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새해를 달구던 두 개의 ‘패싱’ 사태가 어정쩡하게 지나가고 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실상 잔류를 선택하면서 드라마틱하던 ‘신현수 패싱’은 싱겁게 봉합됐다. 4차 재난지원금을 놓고 보편지원과 선별지원으로 각을 세우던 여당과 재정당국 갈등이 선별지원 강화로 가닥이 잡히면서 ‘홍남기(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패싱’도 사그라들었다. 둘 다 마무리는 됐지만 영 개운치 않다. 잔뜩 곪았던 고름을 째지도 않은 채 밴드만 덮은 꼴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재정건전성 등 패싱 이면의 본질은 사태 이전과 다르지 않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재정건전성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재정여건을 감안해달라는 입장을 전하면서 이번엔 재정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코로나19에서 벗어나면 민주당에서 요구한 전 국민 위로금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재정을 둘러싼 패싱 논란은 선거철이면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보수와 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았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5월10일. 여당인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을 국회로 불러 당정 조율을 시도했다. 열린우리당은 경기회복을 위해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이 부총리를 압박했다. 6월5일 재보궐 선거를 한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이 부총리는 당시 정세균 정책위의장이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거론하자 “현재로서는 추경편성 여부를 판단하기 이르다”고 버텼다. 이 부총리는 그해 10월에 치러진 두번째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시장경제 사수론’으로 여권 내 ‘386 세대’와 대립했다. 이 부총리가 당시 386세대를 두고 “우리 경제가 경제정책의 한계에 부딪힌 이유는 386세대가 정치적 암흑기에 저항운동을 하느라 경제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한 발언은 지금도 회자된다. 이명박정부 때는 2011년 4·27 재보궐 선거를 앞둔 2010년 말 예산안 처리를 두고 충돌했다.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2011년 예산안 강행 처리 과정에서 중점 예산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을 강하게 질책했다. 당시 보도를 보면 안 대표는 윤 장관과 류성걸 차관 등을 향해 “너희만 똑똑하냐”, “우리가 무슨 바보냐”고 적나라하게 질타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질책한 장면과 흡사하다. 문재인정부 초반에는 상고 출신 ‘흙수저’ 신화를 발판으로 화려하게 등장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취임 100일도 안 돼 패싱 논란에 휘말렸다. 우리 몸은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면역체계가 가동한다. 재정당국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나라살림을 좀먹는 바이러스를 막는 파수꾼이라는 소명의식을 초임 사무관 시절부터 훈련받는다. 바이러스 침투에 맞서는 면역체계를 설계하는 일이 그들의 역할이라는 직업윤리를 가졌다. 코로나19에도 나라살림만 걱정하는 그들의 고지식함이나 정치적 상상력의 빈곤은 선거를 앞둔 여권 입장에서는 마뜩잖을 수밖에 없다. 바이러스는 건조하고 추운 곳을 좋아한다. 재정 운용에서 포퓰리즘 바이러스는 선거에 기생한다. 포퓰리즘은 초콜릿처럼 달콤하지만 어느새 우리 면역체계를 무너뜨린다. 당장 이번 추경 재원도 적자국채 발행으로 대부분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경을 위해 적자국채를 20조원 발행하면 국가채무는 976조원, 국가채무비율은 48.3%가 된다. 문제는 추경 편성이 이번이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안에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거를 앞둔 선심은 ‘지금’을 파고들어 모두에게 달달하다. 미래세대를 위해 ‘다음’에 꽂힌 곳간지기의 외침은 누구에게도 환영받기 어렵다. 하지만 그들의 외침이 먼 훗날 돌아보면 ‘석탄 광산 속 카나리아’였을지 모른다. 이천종 경제부장

올해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다.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1952년 지방의원 선거를 실시하면서 지방의회가 구성됐다. 순탄할 것 같았던 지방의회는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더 이상 시행하지 못했다. 이후 1991년 지방의회 선거가 실시되면서 지방자치가 재출범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어렵게 시작한 주민자치가 우여곡절 끝에 30년을 맞았다는 점에서 올해는 주민자치가 성숙기에 접어드는 의미 있는 해이다. 특히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지방자치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민들의 손으로 지역에 적합한 정책을 만들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장점은 차고 넘친다. 하지만 온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은 녹록지 않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추잡스러운 비리에 국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때로는 지방자치 무용론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선출직의 낙마로 인한 재보궐선거는 혈세 낭비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오는 4월 7일 실시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838억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축하해야 할 2021년이지만 ‘역대급 광역단체장 보궐선거’라는 초유의 사태 때문에 빛이 바랬다. 