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한쪽에 세 명이 서로 마주하고 있다. 한 명은 유력 일간지 ‘매일한국’ 12년차 베테랑 기자 한준혁(배우 황정민 분). 건너편은 회사 후배인 수습기자 최경우(배우 정준원 분)와 대기업인 ‘금언기업’의 채용비리를 내부 제보하려는 최 기자의 친구다. “문건 출처가 어딘지 말해 줄 수 있어?”(최경우 기자) “인사팀 배정받고 첫 출근 했는데 내 자리가 지금 검찰 조사받고 있는 선배 자리였대.”(친구) 친구는 책상 서랍 뒤편에 구겨져 있던 봉투를 발견한 경위를 털어놓는다. 전임자가 손으로 기록한 채용 청탁 리스트다. 청탁자는 현직 국회의원. 한 기자는 “이게 밝혀져 본인에게 득 될 게 없다”며 걱정한다. 친구는 청탁자가 처벌을 피할 것을 걱정하면서 문건 원본을 건넨다. 그 원본은 현직 국회의원의 채용 청탁 기사로 인쇄돼 나온다. 지난 주말 방영을 시작한 JTBC 드라마 ‘허쉬’의 한 장면이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최근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LG전자가 떠올랐다. ‘LG전자=채용비리’는 썩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다. 오랜 기간 쌓아온 선하고 바른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은 현실이 됐다. 작년 말 서울경찰청에 접수된 첩보가 발단이 됐다. LG전자 한국영업본부에 채용청탁, 부정채용이 만연해 있다는 취지의 첩보였다. 1년에 걸친 수사 끝에 첩보는 하나씩 확인됐다. 경찰은 최근 LG전자 한국영업본부 최모 전 본부장(사장) 등 임직원 1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직원 14명의 부정채용에 가담한 혐의였다. LG전자에 떠돌던 ‘한영본(한국영업본부)은 임원 자녀의 성지’란 말은 허언이 아니었다. LG 관계자는 “국내영업 업무 특성상 자격, 역량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낙하산 내리 꽂기에 좋다”고 전했다. LG전자의 채용비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뤄진 정황이 짙다. 인사팀에서 청탁자, 전달자, 선발직원 등을 정리한 ‘관리 리스트’가 그 단적인 증거다. 내부 청탁도 잦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취업 품앗이’가 의심되는 대목도 있다. 앞서 금융권도 관행처럼 이뤄져온 특혜채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채용비리에 연루된 인사들이 대거 기소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다. 민간 기업의 채용은 공공기관과 달리 회사의 재량에 속하는 경영행위라는 반론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외눈박이들의 단견이다. 한국 청년들은 지금 유례없는 실업난 속에서 일자리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저성장이 고착되고 자동화가 진전되면서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진 탓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가 강타한 한국의 노동시장은 청년들의 취업 경쟁을 더 가열시키고 있다. 이제 취업 과정의 ‘공정’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하고, 계층 이동성이 둔화되는 지금, 취업은 ‘흙수저’도 ‘개천용’이 될 수 있는 중대한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전 기획재정부가 19∼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암울했다. 3명 중 2명꼴로 우리 사회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계층 상승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3위 경제대국으로 끌어올린 우리 사회의 역동성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공정룰을 깨는 ‘부모 찬스’가 반사회적 범죄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입시와 취업 과정에서 ‘부모 찬스’를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에 수많은 청년들이 분노를 표출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LG전자가 국내 최고 로펌을 선임한 것만 봐도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내부적으론 인지했다는 방증이다. 까마귀가 날아 배가 떨어진 걸까. 검찰은 이 중 일부를 벌써 불기소 처분했다. 드라마에서 한준혁 기자는 “(인턴들 가운데) 지방대는 솎아내라”는 회사 부조리에 사과하며 이런 말을 남긴다. “한때는 나도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살 때가 있었어. 어느 날 멈추게 되더라고, 백전백패거든. 너희들은 뜨거우니까, 꺾이지 말고 그 불 더 뜨겁게 끓었으면 좋겠어.” 채용비리에 휘말린 LG전자가 다시 청년의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신뢰는 법정에서 나오지 않는다. 조현일 특별기획취재팀장

# 롯데마트 대구칠성점에서 계산원으로 근무하는 40대 이모(여)씨는 요즘 밤잠을 못 잔다. 지난 3년간 천직으로 생각하고 다니던 칠성점이 이달 말 문을 닫기 때문이다. 이씨는 “롯데에서 40㎞ 떨어진 점포로 전환배치 신청을 받고 있지만, 한 시간 넘는 거리를 출퇴근할 자신이 없다”며 “당장 먹고살 걱정에 한숨만 늘었다”고 했다. # 홈플러스에 식품을 납품하는 A사는 올해 직원 20%를 감축했다.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는 온라인 쇼핑몰 성장으로 오프라인 매출이 떨어지자 해마다 점포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수지를 맞춰가던 A사도 홈플러스 추가 매각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결국 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대형마트 흑역사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시작된 마트 영업규제 이후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 사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오프라인 매장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이씨처럼 직접 고용돼 일했던 직원뿐 아니라 납품업체, 용역업체 등에까지 찬바람이 몰려왔다. 