 할 두 가지 자질을 제시하고 싶다. 우선 국민 분열과 갈등을 포용할 수 있는 인화와 화합의 리더십 구현이다.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다기하다. 고질적인 지역 갈등에 세대·젠더 갈등에 양극화까지 분열과 반목의 기운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지난 5년 그 구조가 더욱 고착화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또 미래 한국의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세계는 한국을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다고 평가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은 경제를 회복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어루만져 줘야 한다. 그리고 갈림길에 선 한국의 미래를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한다.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청사진을 보여주고 국민이 자발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역량이다. 제자 자로가 정치를 묻자, 공자는 양식과 군대와 신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백성의 신뢰가 으뜸이라고 했다. 지도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고금이 다르지 않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다시 한 번 정치의 본질을 되새기며 자신만의 국가경영 철학을 가다듬길 바란다. 아울러 유권자인 국민도 각 후보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이들의 국가경영에 대한 청사진을 비교하면서 지지 후보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내년 3월 선거를 앞둔 대선 후보들의 발걸음이 겨울 초입을 달구고 있다. 후보들은 한·미동맹, 북핵 문제 등 외교현안에도 점차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방은 거세지고, 과장은 넘쳐날 것이다. 외교정책의 일부 사안에라도 합일 지점은 없는 것일까. 문재인정부의 ‘신남방정책’이 떠오른 것은 이런 인식 때문이다. 이 정책은 정치적 공방 차원을 벗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들여다보기에 적합하다. 신남방정책은 문재인정부가 2017년 출범과 함께 인도·동남아시아로 외교 지평선을 넓히겠다며 도입한 정책이다. 세계일보는 2019년 11월 문재인정부가 부산에서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를 열던 시점에 ‘세계아세안포럼’을 처음 개최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코트라, 한·아세안비즈니스센터 등의 협조를 바탕으로 포럼은 해마다 구체성을 더하고 있다. 오는 9일엔 ‘한·아세안 글로벌 밸류 체인 강화’를 주제로 삼은 3회 세계아세안포럼이 개최된다. 치밀하게 신남방정책을 살펴본 세계일보 구성원의 입장에서 이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평가한다. 정부, 학계, 산업계 등에 포진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궁금했다. 외교 업무를 총괄해 살펴보다시피하는 고위공무원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그가 보기에 종전선언, 한·미동맹, 한·일관계 등 문재인정부 임기 말 외교 열쇳말은 여럿이다. 정부의 임기가 6개월 남은 상황이어서 이런 현안에 대한 우리 측의 의지는 상대 측에 비해 강하다. 신남방정책은 성격이 조금 다르다. 우리와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사이의 의견은 정권연장이나 교체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에서다. 이 분야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정책의 방향은 훌륭하지만, 실천 과정에서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것이다. 사례는 나열이 가능할 정도다. 가령 차관급으로 격상한 신남방대사의 대선 캠프 합류 소식, 아세안의 다양성을 생각하지 않은 금융협력센터 건립, 현장 전문가 활용 미흡 등이다. 한 중견 학자는 단기적 측면에서 신남방정책 성패를 논하기에는 애매하다고 했다. 오랜 기간 지켜봐야 할 외교 정책의 성공 여부를 단기간에 평가하기는 힘들다는 측면에서다. 외교적 지형 다각화는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기 힘든 것은 사실이다. 장기적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이 정책은 한국 외교의 변화를 향한 확실한 주춧돌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한국과 동남아 양측 모두 상대에 대한 인식 전환의 분수령을 신남방정책을 통해 마련했다는 이야기다. 한국은 외교 파트너로 제법 훌륭한 상대가 동남아에 있다는 것을, 아세안은 한국이 그들과 파트너가 되려는 진지한 시도를 한다는 점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상대에 대한 온전한 인식은 학문 공간에서도, 현실 세계에서도 중요하다. TV의 숱한 여행 프로그램을 떠올려보자. 대개의 경우 서양 관련 프로그램은 미술과 음악 등 문화에서 여행의 의미를 찾는다. 동남아 관련은 종교와 자연 등에서 여행의 의미를 찾는다. 비판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뿌리내린 명백한 오리엔탈리즘(동양에 대한 서양의 왜곡된 인식과 태도)이 표출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신남방정책은 동남아를 향한 우리의 왜곡을 걷어내고 있다. 그래서다. 신남방정책 구현은 외교지형 확대가 맞다. 정부를 달리하더라도 뚜벅뚜벅 추진돼야 할 훌륭한 정책이다. 한반도 문제에도 남북 모두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신남방국가들이 우리에게 특출한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단기적 평가와는 별개로,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아세안 지역에서 진행됐다는 점만 해도 그렇다. 신남방정책은 대선을 계기로 오히려 거듭나야 한다. 여당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면 인재를 적재적소에 활용해 명실상부한 버전2를 선보일 수 있고, 정권이 교체되면 그간의 한계로 지적됐던 부문에 변화를 줄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민간의 역량과 전문가들의 제언을 적극 활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세계일보도 세계아세안포럼의 내실을 기하며 우리 정부의 외교 다변화 현장을 기록할 것이다.

