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건너 불구경이기를 기원했건만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서도 현실이 된 지 한달이다. 경기 북부와 인천 지역 농장에서 14건이 발생했다. 잠깐 잠잠해 소강상태라고 좋아하는 게 머쓱하다. 보란 듯 기다렸다는 듯 어디선가 나오는 ‘확진’ 판정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당국과 농가들은 물론 국민 모두가 도무지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 점점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로 향하는 계절도 야속하다. 바이러스 특성상 추운 날씨는 ‘더 강해지게 만들어줘 감사합니다’ 격이다. 효과 여부를 떠나 신앙처럼 의존하는 소독약이 얼어버리면 그나마 ‘희망 고문’의 약효마저 떨어지게 된다. 수의학 전문가들은 기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바이러스의 전파력은 더욱 강해지기 때문에 자칫 더 많은 농장으로 병이 빠르게 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관건은 더 추워지기 전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종식하지 않으면 진짜 재앙이 무엇인지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8년여 전 10월부터 기승을 부린 구제역 때문에 무려 340만마리의 소와 돼지를 살처분했다. 진짜 재앙이 속속 다가오고 있는데 발병의 원인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 원인을 모르다 보니 소독약을 쏟아붓고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막더라도 이게 과연 효율적인 방역이 될까 의구심만 든다. 당국은 감염 경로를 규명하는 데 최대 6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느긋하고도 한가한 소리만 한다. 이 질병이 건국 이래 처음 겪는 가축 전염병이라서 과거의 예를 참고할 만한 자료도 없다고 한다. 고려해야 할 요인도 많아 향후 진행 방향과 속도를 예단하기도 어렵다고 울상이다. 다른 나라 전문가들이 추정해 놓은 ASF의 원인(멧돼지, 잔반 등)을 더듬더듬 반복할 따름이다. ASF 폭탄을 맞은 국가는 최근 3년간 아시아 8개국, 유럽 15개국, 아프리카 29개국 등 52개국이다. 특히 동유럽 지역은 2014년을 기점으로 바이러스가 폭격을 가했다. 어떤 나라는 한 해 최대 2000여 건에 달하는 피해를 보기도 했다. ASF와 관련해 가장 모범적으로 대처한 나라는 그 어떤 선진국도 아닌 체코다. 체코에 ASF가 발병한 건 2017년 6월. 그해 말까지 6개월 만에 202건이 발병해 가망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발병 2년째인 이듬해 28건으로 급감했고, 올해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급기야 올해 4월에는 보란 듯 ASF 청정국임을 공식 선언했다. 이런 사례를 보면 ASF가 속수무책의 재앙이 아닐 것도 같다. 체코가 하는 데 우리라고 못할까. 물론 같은 유럽 국가인 스페인의 예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스페인은 1960년대에 처음 바이러스가 유입돼 1990년대 중반까지 발병 피해를 보았다. 이 나라에서 ASF가 박멸되기까지 무려 30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다. 우리는 아직 ASF 발생 원인의 단서를 못 잡고 있는데 열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당국의 방역이 촘촘하지 않고 부실하다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감염원 1순위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야생멧돼지에 대한 감시와 관리가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도 많다. 검역본부가 속해있고 방역 업무를 총괄하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야생동물 영역인 야생멧돼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부 간 엇박자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들 부처는 최근 발표한 야생멧돼지 폐사체 숫자가 서로 다른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을 연출하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다. 이런저런 해명과 설명에도 발병 원인을 찾아야 하는 두 부처 간 협업에 금이 가 있다는 사실은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돼버렸다. 방역 당국에 부디 부탁한다. 고생하는 거 모르는 사람 없다. 절체절명, 벼랑 끝에 서 있다는 일념으로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과감하게 시행해 달라. 바이러스의 원인을 밝혀 박멸하지 못하면 국내 사육돼지는 100% 살처분이라는 이름으로 비명과 함께 강제로 땅속에 묻힐 수밖에 없는 비극을 마음속 진하게 새겨 달라. 이상혁 사회2부장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을 핵심 근거지로 한 ‘조국 대전’과 ‘검찰개혁 논쟁’이 한반도를 집어삼키는 동안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우울한 소식이 전해졌다. 7개월 만에 재개된 북·미 실무협상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결렬된 것이다. 2주 이내 협상 재개에 대해서도 북한이 날 선 반응을 보이면서 연말까지 북·미 관계 진전을 좀처럼 기대하기 힘들 수도 있다. 이번 스톡홀름 협상에서는 지난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과는 ‘같은 듯 다른’ 모습이 포착됐다. 두 차례 모두 양측의 기대 수준이 달랐다는 점은 똑같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에서 ‘영변 플러스 알파(+α)’ 의미에 의견을 달리했다. 