한국유통학회가 최근 발표한 ‘정부의 유통규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마트 1개 폐점 시 직간접 고용감소 인력이 1374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폐점에 따라 직접 고용인력과 입점 임대업체, 납품업체 등 945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주변 상권 매출 감소에도 영향을 미쳐 반경 3㎞ 이내 범위에서 사라지는 일자리가 429개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문을 닫았거나 폐점될 예정인 점포 수는 모두 79개점으로, 이 보고서 계산대로라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가 약 11만명이나 된다. 물론 대형마트 폐점 배경에는 정부의 영업규제뿐 아니라 이커머스 유통사와의 경쟁, 소비자 선호도 변화, 코로나 여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신규 출점 규제, 월 2회 의무휴업 지정, 영업시간 규제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10년간 대형마트의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온 직격탄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가 당초 명분으로 내세운 지역 상권,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신용카드 빅데이터 등을 분석하면 오히려 대형마트 규제로 집객효과가 떨어지면서 골목시장도 같이 침체되는 악순환이 벌어졌다. 그런데도 국회에는 대형마트를 타깃으로 한 규제법안이 나날이 쌓이고 있다. 전통시장 주변 대형마트 입점제한 규제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의무휴업을 백화점과 면세점, 아웃렛, 복합쇼핑몰 등으로 확대하는 유통법 개정안 등 유통 관련 규제 법안이 10여건 넘게 발의돼 있다. 다분히 지역 골목시장 표심만 의식한 ‘마구잡이 규제’법안들이다. 이미 유통업계는 골목시장 대 대형마트 구도가 아니라 온라인 대 오프라인 구도로 변화한 지 오래다. 코로나 사태는 이를 급속도로 바꿔놓았다. 이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문을 닫는다고 전통시장을 찾는 게 아니라 온라인 매장을 찾는다. 이커머스 시장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이유다. 이런 시대 흐름과 동떨어진 유통업계 규제는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명분도 잃고,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역효과를 초래했다. 유통업계 규제는 국내 산업계 전체로 보면 작은 부분이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내 경기 활로를 찾기 위해 내수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정책은 거꾸로 간다.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책을 내놓는 것인지 묻게 된다. 유통업계 규제 법안을 만드는 국회, 정부 관계자들에 진짜 묻고 싶은 질문은 이것이다.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전통시장만 이용하십니까?” 김기환 산업부장

윤석열 검찰총장은 11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와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윤 총장은 10월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을 겨냥해 작심 비판을 쏟아냈지만, 권한 다툼을 법원으로 가져가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법무·검찰 조직이 혼란에 빠지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 같아서”라고 이유를 밝혔다. 추 장관과 여권의 집요한 찍어내기에 결국 버티지 못하고 법원에 손을 내밀었다. 추 장관이 지난달 24일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 및 법무부 징계위원회 징계 청구를 밝힌 지 이틀 만이다. 법원이 1일 윤 총장 복귀를 결정한 것과는 별개로 4일 법무부 징계위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면 윤 총장은 또다시 소송전을 불사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과 청와대, 법무·검찰이 뒤엉킨 진흙탕 싸움이 될 듯하다. 법원 쟁송을 원하지 않았던 윤 총장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 제대로 된 정치가 작동하지 않아서다. ‘윤석열 사태’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추 장관의 과도한 윤석열 몰아내기의 절차적 정당성이나 문제점은 차후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정치적인 해결을 보지 못하고 법원으로 갔다는 것은 우리 사회 ‘사법의 정치화’의 한 단면임은 분명하다. 정치권의 여야 공방 속에 상대 당을 서로 고소·고발하는 모습은 매우 익숙한 장면이다. 정치를 정치로 해결하지 않고, 법으로 해결하려는 현상은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다. 2019년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등 개혁 법안에 대한 패스트 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여야 충돌은 결국 쌍방에서 150건이 넘는 고소·고발전으로 마무리됐다. 이후 3개월간 고소·고발된 현역의원만 100여명에 이를 정도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한다. 국정 현안을 맡아 처리하면서 갈등을 중재하고 협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한다. 