빨간 단풍이 낙엽이 되고 찬 기운이 옷깃으로 스며드는 이맘때 언론사 문화부는 신춘문예로 분주하다. 한 해 동안 글밭을 가꿔온 문청(文靑)들의 원고 제출과 문의가 쇄도하기 때문이다. 다음 달 초순인 마감이 다가오면서 응모자들의 문의로 부서 전화통은 불이 난다. 해마다 이즈음 전화를 해오는 이가 있다. 전직 공무원인 60대 중반 여성이다. “정년 후에 시의 세계에 눈을 떠 열심히 필사도 하고 창작교실도 다니며 시를 쓰고 있다. 5년간 응모했는데 번번이 낙방했다”고 한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한숨이 깊다. “나이 든 이는 뽑지 않나. 심사위원들이 젊은 작가를 선호하는 것 아니냐”고도 한다. 달리 할 말이 없어 “열심히 쓰시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 마나 한 위로를 건넸다. 언제부터인가 문청들의 등단 마당인 신춘문예에 노년층이 대거 문을 두드리고 있다. 고령사회가 되면서 퇴직 등으로 시간적 여유가 생긴 이들이 젊은 시절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책 읽기와 글쓰기를 통해 닦은 문재(文才)를 인정받기 위해서다. 실제 늦은 나이에 등단해 눈에 띄는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들도 적지 않다. 시인 박미산은 쉰넷이던 2008년 시 ‘너와집’으로 본지 신춘문예에 당선돼 요즘은 ‘마음을 여는 시’ 코너에 정기 연재하고 있다. 고희를 훌쩍 넘긴 이가 시와 동시 등으로 지역신문 신춘문예 당선된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소설가 박완서 선생이 결혼 후 살림에 묻혀 살다 1970년 마흔의 나이에 ‘여성동아’ 여류 장편소설 공모에 ‘나목’으로 당선될 때 ‘늦깎이 데뷔’라며 회자됐는데, 요즘 40∼50대의 등단은 더는 문단의 화젯거리가 못 된다. ‘시창작교실’을 운영하는 시인 이정하는 “수년 전만 해도 20∼30대가 많았지만, 요즘은 50∼60대도 많이 수강한다. 시는 자신과 주변을 생각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장르다. 마음도 맑아지게 하는 만큼 노년기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실버세대의 글쓰기 진출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한국문인협회 이혜선 부회장(시인)은 이런 ‘후문학파(後文學派)’의 등장은 새삼스럽지 않은 문단 현상이라고 말한다. 후문학파는 ‘선인생 후문학(先人生 後文學)’에서 비롯된 말로, 생업을 은퇴한 후 문학에 뜻을 두는 이들을 가리킨다. 인생 1막 시절 돈벌이하고 자녀를 건사하다가 퇴직해 젊은 시절 지녔던 문학의 꿈을 좇는 실버 문인들이다. 특별한 준비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 등산이듯, 글을 쓰고자 하는 열정만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예술 분야가 문학이다. 누구나 평범하지 않았다고 여기는 자신의 지나온 삶과 주변, 경험들이 충분히 작품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글재주가 있는 이는 누구나 퇴직 후 글을 쓰고 싶어 한다. 더 열정을 지닌 이는 한발 나아가 등단이라는 문학적 성취를 통해 독자의 인정을 받고자 한다. 하나 등단을 통해 꿈을 이루는 이는 극소수다. 대부분은 수년을 해도 신년호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다. 그래서 절망한다. “귀하의 감동적인 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옥고는 우리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면에는 약간 어울리지 않음을/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편집부에서 오는 이런 거절 편지가 거의 매일 날아 온다 문학잡지마다 등을 돌린다/ 가을 내음이 풍겨 오지만 이 보잘것없는 아들은/ 어디에도 고향이 없음을 분명히 안다.” 헤르만 헤세는 ‘편집부에서 온 편지’를 통해 시업의 어려움을 이같이 토로했다. 이 시를 쓴 19년 후인 69세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 30년 무명생활이었다. 십대에 이미 시인 이외엔 아무것도 되지 않기로 결심했던 그였지만 나이 쉰이 되도록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목적 없이 혼자만을 위한 시를 써서/ 머리맡 탁자에 놓인 램프에게 읽어 준다/ 아마 램프도 내 시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말없이 빛을 보내 준다. 그것만으로 족하다.” 작품을 거절하는 편지를 매일 받으면서도 혼자만을 위한 시를 쓰며 자신을 달랜 문호가 헤세다. 신춘문예 마감이 코앞이다. 실버문청들이여! 헤세를 통해 위안과 힘을 얻기를 바란다.