스톡홀름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조치에 대한 입장이 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져갔다’고 주장했지만, 북한은 ‘미국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시차만큼 변한 점도 감지됐다. 스톡홀름 실무협상 결렬 과정에서는 북한의 행보가 도드라졌다. 하노이에서는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못내 아쉬워하는 모습이었지만, 스톡홀름에서는 미국이 여지를 두는 상황을 연출했다. 김명길 북한 외무성 순회대사는 실무협상 직후 스톡홀름의 북한대사관 앞에서 “미국이 우리를 크게 실망시키고 협상 의욕을 떨어뜨렸다”며 “미국이 빈손으로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튿날엔 “역겨운 회담이었다”며 “(스웨덴이 초청한) 2주 이내 회담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말을 아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회담 결렬 이후 특별한 성명을 내놓지 않았으며, 국무부는 “미국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져갔고, 북한과 좋은 대화를 가졌다”고 밝혔다. 북한이 스톡홀름에서 실무협상 결렬 선언을 주도하면서 ‘벼랑 끝 전술’을 가동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7개월 만에 뒤바뀐 듯한 상황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 우선 북한의 ‘새로운 계산법’과 미국의 ‘새로운 방법’이 달랐을 수 있다. 북한이 비핵화 조치에 따른 체제보장을 포함한 상응조치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였을 개연성이 크다. 미국은 북한의 ‘영변 플러스 알파’ 조건 수용이 선결조건이라는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 선결조건이 해결되면 북한에 대한 석탄과 석유 금수를 부분 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는 이야기다. 서로의 생각이 달랐다는 점이 상황 변화의 모든 상황을 설명하기는 힘들다. 스톡홀름 결렬 이후 쫓기는 측이 어느 쪽인지를 보자.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11월 대선을 앞두고 북핵 문제의 현상 유지 내지 소기의 성과를 자랑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외무성 담화를 통해 미국이 국내 정치적 일정에 북·미 대화를 이용하려 한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북한이 이를 간파했다는 것이다. 미국 국내 정치 변수가 북·미 대화에 영향을 미친 정황은 이전에도 있었다. 하노이에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결렬 선언엔 자신의 개인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청문회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분석이었다. 코언의 ‘나쁜 증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정치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북한과 합의하기는 힘들었다는 이야기다. 대선을 1년 남짓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우크라이나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의 부패 의혹을 조사하라고 압력을 가한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의회의 탄핵 위기에 직면해 ‘북한 치적’이 간절한 상황이다. 야당인 민주당 경선후보들의 광폭 행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김 위원장의 ‘적절한 선물’은 감동 자체일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다르다. ‘트럼프 시간표’의 약점을 인지한 북한으로서는 성에 차는 대답을 얻지 못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다시 나설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자존심을 구긴 트럼프 대통령이 시선을 외부로 돌릴 여지도 있다. 그리되면 악몽이다. 2017년 1년 동안 지속됐던 한반도 전쟁설이 미 언론의 지면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북한이 트럼프 변수를 잘못 풀어나가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상황 관리가 필요하다. 또 다른 의미의 ‘중재자 역할’이 더욱 절실한 때이다. 박종현 외교안보부 부장

“사람들이 초기에는 ‘그분’의 자녀와 자기 자녀의 처지를 비교하고 좌절감을 느꼈다면, 어느 순간부터 ‘그분’ 처지와 자신의 처지를 동일하게 보면서 이슈의 변곡점이 생겼다고 본다. 적대적 관계에서 동지적 관계로, 게다가 (압수수색 등을 당하면서) ‘약자’에게 동정심이 많은 국민성도 한몫했다.” 한 지인의 페이스북 글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대한민국의 혼란을 빗댄 말이다. 벌써 두달이 돼 간다. 국민들이 느끼는 조국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바쁜 한주를 보내고 모처럼 가족과 오붓하게 보내야 할 지난 주말, 전국은 ‘촛불’과 ‘반촛불’로 몸살을 앓았다. 과거 국정농단 사태 때와 주체가 바뀌었을 뿐이다. 수사 중인 사안을 놓고 왈가왈부하고 싶진 않지만 작금의 모든 갈등의 고리가 ‘조국’으로 연결돼 있는 건 분명하다. 과거 민주화 과정과 IMF사태 등 무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를 관통한 키워드는 ‘사회적 합의’ ‘공정’이었다. 국정농단 사태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까지 목도한 우리 국민이기에 그런 믿음은 굳건할 줄 알았다. 지금은 어떤가. 또다시 우리 편이 아니면 모두 ‘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사회 전반에 휘몰아치고 있다. 발단은 공직자들에게 요구하는 ‘공정’과 ‘도덕성’이다. 지금까지 그가 기득권층으로 누려온 구조적 불평등과 ‘금수저’ 행태, 내로남불식 이중잣대 등은 공직자로서는 결격사유다. 