이들이 국정 현안을 대화로 풀지 못한 채 검찰과 법원 등 사법기관에 판단 권한을 넘기는 것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패스트 트랙 고소·고발 역시 이렇게 마무리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 사태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정치 실종의 시대를 살고 있다. ‘정치’는 양면적이다. 영악하고 자기 이익에 밝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정치적’이라고 말하는 이면엔 기회주의적 인간이라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을 뜻하기도 한다.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다는 의미와 맞닿아 있다. 정치 실종의 시대는 대화와 타협의 부재와 같다. 정치의 사법화는 대화와 타협이 부재한 사회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물이다. 진보 정치학자로 잘 알려진 연세대 박명림 교수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총과 칼만 안 들었을 뿐이다. 일단 상대방 제안을 듣지 않고, 우리 제안은 반대하지 않는다”며 작금의 한국 정치 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사회는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기 마련이다. 오스트리아 출신 정치학자 칼 포퍼는 1938년 조국 오스트리아가 히틀러의 독일에 침공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을 집필했다. 이 책은 냉전시대 사회주의 국가를 비판하는 교과서로 부각되면서 일약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 칼 포퍼는 비판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사회를 ‘열린 사회’로 정의했다. 정치적인 문제를 이성으로 해결하게 해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제공할 수 있는 사회다. 우리는 국회라는 좋은 장치를 갖고 있다. 정치의 사법화는 이런 국회 고유의 역할을 제한하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국가에는 미래가 없다. 국민을 보듬는 것이 정치다. 국민이 정치를 걱정한다면 주객이 전도됐다. 정치의 사법화는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를 걱정하게 한다. 정치인이 싸우고 또 싸우고, 국가기관이 싸우고 또 싸우는데 국민이 편하기는 어렵다. 임금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백성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정치가 최고라는 중국 요순시대 한 농부가 불렀다는 격양가(擊壤歌)를 되돌아볼 때다. 이우승 정치부장

빙상 쇼트트랙 조재범 코치의 성폭행 사건이 불거지고 체육계 미투 운동이 번지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고개를 숙인 것이 불과 2019년 1월이다. 당시 이 회장은 “스포츠 4대 악 범죄를 영구적으로 뿌리 뽑겠다”며 피해 구제를 위한 기구와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이듬해 고 최숙현 선수가 폭행에 시달리다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 체육계 폭력 문제가 연례행사처럼 반복되면서 이 회장의 말은 공허한 울림에 그치고 말았다. 체육계 폭력이 사그라지지 않는 이유는 ‘침묵의 카르텔’이 체육계를 지배하고 있어서다. 우선 고위층의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다. 군부대에서 사고가 터지면 사단장까지 책임 소재를 묻듯 체육계도 협회장이나 대한체육회장까지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고위층은 이를 원치 않기에 웬만한 사건은 조용히 묻히기를 바란다. 그때만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최숙현 선수 문제로 국회에 나온 이기흥 회장이 체육회가 가해자 팀 닥터 안씨의 진술서까지 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고 발뺌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처벌이나 대처는 자신의 선이 아닌 하위 단체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최숙현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컸음에도 회장이나 사무총장 등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무책임과 무능, 비양심의 속살을 훤히 드러낸 순간이었다. 하위 단체와 현장의 분위기도 피해자 침묵을 강요한다. 우리 체육계는 지역사회와 선후배 연으로 연결된 ‘끼리끼리의 작은 제국’이다. 허물은 서로 덮어주는 것이 인정이고 의리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분위기 속 ‘제 식구 감싸기’와 왜곡된 온정주의만 난무한다. 설령 징계를 내렸다 하더라도 다시 원위치로 복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뒤 세상을 시끄럽게 했던, 여자 컬링 ‘팀킴’ 가해자로 알려진 한 인사는 정직 2개월이라는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고 복귀해 피해자로 자신을 신고했던 선수들을 관리하는 신분이 되었다. 주변에서 이러한 모습을 뻔히 보면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론화할 용기를 낼 선수는 그리 많지 않다. 이처럼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 체육계 일상이다. 체육계의 고질적 병폐인 폭력 문제는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침묵의 카르텔’이 양성한 괴물인 셈이다.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내년 1월 18일 치러진다. 새 회장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부터 척결해야 한다. 한통속 패거리들이 장악한 카르텔부터 깨뜨려야 한다. 대한체육회가 당면한 과제는 ‘도덕적 쇄신’이다. 변화와 개혁을 이끌 차기 회장의 깨끗하고 투명한 도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패거리들의 몸통이거나 이들과 한통속인 인물은 결코 후보가 되어선 안 된다. 