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발병 두 달여 만에 결국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으로 퍼졌다.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한 주요국에서는 하나같이 지도자의 리더십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절대권력의 상징과도 같았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안팎으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발병 초기 정보를 축소·은폐하고 춘제(중국의 설) 대이동을 방치해 중국 전역은 물론 전세계에 코로나19가 확산하게 한 책임은 세계사에 기록될 만하다. 외신들은 연일 “시 주석이 보이지 않는다”며 그의 리더십 부재를 지적했고, 강력한 언론통제 속에도 처참한 실태를 알리려는 의사, 언론인,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 커져갔다.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도 꿈쩍 않던 시진핑의 리더십은 바이러스로 금이 가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코로나19의 역내 유입을 막겠다고 ‘미즈기와 작전’을 펼쳤다가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를 공포의 유람선으로 만들었다. 미즈기와는 육지와 물이 만나는 곳(물가), 상륙하기 직전 등을 의미하는 일본어로, 타지에서 입국하는 관문인 공항이나 항만에서 감염병의 역내 유입을 차단하는 작전을 뜻한다. 그러나 요코하마항에 정박한 채 고립된 크루즈선에서 늑장 검사와 부실한 선내 방역 등으로 인해 승객과 승무원 총 3711명 가운데 3일 기준 20%에 육박하는 706명이 감염되고 6명이 사망했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 하락은 물론 외교 문제로 비화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의 악몽은 ‘타이타닉’ 같은 역사적 재난영화로 제작될지도 모르겠다. 탄핵 위기를 가뿐히 넘기며 재선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코로나19만큼은 쉽게 비켜가지 못할 듯하다. 그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지역사회 전파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를 독감에 비유하며 ‘손만 잘 씻으면 괜찮다’며 손 씻는 시늉까지 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 3일(현지시간) 현재 사망자가 6명으로 늘고 11개주에서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으며 지역감염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재선의 최대 고비는 샌더스도, 블룸버그도 아닌 코로나19가 될지 모른다. 조기에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는 듯했던 한국은 신천지라는 복병을 만나 중국 밖 확진자 수 최대 국가가 됐다. 중국 출신 불법체류자와 유학생마저 한국이 불안하다며 중국으로 떠나는 마당에 이제 와서 중국에 빗장을 거는 뒷북 조치는 실리도, 실효성도 없어 보인다. 그렇지만 초기 중국발 입국제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좌고우면한 문재인정부의 실기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리더십이 도마에 오른 이들 지도자에게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초기 대응에 미온적이었다. 정치적, 경제적 이유나 안이한 판단 또는 무지로 인해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방역망이 뚫리는 결과를 맞았다. 둘째, 전문가들의 제언을 귀담아듣지 않았다. 방역과 치료의 최전방에 있는 의료진과 검역전문가들은 초기 발병국으로부터 입국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의사들의 경고는 현실이 됐다. 특히 중국과 일본 등 강력한 리더십을 자랑하는 나라일수록 정보 은폐 및 폐쇄적 행정으로 감염을 더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모두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갖춰야 할 필수요건인 의사결정의 신속성,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개방성, 정보의 투명성을 무시한 결과다. 반면 대만 차이잉원(蔡英文) 정부의 대응은 주목할 만하다. 대만은 1월23일 중국 정부가 발원지인 후베이성 우한을 전면 봉쇄하자 다음날 바로 의료용(N95) 마스크 수출금지 조치부터 발동했다. 지난달 초부터는 ‘마스크 실명제’를 도입해 매점매석을 막고 가격통제에 나섰다. 이어 자국민을 우한에서 전세기로 탈출시키고 대륙과의 모든 항로와 해로 등 직항노선을 끊는 등 순차적으로, 그러나 신속하게 중국에 빗장을 걸었다. 3일 자정 기준 대만의 누적확진자는 41명, 사망자는 1명이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얻은 교훈 중 하나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강대국은 없다는 것 아닐까. 김수미 국제부장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지난 13일 경제계 간담회)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다.”(23일 범정부대책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열흘 간격으로 문 대통령의 상황 인식과 발언 톤이 180도 달라졌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아차’ 싶었을 테다. 자신했던 정부의 방역체계가 ‘코로나19 쓰나미’에 무기력하게 뚫린 형국이니 말이다. 국민들이 받는 충격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거다. 정부와 보건당국을 믿고 개인 위생수칙만 잘 지키면 괜찮겠거니 했는데 온 나라에 코로나19 공포가 엄습하고, 평온했던 일상이 깨져 버렸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의 ‘조기 종식’ 발언이 무색하게 신천지 교인 ‘슈퍼전파자’(31번 환자)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사망자까지 잇따르니 당연한 반응이다. 급기야 한국인 입국에 빗장을 거는 나라들도 생겼다. 코로나19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등 주요 감염병보다 전염력은 세지만 치명률이 크게 낮다’거나 ‘건강한 사람에겐 감기와 비슷하다’는 보건당국의 설명은 더 이상 위안거리가 못 된다. 