조 장관 역시 “부에 따른 교육 혜택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는 간과했다”고 사과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데 대해 ‘조로남불’ ‘조국캐슬’ ‘조적조’ ‘조국스럽다’는 유행어까지 생겼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에 “법률적 문제는 없다”면서도 대입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섰다. 대다수 국민은 ‘잘못은 누가 했는데…”라며 의아해한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제되지 않은 말을 쏟아내며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PC반출에 대해 “검찰이 장난칠 경우를 대비해 복제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지영 작가는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해 총과 탱크를 들이민 것과 다르지 않다. 검찰 쿠데타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도를 넘어섰다. 지나친 자만은 자기모순에 빠지기 쉽다.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지만 이건 아니다. 조국 장관이 자신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검찰수사팀장과 통화한 것은 사실상 ‘외압’이다. ‘인륜’이라고 강변한 본인이 2013년 5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전화한 일을 두고 “김용판 구속수사로 가야겠다”고 지적한 걸 잊었는가.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이 말은 공사(公私)를 구분해야 할 공직자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다가오는 덕목이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믿고 임명한 사람은 바로 문 대통령이다. 지금은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게 우선이다. 연일 조 장관과 그의 가족, 친·인척 등에 관한 보도가 쏟아지는 지금 자칫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까지 흐려질까 걱정이다. 검찰이라고 잘한 건 없다.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검찰도 개혁이라는 도도한 흐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실체를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 조 장관이 법치와 정의를 수호하고 검찰개혁을 주도할 자격이 있는지는 이후 문제다. 검찰 개혁은 장관 혼자 힘으로 불가능하다. 개혁이 성공하려면 법적·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없어야 한다. 사회적 갈등에 따른 국론 분열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김기동 사회부장

최근 노모가 시내 병원을 다녀오다 낙상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크게 놀랐다. 구순을 바라보는 노모에게 몇 십리 떨어진 병원을 오가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혈압약 정도는 집에서 의사로부터 원격진단을 받은 뒤 배송받으면 좋으련만 현행법상 이런 원격의료 행위는 위법이다.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고령층이 많고 의료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인근 보건진료소를 찾아 혈압이나 혈당을 측정한 뒤 그곳에 비치된 원격의료시스템을 통해 의사가 있는 보건소로 전송하는 방식이다. 보건소 의사나 간호사는 관내 보건소 전문의와 협진을 통해 해당 보건소를 찾은 환자에게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마저 여의치 않은 환자라면 가정에서 직접 혈압 등을 측정해서 스마트폰 앱으로 보건소 의사에게 전송한 뒤 서비스를 받는다. 원격 처방전이 있으니 보건소에 비치된 약도 바로 받을 수 있다. 바로 필자의 노모가 간절히 원하는 의료서비스다. 필자의 노모뿐일까. 보건복지부가 2016년 전남 완도군, 장성군, 옹진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같은 원격의료는 참여 주민의 83%가 만족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88.9%는 건강관리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다. 그 전해 실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에서는 참여 주민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8.3점으로 집계됐다. 원격의료 관련 합병증 발생, 이상반응은 없었다. 이런데도 원격의료는 먼 나라 얘기다. 박근혜정부의 정책이라서 폐기된 것도 아니다. ‘스마트진료’로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문재인정부에서도 원격진료는 주요 정책 과제다. 올 들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원격진료를 ‘규제개혁’ 목록에 포함시키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중기부는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박근혜정부 당시 이미 합격판정을 받은 바로 그 원격의료다. 보건복지부도 도서벽지나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같은 의료 취약지에 한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을 2019년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시키며 발을 맞추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다. 강원도 시범사업은 참여 의원이 거의 없어 사업이 유명무실해졌다. 의사단체의 조직적 반발 탓이다. 