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거래(good deal) 아니면 거래는 없다(no deal).’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굿딜 또는 노딜’ 협상 전략에 자부심을 갖는 듯하다.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결렬 이유에 대해 “합의문도 마련했지만 오늘은 서명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나쁜 협상(bad deal)보단 노딜이 더 낫다는 논리에서다. 기세가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무역협상에 대해서도 “좋은 합의가 아니라면 합의가 없을 것”이라고 공세적 발언을 이어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최종 담판을 앞두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전략은 자신의 의도와 달리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오히려 정치적 입지를 옥죄는 족쇄가 되는 형국이다. 그의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 전략이 결국 ‘낫싱’(nothing)이 될 판이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려 한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트럼프 정부는 북·미대화 재개에 공을 들이면서도 북한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북한이 만약 로켓 발사 등을 실험한다면 북한의 모라토리엄(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단) 선언을 최대 치적으로 삼는 트럼프 대통령에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물론 김정은 정권의 불확실성도 그만큼 커질 것이다. 미·소 간 냉전을 종식시킨 레이캬비크회담과 달리 하노이 합의 실패가 북·미 갈등을 키우는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북·미 간 미묘한 기류에도 양측 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핵 담판을 접고 ‘비핵화 협상 이전’으로 회귀하는 건 양 정상의 리더십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판’ 자체를 깰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중국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다.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자세를 한껏 낮췄다. 중국 정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발표한 업무 보고서에서 ‘기술 굴기(?起, 우뚝 일어섬)’를 상징하는 중국제조 2025를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은 심지어 자신을 스스로 개발도상국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트럼프의 강경 발언에 자극받은 중국은 미·중 무역협상 최종 담판을 망설이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의 정상회담 일정 합의에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자칫 트럼프 대통령이 노딜을 선택해 시 주석이 미·중 무역협상에서 빈손으로 돌아설 경우 정치적 타격이 클 것이란 우려에서다. 양국 협상이 결렬되면 중국도 내상을 입겠지만 미국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는 6210억달러로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전쟁 속에 ‘관세폭탄’ 부메랑을 맞은 탓이다. 국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자 미국 조야에선 모처럼 그를 칭찬하는 분위기였다. ‘러시아 대선 개입 스캔들’로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붙이던 민주당도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돌변했다. 오랜 측근이었던 마이클 코언의 러시아 스캔들 증언으로 정치적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본격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해온 로버트 뮬러 특검도 조만간 결과 발표를 한다. ‘코언 증언’으로 고심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장에서 판이 깨진 것처럼 만들었다가 되레 사면초가에 놓인 셈이다. 내우외환에 휩싸인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선 협상전략에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모 아니면 도’식 빅딜은 미국과 북한 간 상호 불신으로 과거 협상에서 항상 실패했던 방식이다. 단계별 합의를 통해 양측 간 신뢰가 쌓이지 않은 채 빅딜을 고수하는 것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다. 미국 정치도 북한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극단적으로 분열돼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패하는 정상외교는 없다’는 관례를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 전략을 버려야 한다. 남상훈 국제부장

전국조합장선거는 단위 농협, 수협, 산림조합 대표를 뽑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축제’여야 한다. 지난 2015년 3월11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 동시 실시로 전환됐고 올해가 두 번째다. 오는 13일에 선거 결과의 뚜껑이 열려 축협을 포함한 농협 1113개, 산림조합 140개, 수협 90개 등 1343개 지역 조합장이 새로운 명함을 만들게 된다.이 행사는 사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그들만의 선거’였다. 도시민에게는 ‘남의 일’이었고 농어촌 지역에서는 돈을 뿌리면 당선이 어렵지 않은, 잘 알려지지 않은 권력 경쟁이었다. 베일에 싸인 시골 동네 대장도 아닌데 사람들은 조합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충분히 알지 못했다. 이들은 조합의 대표권은 물론이고 업무 집행권, 직원 임면권을 쥐고 예금과 대출 등 신용사업, 생산물 판매 등 경제사업을 거느리는 지역 대통령이다. 