코로나19의 공포감이 사태 초기와 달리 워낙 무시무시해진 탓이다.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마당에 무증상·잠복기 상태에서도 바이러스가 옮겨다니고, 병원과 지역사회에서 전파경로마저 불분명한 2·3차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지 않나. 아무리 조심한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종잡을 수가 없다. 5년 전 38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 사태 때도 확진자는 186명에, 대부분 병원 내 감염이었다. 코로나19의 위력이 엄청난 셈이다. 그러니 건강 취약자는 물론 건강한 사람조차 코로나19가 두려운 것이다. 일정 기간 격리되고 치료받으면 된다 해도 가족과 직장동료 등 가까운 지인은 물론 생판 모르는 사람이나 지역공동체에 ‘끔찍한 민폐’를 끼칠까 봐서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초기 피력한 ‘과잉대응’ 의지를 많은 국민이 지지한 이유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부는 과하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강력하고 발 빠르게 선제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부 대응에 박수를 쳐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당장 최소한의 보호장비인 마스크를 구하는 데도 애를 먹으니 ‘정말 과할 정도로 선제적 조치를 한 게 맞나’라고 묻고 싶은 심정일 게다. 정부가 국가방역체계 역량을 실제보다 과신한 채 말만 앞섰던 게 아닌가 하고 말이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감염자 추적과 감염원인 분석을 통해 확산을 막도록 하는 역학조사관만 해도 그렇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 ‘총체적 방역 실패’라고 지탄받은 메르스 사태 이후 정부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메르스 백서’를 펴냈다. 백서에 담긴 핵심 대책 중 하나가 역학조사관 확충과 양성이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은 2016년 43명에서 올해 77명으로 늘었지만 코로나19 대응에 역부족이다. 전국 17개 시·도 소속 역학조사관은 오히려 줄었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라는데 감염병 대처가 제대로 될 리 없다. 메르스 백서에서 강조하고, 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병원은 조선대학교병원(호남권)만 지정됐다. 이 외에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백서에서만 머문 방역체계 개선안이 적잖다.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각지에서 음압·격리병상 등 의료자원 부족을 호소하는 게 이와 무관치 않다. 무슨 사태가 터지면 호들갑을 떨다가도 곧 여론이 잠잠해지면 생색나지 않는 일은 뒤로 미루기 일쑤인 정부와 지자체, 여야 정치권의 합작품이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후에는 단단하고 촘촘한 국가방역망이 구축되도록 국민들이 엄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얘기다. 언제든 국내외에서 전파력이 강한 신종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어서다. 일단 급한 불은 끄고 보자. 정부는 국민의 공포심이 누그러지도록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와 신천지 측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 등 총력대응을 해야 한다. 보건·방역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따르는 성숙한 시민의식도 절실하다. 이강은 사회2부장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환자 발생 이후 한 달가량이 흘렀다. 방역 당국은 비교적 선방하고 있다. 과거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기억하는 전문가들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엄중식 가천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자진신고를 하거나 본인의 여행력을 고려해 가급적 타인과 접촉을 피하는 모습 등 과거 메르스 사태와 비교하면 전반적인 시민의식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일본 우익 성향 매체인 산케이신문조차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 정부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게재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외양간만큼은 제대로 손을 본 모양이다. 그중 단연 돋보이는 건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메르스 때보다 시민들은 각자 개인 위생 관리가 철저하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한 달 동안 개인적인 사정으로 서울역과 KTX, 지하철, 버스 등 다중 시설과 대중교통을 숱하게 오갔다. 시민들 대부분은 거의 다 마스크를 착용하며 감염병 예방 수칙을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고 있었다. 설문에서도 이런 분위기는 고스란히 드러난다. 유명순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6.6%가 메르스 때와 비교해 일반 국민이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비누로 꼼꼼하게 손을 씻거나 소독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무려 98.7%에 달했다. 마스크를 착용한다는 응답자도 81.2%로, 같은 팀의 메르스 사태 직후인 2016년 조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한다’는 응답이 35% 수준에 그쳤던 것에 비해 크게 늘었다. 시민들이 곳곳에서 보여주는 공동체 의식은 훈훈한 감동을 준다. 마스크와 세정제의 사재기가 횡행하는 와중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버튼 등 공용 공간을 자발적으로 소독했다는 말과 함께 인증샷이 꾸준히 올라온다. 지역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손 소독제나 마스크를 직접 만들어 무료로 나눠주기도 한다. 