자칫 금권, 관권 선거가 될까 우려된다. 예산과 자리를 이용해 선거를 치르려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기대 출마하려는 사람도 보인다. 지난 대선에 기여했다고 해서 챙겨주는 보은인사에 응해 정치권을 등에 업고 나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공직선거법 위반자에게 길을 열어주려 편법을 동원해선 안 된다. 최소한 공직선거법에 준해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 정년퇴직 후 노년 설계쯤으로 출마를 고려해서도 안 된다. 대한체육회장은 결함이 있거나 때 묻은, 혹은 무기력한 사람들이 도전하는 그저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욕심보다 먼저 스스로 능력과 소신, 철학, 비전을 갖추었는지 돌아봐야 한다. 올림픽 메달로 통치의 정당성을 찾거나 체제의 위기를 타개하는 시대가 아니다. 메달을 위한 스포츠가 아닌, 모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스포츠가 되어야 한다. 스포츠 강국보다는 스포츠 선진화가 중요하다.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체육이 요구된다. 해외 스포츠기구와 적극적인 교류도 필요하다. 분열의 체육회가 아닌 통합의 체육회를 만들어야 한다. 소통하면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길 바란다. 마을을 지키며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나로 모이게 하는 당산나무 같은 인물을 찾아보라. 이제는 도덕과 능력을 갖춘, 무엇보다 ‘떳떳한’ 이가 나설 차례다. 김신성 문화체육부장

“이 친구 누구야?(Who is this guy?)”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 포용정책의 필요성을 길게 설명하기 시작하자, 부시는 손으로 전화기의 송화구를 막으며 말했다. “이렇게 순진하다니, 믿을 수 없군!(I can’t believe how naive he is!)” 젊을 때 ‘술망나니’였던 부시가 제42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닷새 만인 2001년 1월25일 이뤄진 첫 통화는 향후 전개될 한·미관계의 서늘한 프롤로그였다. 40여일 후, 김대중이 워싱턴으로 날아가 그와 마주 앉았을 때 상황은 분명해졌다. 부시는 북한에 강한 불신을 드러내며 대화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특히 기자회견에선 김대중의 답변을 가로채며 ‘이 사람(This man)’이라고 불렀다. 김대중의 포용정책을 지지했던 전임 민주당 클린턴과 달리 냉전적 사고를 벗지 못한 공화당 부시가 집권하자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은 급변했다. 햇볕정책은 엄청난 시련에 놓이게 됐고, 김대중은 그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느라 많은 에너지를 소진해야 했다. 미국의 정권 교체는 한반도 현대사에서 늘 중대한 ‘변곡점’이었다. 서울도, 평양도 예외가 아니었다. 새 판에 잘 맞출 경우 긍정의 흐름이, 그렇지 않을 경우 한동안 파란을 면치 못한 게 한반도의 슬픈 현실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4차례의 미 정권교체기 한·미관계를 살펴보면, 크게 덜컹거린 2001년 클린턴에서 부시로의 정권교체기를 제외하면 대체로 무난했다. 1993년 집권한 클린턴은 함께 임기를 시작한 김영삼 대통령과 좋은 합을 보였고, 2009년 임기를 시작한 오바마 역시 이명박 대통령과 무난했으며, 2017년 집권한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과 최고의 하모니를 보였다. 바뀐 판을 잘못 읽고 대처를 잘못해 상황을 그르치기도 했다. 북한은 오바마정부 첫해인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을 강행했다가 혹독한 대가를 치렀다. 클린턴 임기 초인 1993년 3월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 제1차 북핵 위기를 촉발시킴으로써 이듬해 ‘제네바 합의’로 ‘재미’를 본 그들이었다. 평양의 도발에 워싱턴은 발칵 뒤집혔고, 클린턴의 대화정책을 계승하려던 오바마는 북한과 직접 대화의 문을 닫고 8년간 ‘전략적 인내’로 일관했다. 사실상 북한을 무시한 전략이었다. 바야흐로 트럼프 시대가 가고 바이든 시대가 오고 있다.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판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판의 움직임에 따라 지진과 화산, 조산운동이 일어나듯 한반도에도 큰 변화가 몰려올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바이든 시대의 성격과 가능성, 우리의 대응방향 등을 정권 차원에서 분석하고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소통과 네트워크도 강화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와 다양한 층위의 대화와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고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 정권교체기 북한 도발을 자제시키고 상황을 관리하는 건 필수다. 바이든 정권 초기 외교안보라인 구축과 정책마련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 시기를 잘 넘겨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남북의 시간’을 전략적으로 모색할 필요도 있다. 남북이 먼저 대화의 물꼬를 트면 정세의 흐름을 주도할 수도 있다. 특히, 동맹을 재확인하고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현안 관리 등 큰 판을 조정하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을 조기에 가져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원칙은 ‘변하지 않는 가치로 모든 변화에 대응한다’는 의미의 ‘이불변응만변(以不變應萬變)’. ‘변하지 않는 가치’는 당연히 ‘국리민복’이다. 