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부든 국회는 여당이 재적 과반을 차지하는 ‘여대야소’(與大野小)이길 원한다. 여당이 독자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 지형도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출하는 유신정우회(유정회) 의원이나 지역구 의원 최다 정당에 전국구 의원의 3분의 2를 몰아주는 위헌적 제도를 도입해 우격다짐으로 여대야소를 만들어냈다. 약점 잡힌 야당 의원을 여당으로 빼가는 일도 있었다. 이른바 ‘한국식 민주주의’로 불렀던 시절의 얘기다. 1987년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민주화를 통해 우리 입법부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에 걸맞은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그러자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졌다. 1988년 13대 총선부터 2000년 16대 총선까지 그랬다. 군사독재를 경험한 탓인지 대다수 국민들은 권력 견제를 국회의 첫번째 소명으로 여겼다. 민주화 초기에는 국정이 좀 표류해도 독재정권의 일사불란한 효율보다는 낫다는 인식이 강했던 것 같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다.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정통성을 지닌 두 권력이 충돌한다. 야당에 발목 잡힌 국정은 표류한다. 대통령의 대선공약 이행은 지체된다. 어떤 대통령은 이런 교착 국면을 풀기 위해 집권당을 통해 야당을 흡수 통합했다. 어떤 대통령은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 야당에 총리나 장관 자리를 내주는 연정(聯政)을 제안했다. 그런데 2004년 17대 총선부터 유권자들은 과거와 다른 정치 지형도를 만들어 냈다. 그해 집권당인 열린우리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태에 힘입어 원내 과반을 확보했다. 다시 여대야소 시대가 열린 것이다. 친이명박·친박근혜계로 갈려 국정 난맥상을 연출한 집권 새누리당이 심판받은 20대를 제외하면 올해 구성된 21대 국회까지 그렇다. 민주화된 정치를 20년 정도 경험해본 국민들이 이제는 국회에 ‘책임정치’를 바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소야대 정국에서는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제1야당이 국정의 발목을 잡고 국회를 좌지우지하는 사례가 많았다. 야당의 책무가 비판과 견제라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선 안 된다는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아닐까. 올해 총선에서 176석의 절대 과반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원하는 법안을 거의 대부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접수됐다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말에 웃음을 날릴 수 있었던 것도 여당의 절대 과반 의석 덕분이다. 추 장관의 미소에 담긴 여유와 자신감은 여권 곳곳에서 포착된다. 오래전 위헌 결정난 행정수도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간 야당몫으로 해오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고집하더니 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했다. 민주당은 추 장관 탄핵안 표결에 임하면서 “국회법 원칙에 따라 앞으로 반드시 상임위나 본회의에서도 표결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로 밀어붙이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 ‘법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은 좀 더 겸허해져야 한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과반 의석에 취해 기존의 제도와 가치를 송두리째 뒤집어보겠다고 나섰다가 당이 와해되는 수준까지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 이어진 이명박, 박근혜 보수정부도 18, 19대 총선이 만들어낸 여대야소의 이점을 선용하지 못한 채 권력을 남용하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를 초래하며 집권당이 공중분해되고 말았다. 21대 총선은 코로나19 변수가 개입되면서 국민들의 책임정치 요구가 비정상적으로 분출된 선거였다. 문재인정부 임기 중반에 치러진 선거였는데도 정부는 격려받고 야당이 심판받았다. 문재인정부가 잘해서 포상받은 선거였다고 말할 수 있나. 그만큼 여권이 져야 할 책임의 총량은 더 커진 셈이다. ‘법대로 민주주의’는 독재의 수단이었던 사례가 많다. 법대로 하자면 정치가 왜 필요한가. 민주주의는 양보와 타협을 전제로 한다. 올해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을 선택한 41.5%(지역구 득표율)의 유권자도 바라보면서 가야 한다. 절대 과반의석이라도 때론 후퇴할 때가 있어야 한다. 이기더라도 부분적 승리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게 민주주의다. 조남규 정치부장