서울시장 자리는 지난해 7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비서를 지낸 여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다음 날 극단적 선택으로 공석이 됐다. 부산시장 자리 또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해 4월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자진사퇴하면서 보궐선거를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오 전 시장은 검찰 수사결과 문제가 된 성추행 말고도 한 차례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교롭게도 서울과 부산시장이 부하 여직원 성추행이라는 똑같은 이유로 물러난 사태를 본 국민들은 단체장의 민낯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장을 새로 뽑아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더불어민주당은 6년 전 지방자치의 안착을 위해 선출직의 비리를 엄벌하겠다는 의지를 당헌에 담았다.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선을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획기적인 내용이다. 민주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재보궐선거의 원인제공 정당과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을 법제화하겠다고까지 밝혔었다. 그만큼 단체장의 책임을 강조한 정치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대선 전초전이라고 일컬어지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온 당헌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국민들에게 보란 듯이 발표하고 약속한 내용을 슬그머니 없앤 것이다. 이뿐이 아니다. 양 도시의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박·오 전 시장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민들의 귀를 의심할 실망스러운 언행을 일삼았다. 지난해 11월 이정옥 당시 여성가족부 장관은 4월 보궐선거와 관련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을 집단 학습할 기회”라는 막말로 비난을 자초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다. 이 전 장관의 발언을 놓고 정의당 수석대변인마저 “권력형 성범죄가 초래한 보궐선거를 두고 여가부 장관이 사실상 두둔에 가까운 궤변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술 더 떠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듣도 보도 못한 ‘피해 호소인’으로 한동안 지칭해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보궐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유권자들은 누가 더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세금을 제 돈처럼 선심 쓰듯 낭비하거나 성추행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 후보자는 주민을 위해 봉사할 자격이 없다. 보궐선거가 없었다면 수백억원의 예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쓰였을 것이며 행정력 낭비도 없었을 것이다. 주민이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야 할 단체장 자리를 권력욕만 앞세운 후보에게 맡겨서는 주민행복을 누릴 수 없다. 박연직 사회2부장

“정말 부끄럽다. 양사가 싸우면 남 좋은 일만 시킨다. 남이 누군지는 제가 거론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것이다.”(지난달 28일) “너무 법적인 쟁송만 하지 말고 좀 빨리 ‘세틀’(해결)을 하는 게 좋다.”(지난 2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LG-SK 2차전지 영업기밀 침해 소송전’에 대해 “빨리 좀 해결하라”고 연이어 지적했다. 총리가 공개적으로 특정 대기업 리더십을 질책하듯 발언했다. 이례적이다. 양사 분쟁은 2019년 4월30일 개시돼 햇수로 3년째다. 그간 산업 당국은 “개별 기업 간의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비공식 자리에서는 미국 재판이란 점을 들어 “개입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총리가 직접 나섰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쟁점에 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론은 오는 11일(현지시간 10일) 내려질 예정이다. 작년 10월5일 이후 세 차례나 미뤄져 이번에는 발표될 것이란 관측이 높다. 작년 말부터 미국, 독일 등이 우리 외교·통상 당국에 우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했다는 말이 돌았다. ‘두 한국 기업의 분쟁 해결에 한국 정부가 노력해 달라’는 내용이다. 고소인이자 ‘국익’, ‘합의’ 등 프레임에 거부감이 큰 LG는 최근 “독일 폴크스바겐에 직접 확인한 결과 우리 정부에 레터(서한)를 발송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취재 결과 폴크스바겐은 복수 경로로 우리 정부에 중재를 공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만 그 방식이 서한은 아니었다고 한다. 항간의 설로 치부한 LG의 발표는 거짓은 아니지만 진실도 아닌 셈이다. 이 무렵 정 총리도 물밑 중재에 나섰다. 총리는 양사 CEO(최고경영책임자)뿐 아니라 소송전을 ‘실제로’ 지휘하는 인사를 접촉했다. 총리실, 업계에선 “총리가 이번 사안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기업 CEO 출신에 산업자원부 장관까지 지낸 정 총리여서 사안을 보는 관점, 깊이가 다르다는 것이다. 