의사단체는 원격의료를 ‘핸드폰진료’로 폄하하면서 오진 가능성, 과잉 진료,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올 수 있지만 원격의료를 반대하는 논리로는 궁색하다. 전국의 수재들만 모인다는 한국 의료계다. 우리나라는 통신속도와 반응속도가 월등히 향상된 5세대 이동통신(5G)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나라다. 이만한 인재와 기술을 갖추고도 원격의료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되나. 미국이나 일본은 의료 후진국이라서 원격의료를 허용한 게 아니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병원 중심에서 자택 진료 등 지역사회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시켰다. 우리도 이제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뤄서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농·어촌이나 격오지 같은 의료 취약지에서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려면 원격의료가 허용돼야 한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민간 보험회사와 헬스케어 업체들도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주체로 새롭게 등장했다. 해외에서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해서 의사에게 전달하는 웨어러블 기기들이 속속 출시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이런 기기들을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다양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헬스케어 시장이 날로 커지는 추세이지만 아직은 ‘의료행위의 주체는 의료인’이라는 의료법 규정에 막혀 한정적인 서비스에 머물고 있다. 각종 규제가 의료서비스의 질은 높이지 못한 채 관련 산업의 혁신만 옥죄고 있는 꼴이다. 지금의 의료계를 바라보면 독점으로 이권을 챙겨온 중세 유럽의 동업자조합(길드)이 떠오른다. 진입 장벽을 높이 쌓아놓고 기득권을 굳게 지키던 길드는 근대가 열리면서 무너졌다. 길드로 대표되던 독점체제가 포용적 제도로 바뀐 이후에야 산업혁명이 가능해졌다. 조남규 산업부장

밴쯔, 허팝, 대도서관, 제이플라, 포니, 퓨디파이, 듀드 퍼펙트, 라이언…. 이들을 모른다면 당신은 분명 ‘꼰대’라는 소릴 듣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연예인, 비트코인 등과 함께 얼마 남지 않은 ‘흙수저 탈출’ 방안으로 꼽힌다. 유튜버로 성공하는 데에는 기존의 성공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다. 어느 대학을 나왔는가, 어떤 소속사의 오디션을 뚫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나의 재능과 꿈에 투자해줄 시청자와 직접 소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형 기획사가 힘써주지 않아도 구독자 1000만명을 자랑하는 제이플라처럼 글로벌 스타로 우뚝 설 수 있다. 기획사와 방송사가 쥐고 있던 ‘캐스팅’이란 권력이 이제 시청자에게 넘어온 것이다. KBS와 MBC는 15년 사이 광고매출이 절반으로 줄었다. ‘KBS 비상경영계획 2019’에 따르면 올 연말 1019억원의 사업손실이 예측된다. 5년 후면 누적 당기손실이 656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락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2018년 국내 주요 카드사들은 TV광고비를 지출하지 않았다. 신한카드의 경우 TV광고 대신 모바일에 집중하고 있다. 유튜브에 올라온 ‘신한 Pay FAN’광고는 유쾌하고 감각적인 영상으로 지난 3월 기준 조회 수가 1200만회를 넘어섰다. 유튜브가 광고시장을 뒤집으면서 지상파 TV는 서서히 설 땅을 잃어가고 있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지속될 ‘흐름’으로 보인다. 지금의 대세는 유튜브다. 이 순간에도 새로운 강자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유튜브 채널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시청시간이 늘어난다. 유튜브 이용시간은 2012년에 비해 10배나 뛰었다. 10대에게 유튜브는 이미 일상이다. 20∼30대는 TV 대신 유튜브를 본다. 중장년층과 노년층까지도 유튜브의 매력에 빠져들어 날로 이용시간이 배가한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무제, 자동화 기술에 따른 여가시간 등도 유튜브 시청 시간 확장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이다. 한국인 10명 중 4명은 뉴스도 유튜브로 본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한 미디어이슈의 ‘디지털뉴스 리포트 2019’를 보면, 국가별 설문조사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뉴스 동영상을 (유튜브로) 시청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율이 한국은 40%나 된다. 38개 조사 대상국 중 4위로 전체 평균 26%보다 14%포인트 높다. 대상국 대부분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유튜브 뉴스 시청 비율이 낮아졌으나, 한국은 연령대와 무관하게 고른 경향을 보였다. 특히 55세 이상 뉴스 시청 비율을 보면 한국은 42%로 38개국 평균 22%보다 20%포인트를 웃돌았다. 정치성향에 따른 영향도 컸다. 대상국들이 대체로 차이가 미미했던 반면, 한국은 진보나 보수 성향 이용자들이 중도 성향 이용자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뉴스를 더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50년대에 태어난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흑백TV를 보고 자랐다. 중년 들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한 이들은 뉴스나 정보 검색은 네이버를, 소셜미디어 활동은 카카오톡과 밴드를 이용한다. 