험로를 선두에서 개척해야 할 문 대통령은 2002년 2월 방한한 부시를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 겸손하고도 정중하게, 그러나 끈질기게 “젖 먹던 힘을 다해” 설명하던 김대중의 모습에서 작은 위안을 찾으시길. “레이건 대통령은 러시아를 ‘악의 제국’이라고 지칭했지만 고르바초프 서기장과 대화를 했고 데탕트를 추진했습니다. … 닉슨 대통령은 ‘전범자’라고 규탄하면서도 중국을 방문해 관계 개선과 개혁 개방을 유도했습니다. 친구와 대화는 쉽고 싫은 사람과의 대화는 어렵지만 국가를 위해, 필요에 의해 대화할 때는 해야 합니다.” 김용출 외교안보부장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승리하자 ‘미국 민주주의의 승리’, ‘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 재벌 출신 ‘이단아’를 백악관에 입성시킨 2016년 미 대선이 워싱턴 정치에 대한 심판이었다면, 2020 대선은 그 이단아가 위기로 몰고 간 미국 민주주의의 시험대나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처음부터 트럼프 대 반트럼프 구도였다.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지지와 호감보다는 반트럼프의 동력이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이민자의 나라라는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모범 국가의 위상을 내동댕이친 채 미국 우선주의로 포장된 폭주를 계속할지에 대한 선택이었다. 그런 면에서 분열과 불안의 트럼프 리더십에 넌더리 난 미국민들이 상원의원 37년, 부통령 8년의 경험을 가진 노련하고 안정적인 바이든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지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가진 상징성과 가능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애초에 바이든 당선인이 러닝메이트로 카멀라를 선택한 것은 고령의 백인 남성이라는 자신의 한계를 보완하는 동시에 반트럼프 세력을 결집, 확장하기 위해서였다. 해리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시하고 배척해온 흑인, 여성, 이민자 집단의 결정체나 다름없다. 그래서 최초의 여성, 최초의 유색인종(흑인) 부통령 타이틀은 트럼피즘에 대한 반발이자 승리, 아메리칸 드림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메이카계 교수인 아버지와 인도계 과학자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해리스는 엘리트이긴 하나 이민자 가정 출신이다. 부모의 이혼으로 한부모가정에서 자랐고, 40대 후반에 한 첫 결혼은 남편이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두 자녀를 데려와 스텝맘(계모)이 됐다. 그가 미국 사회에서 얼마나 많은 선입견과 도전에 시달렸을지 감히 짐작도 할 수 없다. 이런 여건을 극복하고 그는 캘리포니아주의 첫 흑인 여성 선출직 지방검사, 첫 여성 검찰총장 겸 법무장관, 첫 인도계 상원의원 등 ‘처음’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살았다. 미 언론은 최초의 스텝맘, 최초의 알파 카파 알파(Alpha Kappa Alpha: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흑인 여대생 클럽) 멤버 출신, 최초의 HBCU(흑인대학) 출신, 최초로 남자와 결혼한 부통령이라고도 부른다. 미 언론은 특히 그가 여성의 참정권 투쟁을 상징하는 ‘서프러제트 화이트(suffragette white)’ 바지 정장을 입고 연단에서 한 승리 연설에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수락 연설보다 더 열광하고 있다. 해리스는 “내가 첫 여성 부통령이 됐지만, 마지막은 아닐 것”이라며 “오늘밤을 지켜본 이 나라의 소녀들은 미국이 가능성의 나라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4년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해 대권의 꿈을 접어야 했던 힐러리 클린턴은 승복 연설에서 “우리는 가장 높고도 견고한 유리천장을 깨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누군가가 우리 생각보다 더 빨리 그것을 깰 것”이라고 했다. 말 그대로 생각보다 빨리 그 주인공이 된 해리스가 소녀들에게 또다시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준 감동적인 장면은 미국 선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또 하나의 최초 타이틀이 남았다. 미 역사상 최고령 대통령의 러닝메이트 부통령으로서 그는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우리도 모든 어린 소녀들이 대한민국이 ‘가능성의 나라’라고 생각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에게도 해리스 같은 지도자가 출현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우리는 이미 미국보다 먼저 여성 대통령을 배출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가장 높은 유리천장을 깨뜨렸다는 성취보다 더 큰 좌절을 경험했다. 그 좌절의 반작용과 변화에 대한 열망의 힘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됐지만, 3년 반이 지난 지금 나라는 더 분열됐고 공정과 정의에 대한 믿음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거기다 여당은 소속 당 공직자의 권력형 성폭력에 침묵하다가 당헌 규정까지 고쳐 보궐선거 후보를 내려고 한다. 과연 해리스가 말하는 가능성의 나라라고 할수 있을까. 김수미 국제부장 · 박근혜의 올림머리, 그리고 이정미의 헤어롤 http://www.segye.com/newsView/20170311000731