조합장이 거머쥐게 되는 막강한 권한이 일부 후보자를 물불 가리지 않고 당선을 쟁취하도록 유혹한다. 조합장은 지방의원, 자치단체장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인식도 있다. 더구나 임기 4년인 조합장 중에는 억대 연봉자가 수두룩해 당선의 유혹을 증폭시킨다.이상혁 사회2부장자격이 안 되는 농업인을 조합원으로 받아 표를 늘리려는 조합장 후보도 있었다. 조합원이 되려면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일정 규모의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키워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서도 조합원으로 등록된 사례가 많았다. 조합장은 무자격 조합원이 여러 혜택을 챙기는 걸 눈감아주기도 했다. 그 대신 선거 때 이들에게 표를 받는 식으로 상부상조의 관계가 형성돼 있었다.조합장 선거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를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 동네 사람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네가 해라 다음에는 내가 하마”식으로 호명해 결정하는 것으로 아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1987년까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은 임명제로 운영됐다. 1987년에 조합장 직선제가 채택됐고 이후 선거는 조합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됐다. 직선제 조합장 선거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떡 돌리고 국밥 한 그릇 제공하면 술술 표가 모였다. 그래서 지금은 선관위가 조합장 선거를 관리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놀라는 반응은 의외로 크다.각 조합의 개별 선거가 선관위 관리를 받은 것은 2005년부터다. 불법과 혼탁으로 얼룩진 선거 결과의 후폭풍이 크고 길다 보니 법으로 선거 과정을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뜻이 모인 것이다. 2015년부터는 개별 선거가 전국 동시 선거로 한 번 더 탈바꿈하게 됐다. 선관위는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도 기존 최고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렸다. 금품을 받은 사람은 자진해서 신고하면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그게 아니면 최고 50배 과태료를 토해내야 한다. 꼭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과감히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들러리 역할에 만족하던 조합원들을 독려해 자기 일처럼 조합 경영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 조합 경영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하는 것은 기본 사항이다. 비리를 저지르고도 거리낌 없이 입후보하는 무개념 조합장 후보는 단칼에 제거해야 한다. 조합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선 조합의 무자격 조합원 역시 발본색원해야 한다.우리나라 농·수산업이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려면 갈 길이 멀다. 전 세계 농·어업 경쟁구조는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할 여유를 주지 않는다. 권력을 주무를 생각에 취해 있는 조합장이 아닌 진정으로 농어촌을 사랑하고 발전시키려는 혁신적인 사고 및 행동 방식을 체득한 조합장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몰려올 것에 대비해 경쟁력을 높이고 힘을 키우려면 어떤 식으로 변화에 나서야 할지 조합장들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도전에 맞서야 하는 농어촌의 2019년 전국조합장선거 결과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조합의 운영은 지역경제, 더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전국조합장선거는 전 국민이 역량을 집중해 불법 없이 깨끗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뽑아야 하는 ‘또 하나의 간절한 공직선거’라는 인식이 굳건하게 확산돼야 한다.이상혁 사회2부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다. 세계는 70년 넘게 긴장상태였던 한반도 상황, 실패로 점철된 25년의 북핵 협상에 근본적 변화가 일지 지켜볼 것이다. 하노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 재확인과 미국의 상응조치, 향후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 착수 등이 정상회담 공동합의문에 담길 것이라는 내용도 있다.이런 전언이 사실이라면 이번 회담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것이다. 회담에 임하는 북·미 양국의 고민은 정상들의 하노이행 이동 수단에서도 감지됐다. 김 위원장은 전용열차를 타고 4500km를 달려 회담 하루 전에 하노이에 도착했다. 열차는 동아시아 사회주의 연대 내지 밀착을 상징하듯 평양-베이징-하노이를 종단했다. 이는 ‘핵담판 대좌’에 대한 간절함과 함께 또다른 효과를 노린 행보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은 조부 김일성 주석의 1958년, 1964년 베트남 방문 당시의 행보를 재현하며 치밀함을 드러냈다. 조부가 베트남 건국의 아버지인 호찌민 주석을 만났던 것처럼, 김 위원장도 응우옌푸쫑 주석과 대좌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서 베트남식 개혁·개방 경제발전 모델을 구현할 의지도 포착된다. 그의 행보에서 정상국가를 향한 의지와 인민들에게 비칠 모습이 겹쳐지는 배경이다.  박종현 외교안보부장트럼프 대통령은 전용기 에어포스 원을 타고 같은 날 하노이를 찾았다. 미국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지구를 반 바퀴 돌아 찾은 여정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읽힌다. 그는 대선후보 시절에도 몇 시간을 날아 뉴욕의 트럼프타워로 돌아와 피로를 풀었을 정도로 타지에서의 숙박을 선호하지 않는다. 취임 이후에도 전임자들에 비해 한참 뒤늦게 해외순방에 나섰다. 