특히 정 총리는 ‘C레벨’(최고책임자)에서 진전이 없자 ‘총수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총리의 노력도 LG가 거절하면서 일단락된 모습이다. 지난 2일 정 총리는 기자들이 중재 진척 여부를 거듭 묻자 “모른다. 거기 매달리는 건 아니다”고 답했다. 그간 총리가 기울인 노력에 비춰 보면 불쾌감이 담긴 반응이다. LG는 ‘총리-총수’ 면담이 성사될 경우 어떤 형식이든 성의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했을 가능성이 높다. 구광모 LG 회장이 정 총리나 최태원 SK 회장의 연륜에 휘둘릴 것을 걱정했을 수도 있다. 증권가에 따르면 합의 대가로 LG는 ‘2조8000억원’을 요구 중이고 SK는 ‘수천억원’ 선에서 맞서는 첨예한 사안이다. 정 총리가 걱정한 그림은 뭘까. 총리실 관계자는 “경쟁국들은 민관이 하나가 돼서 팀플레이를 하는 중인데 우리는 내전 중”이라며 “훗날 어떻게 기록될지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최대 경제신문 니혼게이자이(닛케이)는 ‘J배터리’의 추락을 집중 보도 중이다. 머지않은 미래에 전자산업을 뛰어넘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 시장에서 ‘2차전지의 본국’이자 ‘소재강국’인 일본이 밀려난 가장 큰 이유로 ‘폐쇄성’이 지목됐다. 세계시장을 보지 못해 NEC, 산요가 추락해 파나소닉 홀로 남았고, 급부상한 중국과 한국산에 밀려 미쓰비시케미칼, 우베코산 등 핵심 소재기업이 구조조정에 돌입했다고 신문은 비판했다. 우리라고 다를까. ‘K배터리’는 좋은 배터리 확보에 사활을 건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과의 협력을 토대로 중국과의 일합을 준비해야 한다. J배터리 몰락이 준 교훈이다. “자기들끼리 그 작은 파이를 놓고 싸우지 말고…”라는 총리의 답답함도 그런 취지일 것이다. “구 회장, 우리도 전자산업을 할까 하네.” 1968년 봄, 안양골프장에서 이병철 삼성 회장이 죽마고우이자 사돈인 구인회 금성 회장에게 양해를 구하자, 구 회장이 벌떡 일어나 자리를 떴다는 일화가 있다. 1969년 이 회장은 삼성산요전기(삼성전자)를 출범시켰고 금성사(LG전자)는 회장사로 있던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을 통해 신문 광고까지 실으며 ‘민족자본을 말살하려는 매판 행위’라고 반대했다. 지금 삼성전자 없는 대한민국을 상상할 수나 있나. LG와 SK의 소송전을 보면 50년이 지나서도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 같다. 조현일 특별기획취재팀장

세계일보가 창간 32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사회가 이념적 성향에 따라 얼마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나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중립성 등 민감한 사안은 모두가 예상할 수 있듯이 보수와 진보의 답변이 엇갈렸다. 사회·경제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놀라울 정도로 응답의 찬반이 갈렸다. ‘자녀 세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가능성’을 묻는 말에 보수층 응답자(316명)의 80.3%가 “낮다”고 답했다. 진보라고 분류한 응답자(279명)의 49.1%는 “높다”고 했다. 보수층(15.1%)이나 중도층(29.1%)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이다. 소득 불평등을 묻는 말에서도 이념 성향이 보수적일수록 심화했다고 답했다.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는 극명했다. 보수층 10명 중 6명은 “퇴보했다”, 진보층 10명 중 6명 정도는 “발전했다”로 팽팽했다. 이념적으로 획일화된 사회가 건강한 것은 아니다. 다양한 편차는 존재하지만 전체적으로 가운데가 탄탄한 단봉 형태가 바람직하다. 사회 통합이 용이하고 그만큼 갈등 요소를 줄일 수 있어서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는 양 끝단에 있는 두 개의 탑이 마주 보는 형태다.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이 같은 극단적인 양극화는 자유민주주의에 위협이 된다. 정상 궤도를 벗어난 우리 사회가 ‘탈진실’(Post-Truth)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는 경고음을 발산하고 있다. 존재하는 사실(fact)은 이념과 감정에 종속된다. 사실이나 진실이 판단기준이 아니라 정치와 진영의 논리가 앞선다. 상황에 따라 사실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사실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옥스퍼드 사전은 2016년 이 단어 ‘탈진실’을 ‘올해의 단어’로 선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일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 문건을 공개했다. 그러나 정치권의 갈등은 진화되기는커녕 더욱 격화하고 있다. 청와대가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넸던 USB(휴대용저장장치)가 공개되고, 그 안에 원전 관련 내용이 담겼든, 담겨 있지 않든 논란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사실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다.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은 지난해 10월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비판하며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 일갈하고는 검사복을 벗었다. 박 전 검사장은 “정치와 언론이 각자의 프레임에 맞추어 국민들에게 정치검찰로 보여지게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뿐”이라고 토로했다. 탈진실의 시대, 박 전 검사장의 말처럼 정치가 사회를 덮었다. 정치의 본질은 투쟁이다.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표로 모인 사람들의 결사체다. 그만큼 냉혹하다. 자유민주주의는 폭력을 동반하지 않고 정권 탈취를 가능하게 해주는 체제다. 그러나 정치가 덮은 사회에서는 잔혹한 정치의 본질이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 중국 혁명의 영웅이자 국가주석이던 류사오치는 1969년 카이펑의 한 콘크리트 창고 방에서 벌거벗은 채 고열과 구토의 고통 속에서 숨졌다. 