4년 전 이맘때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에 나가 촛불을 들었다. 권력을 위임한 주권자의 한 명으로서 나라 꼴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집권세력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서였다. 이념성향·세대·지역 차이를 막론하고 광장에 나와 “이게 나라냐”고 외쳤던 시민들 모두 마찬가지 심정이었을 게다. 당시 광장은 ‘박근혜정권 퇴진’ 후 나라다운 나라가 만들어지길 염원하는 마음으로 꽉 채워졌다. 그런 간절함을 엔진으로 장착한 대한민국호의 키를 문재인정부가 잡았다. 어느덧 출항 4년째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출항 첫날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잘 항해하고 있는가. 고개를 젓게 된다. 문 대통령이 뭘 하든 무조건 박수쳐주는 진보성향 여권의 ‘극렬 지지층’이나 손가락질하는 보수성향 야권의 ‘극렬 반대층’을 논외로 한 여론의 평가도 박한 지 오래다. 최근 한국갤럽의 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10월27∼29일)를 보면, 무당층 응답자의 경우 부정적 평가(52%)가 긍정적 평가(24%)를 압도했다. ‘중도 성향’의 응답자 반응(긍정 40%, 부정 51%)도 냉랭한 편이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촛불민심’의 여망을 실망으로 바꿔놓은 것과 무관치 않다. 누가 집권하든 새 정부는 역대 정부들과 ‘완전히’ 달라야 했다. 상식이 통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 상대를 존중하고 약자를 보듬는 통합된 사회, 경제와 민주주의 체질이 건강한 사회의 기틀을 닦아야 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도 “지금 제 가슴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다”며 “문재인·민주당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멋들어진 약속을 했다. 그러려면 문재인 정권은 최소한 야당 시절 모질게 비판했던 ‘이명박근혜 정권’의 실정과 행태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각오와 실천이 절실했다. 이념·진영 논리와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국리민복을 위한 길로만 나아가겠다는 담대한 자세 말이다. 이는 촛불민심에 대한 기본적 예의이니 당연히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큰 착각이었다. 오히려 오랜만에 잡은 권력을 절대 안 놓칠 것이란 욕심만 도드라져 보였다. 그래서인지 옳고 그름의 문제에 정략적 잣대를 들이대고, 갈수록 국민은 안중에 없는 몰염치 행태가 몸에 배어버렸다. ‘정치 적폐’인 양당 기득권 고착화와 지역주의 구도 타파를 위해 국민이 명령한 선거제도 개혁을 누더기로 만든 게 대표적이다. 야당의 ‘비례 위성정당’을 두고도 국민 기만과 민주주의 역행 행위라고 비난하더니 그대로 따라 했다. 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정치개혁’ 방안으로 당헌에 못박은 규정(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도 헌신짝처럼 버렸다. 박원순·오거돈 성추문에서 비롯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당원의 뜻’을 빌려 후보를 내겠다는 것이다. 나라를 갈라놓았던 ‘조국 사태’의 원인 역시 민의를 거스른 채 장기집권 욕심에 집착한 여권의 오만과 독선 탓이다. 이명박 정권이 대통령의 비서(민정수석)를 법무장관으로 보낼 때 검찰 장악 의도라고 반발했던 세력이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며 조국 법무장관 카드를 밀어붙였다. 그야말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었고, 이후 국가적 후유증이 심각했지만 열렬 지지층만 보고 돌진했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막장극이 벌어진 것도 마찬가지다. 여권은 당초 ‘검찰주의자’로 알려진 윤 총장을 검찰개혁의 적임자요, 최고의 검사라고 치켜세우며 중용했다. 지난 정권 적폐 수사에 대한 보답 차원인지 한동훈 등 ‘윤석열 사단’도 대거 영전시켰다. 그러다 자기편 비리 의혹도 수사하자 돌변했다. 윤석열 사단을 내쫓는 게 검찰개혁의 목표인 양 추 장관을 앞세워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다. 검찰권 오남용 방지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수사 독립성을 위한 제도 개혁은 온데간데없다. 비정상적 상황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이 나 몰라라 식으로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 정책 실패로 인한 주거난과 일자리 양극화 심화 등은 나아질 기미도 안 보인다. 단언컨대 촛불민심은 이런 나라 꼴을 바랐던 게 아니다. 문 대통령의 속내가 궁금하다. 이강은 사회 2부장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윤석열 검찰총장)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쏟아낸 말은 술자리 단골 안주가 될 것 같다. 윤 총장의 입에 시선이 쏠린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 중계방송 실시간 시청률은 역대급인 10%에 육박했다. 27일 법사위 종합국감에는 정부 수장 여럿이 나왔지만 추 장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두 수장의 ‘웃픈 케미’는 기존의 ‘국감 문법’을 송두리째 깨뜨렸다. “수사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말로 민감한 질문을 피하던 이전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모습은 두 사람에게선 찾아 볼 수 없었다. “중상모략이다”, “선을 넘었다”처럼 직설적이고 날선 단어를 주고받으며 거침없었다. 윤 총장의 성난 목소리와 야당의 공세는 추 장관을 겨눴고, 추 장관의 노기 섞인 반박과 여당의 지원사격은 윤 총장을 조준했다. 지켜보는 국민은 안중에 없는 볼썽사나운 드라마였다. 다행인 것은 부질없는 소모전만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국감을 통해 그간 묻히거나 잊혀진 의혹과 쟁점이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달됐다. 라임자산운용 검사 비위 무마 및 야당 정치인 차별 수사 의혹,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옵티머스 수사 의뢰를 무혐의 처분한 석연찮은 정황은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검찰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 전관예우 관행과 무관치 않은 일들이다. 