성과가 없을 것 같으면 굳이 외국행 전용기에 오르지 않으려 한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대선 경선후보 시절부터 ‘김정은과 햄버거 대좌’를 언급하는 등 북핵 문제 해결엔 자신감을 피력했다. 이번엔 하노이로 출발하기 하루 전날 “김 위원장과 매우 관계가 좋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경제발전으로 보상받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자화자찬으로 보이는 ‘쇼맨십’ 속에서도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상황이 계속될 뿐이며, 서두르지 않겠다”며 회담 실패에 대한 대비 발언도 잊지 않았다.선대의 벼랑 끝 전술을 기억하는 김 위원장과 ‘협상의 달인’을 자임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최소 5차례 만난다. 두 사람은 모두 치열함과 자신감, 압박감이 버무려진 심리상태에서 회담장으로 발걸음을 옮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과 로버트 뮬러 특검의 수사, 대북 협상에 대한 미국 안팎의 냉소와 반감에 노출돼 있다. 김 위원장은 인민들에게 보여줄 성과가 필요하다.이래저래 2020년을 1년 앞두고 펼치는 북·미 정상회담의 결실은 두 사람에게 절실하다. 김 위원장으로서는 내년이 노동당 창건 75주년이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마무리하는 해이기도 하다. 워싱턴 정치의 ‘아웃사이더’에서 백악관을 접수했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내년은 재선의 해이다. 겨울의 평양과 워싱턴을 뒤로하고 따뜻한 하노이에서 만남을 갖는 양국 정상의 행보에 비관론보다는 낙관론에 힘을 싣고 싶다. 빅딜과 스몰딜, 비핵화와 상응조치 등의 개념이 충돌할 회담장에서 두 정상은 귀국행 전용열차 혹은 전용기에 실을 최상의 결과물 획득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간절함 속에서 두 정상이 명심할 게 있다. 이번 회담 개최지인 베트남에서 타산지석, 반면교사의 가르침을 생각해야 한다. 먼저 김 위원장은 베트남 인민에게 ‘호 아저씨’로 기억되는 호찌민 주석의 위민정신에 주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프랑스 등과 싸워 지지 않았던 베트남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기꺼이 핵을 무기로 게릴라 천술을 펼치며 ‘또 다른 베트남’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북한이다. 그래서 명심해야 한다. 벼랑 끝엔 낭떠러지가 있을 뿐이고, 상대가 없는 거래는 있을 수 없다.박종현 외교안보부장

2010년대 초 일본에 ‘사토리(さとり) 세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 거품경제가 붕괴하고 ‘잃어버린 20년’의 불황에 나타난 20∼30대 청년층을 의미하는 말이다. 사토리는 일본어로 ‘득도, 달관’을 의미한다. 젊은이들이 바라는 것도 없고, 의욕도 없이, 그저 현실에 만족하며 사는 것을 빗댄 말이다. 직업을 구하지 못하자 대학진학의 꿈을 접고 여행, 자동차, 명품옷에는 관심 없이 세상에 적응하며 하루하루 살아간다. 우리 사회에도 비슷한 유형의 ‘N포세대’가 있다. 한때는 취업, 연애, 결혼, 출산, 내집마련 등을 포기해 3포, 5포, 7포 세대로 불렸다. 지금은 꿈과 희망 등 포기할 게 너무 많아서 N포로 칭한다. 물론 경제상황이 다른 일본의 사토리 세대와 비교하는 건 무리다. 다만 경제·사회적 환경이 젊은 층의 가치관을 지배하는 의미에서는 별반 다르지 않다. ‘편하게 살려는 젊은이들의 치기’라는 호사가들의 말로 치부해버리기엔 상황이 엄중하다.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젊은이들이 포기를 선택하는 이유는 자명하다.정확히 말하면 이들이 희망을 포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들의 꿈을 짓밟은 것이다. ‘흙수저, 흙턴(허드렛일만 계속하는 인턴), 빨대족(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 의존하는 사람)’이란 말은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키워드다. 김기동 사회부장우리는 1960년대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해마다 3% 이상의 고도 성장을 해왔다. 이젠 여건이 180도 달라졌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앞으로 50년간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1.6%로 내다봤다. 전 세계 평균(2.9%)보다 훨씬 낮다. 저성장 시대의 위험성을 위정자들과 정책당국이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문재인정부는 “저성장은 세계적 현상이고,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만큼 성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저성장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혁신성장이 설 자리가 없다. 저성장의 가장 큰 원인은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합계출산율을 0.97명, 출생아 수를 32만5000명으로 잠정 추계했다. 역대 최저였던 2017년의 1.05명보다도 낮다. 이대로 확정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출산율 0명대 국가’라는 불명예를 떠안는다. 미국의 저명한 인구 문제 전문가 필립 롱맨은 저서 ‘The Empty Cradle’에서 경고했다. 요람속의 아기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회, 그곳은 바로 재앙을 예고하는 사회라고.최근에는 ‘실업률 9년 만에 최고’, ‘실업자 수 19년 만에 최악’, ‘취업자 수 증가 1만9000명’이라는 고용성적표까지 받아들었다. 1월 실업자 수는 122만4000명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2000년 123만2000명을 기록한 이후 가장 많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실망스럽다 못해 초라하다.저출산·고령화와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가 맞물리면서 가뜩이나 경직된 고용시장은 더 불안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물론 고도성장의 대가는 혹독했다. 극심한 빈부격차와 중산층 붕괴, 생태계 파괴 등을 동반했다.과거 고성장에 익숙해져 있던 탓일까. 급속한 성장률 하락보다는 저성장의 연착륙이 필요하다. 