올해는 우리 정치사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해이다.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이다. 1991년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가 실시되면서 주민생활에 필요한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지방자치는 지역 형편에 맞는 다양한 정책을 펼 수 있어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부른다. 성숙기에 접어들어야 할 지방자치가 이번 정부에서는 날개 없이 추락했다.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 3명이 성추문에 연루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하는 전대미문의 일이 발생했다. 또 다른 광역단체장은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유죄를 받아 중도하차했으며 현직 광역단체장 1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지방자치 부활이 아니라 여당발(發) 지방자치 몰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말 그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방자치의 실망스러운 민낯을 봤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할 정도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방자치를 후퇴시킨 자들을 심판할 수 있는 지방선거를 내년 6월 1일 실시한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은 물밑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대선이 끝나면 바로 지방선거 정국으로 돌입한다. 유권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지방선거를 대선이나 총선보다 의미를 축소하거나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지방선거로 뽑힌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임기가 4년이며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세 번 연임할 수 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에서 볼 수 있듯이 각종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단체장은 현실적으로 통제가 불가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는다. 여기에 막강한 인사권과 예산권까지 양손에 쥐고 있어 ‘제왕적 단체장’이라고도 불린다. 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장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자치단체 시설공단의 임원으로 임명할 수 있었던 것도 단체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방선거를 결코 만만한 선거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는 사례다. 한술 더 떠 단체장의 전횡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까지 손에 넣고 쥐락펴락하거나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단체장을 제동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대장동 의혹이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 만난 한 자치단체 기초의원은 강한 어조로 ‘지방의원’ 자질을 비판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동료의원들이 ‘의원 역할’을 하지 못해 자괴감이 든다고 했다. 대부분 의원들은 민원을 해결하고 지인 등으로부터 부탁받은 이권이 수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과 연결해 주는 것이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 놀랐다고 했다. 보다 못해 ‘의회는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권한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지만 우이독경에 그쳤다고 하소연했다. 그래도 그는 “단 1명의 의원이라도 눈을 똑바로 뜨고 제 역할을 하면 자치단체가 허투루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4년은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의원이 필요하고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시간이었다고 회고했다. 지역 살림을 책임질 의원을 제대로 뽑지 않은 채 일부 의원의 일탈을 문제 삼아 지방자치제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꼴’의 다름 아니다. 또 하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념해야 할 것은 의회가 견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 정당이 싹쓸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단체장과 3분의 2 이상 의석을 가진 지방의회의 특정정당이 같은 당이라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은 기대난망이라는 것을 그동안 눈이 따갑도록 봐 왔다. 선거를 잘못하면 의회가 본연의 기능은 제쳐두고 단체장의 권한을 지켜주고 불합리를 눈감아주는 ‘거수기’로 전락하게 된다. 대선 결과에 따라 지방선거가 휩쓸려서 안 된다. 