제주의 한 독지가가 마스크 1만5000개를 기부하는 등 익명의 마스크 기부도 잇따랐다. 광주 광산구자원봉사센터는 회원들 재능기부로 지난 6일부터 마스크 제작에 들어갔는데 하루 평균 50명의 활동가가 마스크 제작에 참여하는 중이다. 중국 우한 교민과 이들을 받아준 충북 진천 주민을 응원하는 물품과 후원금도 쇄도했다. 우한 교민을 받아준 충남 아산의 협동조합 ‘그려’ 회원들은 경찰인재개발원에 입소한 교민들과 지역민들을 위해 손소독제를 직접 만들어 제공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 있는 의료진과 환자를 위한 응원 릴레이 캠페인도 벌어지고 있다. 대학생들은 확진자들이 다녀간 지역이나 동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로나 알리미’, ‘코로나 맵’을 제작해 시민들이 참고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맵’ 개발자인 대학생 이동훈씨를 거론하며 “특별히 칭찬해야겠다. 정부가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면서 “(질병관리본부의) 브리핑 정보를 맵으로 보여 주면서, 확진자 동선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되고, 지역은 어디인지 쉽게 알 수 있게 됐다”고 했을 정도다. 과거 감염병 확산 사태 당시 실종된 시민의식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처럼 성숙한 시민의식이야말로 코로나19가 몰고 온 난국을 돌파할 최적화한 무기다. 코로나19 대응은 초반 선방하고 있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국내에서도 29번, 30번, 31번 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지역사회 감염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국외 위험지역을 다녀오지도, 확진자와 접촉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져서다.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협조가 중요한 시기가 찾아오고 있는지 모른다. 코로나19를 극복하려면 시민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중요하다. 나혼자 살겠다는 이기심이나 이번 기회에 한 몫을 챙기겠다는 구태는 방역체계에 구멍을 만든다. 방역망이 뚫리면 바이러스가 가장 서식하기 좋아하는 혼돈의 시기가 찾아온다. 명심하자. 바이러스가 가장 싫어할 백신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이 얼마나 다행인가. 우리 스스로가 언제든 얼마든지 만들어 낼 수 있는 백신이니 말이다. 이천종 사회부장

축사(畜舍)는 무엇일까? 지나가는 소도 웃을 질문일 게다. 가축을 기르는 건물이니 말이다. 축산농민에게 축사는 가정을 꾸리고 자녀의 학업과 출가를 뒷받침해줄 꿈을 일구는 공간이기도 하다. 환경부는 어떻게 정의할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시설이다. 한마디로 환경오염 지도·점검·단속 대상이다. 환경부의 입장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런 간극은 축산업에 강력한 규제로 발현한다. 가축질병이 발생하면 친환경 축산이 대두하고 각종 제한이나 통제, 규정 등이 생기곤 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야생 철새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야생 멧돼지가 매개체로 알려졌지만, 축산농가들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예컨대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가축을 키우면 면역력 향상 등으로 질병 발생이 줄 터이니 말이다. 갑작스러운 규제는 논란을 야기하거나 사육비용 증가에 따른 농가 부담으로 귀결한다. 가축질병 소식을 접한 소비자들은 과도한 불안을 보이며 축산물을 외면한다. 자식처럼 키운 소, 돼지, 닭이 살처분되고 가격마저 폭락하면 축산농가들의 마음은 가리가리 찢어진다. 탄력적인 규제 운용이 요구되는 이유다. 올해 축산농가의 화두인 ‘퇴비 부숙도’도 같은 맥락에 있다. 퇴비 부숙도는 가축분뇨를 잘 ‘썩히고 익혀’(腐熟) 논밭에 뿌리는 게 핵심이다. 악취나 수질오염을 막고 농경지를 건강하게 만들자는 취지다. 한우·젖소, 양돈, 가금 농가들은 축사면적에 따른 부숙 기준을 준수하고, 연간 1∼2회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한다.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물린다. 이 제도의 시행시기는 3월25일로 코앞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가 지난달 초 발표한 퇴비 부숙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낙농가 390호 중 약 20%는 제도 자체를, 약 60%는 검사 횟수나 검사 시료 채취방법 등을 몰랐다. 축산 분뇨 처리시스템을 뜯어고치면서도 홍보를 제대로 안 한 거다. 축산농가들이 준비가 안 된 것도 무리는 아니다. 퇴·액비 부숙도는 환경부가 2013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추진됐다. 당시 퇴비 부숙도 검사 방법과 기준 마련 등을 놓고 다툼이 일었고 축산단체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환경부는 법 개정을 밀어붙여 2014년 3월 가축분뇨법을 개정해 2015년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어 2017년 1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효력을 발생시켰다. 그런데 정부는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2018년 7월에서야 마련했다. 퇴비 부숙도 홍보는 작년 하반기부터 주로 이뤄졌다. 제도 미숙지를 축산농가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억지다. 퇴비 부숙도 기준을 충족하려면 축분 색깔(갈색 또는 흑색), 냄새(소멸), 수분(50% 전후), 퇴비화 기간(6개월 이상), 퇴비 뒤집기(7회 이상), 통기(바람 통하기), 최고온도(60도 이상), 유효 미생물인 방선균(많음) 등 8개 항목을 관리해야 한다. 큰 비용이 드는 퇴비사의 신축이나 증·개축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퇴비사의 증·개축을 제한한다.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정부는 부랴부랴 지난달 신·증축이 가능하도록 시·도에 공문을 보냈다. 만시지탄의 느낌이다. 엄청난 양의 톱밥, 교반기(휘저어 섞는 장비)와 같은 장비를 사야 한다. 초식동물인 소의 분뇨는 작물 생산성을 높이는 자원으로 여겨지는데, 과학적인 분석 없이 일률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의무화한 것도 축산농가의 거부감을 사는 대목이다. 