경제는 물 흐르듯 흘러야 한다.OECD 국가 중 최고 실업률과 최저 출산율은 그간 고도성장이 한계에 달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주창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제가 자리하고 있지만, 뿌리내리기가 쉽지 않다. 곳곳에서 돈을 벌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고 아우성이다. 소상공인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며 울분을 토한다. 속도 조절이 필요해 보인다.국회는 태평세월이다. 올 들어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다. 과거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간 채 진흙탕 싸움을 하느라 민생은 뒷전이다. 정책입안자들은 책임질 일을 하지 않고 자리지키기에 급급하다. 미래세대에 국가부도가 아닌 국가해체라는 유산을 남겨줄까 겁난다.청년은 우리의 미래다. 언제까지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밑천인데, 쩨쩨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는 유행가만 불러야 하나.김기동 사회부장

워싱턴특파원 시절 미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GM의 몰락을 현장에서 지켜봤다. GM을 무너뜨린 것은 2008년 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담보대출) 사태였지만 누적된 재무 악화로 GM의 밑동은 썩을 대로 썩어 있었다. 한국과 일본, 독일차에 밀린 GM 자동차는 경쟁력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그런데도 GM 근로자들은 고임금과 복지혜택을 지키기 위해 강성으로 치달았다. GM이 파산보호를 신청할 당시 퇴직자들의 건강보험료조로 100조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었으니 파산하지 않았다면 그게 이상한 일이었다. 결국 금융위기가 시작되자 GM은 발길질 한 번에 밑동이 뿌리째 뽑혀 나가고 말았다. 파산보호 신청 이후에야 생존을 위해 근로자의 임금과 복지혜택을 줄이고 퇴직자 건강보험의 회사 부담분을 축소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회복한 GM은 업황이 좋은 최근에도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차 투자에 대비한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자동차업계에 비상등이 켜진 한국은 이런 미국식 구조조정 해법을 동원할 수는 없다. 노동법이 근로자의 정년을 사실상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남규 산업부장우리처럼 노동이 경직됐던 영국이나 독일 같은 유럽 국가들도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생존 차원에서 노동개혁에 나섰다.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근로자의 능력 부족 같은 일정조건이 충족되면 해고가 가능하게끔 바뀌었다. 미국과 다른 점은 해고된 근로자의 기본 생계를 국가가 상당 부분 챙겨준다는 점이다. 미국은 직장에서 잘리면 건강보험까지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말 그대로 적자생존의 정글 같은 사회다. 시작부터 국가의 개입을 극도로 배제한 상태에서 시장경제를 일궈온 미국은 우리가 따라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 우리는 국가 주도로 경제를 키우고 복지를 챙겨온 역사를 갖고 있다. 우리에게는 미국식 정글자본주의보다는 유럽식의 연대자본주의가 정서적, 제도적으로 친숙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성사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핵심은 근로자가 임금 삭감을 수용하는 대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임금 삭감분을 주거비나 보육비 형태로 보전해 주는 ‘노정(勞政) 타협에 있다.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 삭감에 동의한 사례는 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했거나 금융위기 같은 국가재난 상황이 아니고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다. 2000년대 초반 독일 폴크스바겐의 자회사인 ‘아우토 5000’의 노사도 정리해고 대상자들과 노동시간을 나누고 해고 대상자들은 기존 임금의 절반만 받는 합의를 이뤄냈다. 폴크스바겐은 해외공장 건설 계획을 취소하고 국내 고용 창출로 화답했다. 현대자동차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위해 광주시, 근로자와 손을 잡았다. 노사가 뜻을 함께하면 기업이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는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가 유지돼야 한다. 신뢰가 깨지는 순간 광주형 일자리는 경쟁력을 잃게 된다. 제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경쟁력이 사라진 일자리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한국의 전투적 노사 관행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에 광주시가 해낸 일은 중앙정부도 할 수 있는 일이다. 태생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만 쳐다보고 있을 일이 아니다. 정권을 내주면서까지 노동개혁을 성공시킨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총리는 한 포럼에서 스스로를 깎는 개혁을 누가 하려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한국의 정규직 노조들은 고임금에 정년이 보장돼 있는데 무엇 때문에 빼앗기는 협상을 하려 하겠나. 그런 개혁은 불가능하다. 슈뢰더 주장대로 국민이 뽑은 정부가 목대를 잡고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광주시가 내놓은 각종 임금보전 대책은 정부 차원에서 보면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이다. 모처럼 이뤄진 광주형 일자리 타협이 내실 있게 성장해서 한국형 노동개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조남규 산업부장