사심 없이 주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 온갖 역경을 헤치고 지방자치를 부활하도록 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지방자치를 살리고 성장시키는 일은 오직 유권자의 손에 달렸다. 지방선거를 잘못하면 보궐선거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특검’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통석의 념.’(痛惜の念) 일본어로 매우 슬퍼하고 애석하게 여기는 생각이란 뜻이다. 한국인에겐 퍽 생소한 말이다. 오랫동안 잊고 지낸 이 어구가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를 계기로 갑자기 소환됐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이 부고 기사에서 “고인은 1990년 5월 24일 일본을 방문해 궁중 만찬 때 아키히토(明仁) 당시 국왕으로부터 일제 식민지배에 대해 통석의 념을 금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소개한 것이다. 노태우 방일을 다룬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아키히토의 구체적 발언은 이렇다. “일본에 의해 초래된 이 불행했던 시기(일제강점기)에 귀국(한국)의 국민들이 겪으셨던 고통을 생각하며 통석의 념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체 통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대통령 방일에 앞서 일왕의 사과 발언 수위 등을 놓고 일본 외무성과 조율한 최호중 당시 외교부 장관은 훗날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다. “일본이 무슨 저의로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는 이런 문구(통석의 념)를 애써 찾아낸 것일까. 나는 주한 일본대사로부터 이것이 확정된 일본 측 최종 문안임을 확인한 후 통석의 념이란 잘못을 아픈 마음으로 뉘우친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고, 이에 이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대사는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좋다고 양해했다.” 외교부는 일왕의 만찬사 내용을 언론에 전하며 통석의 념이란 ‘뼈저리게 뉘우친다’는 의미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국내 반응은 싸늘했다. 애통하고 애석하다는 뉘앙스의 통석은 아무리 잘 봐줘도 ‘반성’보다 ‘후회’에 더 가까운 표현이었다. 한 신문은 “억지 해석으로 사죄를 받은 것처럼 생색을 내려는 작태”라고 질타하며 ‘통석을 애석하게 여김’이란 제목의 사설까지 실었다. 이번에 일본 언론은 현 문재인정부와 달리 노태우정부 때는 한·일관계가 괜찮았다는 점을 부각하고자 통석의 념을 꺼내든 듯하다. 일본으로선 나름 신경 써 예우했다는 취지로 보인다. 하지만 우리 입장에선 과거사 사과에 인색한 일본의 외곬을 확인하고 씁쓸함을 느낀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요즘 세계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환송 열기가 뜨겁다. 16년 만에 권좌를 떠나는 메르켈의 임기 중 마지막 이스라엘 방문은 의미가 남달랐다.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고개를 숙인 모습이 국제사회에 깊은 울림을 줬다. 독일이 처음부터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친 것은 아니다. 영국 역사학자 토니 주트가 쓴 ‘전후 유럽 1945∼2005’에 따르면 2차대전 후 독일을 점령한 4대 연합국은 독일인들의 유대인 강제수용소 견학을 의무화했다. 히틀러 치하에 그곳에서 자행된 끔찍한 학살 등 나치 만행이 담긴 기록영화도 꼭 봐야만 했다. 미관람자에겐 식량 배급표를 안 줬다. 그런데 당시 프랑크푸르트 어느 극장의 풍경을 주트는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그들(독일인)은 영화가 시작되자 대부분 고개를 돌렸고 영화가 끝날 때까지 그대로 있었다.” 사회 전반에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나와는 관계 없으니까’ 하는 식의 태도가 만연해 있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반응이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부끄러운 행적을 외면하거나 애써 잊으려는 건 인지상정이니까. 독일의 통렬한 과거사 반성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정치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됐다. 콘라트 아데나워, 빌리 브란트, 그리고 지금의 메르켈 등이 앞장섰다. 나치와의 단절을 다짐하고 이웃나라가 입은 상처를 보듬은 그들의 진정성 있는 언행 하나하나가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독일의 국격도 덩달아 올라갔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이라는 일본의 총리를 지낸 인물들 중 세계의 위대한 지도자란 칭송을 들은 이가 한 명이라도 있던가. 일본에는 왜 메르켈 같은 정치가가 없는지 그 점이 애석할 뿐이다. 오는 12월 7일은 1941년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 공습으로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지 80주년이 되는 날이다.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이 전쟁으로 겪은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신내각이 어떤 반성의 메시지를 내놓을지 지켜볼 일이다.