정부는 퇴비 부숙도 시행에 앞서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물론이고 관련 교육과 장비 지원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대로 시행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농가가 속출할 것이다. 이를 피하려고 축분을 음성적으로 버리는 등 꼼수가 자행될 개연성이 있다. 보완 없는 제도 시행은 축산 포기나 사육기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정부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둬 연착륙하도록 도운 것은 본보기다. 축산농가들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은 환경과 얼마나 잘 공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을 곱씹길 바란다. 박찬준 경제부장

#. “내기하실래요?” 지난해 말 청와대 관계자 A와의 저녁 자리. 우울한 경제 상황을 푸념하다 자연스레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이야기가 흘렀다. 마침 며칠 전 정부가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을 2.4%로 전망한 터였다. 당장 언론과 민간 기관에서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수치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A는 2.4% 성장을 자신했다. 국내외 여건과 경제 사정을 충분히 검토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내심 2.4% 이상을 기대하는 눈치였다. A는 반신반의하는 기자를 향해 ‘묻고 더블’을 제안했다. 결국 성장률 달성 여부에 따라 올해 연말 송년 자리의 메뉴가 달라지게 됐다. #. “추가경정예산(추경)요? 하지 않겠어요?” 비슷한 시기, 기획재정부 예산실 고위관계자 B와의 송년 자리에서는 추경 얘기가 나왔다. 2020년 본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자리에 있던 누구도 추경 편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B조차 “‘춘경’(추경을 이른 시기에 편성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표현)이 아니길 바라야죠”라고 할 정도였다. 2015년 이후 우리 정부는 매년 추경을 편성하고 있다. 편성 요건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지난해 ‘선제적 경기대응’이 요건으로 적시되면서 사실상 ‘상시 추경’의 길이 열린 상태다. 추경은 더 이상 편성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로 변질됐다. 경자년도 벌써 한 달여가 지났다. 현시점에서 A와 B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답할까. 한 달 새 우리 경제는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이 확산하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여기저기서 부정적인 경제전망이 속출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에서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연간 경제성장률이 0.1∼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수출 및 관광 위축이 클 것이란 전망이다. 오는 4월까지 신종코로나가 중국 내에서만 확산할 경우 61만6000명, 국내로 크게 번질 때는 202만100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관광 수입은 최대 2조9000억원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회복 조짐을 보이던 수출도 다시 한 번 직격탄을 예고했다.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신종코로나로 인해 1억5000만∼2억5000만달러의 명목 수출액 감소가 예상된다. ‘플러스 전환’을 기대하던 2월 수출 실적도 빨간불이 켜졌다. 내수도 쪼그라들고 있다. 당장 대형 유통매장 등 사람들이 몰리는 곳에는 발길이 뚝 끊긴 상태다. 몇몇 대형마트는 아예 임시휴업 중이다. 면세점 등 중국인 관광객의 영향이 큰 분야에서는 큰 폭의 하락세가 불가피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해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추경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가능성은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추경 편성에 대해 “연간 예산 잉크가 다 마르지도 않았다”면서도 “나중에 사태에 따라 하면 말 바꾸기 했다고 지적할지 모르겠지만”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는 여러모로 2003년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때보다 더욱 큰 피해를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사스와 메르스로 인한 우리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는 각각 연간 0.1%포인트, 0.3%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확산 정도에 따라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초부터 정부는 위기관리 능력을 시험받게 됐다. 반도체 가격 상승 등에 힘입어 경기 반등을 기대하던 정부로써는 또 한 번 ‘대외 리스크’에 발목이 잡힌 꼴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내부에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5년이 지났지만 컨트롤타워 부재, 초기 대응 미숙, 허술한 방역망 등은 여전하다. 이런 미흡한 국가 시스템은 리스크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경제는 심리다.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살아날 리 없다. “2020년 경기 반등 반드시 이루겠다”는 홍 부총리의 다짐이 실현되려면 무엇보다 견고한 국가 시스템을 통해 경제주체들의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 안용성 특별기획취재팀장