죽은 뒤에도 가명의 ‘무직’ 노인으로 화장됐다. 냉혹한 정치의 일면을 이야기할 때 흔히 드는 사례 가운데 하나다. 여기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 당시 한 일간지 르포기사를 소개한다. 한 기업체 실업팀의 운동선수 A가 있었다. 국가부도니 정리해고니 하는 소식이 들려왔다. 운동하는 자기와 다른 세계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기업은 A가 있는 운동팀부터 없앴다. A는 영문도 모른 채 거리에 나앉았다. 지방 중소도시 소시민 B는 대기업이 망하고 기업이 줄도산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서울의 잘난 사람들이 잘난 척한 값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희망이던 자식이 대학 졸업 후에도 갈 곳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B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흘렀다. 이 글의 말미에 20년도 더 지난 이야기를 꺼낸 것은 IMF 위기가 이처럼 갑작스럽게 찾아왔듯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위기도 이렇게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어서다. 이우승 정치부장

미국에서 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섰다. 바이든의 경력은 어느 전임자보다도 탁월하다. 그는 38대 대통령을 지낸 제럴드 포드 이후 연방의회에 깊은 뿌리를 뒀던 사실상 첫 대통령이다. 1970년대 포드 이후 그 누구도 바이든의 의회와 행정부 경력에 앞설 수 없다. 그만큼 워싱턴 정치와 정책에 이해가 깊다. 뉴욕타임스 등의 분석을 종합해 보면 그는 정치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의제를 몰아가는지를 잘 안다. 바이든과 민주·공화당의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는 추정이 흔들릴 가능성은 있다. 국익을 우선시했던 연방의회가 최근엔 당파성에 함몰된 모습을 자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오랜 의회·행정부 경험이 오히려 바뀐 환경에 적응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 취임 초기 바이든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는 듯하다. 그의 시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극복, 경제회복, 기후변화 대응, 이민법개혁, 테러 문제 대응 등으로 향하고 있다. 민주당의 상·하원 동시 장악 지위가 2022년 중간선거에서 보장될 수 없다고 예상한 듯 다른 분야의 개혁입법에 대한 갈망도 강해 보인다. 우리 입장에서도 바이든의 초기 행보는 중요하다. 바이든이 당초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 사안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최근 며칠 사이 그런 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바이든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의 청문회 발언,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의 발표를 통해 대북 접근법 재검토와 새로운 전략 마련 등을 강조하고 있다. ‘보텀업 방식’과 다자주의에 기반한 접근법을 사실상 제시한 것이다. 바이든은 지난해 10월 대선 TV토론에서는 북·미 정상회담의 조건으로 핵 능력 감축에 대한 합의를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다. 바이든 정부의 출범에 즈음해 문재인정부의 대북 대응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복잡한 북핵 문제를 두고 토론이 필요한 처지다. ‘오바마·바이든 체제’를 상징하는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와 제이크 설리번 국가보좌관, 커트 캠벨 인도·태평양 조정관,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성 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 등이 의견 표출을 주도할 것이다. 전례를 볼 때 바이든 정부는 2월 연두교서(국정연설)에서 북핵에 대한 기본 방침을 일부 드러낼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제 임기를 시작하지만 전력투구가 가능한 시간은 어차피 중간선거 전까지다. 그때까지 바이든은 ‘힘의 본보기’가 아닌 ‘본보기의 힘’을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2016년 대선 당시 특파원으로 워싱턴에 머물 때 기억을 소환해 본다. 바이든은 당시 장남 보의 사망을 이유로 대선경선에 출마하지 않았지만, 힐러리 클린턴의 출마 선언 이후 그는 오랜 기간 “결정하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했다. ‘트럼프 현상’에 민주당 일각의 고민이 커지던 때였다. 그 4년 뒤에 바이든은 대선경선 출마를 선언해, 2016년이라면 곤욕을 안겼을 트럼프 현상도 피했다. 미국 칼럼니스트의 버락 오바마와 바이든에 대한 비교가 떠오른다. 오바마가 도서관에서 책에 집중하며 수도원의 사제처럼 공부하는 유형이라면, 바이든은 ‘스터디 모임’에서 멤버들과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을 즐겼다. 우리 입장에서 북핵 문제에 적용해 생각할 여지가 있다. 오바마는 북핵 문제에 ‘전략적 인내’로 임기를 마쳤지만, 바이든은 북핵 해법을 여러 갈래로 찾을 여지도 있다. ‘자신의 문법’에 함몰된 고독한 사령관이기를 거부하는 바이든의 스터디 목록에 북핵 문제도 일단 포함된 듯하다. 더욱 다행히도 한·미의 북핵 해법 의견이 지금처럼 가까워진 적은 없다. 노력에 따라 미국의 접근법과 한국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공통의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멤버들과 발 빠르게, 그러면서도 치밀하게 움직여야 한다. 양국 국방·외교 수장의 전화통화 이상의 움직임이 절실하다. 바이든이 이끌 스터디 멤버들과의 교류 강화는 그만큼 중요하다. 한국 고위 인사가 그 스터디그룹의 ‘외부 옵서버’ 지위를 부여받을 정도로 노력한다면 금상첨화다. 박종현 외교안보부장