평생 종이신문과 9시 뉴스만 알던 이들까지도 유튜브로 모여들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과 동시에 디지털 환경에 노출된 Z세대는 적극적으로 영상콘텐츠를 소비한다. 청년층은 부모세대가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다. 같이 살려면 부모처럼 꿈을 접어야 할 터이므로, ‘같이’의 가치를 강조하는 기존 문화규범을 거부하고 관계의 효율과 손익을 따져본 뒤 ‘혼자’를 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혼자’가 마냥 좋을 수만은 없다. 그 나름의 불편함과 고독감, 두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유튜브’와 함께라면 거뜬히 이겨낼 수 있다. 유튜브는 1분에 500시간, 하루 80년 치의 새 영상이 뜨는 공간이다.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오히려 파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랜선 라이프의 세계로 한걸음 더 들어가 보자. 변화의 기점에서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김신성 문화체육부장

최근 아들을 외국으로 보낸 지인이 경험담을 전하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비자발급을 둘러싼 게 아니다.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일이었다. 연수생이나 유학생이 출국 전 찾는 곳이 미국계 한국씨티은행이다. 씨티은행 통장을 개설하고 데빗카드(직불카드)를 발급받으면 해외에서 돈을 찾아 쓰기가 쉽다. 광화문에 있는 씨티은행 서울센터에는 그래서 늘 사람이 몰린다. 카드 발급은 공짜가 아니다. 센터에선 5만원을 받고 처리해 준다. 언제든지 통장과 현금카드를 무료로 발급해 주는 국내 은행에 익숙한 이들로선 당혹스럽다. 인터넷 신청도 가능한데 비용은 무료다. 다만 6,7일 뒤에나 카드가 배달된다. 출국을 앞두고 하루가 급한 이들이 센터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지인은 “사실상 씨티은행 독점인데 바가지 아니냐”고 흥분했다. 씨티은행은 세계 최대 은행 중 하나다. 한국씨티은행의 국내 지점은 위상에 걸맞지 않게 단출하다. 출장소 5곳을 포함해 43개뿐이다. 한때 133개까지 있었으나 2017년 3월 디지털채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차세대 소비자금융 전략을 발표하고 계속 줄여왔다. 전국에 800∼1000개의 지점을 둔 국내 은행들에 비해 초라하기까지 하다. 씨티은행만이 아니다. 영국계 스탠다드차타드(SC) 소유인 SC제일은행도 점포 숫자가 200개 아래로 떨어졌다. 비대면 영업에 집중하고 대면 영업은 PB고객 위주로 하려는 외국계 은행의 방향이 옳은 것만은 아니다. 얼마 전 만난 A금융지주 회장은 지점을 오히려 더욱 늘릴 것이라고 했다. 한 지점에 10명 정도씩 있는 직원을 5~7명으로 줄이되 지점을 늘려 고객과 접점을 확대해 가겠다는 전략이다. 지금의 씨티은행이 우리 은행들의 미래 모습이라는 우울한 지적이 있다. 한때 각국 언론의 경제기사에서 씨티은행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유수 은행들 소식이 단골메뉴였다. 세계 금융의 흐름을 선도하는 리딩뱅크의 선진 금융기법을 배우려고 각 은행이 안달이었다. 격세지감이다. 이제 외국 금융권 뉴스는 눈을 씻고 보아도 찾기 힘들다. 더는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인터넷뱅킹 같은 것은 국내 은행 수준이 오히려 훨씬 앞선다. 한 외국계 은행 인사가 “본사에서 혁신 기술이라고 내놓아 살펴보면 이미 국내에선 다 하는 것들”이라고 할 정도다. 더 이상 참고할 텍스트가 없어서일까. 국내 은행들은 안일에 젖은 듯하다. 예대마진에 의존한 국내 은행들 수익구조는 20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사상 최대 실적을 쏟아낸다. 5대 은행의 예수금이 210조∼260조원이니, 1%포인트의 예대마진율로도 앉아서 2조원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올 들어서도 상반기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5대 금융그룹이 벌어들인 이자수익만 18조원이 넘는다. 혁신 없이 몸집 불리기에만 열중한다. 확고한 오너십이 없는 지배구조다 보니 CEO들은 실적경쟁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다. 은행장이나 금융지주사 CEO가 연임이라도 하려면 타 은행과 실적에서 뭔가 한방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강박관념이 최근 문제가 된 독일·영국 금리연계의 DLS·DLF, 라임펀드 등의 문제를 만들어 냈다. 금융지주 회장들이 넓은 시야로 큰 흐름을 보면서 장기 플랜을 세운다는 건 언감생심이다. 요즘 들어 동남아 등 해외로 적극 진출하려는 모습도 보이지만 “해외 점포라는 게 회장님 출장나올 때 의전용 아니냐”는 혹평이 나온다. 레거시 은행들이 지점 셔터를 내리고 하던 DM·TM 같은 마케팅도 예전만 못하다. 주52시간제 같은 외부적 요인과 강한 노조의 내부적 요인까지 겹쳐서다. 은행들의 고객은 앞으로 떨어져 나갈 게 분명하다. 반면 신생 핀테크 업체들은 펄펄 날고 있다. 간편결제·송금서비스 업체 토스의 가입자는 7월 말 현재 거의 770만명에 육박한다. 카카오뱅크 가입자도 1년 새 300만명이 늘어 700만명을 훌쩍 넘었다. 길을 잃은 레거시 은행들이 갈라파고스섬에 갇힌 공룡으로서 멸종의 길을 걷지 말란 법 없다. 박희준 경제부장

자서전 ‘아름다운 나라로’를 펴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단행했다.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화난 표정으로 말하는 그의 모습에선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겨냥한 것임이 읽혀진다. ‘아베의 전쟁’이라 불리는 이유다. ‘참의원 선거용’ ‘강제동원문제 압박용’ ‘한국 손보기’ 등 다양한 분석이 나왔지만, 궁금한 건 아베의 전쟁에 담긴 전략적인 함의다. 장부승 간사이외국어대 교수나 후카가와 유키코 와세다대 교수 등은 한국에 미·일 연합과 부상하는 중국 가운데 어디에 설 것인지 묻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한국이 미국 편이 아닌 미국과 중국 중간에 서겠다면 한·미·일 분업체제에서 한국을 내치겠다는 거다. 설명을 듣고 있자면, 이광수가 극찬했던 후쿠자와 유키치의 ‘탈아론(脫亞論)’과 오버랩된다. 