‘일자리 증가폭 9만7000명으로 2009년 글로벌 위기 이후 최저’, ‘고졸 취업자 9년 만에 감소세’, ‘실업급여 지급액 사상 최대’, ‘경제성장률 2.7%, 6년 만에 최저’, ‘반도체에 스마트폰까지 수출 비상’…. 하루가 멀다 하고 암울한 경제 성적표가 쏟아지고 있다. 언제 우리 경제가 좋다는 소리를 들은 적 있었던가. 모든 정부에서 경제 살리기는 구호였다. 1990년대 초 TV 코미디 프로그램에 ‘경제를 살립시다’라는 패러디 코너까지 있었다. 돌이켜보면 그때가 호시절이었는데 말이다. 대학을 나오면 일자리는 구할 수 있었으니.박희준 경제부장요즘 상황은 비상하다. 역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2.7%를 밑돌았던 건 4차례뿐이다. 2차 석유파동 여파에 휘말린 1980년, 국가 부도사태 와중인 1999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를 뒤흔든 2009년,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2012년이 그랬다.경제성장을 이끄는 수출·투자·소비가 모두 부진하다. 지난해 수출액이 6000억달러를 넘으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지만 하반기 들어 심상치 않다. 지난해 12월 수출액은 1년 전보다 뒷걸음질 쳤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는 지난해 증가율이 전년 대비 각각 -0.4%, -1.7%로 20년, 9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2.8%로 2011년 이래 가장 높았다. 최저임금 상승과 정부 재정 효과 등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런 소비는 약발이 금세 떨어져 오래갈 수 없다.일자리 상황은 ‘쇼크’ 수준이다. 지난해 취업자는 9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예상한 32만명 근처는 고사하고 10만명도 못 채웠다. 청와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내건 문재인정부 아닌가. “참으로 아픈 대목이다. 할 말 없게 됐다”는 문 대통령의 말로 어물쩍 넘어갈 상황은 아니다.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으면 소비도 살아나기 힘들다. 정부로서도 할 말은 있다. 인구구조 변화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는 2017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전년도에 비해 6만3000명이나 줄었다. 저출산으로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인구는 줄고 유출 인구가 늘어나니 취업자 증가폭은 둔화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다가올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쓰나미급이다. 올해 60세 정년을 맞는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80만명을 넘는다. 그 정도 숫자가 향후 몇년간 경제활동 영역을 떠나게 된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따라갈 판이다.뾰족한 수가 없다. 최근 문 대통령과 정부 행보에도 그런 절박감이 반영됐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인도 방문길에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현지 삼성전자 공장을 찾고 이 부회장을 청와대로 초대했다. 삼성과 거리를 두려던 모습은 까마득한 과거처럼 느껴진다. 어제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따라하기’, ‘토건 정부’라는 시민단체들 비난을 무릅쓰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23개 사업 24조원 규모의 개발사업을 발표했다.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아무리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늘리려 해도 한계가 있다. 정부가 할 일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과감히 규제를 풀어줄 필요가 있다. 기술이 있는데도 규제 탓에 테스트를 못 해 중국으로, 일본으로 가는 기업들이 있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한 규제샌드박스 시행에 첫날 대기업과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에서 19개의 사업을 신청했다고 한다. 전통적으로 진보정권은 규제완화에 거부감을 보여왔다. ‘규제완화=대기업 밀어주기’의 프레임으로만 봐온 탓이다.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는 지역 중 한 곳이다. 민주당의 아성이다. 이민자, 환경, 여성 문제 등 이슈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보수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다. 반면 가장 기업친화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자율주행차, 드론 배달 등 온갖 첨단 기술의 기업이 앞다퉈 실리콘밸리로 몰리고 있다.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좇아온 것이다. 캘리포니아주는 2017년 국내총생산(GDP)에서 2조7470억달러로 영국을 앞지르고 세계 5위로 올라섰다. 진보라고 해서 규제완화의 옷을 입지 못할 이유가 없다.박희준 경제부장

지지율은 빠지고, 여당 일각에선 반기를 든다.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면 자칫 측근 또는 권력형 비리가 터질 수도 있다.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시작된 1987년 이후 정권은 임기 3년차에 분수령(分水嶺)을 맞곤 했다. 당정 간의 균열과 지지층의 이탈, 비주류의 도전, 정권견제론의 작동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3년차의 저주’라고 규정했겠는가. 문재인 정권은 과연 임기 3년차의 저주를 넘어설 수 있을까. 일단 조짐은 좋지 않다. 지지율은 상당 기간 70%를 넘는 고공행진을 이어왔지만, 3년차를 맞는 올해 40%대에 머물고 있다. 일시적이지만, 국정운영 부정평가율이 긍정평가율을 넘어서기도 한다. 국정의 한 축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파열음이 잇따른다. 86그룹 송영길 의원의 공개적인 탈원전 이견 제기와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 서영교 의원의 재판청탁 의혹, 이른바 ‘송혜교 스캔들’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내몰려 있다. 김용출 정치부장하나같이 난제들이다. 