잘 아는 한 출판사 대표는 늦게 얻은 손녀 재롱을 보는 재미로 산다. 그런 그가 요즘 양부모가 지속해서 학대해 16개월 아기를 숨지게 한 ‘양천 아동학대 사건’(정인이 사건) 때문에 힘들다고 한다. 손녀와 다정한 시간을 보낼 때면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다. 새벽마다 정인이를 위해 불공을 드리며 마음을 달랜다. 아내는 TV에 정인이 얘기가 나오면 “살이 떨린다”며 채널을 돌린다. 정인이가 안치된 경기도 양평 공원묘원에는 한파 속에서도 추모객의 발길이 줄을 잇는다. “이렇게라도 와야 미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얘기다. 정인이 사건이 새해 벽두부터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 언론이 이 사건을 앞다퉈 보도한 몇 주간 양부모에 대한 분노와 허술한 학대 아동 보호시스템에 대한 탄식이 곳곳에서 들린다. 이 어처구니없는 사건은 기시감이 든다. 기자가 사회2부 데스크를 하던 5년 전 이맘때도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랐다. 당시 어버지와 계모에게 2년간 감금된 채 학대받던 인천소녀 탈출 사건이 알려진 후 학대 사건이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났다.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부천 목사 딸 시신 방치 사건, 청주 안양 암매장 사건이 잇따라 밝혀져 온국민이 경악했다. 당시 정부는 전국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을 전수조사하고 경찰서별로 아동학대 전담 수사팀도 꾸리는 등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부산을 떨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번에도 사후약방문식 대책이 난무한다. 경찰청이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전문 학대예방경찰관제를 도입한다는 등 땜질식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무능한 아동보호 시스템에 대한 비난여론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공무원들이 내일처럼 적극적으로 학대 현장에 개입했다면 불행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크다. 당시 청주 안양 암매장 사건은 여아가 장기결석을 하자 학교 측이 학생의 상태를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주민센터에 보냈지만, 주민센터 직원이 묵살했다. 학교에서도 안양을 정원외로 처리해 소재 파악에 손을 떼 안양의 존재는 수년간 묻혀 있었다. 정인이 사건도 어린이집 교사, 가해자의 지인, 소아과 의사에 의해 세 차례 경찰에 신고됐다. 그때마다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처리됐다. 양부모의 변명만 듣고 돌아서 정인이를 끝내 죽게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참에 잔혹한 아동학대 양형도 손봐야 한다. 정신의학 권위자인 권준수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죽음을 부른 아동학대자 양형이 지나치다 할 정도로 낮다. 잘못된 행위에 대한 합당한 페널티가 뒤따라야 인간은 그 행위에 경각심을 갖는다”며 “경찰도 아동학대가 살인행위라는 범죄로 여겼다면 여러 차례 신고를 대충 넘기지 않았을 것” 이라고 개탄했다. 검찰이 정인이 사건 첫 공판에서 양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가 아니라 살인죄로 변경한 데는 들끓는 여론을 의식해서다. 향후 재판 과정을 지켜 볼 일이나 이번에는 중형으로 다스려 아동살해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장삼이사들이 정인이 사건에 격분하는 것은 양모 학대의 잔혹성과 함께 우리나라 아동을 보호하는 국가시스템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는 자괴감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에 대해 “3차례 신고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양부모와 아이를) 분리하는 조치가 미흡했고 기초수사가 부실하게 진행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질책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그동안 수많은 정인이가 있었다. 그때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고 개탄했다. 정부는 뒷북 개탄에 그치지 말고 이번엔 제대로 손봐야 한다. 아동학대를 신고한 이웃 등에 대한 확실한 신변보장과 학대당한 아이를 부모와 분리할 경우 안전한 돌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과거에 학대 피해 아동을 부모와 분리했던 경찰이 부모에게 고소당하고 징계받는 사례도 있었다는 점을 살펴 공무원들이 아동 인권을 최우선에 두고 적극적·선제적으로 법을 집행할 여건 조성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우리 자신의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과 인권감수성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박태해 문화체육부장

“참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같으면 결단코 그렇게 대처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말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잠시 눈시울을 붉히며 최후진술을 했다. 이 부회장은 4년간 이어진 조사와 재판에 대해 “솔직히 힘들고, 답답하고, 참담한 시간이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제 불찰과 잘못이었다”고 했다. “제가 책임지고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갖춘 회사를 만들도록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에서 밝혔던 ‘4세 경영 포기’ ‘무노조 경영 포기’ ‘시민사회와의 소통’ 등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이로써 무려 1500일 넘게 이어진 이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9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는 지켜볼 일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 총수가 10여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고 3번의 구속영장실질심사, 80번이 넘는 재판에 출석하는 건 극심한 ‘시련’이 아닐 수 없다. 