제대로 수사했다면 피해자들이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도 있었다. 영국의 리처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밈(meme)’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내놨다. 밈은 생물의 유전단위 ‘진(gene·유전자)’이 아닌 문화의 전달 단위다. 유전적 방법이 아니라 모방을 통해서 전해지는 문화적 요소다. 검찰에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밈이 각인돼 있다. 추 장관은 이런 검찰의 고질적인 약점을 고리로 ‘검찰주의자’ 윤 총장을 몰아붙였다. 하여 윤 총장과 검찰을 위해서도 감찰과 수사를 통해 이 부분의 실체적 진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게 맞다. 의혹이 실체가 없다면 ‘작업’에 나선 배후를 색출하면 된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회동한 것이 드러난 만큼 적절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조선일보사의 TV조선 주식 매매 배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이뤄진 만남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남용과 잇따른 감찰 지시가 적절했는지도 정리해야 한다. 윤 총장은 대검 국감에서 “중범죄를 저질러 중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은 정말 비상식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리가 있다. 검찰청사가 있는 서초동에는 숱한 사기꾼과 법조 브로커가 먹잇감을 노리는 하이에나처럼 어슬렁거린다. 검찰 내 은밀한 수사 정보를 술술 꿰는 정보력을 자랑하는 이들도 있고, 자신의 구속을 피하려 검사의 뒷조사도 하는 꾼들도 있다. 결국 라임 사건의 판을 뒤흔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필로 쓴 ‘옥중입장문’의 팩트와 과장을 제대로 발라내는 것이 수사팀 성패의 관건이다. 만약 검찰의 여권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를 갖고 진행된 것이라면 그야말로 권력형 게이트다. 이 경우 추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피할 길이 없다. 추 장관은 이미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그런 만큼 이 수사도 원칙대로 균형 있게 진행돼야 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지금 벼랑 끝에서 일합을 겨루고 있다. 국민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서로가 감시의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 감찰과 수사는 적대적 긴장관계 속에 균형을 찾아갈 것이다. 자연에서 생존경쟁은 피할 수 없는 섭리다. 생존경쟁을 통해 살아남는 ‘적자’만이 생존한다. 인류는 그렇게 진화했다. 그러니 막장 드라마 같은 추·윤 전쟁이 누군가의 사퇴로 적당히 봉합돼서는 안 된다. 의혹의 진위를 가리고, 불거진 쟁점을 정리해서 승자를 꼭 가려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한발이라도 나아갈 수 있다. 이천종 사회부장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도량형의 통일이었다. 지역에 따라 제각각이던 단위를 하나로 정리하고, 이를 어길 시 사형에 처할 정도로 엄하게 다스렸다. 전국 어디서나 같은 척도와 기준이 적용돼야 사회적 혼란을 막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도량형 통일의 역사는 깊다. 세종대왕은 1446년 도량형 단위를 통일하고, 다섯 가지 종류의 척(황종척, 주척, 영조척, 포백척, 조례기척)을 만들었다. 당시 탐욕에 눈이 먼 관리들은 엉터리 측정기구로 세금을 더 거둬들이고, 나라에는 정량을 바치는 수법으로 부를 축적했다. 암행어사들은 마패와 함께 다섯 가지 척이 새겨진 직육면체 형태의 ‘유척’을 들고 다니며 탐관오리들의 부정부패를 가리고 증명했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07년 비법정단위 도량형을 금지하고 적발 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돈, 평, 말, 근 등 일상생활에서 쓰던 단위를 g, ㎡, ℓ 등 국제표준에 맞춰 사용하게 했다. 정부도 도시계획을 발표할 때 평 대신 ㎡를 사용하는 등 민간으로 확산을 독려했다. 도량형은 국가의 근간이다. 모든 경제활동은 도량형을 기본으로 하는 신뢰에서 출발한다. 고깃집에서 판매하는 저울이 정확할 것이라고, 고기에 불순물을 섞어 팔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 마련이다. 최근 본지가 보도한 ‘금의 배신’ 기사를 위해 지난 한 달여간 취재한 우리나라 금 시장은 이 같은 신뢰를 산산조각냈다. 서울 종로 일대 귀금속 거리에서 판매되는 순금(24K) 반지 10개 중 7개가 함량 미달의 ‘불량금’이었다. 금의 순도를 속이는 일은 도량형 표기를 ‘1돈’ 대신 ‘3.75g’으로 쓰도록 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불량금을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다. 금은 화폐처럼 통용된다. 순도를 속이는 것은 5만원을 받고 4만9000원을 주는 것과 다름없다. 자신들이 불량금을 팔고 사들일 때는 분석료라는 명목으로 또 수수료를 뗀다. 물론 세금은 안 낸다. 이런 과정을 몇 차례 거치면 1돈짜리 돌반지 하나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연금술이 따로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당당하다. 순도 99.9%와 99.5%가 큰 차이 없다고 주장한다. “99.9%짜리 만들려면 세공비가 올라서 소비자만 손해”라는 이상한 논리를 편다. 땜이 들어가지 않는 금제품의 순도는 99.9%여야 한다는 규정은 안중에도 없다. “얼마 차이 안 나니 상관없다”거나 “수십년째 계속해 왔는데, 뭐가 문제냐”고 큰소리다. 순도 조사를 위해 주위 사람들로부터 모은 금제품은 돌반지, 목걸이같이 저마다의 사연이 녹아 있다. 99.9%여야 하는 돌반지의 순도가 사실은 97%대였다는 조사 결과를 들은 지인은 분노했다. 순도가 2%나 부족한 금은 더 이상 ‘순금’이라 부를 수 없다. 사기를 당했지만 마땅한 대책도 없다. 몇 천원 때문에 고소를 할 수도, 그렇다고 신고를 하기도 애매한 게 사실이다. 