얼마 전 조지 오웰(1903∼1950)의 <동물농장>이 눈에 띄어 집어 들었다. 고등학생 때 처음 읽었으니 거의 30년 만이다. 고전의 힘을 새삼 다시 느끼게 해준 이 책은 1917년 러시아혁명 이후 소련(소비에트연방)의 독재자 스탈린과 전체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한 우화소설이다. 20세기 최고의 정치풍자 소설로 평가받는다. 오웰은 우크라이나판 서문에서 “소비에트 정권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직시하도록 소비에트 신화를 한번 폭로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최초 사회주의공화국인 소련에 대해 “진정한 사회주의로 발전하기보다 지배자들이 어떤 권력층보다 더 확고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계급사회로 변모하는 분명한 조짐을 보았다”고 비판하면서다. 이 소설이 대단한 건 스탈린과 전체주의 풍자를 넘어 권력을 향한 인간의 욕망, 지배계급의 본성을 예리하게 꼬집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사회·민주·공산·자본주의 등 어떤 정치·사회체제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권세력이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을 올바로 사용하느냐에 있다는 게 작품의 메시지로 읽혔다. 혁명이든 민주적 선거든 권력을 잡은 세력이 자신과 자기 편의 기득권 공고화에 집착할 경우 대다수 국민의 고단한 삶은 그대로이거나 더 나빠질 뿐이라고 말이다. 어쨌거나 이번에는 30년 전과 달리 소설 속 인물 중 착실한 성격과 엄청난 힘을 지녀 존경받는 말 ‘복서’와 우둔한 양떼가 눈에 들어왔다. 고교생 시절엔 돼지들의 우두머리인 수퇘지 ‘나폴레옹’이 감언이설과 선전에 능한 식용 돼지 ‘스퀼러’와 자신이 키운 사나운 개들을 데리고 어떻게 동물농장을 장악하며 독재자가 되는지를 주목했던 것 같다. 현실 세계로 치면, 권력자가 군경과 관제 언론을 앞세워 국민을 억압하고 호도하는 격이다. 그런데 가만 보니 나폴레옹과 친위세력이 마음껏 횡포를 부릴 수 있었던 배경엔 복서와 양떼의 역할이 컸다. 나폴레옹 세력이 눈치를 살필 정도로 강한 복서와 소수 동물의 비판 목소리를 스퀼러가 시킨 대로 합창하면서 차단해버리는 양떼가 맹종했기에 그런 횡포가 가능했던 것이다. 심지어 복서는 직접 목격한 사실과 다른 거짓말을 스퀼러가 하는데도 ‘나폴레옹의 말’이란 얘기에 “나폴레옹 동지가 그렇게 말했다면 그건 틀림없이 옳습니다”라고 할 정도다. 반란으로 농장을 차지한 뒤 풍요로운 삶을 꿈꿨던 동물들은 결국 돼지 무리가 ‘처단해야 할 적’이라던 사람처럼 행동하며 특권을 누리는 것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뿐이다. 급기야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고 주장한 돼지들에게 인간이 농장주였던 때보다 더한 착취를 당하다 눈을 감는다. 오늘날 많은 나라가 이런 동물농장 같은 사회라면 지나친 비약일까. 집권세력이 강성·맹목 지지층의 지원을 등에 업고 폭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을 대통령 탓으로 돌리며 여야에 번갈아 정권을 맡겨보지만 민생의 주름은 펴지기보다 깊어지기 일쑤다. ‘헬조선’과 ‘N포세대’, ‘빚투’, ‘영끌’ 등 우울한 신조어만 풍년이다. ‘촛불혁명 정권’을 자임한 문재인·더불어민주당 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다. 집권층과 자산가들의 배만 더 살찌운 꼴이 됐다. 예컨대 정부가 공언한 집값·일자리 안정만 해도 집값과 대학 졸업자 등의 비정규직이 역대 최대로 치솟으며 물건너갔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나 정규직 취업은 꿈을 꾸는 것조차 사치가 돼버렸다. 어느덧 4개월 남은 대통령 선거도 위안이 되지 않는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데 유력 (경선)후보들이나 양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말이 아닌 탓이다. 적대적 공생관계인 두 당이 ‘승자독식’의 선거를 통해 번갈아 집권하면서 기득권 강화에 집착한 것과 무관치 않다. 결국 동물농장 같은 세상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양당의 열렬 지지층을 포함한 국민 손에 달렸다. 야당과 여당일 때 180도 다른 ‘내로남불’이나 기득권 수호 행태, 무능하거나 독단적인 국정운영 등 잘못한 부분은 매섭게 꾸짖고 기억했다가 각종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동물농장의 복서나 양떼가 되버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아빠, 절대 손 떼면 안 돼!”, “아빠, 지금 꼭 잡고 있는 것 맞지?” 삼남매를 둔 내가 아빠로서 상종가를 친 몇 안 되는 순간 중 하나를 꼽으라면 아이들이 네발자전거의 보조바퀴를 떼던 날이다. 네발자전거에서 두발자전거로 진화하는 ‘혁명’의 순간에 삼남매에게 내 두 손은 든든한 우군이었다. 페달을 구르는 아이들 자전거를 꼭 틀어쥔 나의 손. 내 손길에 의지해 삼남매는 두발자전거의 세상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돌아보면 자전거 균형을 잡아주느라 내가 애쓴 시간은 길어야 하루이틀을 넘기지 않았다. 아이들이 몇 차례 넘어지다 자기도 모르게 균형을 잡으면 내 손의 쓰임은 사라졌다. 그때부터는 그저 손을 대는 시늉만 할 뿐이다. “아직 꽉 잡고 있어!”라고 너스레만 떨어주면 된다. 한참을 제힘으로 굴러가고 나서야 아빠가 손을 뗀 걸 알고 나면 자전거 수업은 끝난 것이다. 국가별 중앙은행의 협력기구인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해 1월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변화가 글로벌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이라고 경고하는 ‘그린스완’(The green swan : 기후변화 시대의 중앙은행과 금융 안정성)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린스완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파리협정 이행 원년인 올해에는, 세계 곳곳에서 산불과 홍수, 기록적인 폭염 등 이상기후가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의 경제가 예상하지 못한 사건으로 위기를 맞는 ‘블랙스완’(The black swan)은 심각하게 손상을 입지만 회복은 가능하다. 이에 반해 그린스완은 회복 불가능의 피해를 초래한다. 우리의 일상을 크게 바꿔 놓은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는 그 공포를 미리 엿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지난 9월 27개 은행에 대한 기후변화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했다. 