급속도로 경영환경이 바뀌고 글로벌 경쟁자들이 혁신을 도모하는 동안 재판에 발이 묶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삼성전자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잠정 실적은 이 부회장의 경영능력을 평가할 만하다. 영업이익은 35조9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9.46% 늘었고, 매출도 236조2600억원으로 전년 수준을 웃돌았다. 더욱이 이번 깜짝 실적은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가 2차대전 이후 최악인 상황에서 이룬 것이어서 의미가 더 크다. 세계은행은 최근 세계 경제성장률이 -4.3%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4년째 검찰수사와 재판을 받는 가운데 나온 실적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호실적이다”라며 “이 부회장이 일에만 전념한다면 실적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냐”고 했다. 삼성전자는 연초부터 코스피 상승을 이끌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들은 유가증권시장에서 47조4000억원, 코스닥시장에서 16조3000억원 등 총 63조70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는데 이 가운데 삼성전자(9조5000억원)와 삼성전자우(6조1000억원)에 집중적으로 몰렸다. 올해 코스피에 유입된 개인 순매수(3조원)의 80인 2조5000억원가량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우에 투입됐다. 소위 ‘동학개미’들이 ‘십만전자’를 외치며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삼성의 성과와 업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5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라 보고 있다. D램 가격 상승과 수요 증가로 인해 올해부터 반도체 장기 호황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측한 것이다. 2017∼2018년 반도체 장기 호황기(53조7000억∼58조9000억원)에 버금가는 실적이다. 그래서일까. 이 부회장은 새해 벽두부터 평택사업장을 찾아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신화를 만들자. 새로운 삼성으로 도약하자”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 상반기에는 경제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 비상시기라 하더라도 정부 재정을 풀어 국가 경제를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 같은 민간기업의 동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삼성이 국가 경제의 최대 효자산업인 반도체 생산 수출을 주도하고 있기도 하지만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배터리, 바이오산업과 같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누구도 예외 없던 법을 바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만 30세까지 군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엄밀히 따지면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이다. BTS가 K한류에서 차지하는 비중, 국가 브랜드 가치 효과 등을 두루 감안한 결정일 것이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다. 코로나 위기 극복의 해로 만들어야 할 중차대한 시점에 국내 제1기업인 삼성이 더 이상 ‘오너 리스크’에 휩싸이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제는 선친이 이룬 업적의 명암을 딛고 한국 경제 생태계를 역동적으로 바꿀 이 부회장의 뉴삼성 도전기를 지켜볼 때다. 김기환 산업부장

지난해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국 대법관이 타계한 뒤 대법원에선 총 10건의 애도 성명이 나왔다. 먼저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동료 대법관 8명이 저마다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살아 있는 전직 대법관도 현직과 똑같이 예우한다. 그래서 앤서니 케네디(2018년 은퇴)와 데이비드 수터(2009년 은퇴) 두 전직 대법관 역시 각각 성명을 내놓았다. 이는 대법원 보도자료에 현직 대법관 것과 동등한 비중으로 실렸다. 다만 생존해 있는 전직 대법관 3명 중 1명만은 끝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란 표현이 정확할 것이다. 올해 91세인 샌드라 데이 오코너 전 대법관(2006년 은퇴)이다. 긴즈버그에 앞서 미 역사상 첫 여성 대법관으로 기록된 인물이다. 오코너는 3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있다. 2018년 그는 대법원 앞으로 보낸 편지 형식의 글에서 “치매와 함께하는 삶의 마지막 단계가 나를 시험에 들게 할지 모른다”며 “하지만 축복받은 내 삶에 대한 감사의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더는 공개 석상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1981년 공화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임명한 오코너는 1993년 민주당 빌 클린턴 대통령이 발탁한 긴즈버그와 곧잘 비교된다. 둘은 미국의 ‘1호’, 그리고 ‘2호’ 여성 대법관이란 이유로 나란히 주목을 받으며 1993년부터 13년간 동료로서 우정을 나눴다. 긴즈버그가 뚜렷한 진보 성향이라면 오코너는 보수에서 출발해 차츰 중도로 옮겨갔다. 