후쿠자와는 1884년 갑신정변이 청의 개입으로 실패하자 낙담한다. “이웃 나라의 개명을 기다려 함께 아시아를 흥하게 할 만한 여유가 없다”며, 후쿠자와는 이듬해 3월 신문 사설을 통해 ‘탈아입구’를 주장한다. “차라리 그 대열에서 벗어나 서양의 문명국과 진퇴를 같이하고 지나(China)와 조선을 대하는 방법도 이웃 나라임을 고려해 특별히 대하는 것이 아닌, 서양인이 그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면 된다.” 탈아론은 구미식 개혁노선의 천명으로 이해되지만, 개화파를 통한 조선 진출이 불가능해졌으니 조선 내부개혁을 기다릴 게 아니라 중국을 제압한 다음 힘으로 조선으로 나가자는 선언이라는 게 ‘그럼에도 일본은 전쟁을 선택했다’의 저자 가토 요코의 해석이다. 아베의 전쟁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얼마간 액션을 주고받은 뒤 적당한 외교적 타협으로 귀착될지도 모른다. 감정이나 근본문제로 흐르지 말고 빨리 대화와 타협으로 넘어서길 바랄 뿐. 중요한 건 아베의 전쟁 이후 새로 전개될 동아시아 질서의 향방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동아시아에서 미국 역할을 줄이고 대신 역내 국가들에 패권 부상을 막도록 하는 ‘역외 균형전략’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성패는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략’이 될 터다. 트럼프가 2017년 2월 아베와 만나 일본을 “아태지역의 코너스톤(주춧돌)”으로 치켜세운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제는 한국이 미국의 역내가 아닌 역외 균형전략 대상이 됐을 때 결정적인 위기를 맞았다는 점이다. 딘 애치슨 미 국무장관이 1950년 ‘애치슨 라인’에서 한국을 빼자 한국전쟁을 겪었고, 1969년 ‘닉슨 독트린’이 나온 이후엔 주한미군 철수문제로 골머리를 앓지 않았던가. 아베의 전쟁 이후 본격화할 미·일 연합과 중국 간 헤게모니 대결에서 우리 전략은 무엇이 돼야 할까. 먼저, 우리의 가치비전과 전략으로 동아시아 평화와 공존, 이를 위한 포용문명을 분명히 제시하고 공유할 것을 제안한다. 한 시대를 풍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우리 외교의 전략적 목표로 한반도 평화와 경제적 번영을 강조했다. 둘째, 한국이 동아시아 포용문명 형성에서 린치핀(핵심축) 역할을 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적인 이해를 한반도로 끌고 오는 ‘딥 인게이지먼트(Deep Engagement) 전략’도 필요하다. 아울러 한·미·일 3각 협력과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 강국과의 선린우호 관계도 레버리지로서 유지해야 할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4강외교가 흔들리면 한반도 전체가 위기를 맞는다고 봤다. 2001년 3월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디스맨’이라고 불리는 굴욕에도, 분개하지 않고, 부시를 달래고 설득한 이유다. 미군에 광활한 평택기지를 제공하고 엄청난 반대에도 한·미FTA를 밀어붙인 노무현 전 대통령은 또 어떤가. “옳지 않은 선택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라크 파병도 단행한 그였다. “대한민국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힘을 빌려야 할 일이 많다”(‘노무현 자서전’ 중에서)는 생각에서다. 미국조차 “동맹이 있는 국가는 번영하고 동맹이 없으면 쇠퇴한다”(제임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고 걱정하지 않는가. 길이 분명했던 냉전시대보다 더 힘든 지정학 시대가 급하게 오고 있다. 김용출 정치부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따라쟁이다. 그것도 초강대국 리더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치행태를 흉내 낸다.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은 경쟁국가 괴롭히기 전략을 즐겨 쓴다. G2(세계 2대 강국)로 발돋움한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아베는 이를 벤치마킹해 한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다. 경제대국이지만 초강대국이 아니라는 위상을 망각한 채 말이다. 무역전쟁 명분에 있어 미국과 일본은 천양지차다. 미국이 막대한 대중국 무역적자를 보고 있는 만큼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일본은 엄청난 대한국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안보라는 생뚱맞은 이유를 내세워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일본은 치밀한 준비 끝에 날카로운 기습공격을 한 듯했다.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포토레지스트(PR·감광액)’와 ‘불화수소(에칭가스)’,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등에 쓰이는 ‘플루오린폴리이미드’에 대해 수출 규제를 전격 단행한 것이다. 한국 경제의 급소를 찌른 셈이다. 반도체는 201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약 7.8%를 차지하는 최대 먹거리다. 하지만 아베가 간과한 점이 많았다. 일부 국내 대기업은 일본 기업에 대해 확실한 기술패권을 갖고 있다. 삼성은 2000년대 초반부터 가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서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1980년대 일본이 80%를 차지해 왔던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현재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한 증권사의 IT 종목 분석팀장은 “일본이 한국에 반도체와 가전 시장을 내준 뒤 일본 경제의 성장엔진이 되어 온 분야가 첨단소재 분야”라며 “일본의 소재 업체들이 한국 대기업을 숙주로 기생해 살아가는 형태인데 이 같은 공급사슬이 깨진다면 일본 경제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소재 기업을 대체할 국내 소재기업도 적지 않다. 