그 결과 기후변화 및 저탄소 환경으로 전환할 경우 화석연료 기업에 대출이 많은 은행은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여 국제금융 시장은 이미 ESG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지난해 1월 ‘기후와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포트폴리오 재편을 발표했다. 올해 초 영국의 비영리단체 셰어액션과 유럽 최대 자산운용사 아문디, 세계 최대 상장 헤지펀드 맨그룹을 포함한 35개의 사회단체 및 기관투자자로 구성된 협의체도 석탄산업 발전에 가장 많은 자금을 공급하고 있는 24개 글로벌 금융회사를 향해 보다 친환경적인 자금공급을 늘리도록 촉구했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은 2022년까지 전체 운용자산의 50%를 ESG 기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ESG로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는 ESG로 이행하기 위한 각종 여건과 준비기간 등에서 간극이 크다. 국내로 좁히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국내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기준을 정립하는 것은 당면한 과제다. 가장 기초가 되는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taxonomy)를 세련되게 마련해야 한다. 택소노미는 금융지원 대상 경제활동이 녹색활동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분류체계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작성을 주도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보다 늦은 올 12월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강하게 시험할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는 K택소노미가 절실하다. “막둥아, 자전거를 잘 타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해?” 뒤늦게 자전거를 배우게 된 아내가 초등학생인 막둥이에게 자전거 타기 노하우를 물었다. 한참 생각하던 막둥이는 “용기가 필요해”라고 답했다. 우문에 현답이었다. 두발자전거는 큰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다. 페달을 밟을 수 있는 용기가 포인트다. 금융은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분야에 자금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로 자금이 흐르는 것은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기후위기를 맞아 탄소시대의 보조바퀴를 떼려 안간힘을 쓰는 기업에 용기를 주려면 금융이 두발자전거 뒤를 꽉 잡아주던 믿음직한 아빠 역할을 해야 한다.

“영국으로 물건을 보내야 하는데 선적할 배가 없고 물류비까지 무섭게 올라 걱정이 태산입니다.” 경기 안산시에서 산업용 테이프를 제작·수출하는 A사 이모 대표는 요즘 밤잠을 설친다. A사는 올 초부터 매달 생산 물량의 30%가량을 선박에 싣지 못해 창고에 쌓아두고 있다. 글로벌 물류난 때문이다. 그는 “선박이 부족해 현장에선 부르는 게 값”이라며 “북미까지 운임이 6000달러대라고 하는데 현장 스팟요금은 1만달러에 육박한다. 이마저도 구하기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실제 세계 15개 해운항로 운임 종합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최근 4647.60을 기록하면서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 경남 창원시에서 조선기자재를 제조하는 B사는 생산원가 상승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B사 관계자는 “파이프, 철판 등을 납품받아 생산하는데 납품가가 상반기에만 전년 대비 30% 이상 상승했다. 하반기 들어서도 매월 인상 예정 통보를 받고 있다”면서 “매출액 대비 철강 자재비가 30%로 올해는 그 비중이 더 커져 예상 적자만 100억원이 넘는다”고 울상이었다.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세계 경제 곳곳에서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전력난 가중, 유가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각국의 초저금리와 양적완화 정책에 따른 부채 급증과 부실 확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악의 경우 세계 경제가 여러 악재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위기에 빠지는 ‘퍼펙트 스톰’이 닥칠 수 있다는 비관론마저 나온다. 당장 눈앞에 닥친 것은 에너지 대란이다. 석탄과 석유·천연가스값은 각각 13년과 7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세계 석탄 가격의 기준이 되는 호주산은 연초 대비 140% 이상 올라 t당 200달러를 넘어섰다. 특히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돌파했다. 원유 가격이 종가 기준 8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10월 이후 7년 만이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7년 만에 ℓ당 1700원을 넘어섰다. 경기가 부진한데 유가가 오르면 모든 생산비용이 치솟으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도 시간문제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해 반년째 2%대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 이로써 올해는 2012년 이후 9년 만에 연간 2%대 물가상승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외환 및 금융시장 동향도 심상치 않다. 원·달러 환율은 1년3개월 만에 장중 1200원선을 넘어섰다. 환율은 중국 헝다그룹 위기설이 퍼지기 시작한 지난달부터 본격 상승하기 시작해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인플레 장기화’ 발언이 이어지면서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지난 8월 산업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뒷걸음치는 등 악재를 맞고 있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위기 강도는 더 셀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요즘 경제 부처가 하는 일은 대출 옥죄기와 부동산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나마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 안정 등을 이유로 금융권의 대출 축소를 압박했던 정부는 서민들이 전세 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해 불만이 폭발하자 “전세 대출은 총량 규제에서 빼겠다”고 유턴했다. 