스타 못지않은 대중적 인기를 누린 긴즈버그가 정작 대법원에선 ‘소수파’에 그친 반면 오코너는 오랫동안 대법원의 ‘지배자’였다. 진보와 보수가 4대4로 팽팽히 맞선 핵심 사건마다 결정적 한 표, 이른바 ‘스윙보트’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미국 법조전문기자 제프리 투빈은 대법원 뒷얘기를 다룬 책 ‘더 나인’(2010)에서 오코너를 가리켜 “미합중국 역사상 나라 전체에 그렇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여성은 전혀 없었고, 그러한 영향을 미친 남성도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때 미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커다란 권한을 행사했던 여성이 말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무엇을 성취했는지조차 잊었다는 건 정녕 슬픈 일이다. 절친한 후배이자 옛 동료의 죽음 앞에 추모사 한마디 못 바치고 지나쳐야 했던 점은 ‘운명의 가혹함’이란 어구마저 떠올리게 한다. 더 안타까운 건 오코너가 76세로 아직 건강하던 2006년 종신직인 대법관을 내던진 게 치매에 걸린 남편 간병을 위해서였다는 점이다. 변호사인 남편은 아내가 대법관이 되자 모든 활동을 접고 외조에만 전념했다. 오코너는 “젊은 시절 남편은 나를 위해 다 포기했다”며 대법관에서 물러나야 하는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였다. 2009년 남편을 영영 떠나보낸 오코너는 이후 ‘치매 치유 전도사’를 자처하고 미 전역을 돌며 왕성한 강연과 봉사활동을 했다. 하지만 정작 본인도 그 치매를 피하지 못했으니 이런 비극이 또 있을까 싶다. “윤정희는 항상 90세까지 영화 촬영을 하겠다고, 하고 싶다고 습관적으로 말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기억력이 없어지면서도 가장 마음에 남은 것은 가슴에 안고 살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재불 피아니스트 백건우가 지난해 ‘아름다운 예술인상’ 시상식에서 치매를 앓는 아내 대신 공로상을 받으며 밝힌 소감 일부다. 올해 77세인 윤정희가 영화 ‘시’로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것이 불과 11년 전의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치매 문제에 관심이 많다. 과거 어느 자리에서 치매를 앓는 어머니의 사연을 소개하며 “대통령 된 사위도, 저도 못 알아보신다”고 토로했다. 그런 김 여사가 지난해 ‘세계 치매 극복의 날’ 메시지를 통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며 “그 누구도 치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경고했다. ‘생의 마지막 단계에 나는 좋았던 일, 사랑했던 사람의 기억을 고이 간직한 채 축복받은 삶이었노라 할 수 있을까.’ 인류가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초고령사회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김태훈 국제부장

대한민국 검찰은 가진 힘만 보면 ‘세계 최강’이다. 수사권과 기소(재량)권, 경찰 수사 지휘권(검경 수사권 조정 전), 헌법상 구속·체포·압수수색 영장청구권 등 사법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힘든 막강한 권한을 자랑한다. 문제는 권한 오·남용이다. 과욕이나 공명심, 조직 이익에 눈이 멀어 표적·과잉·편파·봐주기 수사를 하다 국민적 공분을 샀던 게 한두 번이 아니다. 검찰 마음먹기에 따라 처벌 대상이 갈릴 수도 있는 ‘절대반지’를 끼어서 그렇다. 당연히 권력자들은 이 절대반지를 탐냈다. 검찰만 장악하면 정적 등 눈엣가시를 쳐내면서 권력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다고 믿어서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기로 검찰총장부터 평검사까지 줄을 세우며 충성경쟁을 유도하고, 하명 수사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도 서슴지 않았던 배경이다. 그래서 ‘검찰총장 2년 임기제’가 상징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은 허울뿐인 경우가 많았다. 이는 검찰 스스로 막강한 힘을 유지하려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입맛대로 굴었던 것과도 무관치 않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와 법집행을 통해 정의 구현과 선량한 약자 보호에 힘쓰라는 국민의 바람과 동떨어진 처사다. 요컨대 정권마다 입에 게거품을 물었던 ‘검찰개혁’이 매번 물거품으로 끝난 것은 정권과 검찰의 합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검찰개혁은 권력이 검찰을 부리고 싶은 유혹을 떨쳐내고, 검찰도 제 역할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다. 검찰이 주체하지 못하는 힘을 덜어내고 견제받게 하면서 절대반지를 없애면 된다. 2017년 5월 검찰개혁을 최우선시한 문재인정부가 출범했을 때 기대를 걸었다. 박근혜정권 탄핵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제1 야당이나 검찰 모두 반발할 기력조차 없이 바짝 엎드린 때라 절호의 기회였다. 그런데 이상했다. 검찰개혁 업무를 담당할 청와대 첫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 인사부터 특이했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에다 ‘노무현·문재인의 남자’로 불리는 실세 백원우가 학자 출신에 불과한 조국 밑으로 들어갔다. 재선 의원이 청와대 수석도 아니고 비서관을 맡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당시 이명박(MB) 대통령 면전에다 “사죄하라”고 소리칠 만큼 MB에 대한 원한이 뼈에 사무친 사람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주의자’ 윤석열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파격 발탁했다. 박근혜정권에 찍혔던 윤석열에게 적폐청산의 선봉대를 맡긴 셈인데, 개혁대상인 검찰에 힘을 실어준 모양새였다. 예상대로 검찰은 이명박·박근혜정권을 겨냥해 사정없이 칼을 휘두르며 기력을 되찾았다. 문 대통령과 여권은 적폐수사의 공을 치하하듯 윤석열은 물론 한동훈 등 ‘윤석열 사단’에 날개를 달아줬다. 