이런 점을 노려 누군가는 수십년째 소비자를 상대로 사기를 치며 부를 축적해 왔다. 종로 귀금속거리가 불법과 편법, 사기가 만연한 ‘그들만의 세계’가 된 데는 관계 당국의 책임도 크다. 이상한 세금체계와 허술한 관리감독은 사기의 공범 역할을 했다. 한 세무사는 “이 상황이 변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여러 권력관계가 밀접하게 엮여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금 업계에서 이제라도 순도를 정상화하자는 자정 움직임이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지금 이대로’를 원하고 있다. 기사가 나간 뒤 업계 관계자 700명가량이 속해 있는 밴드에는 “비밀 카톡방을 나가고, 노출된 업체는 거래를 중지하라”는 친절한 안내문까지 올라왔다.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이다. 오는 26일은 계량측정의 날이다. 세종대왕의 도량형 통일을 기념해 1970년에 만들어졌다. 도량형은 갖췄지만 관리가 안 된다면 국가의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마패와 척을 든 암행어사가 종로에 출두해야 한다. 안용성 특별기획취재팀장

“국제사회의 다양한 이동제한 조치로 국내외에서 식량의 생산, 가공, 유통 등에 즉각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식량위기론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3월26일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하고자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취둥위 사무총장이 식량위기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곧이어 5일 뒤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도 식량의 가용성과 이동성의 불확실성 증대가 연쇄적 수출제한으로 이어져 글로벌 식량난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사태로 통상 분야에서 등장하는 국경봉쇄라는 돌발변수 때문이다. 러시아는 지난 3월 모든 곡물 수출을 멈췄고, 우크라이나는 밀 수출에 쿼터를 적용했다. 코로나19 이후 여러 국가에서 나타난 식료품 사재기 현상은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준다. 현재 세계 곡물의 생산·공급·소비·교역량은 안정적인 수준이다. 그래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위기란 변장의 달인’이라 코앞에 올 때까지 모를 수 있다고 했던가. 유통 통로, 즉 밸류 체인(Value Chain)에 문제가 언제든 생길 수 있다. 중장기적인 식량안보 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지난달 초 영상으로 진행된 FAO 아시아·태평양지역 총회에서 회원국들이 코로나19로부터 농식품 분야의 회복력 제고 방안을 주요 의제로 설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제 곡물 관련 실수요 업체, 학계, 정책 담당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향후 10년 이내에 2007∼2008년과 같은 국제 곡물시장 위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는 한국농촌연구소의 조사 결과도 있다. 우리나라는 FAO의 식량위기 위험요소 4가지 중 물류상 문제에 의한 식량위기, 식량 자급률이 낮은 국가의 식량위기와 맞닥뜨릴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45.8%로 10년 전인 2009년 56.2%보다 10.4%포인트 하락했다. 그나마 쌀 자급률이 92.1%로 높아서다. 곡물 자급률은 형편없어서 같은 기간 29.6%에서 21.0%로 추락했다.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곡물은 쌀과 밀이다. 쌀은 자급률이 높고 소비량도 감소 추세여서 문제가 없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9.2㎏으로 60㎏ 아래로 처음 내려갔다. 1970년 136.4㎏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그다음으로 많이 먹는 곡물은 밀인데 식생활이 서구화하면서 지난해 1인당 연간 밀 소비량이 33.0㎏까지로 늘었다. ‘제2 국민주식’인 밀은 지난해 자급률이 고작 0.8%로 2016년의 1.8%에서 오히려 곤두박질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까지 밀 자급률 목표 9.9% 달성이 요원해 보인다. 그런데도 올해 식량 식량안보 예산이 고작 34억원이라니 말문이 막힌다. 근시안적이고 사후약방문 격 대책으로는 식량위기에 잘 대처할 수 없다. 내년도 식량안보 예산도 고작 176억원에 불과하다. 밀 자급 기반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은 정확한 판단이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국내 시장에 외국산 밀은 넘쳐나고 우리 밀은 소비가 안 된다. 외국산은 국수, 빵, 과자 등 용도에 따라 나뉘지만 우리 밀은 뒤죽박죽인 모양이다. 품종이 단일하지 않고 재배방법도 친환경 농법, 비료 사용 등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품종과 재배방법을 통일시켜 품질을 유지하는 작업에 힘을 모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수확한 밀이 안 팔리면 정부가 전량 수매하는 식으로 농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농식품부가 국내 재배 적합 우수 밀 품종 보급을 위해 연구기관·대학이 참여하는 적응성 시험을 추진하고,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증재배 등을 한다고 하니 귀추가 주목된다. 쌀 못지않게 밀의 비축과 해외 조달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아울러 밀 종자 지원과 생산단지 조성, 계약재배 등에 사업비가 확대 투입되도록 청와대, 정치권, 예산 당국이 많은 관심을 가지기를 당부한다.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상기후까지 거세지는 상황에서는 언제든 식량 보호주의가 발로할 수 있으니 말이다. 박찬준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