기자인 필자를 지인으로 둔 친척과 친구들은 명절에 필자와 대화하는 나름의 방식을 지녔다. 명절 중에서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기엔 선거 예측을 화제로 올리곤 했다. 이번엔 아니었다. 이번 설 연휴에는 ‘부동산 문제’가 화두였다. 대화는 서울 강남에서부터 경기 남부, 대·대·광(대구·대전·광주) ‘부동산 특구’ 등에 대해 세세하게 이어졌다. 6년 연속 이례적으로 상승한 집값에 대한 원인과 처방도 짚었다. 집값 상승의 원인엔 저금리에 ‘강남 규제’ 등 여러 가지가 결부돼 있겠지만, 정책 실패를 꼽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런 대화를 하면서 2018년 여름 워싱턴특파원을 끝내고 귀국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 주변에서는 ‘가족의 건강’ 등을 묻고는 어김없이 부동산 이야기를 꺼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비율도 신경 쓰지 않았던 나는 그들에게 ‘부린이’(부동산 어린이)였을 것이다. 한 지인은 “대학입시나 고시를 통한 계층이동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부동산 사다리’ 외에는 계층이동이 불가능하다”며 갭투자를 권유했다. 갭투자는 갭이어(gap year)의 의미를 차용한 듯했다. 갭이어는 미국에서 대입 합격생들이 신입생 생활을 하기 전에 1년 정도 휴학하고, 세상을 경험한다는 취지에서 인기를 끈 문화이다.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갭이어와는 달리, 갭투자는 다른 사람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불안의 성채이다. ‘은행 이자에 세금을 산정하더라도 대출을 통한 갭투자가 이득’이라는 주장이 비도덕적인 이유이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12·16 대책’은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이다. 그러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나온 18차례의 방식이 초래한 부채질 때문인지 시장에서는 반신반의 분위기가 여전하다. 정부 정책에 순응하려는 이들은 ‘이번엔 부동산값이 하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정부가 매번 반시장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집값을 띄우고, 세금만 더 걷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믿음과 반목엔 일부 언론과 부동산업계의 잘못도 크다. ‘무순위 청약물량을 쓸어담는 줍줍족’ ‘사상 최대의 청약경쟁’ 등의 표현은 그나마 얌전하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카스트’라는 비유까지 나오고 있다. 무주택자는 ‘노비’, 15억원 초과 아파트 소유자는 ‘양반’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청포족’(청약 포기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담을 정도로 가능한 자금을 다 모으는 행위)은 부동산 관련 카페가 아닌 곳에서도 일상어가 됐다. 더 이상 이런 문화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원칙을 세워서 불로소득을 취하려는 이들의 기대를 꺾어놓아야 한다. 정책 시선은 그러면서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에 맞춰야 한다. 실수요자들이 여건에 맞는 집을 구입했다가 점차 평수를 키워왔던 관례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 원칙 속에서 섬세한 접근법은 그래서 더욱 필요하다. 미국 체류 당시 경험이다.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의 세계일보 소유 주택에 거주하던 필자는 회사 이름으로 1년에 6000달러 상당의 보유재산세를 내곤 했다. 버지니아 주정부가 평가한 사택의 가치가 50만달러를 밑돌던 시절이었다. 50개 주의 연합체인 연방국가 미국은 주별로 보유세 비중을 달리하면서, 징수액은 그 지역의 개발에 재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세저항이 크지 않은 배경의 한 요인이다. 한국 실정은 어떤가. 일례로 서울 강남 지역은 재정 투입으로 교육시설과 교통 등 인프라가 구비된 주거지이다. 아마 비교적 많이 강남에서 징수될 세금이 다른 지역에 투입된다고 하면, 이를 반길 강남 주민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보유세를 높여 징수된 지역에 재정을 가급적 투입하되, 여타의 정부 재정은 다른 지역에 집중 투자하려고 해야 한다. ‘부동산 광풍’에 일조했다고 일부의 비판을 받는 언론계에 근무하기에 언론의 역할도 자문해 본다. 언론은 부동산 투기를 전하거나 조장하는 보도를 단연코 거부해야 한다. 언론인 박권상 선생이 현역 시절 강조했던 가르침을 다시 꺼내본다. ‘언론인은 언제나 주변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 말이다.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판을 떠나야 한다. 박종현 산업부장

중도 노선은 태생적으로 회색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보수와 진보정책이 뒤섞이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기존 진보·보수 정당들도 선거 국면에선 중도층을 끌어안기 위해 위장 중도 전략을 구사한다. 보수가 세금이 들어가는 포퓰리즘성 선심 공약을 발표하고 진보가 우파 인사를 영입하는 식이다. 진보, 보수 정당이 여야로 나뉘어 한국 정치를 사실상 반분하고 있는 구도에서 제3지대 중도 노선은 고사되기 십상이다. 안철수가 다시 중도 깃발을 들고 나섰다. 이 노선은 현실정치에서 쉽지 않은 길이다. 그 스스로도 “실용적 중도정치를 하는 데는 이 길이 옳은 길이라는 신념과 용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쪽에서 모두 자기편이 아니라고 비난하고 모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과거 주요 고비마다 정치적으로 ‘철수’한 전력이 있다. 성공 여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완주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언젠가 사석에서 “무슨 일이든 끝을 보는 성격”이라고 했던 말이 기억난다. 안철수가 다시 정치를 시작한 건 한국 정치가 여전히 안철수의 공간을 남겨뒀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국의 진보는 노무현, 문재인정부를 거치면서 당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민주당 내에서 중도 노선이 마지막 불꽃을 피운 건 2012년 총선 전후였다. 