지지율은 일시적인 반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향세를 면하기 어려운 게 그동안의 경험칙이다. 탈원전 정책은 큰 방향성에 대해 아직 동의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손 의원의 경우 역사문화공간의 보존이라는 선의와 그 방법이 맞았느냐를 두고 여론이 엇갈린다. 서 의원은 본인이 의혹을 적극 부인하지만 검찰 수사로 난처한 입장이다. 잘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야당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해야 하고, 국민에게도 이해와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부단히 뛰어야 할 것이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진솔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자칫 잘못 대응하거나 관리할 경우 어마어마한 타격과 후폭풍이 일 수 있다.임기 3년차의 저주를 풀 핵심은 무엇인가. 현안 대응과 관리, 국민 소통과 야당 협치 등이 자주 거론된다. 물론 중요하지만, 키는 경제라고 생각한다. 지지율이나 정권 재창출은 대체로 경제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현대 정치가 이를 웅변하기도 한다.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추문을 비롯해 각종 스캔들로 탄핵 직전까지 내몰렸지만, 프랭클린 루스벨트 이후 두 번의 대통령 임기를 모두 채운 첫 번째 민주당 대통령이 됐다. 원동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저에는 경제가 자리한다. 그는 1990년대 장기 호황을 이끈 덕분에 재선은 물론 임기를 완주할 수 있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그의 대선 캐치 프레이즈가 명언인 이유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각종 우익적 행보에도 오는 11월이면 가쓰라 다로(桂太郞) 전 총리(2886일)를 넘어 최장수 일본 총리로 등극을 예고하게 된 것도 역시 경제의 힘으로 분석된다. 그는 집권 초부터 아베노믹스를 통해 20년 장기 불황을 극복하면서 그 길을 닦았다.다행인 것은 문 정권이 새해 들어 경제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거다. 지난 7일 중소 벤처기업인과의 대화에 이어 지난 15일엔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 격의 없는 얘기를 나눴다.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어느 때보다 경제를 강조했다. 총리와 각부 장관도 이에 발맞춰 민생행보를 벌이고 있고 집권 여당도 가세하는 형국이다.그럼에도 아직 불만의 목소리를 내거나 불안의 눈길을 보내는 이들이 여전히 많은 것도 사실. 과감한 정책 도입뿐 아니라 방향 자체를 돌리라고 목청을 높이는 경우도 적잖다. 정반대 방향이었지만, 1980년대 초반 영국 보수당의 마거릿 대처가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자 노동당이 정책 유턴을 외치던 때와 대비된다. 단순히 소통을 잘 하거나 야당과의 협치로 해결될 수준을 넘어서는 이유다. 특히 정책 고수이든, 정책 유턴이든 진보와 보수의 가치가 동시에 이뤄져야 할 뿐 아니라 방법이 아닌 이젠 ‘결과’를 가지고 얘기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힘든 점이다.덩샤오핑은 중국을 개혁개방으로 이끌면서 ‘흑묘백묘론’을 강조하곤 했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를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黑猫白猫住老鼠就是好猫)라는 취지다. 집권 3년차를 맞는 문 정권 또한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 정신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이기도 하다. 첫 집권은 혁명이나 거대 담론으로 가능하지만 성공이나 재집권은 경제가 받쳐주지 않으면 어렵다.김용출 정치부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세 지도자는 새해 벽두부터 ‘마이웨이 정치’로 세계를 들썩이게 하고 있다.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지속하며 국제정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스트롱맨’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언행은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악재가 되기도 한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 확보에 혈안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서민경제 대책을 요구하는 ‘노란 조끼’ 시위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전쟁 가능국’ 변신을 위한 개헌을 추진중이다. 민심을 거스른 채 ‘힘의 정치’를 펼치고 있는 셈이다. 당연히 이들의 국정 지지율은 민심의 역풍을 맞아 하향 추세다.남상훈 국제부장이들의 ‘마이웨이 통치’는 국민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간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 등을 결정했다. 23년 만에 기존 최장기 기록(21일)을 갈아치운 셧다운으로 미국의 경제적 손실은 이미 36억달러(약 3조7500억원)에 달한다. 셧다운이 1주일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에서 약 12억달러를 없애는 것이다. “충동적인 대통령은 조언자가 필요하지 않고 있다고 점점 믿고 있다”는 언론의 우려감이 미국 조야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트럼프의 최근 행보는 2년 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는 ‘재선 전략’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프랑스도 노란 조끼 시위가 장기화하면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다. 일반 상점, 호텔, 음식점 등 소비업종이 직격탄을 맞았다. 일반 소매점의 매출이 20∼40% 급감했고 음식점 수익이 20∼50%가량 줄었다. 