이 팀장은 “일본이 규제한 소재 분야에 국내 기업이 없는 것이 아니다”면서 “다만 대기업에서 일본 제품을 사용하다 보니 국내 제품을 사용할 기회가 없을 뿐이었다. 정부가 자금까지 지원하는 만큼 대기업이 국내 제품을 사용할 계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이 가격이 싸고 성능이 좋은 국산품을 선뜻 사용하지 않고 값비싼 외국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만일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정부가 국산 제품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기업 구매자들이 이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게 됐다. 일본에 대한 국제여론도 갈수록 싸늘해지고 있다. 일본이 자유무역을 깨면서 국가 안보를 거론한 것은 아베의 트럼프 따라하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아베 총리가 정치적인 분쟁을 해결하려고 통상조치를 오용하고 있다”며 “한국을 상대로 한 가망 없는 무역전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일본 내에서도 반도체와 전자제품의 공급망을 훼손해 일본 기업이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삼성의 공급 지연으로 ‘도미노 피해’를 입는 애플, 아마존, 구글 등 세계 IT 기업들의 비난은 일본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 보복조치에 대한 역풍도 거세다. ‘일본 안 가기 운동’ 영향으로 규슈, 오키나와 지역의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고 있다. 일본 불매운동으로 유니클로 등 일본 제품의 판매가 급감했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보면 일본 정부가 싸울 준비가 안 된 채 한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한 듯하다. 아베 총리가 이번 보복조치를 참의원 선거에 적극 활용하려다가 오히려 곳곳에서 허술함을 노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 성과를 내년 대선에 활용하려는 것을 모방하려다 자승자박하는 꼴이다. 강제동원이란 역사의 문제를 외면한 채 무역전쟁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는 행위는 무모한 도박이다. 일본은 세계무역 규범을 어기며 힘으로 경쟁국을 제압할 수 있는 초강대국이 아니다. 일본은 미국과 중국과 체급이 다르다. 아베는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핵심 산업에 대한 위협에 굴복할 나라는 없다. 남상훈 국제부장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념이나 어떤 사상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1993년 2월25일 김영삼(YS)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한 발언의 파장은 컸다. 그에게 비판적인 진보 진영은 ‘YS가 보수인 줄 알았는데 전향적 측면도 있구나’ 하고 반겼다. 반면 그의 지지층은 ‘우리가 YS를 잘못 봤나’ 하며 불안을 감추지 못했다. 26년이 흐른 지금 YS 취임사를 찬찬히 뜯어보면 더 놀라운 구절이 있다. 500만 해외동포를 향해 그는 “금세기 안에 조국은 통일되어 자유와 평화의 고향 땅이 될 것”이라고 외쳤다. 그 ‘금세기’(1900년대)가 끝나고 벌써 20년이 다 돼 간다. 참 ‘터무니없는 자신감’이었다. YS는 왜 그랬을까. ‘냉전 종식’의 낙관론이 지배하던 시대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듬해 동·서독이 통일됐다.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공산정권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더니, 1991년 마침내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마저 붕괴했다. 낙천적인 기질의 YS는 ‘북한도 동독처럼 시름시름 앓다가 한국 품에 안길 것’이라고 믿은 듯하다. 하지만 북한의 운명은 동독과 달랐다. 김일성이 내린 결정 하나가 그렇게 만들었다. 동구권의 옛 동지들이 줄줄이 몰락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그는 ‘핵무기 보유만이 살길’이라고 마음을 굳힌다. 한국이 ‘동맹보다 민족이 우선’이라며 손을 내민 바로 그 시점에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발표하며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하고 나선다. 24년이 지난 2017년 11월 김일성 손자 김정은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다. 이른바 ‘후견인’ 국가의 부침도 주요 변수다. 1989년 당시 곳간이 텅 빈 소련은 가난한 동맹국 동독의 방어를 포기했다. 대신 ‘부자 나라’ 서독에서 경제원조를 받는 길을 택한다. 파산해가던 소련이 ‘급매물’로 내놓은 동독을 서독이 재빨리, 소련에서 부른 값을 치르고 사들인 것이 독일 통일의 본질이다. 소련과 달리 중국은 냉전 해체의 격랑에서 한 발 비켜 서 있었다. 오히려 1980년대를 기점으로 국력이 급성장해 오늘날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요 2개국(G2)이 됐다. 미국과의 패권 다툼에 혈안이 된 중국이 동맹국 북한의 손을 놓는 일은 없을 것이다. 주목할 점은 냉전 시절의 서독과 지금의 한국을 대하는 미국의 자세 또한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1980년대 서독은 서유럽에서 미국의 제일가는 우방이었다. 미국이 동독은 물론 소련까지 사정권에 둔 퍼싱 2 미사일의 서독 배치를 추진하자 반미 시위가 서독 전역을 뒤덮었다. 그래도 보수 성향의 헬무트 콜 서독 총리는 미사일 배치를 강행한다. 독일 현대사 전문가 윌리엄 스마이저는 저서 ‘얄타에서 베를린까지’에서 “퍼싱 2를 용납함으로써 콜은 미국과의 범대서양 동반자 관계를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그 당시 구축된 확고한 신뢰가 이후 미국이 독일 통일을 적극 지원하는 받침대가 됐다고 스마이저는 분석했다. 