당시 중도파를 대표했던 한 중진 의원은 “탈이념적 진보의 공간 속에서 새로운 온건 합리 세력이 둥지를 틀고 선수(選數)에 상관없이 온건 합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나와야 한다”고 고언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제 진보 진영 내에서 중도파는 사실상 멸종위기종이 됐다. 좌파 정체성을 강화한 진보는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을 내세웠고 그해 대선에서 패배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진보를 살린 건 선거에서 승리한 보수정권이었다. 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둘러싸고 분열한 보수를 딛고 정권을 잡은 뒤 진보 노선을 강화하고 있다. 보수는 여전히 탄핵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체성이 뭐냐고 묻는 것조차 사치에 가까운 상황이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보수’라는 말이 나온다. 최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어떤 의원은 ‘좀비 정당’이란 표현까지 사용했다. 유승민의 중도보수도 탄핵 문제에 발목이 잡혀 중도 세력으로서의 정체성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진보는 더 왼쪽으로 이동하고 보수는 혼란에 빠져 있는 정치 지형이 안철수의 활동 공간이 되고 있다. 중도를 표방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중도 노선으로 승리하는 것이 어렵다. 안철수는 정치를 재개하면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거론했다. 마크롱은 소속 정당(사회당)의 좌경화에 반기를 들었다. 마크롱은 “나의 정치적 견해는 완고한 이데올로기 신봉자들과는 정반대”라고 말했다. 프랑스 유권자들은 거대 양당의 후보 대신 신생 정당의 마크롱을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진짜 중도는 정략이 아니라 국익을 우선하는 정치 노선이다. 보수 또는 진보의 정체성이 다소 훼손되더라도 상대 진영의 가치를 채용하는 결단이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이런 중도 노선이 생기를 잃은 진보의 회생 수단으로 활용되곤 한다. 미국 민주당의 빌 클린턴은 복지 감축과 금융규제 완화 같은 중도 전략으로 보수 공화당의 대통령 독식 시대를 마감시켰다. 클린턴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미국 민주당은 공화당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낙마한 반사이익으로 카터 대통령을 배출했을 뿐 대선에서 연전연패했다. 클린턴의 승리 직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도 사회민주주의 노선에 보수의 시장경제 요소를 가미한 ‘제3의 길’을 주창하면서 노동당의 체질을 바꿨다. 노동자의 정당에서 국민 정당으로 탈바꿈한 노동당은 재집권에 성공했다. 사실 중도 노선으로 승리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은 권력을 잡은 뒤에도 중도 정치를 펴나가는 일이다. 핵심 지지층의 이해와 충돌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독일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집권 시절 보수의 고용유연성 노선을 받아들이는 노동 개혁을 추진했다. 사민당은 다음 총선에서 정권을 잃었다. 조남규 정치부장

“자막의 장벽…, 장벽도 아니다. 1인치 정도 되는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은 훨씬 더 많은 영화를 만날 수 있다.” 영화 ‘기생충’으로 칸국제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5일(현지시간) 제77회 골든글로브 외국어영화상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의 수상소감 가운데 일부다. 그의 소감과 화법이 화제다. 유머러스하면서도 허를 찌르는 촌철살인이 미국 언론들과 SNS에서 회자된다. 그는 영어와 한국어를 오가며 때와 장소에 적절한 자연스러운 웃음을 유발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는 봉 감독이 “할리우드의 근시안적인 문화를 지적했다”고 적었다.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만들어진 영화들만 모아놓고 상을 주는 것 자체가 포용적인 제스처가 아닌 데다 더 큰 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나 경쟁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SNS에는 “자막을 읽기 싫어하는 미국인들에게 일침을 가했다”는 내용의 글들도 올라왔다. 세계 영화산업 중심지인 할리우드는 비영어권 영화에 유독 배타적이다. ‘기생충’이 위대한 건, 바로 이 장벽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한국영화 사상 첫 아카데미상 수상도 청신호가 켜졌다. 전 세계에 한국 문화콘텐츠의 힘을 보여준 계기도 됐다. 봉 감독은 골든글로브 시상식 레드카펫 행사에서 캐나다 언론이 ‘독창성을 인정받는 한국문화’에 대해 묻자 “제가 비록 골든글로브에 와 있지만, BTS(방탄소년단)가 누리는 파워와 힘은 저의 3000배가 넘는다. 그런 멋진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한국은 감정적으로 역동적인 나라”라고 답했다. 앞서 봉 감독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을 두고도 “국제적인 축제가 아니라 지역 축제”라고 일갈한 적이 있다. 지난해 10월 미국 매체 ‘벌처’와 인터뷰에서 털어놓은 ‘오스카상’ 관련 발언은 ‘명언’으로 남았다. “지난 20년간 한국 영화 영향력이 커졌음에도 오스카상 후보에는 한 번도 오르지 못했다”는 질문에 봉 감독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별로 큰일은 아니다”며 “오스카상은 국제영화제가 아니다. 그저 ‘로컬(지역영화제)’일 뿐이다”라고 사이다 발언을 했다. 아카데미 시상식이 ‘그들만의 잔치’라는 사실을 일깨우면서 미국 중심 사고방식에 제대로 어퍼컷을 적중시킨 것이다. “솔직히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그래요. 나는 일개 배우나부랭이라고. 왜냐하면 60여명 정도 되는 스태프가 이렇게 멋진 밥상을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 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미안합니다. ….” 박진표 감독의 ‘너는 내 운명’으로 2005년 청룡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은 황정민의 수상소감이다. 겸손하면서 진정성이 드러나는 그의 ‘밥상 소감’은 이후 각종 시상식이나 CF에서 패러디되어 유행어로 떠올랐다. 