탁상 행정, 오락가락 정책이라는 비난을 살 만하다. 사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임기말 정부의 뒷북 행정이 아니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휩쓸고 있는 포퓰리즘 경쟁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성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대첩”이었다. “좌파 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스벨트에게 배우겠다”, “불로소득을 뿌리 뽑는 부동산 대개혁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 경제 질서가 뒤틀리지 않겠느냐는 기업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기업이든, 국가든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보이는 적’이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미래다. 수출과 내수 경제, 고용 창출에 앞장서야 할 기업인들이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바깥에서는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는데 대선 바람에 정부도, 정치권도 여론 눈치만 보고 있으니 왜 안 그렇겠나.

#1 6월28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임기를 마치지 못해 죄송하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미 전부터 사퇴 가능성이 흘러나왔던 터라 언론은 최 전 원장의 정치 선언이 임박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정작 그날 눈에 띄었던 것은 최 전 원장이 쓴 마스크 왼쪽에 자리한 태극기였다. 언론의 주목을 받은 최 전 원장의 사퇴 회견도, 향후 가능성 있는 전망과 과거 미담보다도 더 각인됐던 것은 그의 태극기였다. #2 “준비된 답변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충분히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8월4일 최 전 원장은 사퇴 37일 만에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구조 개편 방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기업규제 철폐에 대한 질문에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공부를 더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국민이 마음껏 실력을 펼칠 수 있는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지만, 정작 자신의 한계를 보여준 셈이 됐다. 최 전 원장은 지난 8일 국민의힘 제2차 예비경선 4강 문턱에서 탈락했다. 그는 처음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버금가는 잠재력이 있는 우량주로 큰 기대를 모았다. 정치 입문 전인 7월29일 리얼미터 조사에서 지지율 5.5%를 기록해 이재명 경기지사와 윤 전 총장,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에 이어 4위를 기록했고, 8월4일 정치 선언을 한 그다음 주인 8월 2주차 조사에서도 6.1%로 역시 4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나 국민의힘 2차 컷오프 직전인 9월 5주차 조사에서는 불과 1.0%였다.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에 뒤진 10위였다. 대권 도전 3개월여 만에 현실 정치의 벽을 넘지 못하고 허망하게 몰락했다. 그의 도전과 실패에는 우리 정치의 속성이 담겨있다. 자신의 색깔을 유지하면서 중도층을 아우르는 전략의 중요성이다. 강한 리더십을 통해 자기 진영의 지지를 유지하고 동시에 외연 확장을 위한 행보가 함께 가야 한다. 최 원장은 우선 강인한 지도자의 면모를 보이지 못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통화에서 “복합위기에 있는 한국은 사회·경제·정치 곳곳이 지뢰밭이다. 국민은 강력한 지도자에게 의지하려는 심리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심는 데 실패했다”고 분석했다. 여야 양강 주자인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대응과 대비가 된다.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의 책임을 묻는 야권 공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힘 게이트’로 밀어붙이며 반격했다. 밀리지 않는 배짱과 호기가 이 지사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만들었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위기에 몰렸던 윤 전 총장도 9월 8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돌파했다. 정치공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내가 그렇게 무섭나”라는 한마디로 상황을 반전시켰다. 흔들리던 지지자들의 마음을 잡았다. 내년 대선을 향해 여야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강한 것을 요구하는 시대에 강한 이미지를 주지 못했다. 최 전 원장은 “정치적 내전 상태를 종식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죄송하다. 좀 더 공부하겠다”는 답변은 한참 기대에 못 미쳤다. 한국은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의 사회다. 진영 정치의 부작용으로 실정과 잘못에도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는다. 이는 반대로 중도층의 지지가 없으면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지자들의 전략적 투표는 본선 경쟁력을 계산한다. 지지층만을 향한 정치는 진영 내에서도 폭넓은 지지의 걸림돌이 된다. 최 전 원장의 급격한 우클릭 행보는 그의 몰락을 재촉했다. 감사원장 사퇴 기자회견에서의 태극기가 눈에 밟혔던 이유다. 진영 정치로 자기 지지율은 지킬 수는 있다. 선거에서는 그 이상을 해야 한다. 4·7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39.18%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선거에서 참패했다. 중도층을 끌어안지 못한 것이 패인이다. 임기 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안팎으로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과 여권이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지층만을 향한 정치는 내년 대선 필패의 공식이다. 여야 모두 명심해야 한다.