“매도 잘 맞는 놈이 운동도 잘해.” “어떤 경기든 무조건 이겨야 한다.”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 체육계 인사들이 주변에 적잖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체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된 풍토 형성의 역사는 결코 짧지 않다. 삼엄한 권위주의 통치에 숨죽이던 시기, ‘스포츠공화국’이라 불린 전두환 정권의 국가주의 스포츠 정책은 이보다 앞서 군사정권의 출발점인 5·16 군사정변까지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군부 세력은 냉전 체제하의 ‘스포츠 내셔널리즘’에 재빨리 편승했다. 1962년 국민체육진흥법 제정이 그 예다. 체육 엘리트 육성이 정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었고, 세계대회에서 메달을 따내거나 북한에 체제우위를 과시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이 전략적으로 채택되었다. 정권은 각급 학교와 지방단체, 국영기업체 등에 해당 종목의 운동부나 선수단을 운영토록 지시했다. 이를 운영하는 민간기업에는 면세 등 각종 혜택을 주었다. 그러나 부작용이 컸다. 스포츠의 이데올로기적 동원, 엘리트체육 이면의 생활스포츠 붕괴, 특정 종목의 전략적 육성에 따른 불균형 등 국가주의 스포츠의 폐해가 1970년대 이후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특히 대중의 동요와 불만 속에서 출현한 전두환 정권은 국가주의 스포츠 정책을 극한까지 밀어붙였다. 1981년 9월 서울올림픽 유치 결정이 계기가 되었다. 정권은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상과제로 내걸고, 여기서 통치의 정당성을 찾았다. 통금 해제와 해외여행 부분 자유화 등 일련의 ‘자유화’조치들도 올림픽 개최를 위한 사전작업의 하나로 진행됐다. 올림픽 종목에 해당하는 ‘전략’스포츠 분야의 경우, 오로지 올림픽에서 성과를 내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비‘전략’스포츠 중 대중적 인기가 높은 종목은 프로스포츠로의 전환을 종용받았다. 올림픽이 열릴 때까지 정치적 의미를 유지하려면 스포츠 붐이 지속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프로 스포츠가 스포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일상화·상업화한다는 점에서 분위기 지속에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했다. 이 같은 의도에서 선택된 것이 축구와 야구였다. 1982년 3월 27일 전두환 대통령의 시구로 시작된 프로야구 개막 경기는 그럴듯했지만, 불과 넉 달 전인 1981년 11월 중순만 해도 어느 팀이 창단되어 리그에 참여하는지조차 불분명했다. 마지막으로 참여를 결정한 해태는 창단 당시 선수가 14명에 불과했다. 1981년 12월 11일 한국야구위원회가 뚝딱 만들어졌다. 집권자의 명령에 의해 7개월 만에 급작스레 꾸며진 것이다. 한국프로야구는 철저히 정치적 의도에서 출발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으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 속에서 민중을 탈정치화시키려는 3S(스포츠·스크린·섹스) 정책의 우민화 도구로 쓰였다는 비판이 따랐다. 올림픽은 정권이 추구하던 정책들의 수행에 매우 유용했다. 선진국의 상징처럼 여겨지던 올림픽 개최는 전두환 정권의 발전주의와 쉽게 연결될 수 있었다. 아울러 사회에 대한 국가 개입도 용이했다. 88올림픽이 다가오자 ‘세계의 눈’에 띌 서울의 경관을 바꿀 필요가 생겼다. ‘과시’를 위한 대책 없는 대대적 철거와 재개발, 노점상 단속 등으로 살 곳을 잃은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 1983∼88년 진행된 재개발사업으로 약 4만8000동의 건물이 헐렸고, 72만명이 철거민 신세가 되었다. 특히 개막일에 맞추기 위해 재개발을 서두르다보니 현장에선 무수한 폭력이 발생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체육계에는 메달만 따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왜곡된 정서가 형성되었다.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라는 지상과제 아래 버젓이 자리 잡은 체육계의 폭력은 30여년이 지나서도 성적지상주의로 계승되고 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시대도 변했다. 올림픽 메달로 통치의 정당성을 찾거나 체제의 위기를 타개하는 시대가 아니다. 메달을 위한 스포츠가 아닌, 모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스포츠가 되어야 한다. ‘맞으면 금세 실력이 는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체육계 고위 인사들의 세대교체도 필요하다. 대한체육회와 대한민국올림픽위원회를 분리해 엘리트체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김신성 문화체육부장