지금도 ‘밥상 소감’이 생생한 것은 참신해서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밥상 소감’에 비견될 만한 봉 감독의 수상소감이 나오기까지 15년이 걸린 셈이다. 국내 각종 영화제나 연말 방송가, 또는 미인대회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은 아직도 ‘감독님’과 ‘작가님’, ‘기획사 대표님’ ‘미용실 원장님’ 등 ‘고마운 분들’의 이름을 줄줄이 외우는 것으로 소감을 대신한다. 종종 차기 작품에 출연을 ‘찜’하려는 의도로 비쳐 안쓰럽다. 드러내놓고 ‘유(재석) 라인’ ‘(이경)규 라인’ ‘강(호동) 라인’을 내세우기도 한다. 아카데미와 칸·베를린·베니스영화제 등에서 지역분쟁이나 인종갈등, 기후변화, 빈부격차, 성차별 문제 등을 거침없이 발언하는 스타들이 부럽다. 그들은 화려한 드레스와 말끔한 수트만큼이나 재치 넘치는 소감을 들려준다. “우리는 단 하나의 언어를 쓴다고 생각한다. (그 언어는 바로) 영화다”라는 봉 감독의 소감이 가슴을 파고든다. ‘밥상 소감’을 다시 듣고픈 이유는 뭘까. 국내 시상식에서도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자신만의 뚝심 있는 수상소감을 당당하게 말하는 스타를 보고 싶다. 작품상과 감독상 등 무려 6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 소식도 기다려지지만, 영리하고 순발력이 뛰어난 봉 감독이 마침내 오스카를 거머쥔 뒤 늠름하게 쏟아낼 소감의 첫 마디가 몹시 기대된다. 김신성 문화체육부장

“저는 김정일 위원장에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는 것은 단순히 북한에 대항해서만이 아니라 통일된 이후에도 미군이 주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싱가포르의 국부’로 불리는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를 만나 5개월 전 평양에서 만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대화를 소개했다. 2000년 11월24일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자리에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미·일·중·러 4대국에 둘러싸인 유일한 나라로, 청일·러일 두 번의 전쟁에 휘말린 후 결국은 일본에 병합된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느냐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가 통일되더라도 미군이 있어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한반도의 안정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에도 긴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은 나토가 유럽에서 공산주의를 저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소련 붕괴 이후에도 세력균형을 위해 존속하는 것 아니냐고도 했다. 김정일은 이에 “대통령께서는 어쩌면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라며 “러시아와 중국, 일본 등 대국을 견제하기 위해선 미군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김 전 대통령은 전했다. 세력균형 와해에 대한 김 전 대통령의 오랜 우려대로, 냉전으로 희미해졌던 지정학이 사회주의가 붕괴한 이후 다시 부활하고 있다. 더구나 과학기술의 발달과 정보화 등으로 이른바 ‘하이브리드 지정학(hybrid geopolitics)’으로 확장하는 모양새다. 하이브리드 지정학은 경쟁이 더욱 치열하고 전략적인 방정식 역시 복잡하다. 문제는 하이브리드 지정학의 경향이 올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더욱 강화할 전망이라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미국과 전방위적으로 전략 경쟁을 벌이며 자신의 구심력 속에 주변국을 끌어들이려 하는 등 하이브리드 지정학을 제대로 보여준다. 탈냉전 이후 영향력이 줄어든 러시아도 터키 등과 손잡고 중동의 핵심 행위자로 부상하는 한편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로 자리 잡았다. 반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인도·태평양전략을 추진하면서도 양자주의를 구사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인해 구심력이 약화할 조짐이다. 아산정책연구원도 최근 이슈 브리프 ‘2020신지정학’에서 이같이 전망한 뒤 “하이브리드 지정학의 적용 영역은 더욱 다변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브리프는 그래서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 한국은 모호성의 이점을 상실할 수 있으며, 오히려 다중적 압력에 직면할 우려가 더 커질 것이다.” 즉 과거에는 세계적 차원의 경쟁이 동북아와 한반도에 이르는 게 갈등의 진행 양상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혹은 동북아가 광역 갈등을 촉발하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2020년엔 그 가능성이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는 취지에서다. 다층적인 전략 방정식이 필요한 하이브리드 지정학 시대를 한국은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궁극적으로 국력을 키워야겠지만 현실에선 역시 외교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 진정한 ‘외교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외교는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과 함께 침체되기 시작했고 제2차 대전 이후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 모겐소는 저서 ‘국가 간의 정치(Politics Among Nations)’에서 그 이유로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비밀 외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대신, 공개 회의식 외교가 각광 받았으며 냉전체제에서 미국과 소련이 초강대국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럼에도 모겐소는 국가 간에 전쟁을 할 게 아니라면 결국 외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 사이의 관계에서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설득하고 협상하면서 상대방에게 압력을 행사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말하자면 그들은 외교적 절차에 참여해야 하고, 그것을 개발하면서 그에 의존해야 한다.” 