반면 요즘 한·미 동맹은 어떤가. 문재인정부 출범 후 한국의 대외정책은 일관되게 ‘동맹보다 민족이 우선’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하며 “돈이 아깝다”고 하더니 급기야 “터무니없는 훈련”이라며 폄훼하기에 이르렀다. 핵보유국 북한을 머리에 인 처지에 아쉬운 쪽은 미국이 아닌 한국이다. 미국의 ‘변심’을 탓하기 앞서 그 마음부터 되잡으려는 노력이 절실하다. 노무현정부의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는 “우리가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루려면 어떻게든 미국을 움직이지 않고는 힘들다”고 토로한 바 있다. 이제 ‘민족이 동맹보다 먼저’라는 낡은 사고에서 벗어날 때다. 6·25 기습 남침, 천안함·연평도 도발,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못된 행동으로 우리가 겪은 고통을 감안하면 ‘민족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말에 동의할 이가 몇이나 될까. 대북 낙관론에 사로잡혀 20세기 안에 통일이 이뤄진다던 YS의 장담은 결국 허언이 되고 말았음을 문재인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김태훈 특별기획취재팀장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의 동상이 나란히 지키고 있는 서울 광화문광장. 찬반 논란을 거쳐 2009년 8월 1일 첫선을 보였고 올해로 개장 10년을 맞았다. 자동차 도로의 역할만 하면서 훼손됐다는 평가를 받은 역사성을 다시 찾고 서울 한복판에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게 서울시의 당초 취지였다. 10년이 흐른 지금 이곳은 명확한 답도 없고 뚜렷한 해결책도 없는 ‘대립’과 ‘갈등’의 상징이 돼버렸다.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은 정체불명의 단체들도 가세해 일 년 내내 험한 글과 그림을 인쇄한 플래카드를 경쟁하듯 내건다. 사방팔방에 설치된 확성기에서 터져 나오는 ‘악다구니’ 소리는 광장을 찾은 시민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한다. 복잡한 마음을 달래고 지친 몸을 쉬려 왔다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스트레스만 받고 인내력 테스트에 굴복해 발걸음을 되돌릴 수밖에 없다. 대립과 갈등뿐인 광화문광장은 아이들과 함께 가면 안 될 곳이 됐다. 최근에는 한 정당이 천막 설치와 철거를 반복하면서 광화문광장은 공권력이 힘쓰지 못하는 치외법권 지역이 됐다. 이 정당은 수년간 있던 다른 목적의 천막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고 항변해 당당하게 맞받아칠 수 없는 서울시를 군색하게 만든다.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집회와 행사 횟수는 지난해 200건이나 됐다. 2011년에는 15건에 불과했다. 정치 목적을 띤 집회는 이제 광화문광장으로 모자라 주변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청계천광장과 서울광장, 대한문광장도 깃발과 플래카드, 집회 차량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기대와 설렘을 안고 서울을 찾은 국내외 여행객들은 시내 한복판의 무질서에 실망한 기색만 역력하다. 광화문광장 인근 주민들이 “집회와 시위 소리 때문에 못 살겠다”며 자제를 호소하는 침묵시위를 벌일 지경이다. 광장이 제 기능을 못 하자 서울시는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기본계획안’을 공개하고 일대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지난해 4월에 발표된 안에는 세종문화회관 앞에 2만4600㎡ 규모의 시민광장, 광화문 앞을 가로지르는 사직로·율곡로와 정부서울청사, 열린시민마당에 4만4700㎡의 역사광장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선시대 월대(궁궐 앞 다리)와 해태상이 복원되고, 세종문화회관 앞 도로에는 광장이 추가로 조성된다. 서울시는 의욕적으로 나섰는데, 예상치 못하게 광장에서 벌어지는 불통과 갈등의 과정이 그대로 답습되는 형국이다. 정부서울청사 일부가 새 광장 설계안에 포함된 것을 두고 불만을 표해온 행정안전부가 사업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 일방적인 추진 및 청사진 부재 등 광장 재구조화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고 판단한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시민과의 소통과 공론화 부족’이라는 비판을 외면할 용기를 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행안부의 태도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는다. 행안부와 서울시가 불통의 오명을 쓰고 있는 광화문광장을 놓고 벌이는 엇박자는 이미 광장에서 나타난 다양한 갈등의 집합체처럼 부각된다. 광장의 혼란을 막아야 할 주체들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자주 말한다. 광장은 시민의 것이고 민주주의가 외쳐져야 하며 문화예술이 꽃피는 곳이어야 한다고. 그걸 어느 세력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잊지 않는다. 박 시장의 지론과 달리 지금 광화문광장은 여러 주장이 점거하고 있다. 광장 재구조화 사업도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아 큰 기둥이 불안하게 삐걱거린다. 문화와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서의 본래 기능을 잃어버린 광장을 진정한 소통과 휴식의 공간으로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편하게 찾아와 쉴 수 있는 시민의 놀이터여야 한다. 귀를 막고 눈을 가린 채 입만 비정상적으로 키운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의 과시 공간으로 전락한 광화문광장. 상처받은 광장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슬프다. 이상혁 사회2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