프랑스 정부는 노란 조끼 시위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심각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일본 초계기를 향한 한국 군함의 레이더 조사(照射) 여부, 한국 측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 신청 등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지지율이 40% 전후까지 하락하는 등 정치적 위기를 맞은 아베 총리가 보수층 결집을 위해 앞장서 한·일 갈등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개헌과 레임덕 방지 등을 위한 ‘승부수’인 셈이다. 하지만 아베의 ‘꼼수 정치’는 일본이 역사 망각증(忘却症)에 빠졌다는 세계적 비난을 자초하는 자충수에 불과할 뿐이다.이들은 ‘민심은 천심’이란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웨이 정치’를 고수하고 있다. 국민·야당과의 소통에 노력하기보단 힘으로 밀어붙이는 ‘강압 정치’를 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기야 국가비상상태 선포 카드를 꺼내들고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 국민의 10명 중 7명은 이를 반대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마크롱 대통령도 노란 조끼 시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과 불법시위자 처벌을 예고해 시위대를 자극했다. 물론 일부 과격시위대의 불법행위는 법으로 심판받아 마땅하다. 다만 시위대 전체를 매도하는 정부의 태도는 잘못됐다는 지적이다.아베 총리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법에 기반해 구체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시된 외교적 협의나 중재위원회 회부를 감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국민에게 부각시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계산된 카드다.이들의 민심 역행은 세계적 지도자로서의 도리가 아니다. 중국 고전인 관자(管子)는 “정치의 흥함은 민심에 순응하는 데에 있고 정치의 쇠락은 민심을 역행하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 결국 세 지도자에겐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위민정치(爲民政治)’가 부족한 것이다. ‘여민동락(與民同樂)’ 가치를 중시한 맹자는 “힘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은 마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부친 것일 뿐”이라며 “덕으로 사람을 복종시키는 것이 속마음이 즐거워 진실로 복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적 지도자라면 위민정치를 항상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남상훈 국제부장

지역 명칭은 자존심이다. 전국 곳곳에서 잘못된 명칭을 되찾아 자존심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충북 제천에서 댐으로 생긴 호수 이름을 바로잡기 위해 수십 년째 계속되는 활동이 대표적이다.제천시와 주민들은 지역의 젖줄 역할을 하는 ‘청풍호’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충주댐이 생기기 전 주민들은 지역을 관통하는 남한강을 ‘청풍강’이라고 불렀다. 조선시대 문헌에도 ‘청풍강’이 존재하고 있어 주민들은 청풍호라는 명칭에 강한 애착을 갖고 있다. 지금도 이곳에는 청풍면이라는 행정단위가 존재하고 주민들은 ‘청풍명월(淸風明月)의 고장’이라는 이미지를 함축한 ‘청풍’ 명칭을 지역의 상징어나 마찬가지로 인식하며 이를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그런 의미 있는 명칭을 두고서 생뚱맞게 인근 지역의 도시 이름을 붙여 충주호로 부르라고 한다면 과연 수긍할 수 있을까.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제천시 주민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의 마음을 알 것 같다”고 말한다. 시와 주민들은 청풍호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충주·제천·단양 3개 시·군에 걸친 97㎢의 담수 면적에 저수 용량이 무려 27억5000만t에 달하는 인공호수가 생기면서 이를 충주호라고 부르고 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하는 국가 기본도에 충주호라는 명칭으로 표기됐다. 충주시는 국토지리정보원이 2014년 만든 ‘저수지 명칭 정비지침’에 ‘댐 건설로 형성된 저수지는 댐 명칭에 일치시킨다’는 조항을 근거로 충주호가 정식 이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하지만 제천시와 주민들은 수몰면적이 63.9%로 3개 시·군 가운데 가장 큰 상황이고 댐 준공 전에 청풍강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충주호라고 부르라는 것은 현실과 지역 정서를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제천 주민들은 1997년 청풍호 이름 찾기운동을 위해 시민단체를 만들었다. 이들은 호수에 접한 5개 면 지역이 충주호 명칭으로 인해 유·무형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청풍호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주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제천시 한복판에 생긴 호수를 느닷없이 충주호로 부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남의 아버지를 내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윽박지르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생각이 든다. 한마디로 억지이다. 청풍호로 명칭을 바꾸고자 하는 제천시와 주민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충북 옥천군 또한 1980년 건설된 대청호라는 지명을 옥천호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청댐 건설 당시 수몰 피해가 가장 컸고 전체 유역 면적의 3분의 1을 옥천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옥천호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최근 경기도는 인천시와 공동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개정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노선의 90% 이상이 경기도와 인천시를 통과하는 도로에 서울 외곽이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의 변두리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 명칭 개정 요구의 주된 이유다. 