“지난 20년간의 모든 맹세나 노력도 분단을 약화시킬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분단의 심화 경향조차 막을 수 없었습니다.” 1970년 2월13일, 빌리 브란트는 코펜하겐을 찾아 분단을 넘어서려는 독일의 노력을 설명하면서도 빠른 통일의 가능성은 부정했다. “국민국가적 기반 위의 통일이 가까운 장래에는 불가능하다는 통찰이 나옵니다.” 브란트는 동독과 대결적인 ‘할슈타인 원칙’을 폐기하면서도 통일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평화와 공존을 추구하는 ‘동방정책’을 펼친다. 그가 “평화가 전부는 아니다, 그러나 평화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평화 정치’의 슬로건을 내건 이유다. 브란트의 연설집 ‘평화에의 의지’를 보면, 스페인내전에 특파원으로 뛰는 등 반파시스트 활동을 벌인 그는 오래전부터 평화와 공존이라는 ‘상상의 질서’를 꿈꿔왔음을 알 수 있다. 연방의원이던 1952년 6월 “끝없는 공포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공포 속에서 종말을 고하는 게 낫다”는 동독 시민들의 체념을 안타까워하면서도 통일은 대화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왜냐하면 독일 통일이 “군사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될 순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서베를린 시장을 거쳐 1969년 제4대 서독 총리가 된 브란트는 1970년 동독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1972년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경제교류와 가족상봉 등을 시작했다. 이른바 ‘작은 걸음’ 운동을 통해 평화적 공존관계라는 동서독관계의 기초를 세웠다. 사회민주당 소속의 그가 꿈꾼 미래는, 정당은 다르지만, 1974년부터 무려 18년간 외무장관을 역임한 자유민주당 겐셔와 기독민주당 콜 총리로 이어졌다. 겐셔와 콜 역시 평화와 공존이라는 상상의 질서를 함께 꿈꾸며 하나씩 실천해 나갔다. 이후 역사는 우리 모두 아는 바다. 1989년 베를린장벽이 무너졌고 1990년 독일 통일이 벼락처럼 찾아왔다. 국민들이 지지하고 미국과 소련 등 주변 강대국이 동의한 통일의 시작은 브란트와 겐셔 등이 함께 꿈꾼 상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에 서훈 전 국정원장, 통일장관에 이인영 의원, 국정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을 각각 내정하고 강경화 외교장관과 정경두 국방장관 등과 호흡을 맞추도록 했다. 새 외교안보라인도 브란트와 겐셔처럼 현명한 상상의 질서를 함께 꿈꾸고 하나씩 기초를 다져주길 기대한다.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상상의 질서로 구체화한 상상력이야말로 인간이 지구에서 거대한 협력 네트워크를 탄생시킨 원동력이라고 했다. 즉 신이나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등 상상의 질서가 새 시대를 열었다는 거다. 하라리의 다음 조언이 새 외교안보라인을 비껴가지 않길 빈다. “현존하는 가상의 질서를 변화시키려면 그 대안이 되는 가상의 질서를 먼저 믿어야 한다.” 이들이 함께 꿈꿔야 하는 상상의 질서 역시 브란트와 겐셔 등이 꿈꾼 구상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남북한 역시 군사적인 방법으로 분단을 해소할 수 없고(해서도 안 되며), 통일까진 오랜 기간이 불가피해 보여서다. 한반도를 둘러싼 구조가 독일을 둘러싼 그것과 다르고, 남북한 격차도 동서독의 그것보다 더 크며, 6·25전쟁 등으로 분단체제 역시 매우 공고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 남북 평화와 공존,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과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등을 계승 발전시킨 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으로 수렴된다. 물론 북한 비핵화 없이는 평화공존을 추구해선 안 된다거나 개성 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하는 등 도발을 일삼는 그들과 마주 앉을 순 없다고 목청을 높이는 사람도 많다. 통일 자체에 시큰둥한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평화와 대화 아니고서 어떻게 남북의 번영, 동북아 평화를 꿈꿀 수 있겠는가. 브란트가 1952년 6월 판문점에서 지루하게 이뤄지던 휴전협상을 주목한 이유를 들어보라. “비록 그것이 강대국과의 관계에 관련되는 견디기 어렵고 신경질 나는 협상이거나 한 달 혹은 1년이 걸리고 결실 없는 협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나는 제3차 세계대전의 1분보다는 낫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김용출 외교안보부장