이러고선,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직행이란 폐단을 검찰개혁 명분으로 밀어붙였다. 그렇다고 조국이 법무장관에 어울린 것도 아니었다. 정의를 강조하던 평소 이미지와 달리 검찰의 과잉수사에 빌미를 줄 만큼 흠결이 많았다. 이후 검찰이 산 권력의 비리 의혹에도 날을 세우자 코미디가 따로 없었다. 여권은 치켜세우던 윤석열을 역적 취급하면서 속히 잘라내는 게 검찰개혁의 완성인 양 열을 올렸다. 조국 대타 추미애는 역시 남달랐다. 막중한 인사권과 지휘권을 조자룡 헌 칼 쓰듯 하며 윤석열을 압박했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법부의 제지로 쪽박 찬 신세가 돼버렸고, 윤석열의 정치적 체급만 슈퍼헤비급으로 올려 줬다. 결국, 이 정부 내내 검찰개혁은 산으로 갔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이 통과됐지만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견제와 균형 장치가 부실하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여전하고, 경찰은 막대한 정보력에다 1차 수사 종결권까지 쥐며 ‘공룡 경찰’로 변모했다. 공수처는 어떤가. 수사·기소권에다 검찰 사건의 이첩 권한 등 또 하나의 절대반지를 끼었다. 게다가 여당이 약속을 뒤집고 공수처법까지 고치면서 출범 전부터 중립성과 공정성 논란에 휩싸였다. 정권 편의주의적 ‘기승전 검찰개혁’의 한계다. 곳곳에서 울화통 터지는 소리가 들린다. 이강은 사회부장

#1.“10년 후에는 한국의 기업 문화를 혁신의 천국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8년 전 봄 패기만만하던 청년창업가는 자신의 말을 2년이나 앞당겨 현실로 만들었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37) 대표 얘기다. 이 회사는 2017년 세계 100대 핀테크 기업에 국내 최초로 35위에 이름을 올리더니 지난해에는 29위까지 상승했다. 페이팔과 클라이너 퍼킨스 등 굴지의 글로벌 투자사로부터 6300억원의 투자도 받았다. 추정 기업 가치는 3조1000억원에 달한다. 8년 전 그를 만난 곳은 청년창업사관학교의 ‘무박 2일 청년창업 토론회’였다. 창업사관학교 2기생이던 이 대표는 당시 ‘다vote’라는 이름의 모바일투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이곳에서 앱을 보완 중이었다. 기자들은 서울대 치의예과를 졸업한 뒤 삼성의료원에서 전공의로 일하다 불쑥 창업에 도전한 그의 ‘스펙’과 스토리에 주목했다. 이 대표는 “당장은 내가 만든 제품이 기존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앱이 되는 게 목표이고, 10년 후에는 한국의 기업문화를 ‘혁신’의 천국으로 만들고 싶다”고 호기롭게 말했다. 하여 회사 이름도 비바리퍼블리카로 지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프랑스 대혁명 때 시민들이 외치던 ‘비바 리퍼블리카(공화국 만세)’에서 따왔다는 것이다. #2.“우리 사업은 금융업이라기보다는 ‘데이터드리븐(Data-Driven) 금융’으로 생각합니다.” 웹 기반의 생활관리 플랫폼 ‘뱅크샐러드’ 출시 이후 스타트업계 맏형 역할을 하고 있는 레이니스트 김태훈(35) 대표를 만난 건 2년 전 여름. 당시 뱅크샐러드 앱이 대박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는 앞에서 직접 시연도 했다. 그 즈음에 진행된 인터뷰에 나온 김 대표는 사무실에서 한 달 넘게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지친 기색 하나 없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고객의 권리와 능력을 높이면서 개인 금융의 개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고 자신감 있게 인터뷰하던 모습이 생생하다. 이 회사는 지난해 보험과 대출 비교 서비스로 정부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으면서 데이터에 기반한 라이프 솔루션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다. 요즘 우리가 접하는 금융시장 혁신의 성과물 중에는 토스와 뱅크샐러드 같은 스타트업에서 출발해 유니콘으로 성장한 핀테크에서 빚지고 있는 게 적잖다. 이·김 대표처럼 청년창업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을 바탕으로 금융 현장에 혁신의 싹이 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 현장과 밀접한 또 다른 공간에서는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있다. 연말 금융권의 각종 협회와 유관 기관의 수장 자리 인사는 ‘관피아’(관료+마피아의 합성어)와 ‘정피아’(정치인+마피아의 합성어)만 수두룩하다. 한동안 사라진 듯하던 낙하산들이 쏟아지고 있다. 21일 18대 보험연수원장에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직전까지 그 자리를 지키던 정희수 전 새누리당 의원은 생명보험협회장으로 옮겼다. 각각 국회 정무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지만 정치권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세월호 참사 이후 호된 비판 여론에 사라지는 듯하던 관피아도 슬그머니 부활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은 금융위원회 출신이고, 유광열 SGI서울보증 사장은 금융감독원 출신이다. 앞서 지난해 선출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도 행정고시 출신이다. 6개 주요 금융협회장 중 5곳이 관피아다. 다들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보험·대관용 영입일 뿐이다. 관피아와 정피아는 혁신과 어울리지 않는다. 관료주의는 좀처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외부의 조언과 아이디어를 간섭으로 치부해버리기 일쑤다. 절박감도 없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취임 당시 자신이 직접 쓴 취임사에서 “우리(공무원)들이 언제 한번 실직의 공포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 부총리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인생을 건 혁신성장 전사들의 도우미가 실직의 공포도 겪어 보지 못한 관피아·정피아라는 건 누가 봐도 퇴행이다. 이천종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