하이브리드 지정학의 시대, 지금이야말로 외교가 진가를 발휘할 때다. 김용출 외교안보부장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다. 세계인은 새해맞이 소원을 빌었다. 모두가 지난해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졌던 갈등과 충돌 대신 화합과 평화를 기원했을 것이다. 세계인이 화합과 평화를 담보할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 글로벌 민주주의 수호일 것이다. 권위주의 통치자 등장으로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하는 등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어서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였던 미국은 물론 유럽과 남미 국가들이 민주주의 위기를 맞고 있다. 아이로니컬하게도 민주주의 퇴조의 진앙은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외 규범을 무시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고 결국 미 역사상 하원 탄핵을 받은 세 번째 대통령이 됐다. 미국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인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은 공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잠재적 독재자 감별법’을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과 행동을 통한 민주주의 규범 거부, 경쟁자 존재 부인 등 4개 기준에 모두 포함됐다. 최근 프랑스에서는 연금체계 개편 반대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시위대는 자신들의 손으로 뽑은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를 규탄하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압박했다. 대의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은 셈이다. 대의정치가 사라진 자리에는 거리 정치가 메우고 있다. 대의민주주의 후퇴 배경에는 권위주의 정권 등장과 경제적 불평등 심화가 꼽힌다. 권위적 통치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 두 정치학자는 민주주의 위기 극복 방안으로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광범위한 연합전선 구축’을 제시했다. 여러 이해관계에서 조금씩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 수호라는 목표에서는 단일대오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민주당을 ‘온건 공화당’이라고 규정하고 공화당이란 하나의 정치조직만 존재한다고 주장한 놈 촘스키는 “공화당은 정상적인 의회주의 정당인 척 흉내도 못 내는 지경”이라고 지적하며 변화를 위한 대중적 사회운동을 촉구했다. 그는 저서 ‘세계는 들끓는다’에서 국민이 극도로 원자화된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한데 뭉치지도, 정치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지도 못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강제하는 것은 바로 대중적 사회운동”이라고 강조했다. 힘의 논리를 내세운 국가 간 분쟁 중단도 선결과제로 뽑힐 것이다. 국가 간 분쟁은 세계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최대 불안’ 요인이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증폭시킨 미·중 무역전쟁이 대표적이다. 세계경제의 G2(주요 2개국)인 미국과 중국은 총성 없는 전쟁을 통해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었다. 세계 교역이 위축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떨어져 세계인의 살림이 팍팍해졌다. 미·중이 가까스로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했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등 난제가 많다. 미·중이 무역협상 문제를 풀지 못하면 양국이 모두 피해를 보는 만큼 합리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영국과 유럽연합(EU)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놓고 힘겨루기를 벌여 세계 경제에 암운을 드리웠다. 2016년 브렉시트를 결정한 영국은 지난해 12월 총선에서 보수당이 압승하면서 1월 브렉시트가 확정됐다. 하지만 영국과 EU는 2020년 말까지 설정된 브렉시트 전환 기간에 자유무역협정(FTA), 외교·안보 등 ‘미래 관계’에 대해 협상을 벌여야 한다. 이 협상은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3년에 걸친 브렉시트 협상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 이 합의가 불발되면 올해 말 다시 ‘노딜 브렉시트’ 우려에 직면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도 있다. 이에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브렉시트 전환 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양측이 미래 관계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 채 브렉시트가 이뤄질 경우 적용할 국제 규정이 없어진다”는 이유에서다. 민생고 해결도 세계인의 관심사다.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지난해 시민들이 남미, 중동에서 생계형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위정자는 실정을 국민에게 떠넘기지 말고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에 전념해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용기와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한 세계인이 모두 소원을 성취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한다. 남상훈 국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