최근 국민적 공분을 안긴 아동학대 사건을 보면서 지난해 접했던 영화 ‘미쓰백’이 떠올랐다. 끔찍한 아동학대를 주요 소재로 다룬 이 영화 속 장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니 참담하다. 영화에서 아홉 살 여아 ‘지은’이는 아빠와 아빠의 동거녀(계모)에겐 귀찮은 짐이자 화풀이 대상에 불과하다. 지은이가 헐벗고 굶주린 채 방치되거나 폭행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당하는 동안 이웃과 사회는 안전한 보호막을 펼쳐주지 못한다. 영화를 보는 내내, 보고 나서도 한동안 가슴이 아리고 먹먹했던 기억이 난다. 어디에선가 지은이처럼 매순간 공포를 맞닥뜨리며 신음하는 아이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라서다. 그 아이들 중 하나가 지난달 사망한 충남 천안의 A(9)군과 목숨을 걸고 집을 탈출한 경남 창녕의 B(〃)양이다. 공교롭게 둘 다 지은이와 동갑내기다. 친부와 계모의 방치와 폭력에 노출됐던 A군은 숨지기 전에도 계모에 의해 여행용 가방에 갇히고 밟히다 의식을 잃었다. B양도 지옥에서 살았다. 친모와 계부의 고문을 방불케 하는 가혹행위에 고통스러워하다 4층 높이의 빌라 베란다를 넘어 탈출했다. 친부모든 계부모든 ‘어떻게 부모라는 이름으로 저럴 수 있을까’ 싶지만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신고 접수 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만 해도 2015년 1만1715건에서 지난해 3만70건으로 급증했다. 가해자 대부분은 부모로 알려졌다. 같은 기간 학대로 숨진 아동도 16명에서 43명으로 확 늘었다. 아동학대가 가정 등 은밀한 공간에서 자행되고 피해자가 어려 직접 신고하기 힘든 점을 감안하면 실제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부모 등 친권자의 자녀 체벌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물론 체벌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2015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지 못하게 했다. 실상은 다르다. 우리 사회가 ‘훈육을 위한 체벌’에 관대해서다. 1958년 제정된 민법 915조도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징계권 조항은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려고 불가피하게 징계할 경우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징계와 체벌의 구분이 불분명한 데다 부모에게 자녀를 체벌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오인되게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무부도 A군과 B양 사건을 계기로 62년 만에 민법의 징계권 조항 삭제와 체벌 금지 명문화에 나섰다. 논란이 클 것이다. 도저히 말로는 훈육하기 어려운 자녀의 버릇이 더 나빠지기 전에 ‘사랑의 매’ 좀 들었다고 범죄 취급하는 것은 무리라는 반론이 만만찮을 수 있다. 복지부의 ‘2018년 체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를 봐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68.3%) 등 체벌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76.8%로 ‘필요 없다’(18.2%) 등 부정적 의견 23.2%를 크게 앞섰다. ‘학대는 용납할 수 없지만 사랑의 매는 괜찮다’는 인식이 상당함을 엿볼 수 있다. 이 때문에라도 민법 915조가 반드시 손질됐으면 한다. 체벌한 부모를 무조건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아동 체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전환을 위해서다. 대부분 아이에게 체벌 효과는 그때뿐이라고 한다. 