명칭 변경 요구에는 도로가 통과하는 지자체 17곳이 동의하고 있을 정도로 공감하고 있다.2007년 강원도 평창군이 대관령에 있는 도암면의 명칭을 대관령면으로 변경하거나 경북 울진군이 서면을 금강송면으로, 인천시가 남구를 미추홀구로 바꾼 것도 다 같은 이치다.지방자치가 자리를 잡아가는 상황에서 명칭은 지역의 정체성을 담는다. 지역을 상징하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자치단체마다 지역 고유성을 갖는 명칭을 써 발전의 견인차로 삼으려고 한다. 새로운 성장동력인 셈이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잘못되거나 지역 이미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지명과 명칭을 고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지역 이기주의적인 시각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논란이 된 호수나 도로, 행정구역 등의 명칭을 현실에 맞게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다.박연직 사회2부 선임기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은 김일성 사망 이후 17년 만에 찾아온 기회였다.”2012년 새해 때 기자가 베이징 특파원 시절 썼던 칼럼에 인용한 말이다. 김정일 사망과 같은 급변사태는 한국외교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의제를 선점해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칼럼의 요지였다. 당시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김정은 후계체제가 불안정한 점에 주목해 3년 내 통일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중국이 기민한 외교적 대응으로 김정은 후계체제를 지지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그 이후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기도 했다.주춘렬 산업부장그로부터 꼭 7년이 흐른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 벽두부터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작년 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울 답방 의지를 담은 친서를 보낸 데 이어 신년사에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뜻을 밝혔다. 문재인정부가 지난 1년 6개월여 동안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해 한반도에 전쟁 공포를 없앤 점은 큰 성과라 할 만하다. 한반도 훈풍과는 달리 경제에는 한파가 세차게 몰아치고 있다. 한국경제를 떠받쳐 온 반도체와 철강 등 주력업종에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자동차업계는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사회 저변에 만연한 반재벌 정서와 갈수록 노골화하는 문재인정부의 친노동정책 탓에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대기업 투자가 얼어붙었고 고용난도 최악의 상황이다. 올해 경제는 작년보다 더 나빠지고 장기불황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는 잿빛 전망이 쏟아진다. 남북통일의 반면교사인 독일통일은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서독의 강력한 경제력이 기폭제로 작용했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다. 독일경제의 힘은 1990년을 전후로 극심한 경제난에 빠진 소련과의 통일협상에서 극적으로 표출됐다. 당시 헬무트 콜 서독 총리는 1990년 1월 소련에 쇠고기, 돼지고기 등 2억2000만 마르크 상당의 생필품 지원에 이어 약 150억 마르크를 쏟아부어 통일의 최대 걸림돌인 동독 주둔 소련군의 철수와 소련의 통일 승인을 얻어냈다. 그해 10월 3일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영국, 프랑스, 소련 등 4개 연합국의 분할통치 이후 41년 만에 통일시대를 맞게 된다. 독일 경제력의 원천은 산업의 경쟁력에서 나온다. 글로벌 자동차그룹인 메르세데스 벤츠, BMW, 폴크스바겐과 세계적 전기·전자기업 지멘스, 글로벌 종합화학 및 제약업체인 바이엘은 경제 강국 독일을 상징하며 통일 독일을 반석에 올려놓았다.경제가 망가져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신기루에 불과할 따름이다. 가뜩이나 한반도는 중국·러시아 등 대륙과 미국·일본 등 해양강국 사이에 끼여 외교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은 터다. 경제력 부재 상황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에서 통일주체의 지위를 확보하기는 불가능했던 게 과거의 경험이다. 대내적으로 경제불안은 이념 갈등과 국론분열을 심화하기 일쑤다. 최근 사회 전반에 ‘친미반동주의’ ‘종북 좌파세력’과 같은 극단적 주장이 난무하고 이해단체 간 갈등과 반목이 심화하는 것도 경기침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경제 강국 건설은 평화와 통일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선결과제다. 지금 한국경제는 ‘제2 한강의 기적’이 필요한 때다. 문재인정부는 지난해 국정 성과를 성찰하고 시계를 넓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여건을 꼼꼼히 따져 장기적인 통일 대계를 세우길 바란다. 성급한 대북 접근은 남북교류와 단절을 반복하며 퍼주기와 비리 논란을 야기할 게 불 보듯 뻔하다. 화급한 것은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살려 기초체력을 다지는 일이다. 여론조사에서 경기침체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 이래서는 대북관계 개선과 평화체제 구축에도 동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 국민은 이미 경제력과 남북관계의 함수를 꿰뚫고 있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던가.주춘렬 산업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