남북통신연락선이 지난 4일 복원됐다. 재가동 중단 55일 만의 재가동이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복원 신호 이후 수일 만에 이뤄진 일이다. 남북은 각기 통일부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통신선 재가동의 의미를 알렸다. 통신선 복원은 환영받을 일이지만 감동은 이전과 비교해 크지 않았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으로 운영된 통신선은 그동안 8차례 운영이 중단됐다가 재개되곤 했지만, 이번처럼 감흥이 약한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마저 환영 성명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는 통일부 발표로 입장을 갈음했다. 앞서 청와대는 7월 27일 413일만의 통신선 복원을 적극 환영했다가, 다음달 10일 가동 중단을 지켜봐야 했었다.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을 이유로 가동을 멈춘 이후 우리 측에 응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문재인정부의 고민은 통신선 복원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향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확고화를 위해 북한의 호응 수준은 물론 야당의 반대 가능성, 여론의 추이 등에 대한 고민이 클 것이다. 남북 문제는 국내 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이지만, 선거철이면 그 강도가 더해진다. 이번에도 그 조짐과 대응은 익숙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전면적 복원을 염원하고, 다른 편에서는 ‘선거 활용 경계론’을 설파하고 있다. ‘무엇인가를 해서는 안 된다’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작위’와 ‘부작위’의 가치가 충돌할 때는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다. 일부 사례만 떠올려 본다. 1987년 대선을 수일 앞두고 발생한 북한의 대한항공 납치 폭파 의혹, 1997년 대선을 앞둔 당시 여당의 북풍, 2000년 총선을 사흘 앞두고 공개된 남북정상회담 개최 발표, 2007년 대선을 2개월 남겨둔 상황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이 떠오른다. 군사정권 시절인 1987년 당시를 제외한다면, 결과는 북한 변수를 활용하고자 했을 법한 측의 의도대로 나오지 않았다. 의도가 통했던 때는 2018년 지방선거가 사실상 유일했다. 그마저도 정권이 출범한 지 1년에 불과한 때 치러진 지방선거였다. 그렇지 않은 때엔 효과가 없었다. 2020년대의 유권자는 이전보다도 훨씬 냉정해졌을 것이라는 게 이번 선거 이후에도 확인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러한 사례가 정부와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양측 모두 과장하지 말라는 것이다. 선거를 고려해서 일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선거 때문에 할 일을 안 해서도 안 된다. 정치권은 북한으로 눈을 돌리며 생각을 바꿔야 한다. 북한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이 나온 9월에만 4차례 미사일 시험발사에 나서고, 남북정상회담 논의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온전략을 구사했다. 통신선을 복원하면서도 이중잣대 철회와 중대과제 해결을 요구했다. 언제라도 한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남측에 넘길 여지를 깔아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영향력 행사를 통해 남북관계 주도권 확보를 노리는 행보로 해석되는 이유다. 북한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전임 정부의 남북관계가 부정됐던 과거를 기억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강경 자세엔 대응을 자제하고, 유화 제스처엔 반응하곤 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베이징동계올림픽 활용과 남북정상회담 개최까지 기대하는 듯하다. 연락채널 재가동으로 한반도에서 긴급 상황을 관리할 여건이 마련된 점만도 의미부여될 수 있다. 자칫 북한에 긍정적인 대답만을 내놓다가는 오히려 정부가 곤경에 처할 수도 있다. 차분한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야당은 임기 말 남북관계 변화가 대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할 이유가 없다. 행여라도 남북 집권세력의 노림수가 있다면 유권자들이 먼저 인지할 것이다. 오히려 무작정 반대하다가는 ‘남북관계 파탄을 원한다’는 역공을 부를 수도 있다. 선거의 유불리, 주도권 확보만 따졌던 세력이 나중에 역풍에 직면했던 이전의 사례에서 교훈을 찾기 바란다. 이는 대선을 앞두고 동상이몽에 빠진 남북 및 여야 정치권 모두가 새겨야 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