체벌 당하는 순간의 공포심이 옅어지면 십중팔구 도루묵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급기야 체벌이 잦아지고 강도가 세지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악화하거나 학대로 변질되는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부작용만 키울 수 있다는 게 아동보호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1월 13일 세이브더칠드런 등 아동단체가 마련한 ‘징계권 조항 삭제’ 촉구 기자회견에 아동 대표로 참석한 임한울(9)양은 “주위 친구들은 다양한 이유(잘못으)로 체벌을 받는데 어른들은 똑같은 행동(잘못)을 해도 체벌을 받지 않는다”며 “이 세상에 맞아도 되는 나이,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부모들이 어떻게든 감정을 자제하고 인내하면서 올바로 훈육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호소로 들린다. 이강은 사회2부장

“회사가 이 의제(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의 책임입니다.(중략) 글로벌 기업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제너럴 모터스(GM)의 메리 바라 CEO가 지난 5월 31일 사내통신망에 올린 글의 일부다. 그는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 회사와 직원들이 동참하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사회 이슈에 글로벌 기업 CEO가 위로나 응원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입을 공언하고 스스로 책임까지 부여하는 모습에 적잖이 놀랐다.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 대한 지지는 이번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것과 다름없다. 더구나 GM은 혁신을 외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곤 했던 실리콘밸리 기업이 아닌 트럼프 대통령이 수호천사를 자임해온 전통 제조업이다. 바라뿐 아니라 포드 자동차의 짐 해킷 CEO, 애플의 팀 쿡 CEO,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CEO, 디즈니의 밥 체팩 CEO를 비롯해 넷플릭스와 HBO 맥스, 아마존 스튜디오, 구글, 나이키, 아디다스 등 업종을 불문하고 많은 기업들이 공식 계정과 광고 디자인 등 다양한 형태로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대한 비판과 이에 항의하는 시위를 지지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시위 주체나 기관에 거액의 기부금을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그동안 터부시되던 인종과 차별 관련 대화를 나누도록 장려하고 사내에 차별금지기구를 설치할 뿐 아니라 직원들이 시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급으로 시간외근무를 인정해줬다는 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민감한 이슈와 거리를 두려던 최고경영자들의 변화를 보여준다”며 이제 직원과 소비자들은 기업이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갖고 브랜드와 회사 가치에도 철학을 반영하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폭력과 혐오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을 방치했다가 직원들이 비난과 광고주들의 광고중단 통보를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 CEO들의 잇따른 성명과 발언을 보면서 이재웅 쏘카 대표가 떠올랐다. 이 대표는 지난 2월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기본소득 50만원을 어려운 국민들에게 지급해 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당시만 해도 기본소득은 국내에서 다소 생소한 개념이었다. 사실 기업인이 경영이나 경제 관련 문제가 아닌 (국내에서는) 정치나 이념 논쟁이 될 이슈로 직접 공개 청원에 나선 것이 더 생경했다. 더구나 이 대표는 연초까지만 해도 일명 ‘타다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때문에 지난해부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벌여왔던 터다. 그러나 뜬금없고 비현실적으로만 보였던 재난기본소득은 정치권의 이슈 선점 경쟁을 거쳐 두 달여 만에 전국민의 지갑에 꽂히며 현실화했다. 재원과 부작용을 둘러싼 논란은 여전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얼어붙은 소비심리에 온기를 불어넣은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타다금지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지만, 정치권에서 시작했다면 자칫 정쟁으로 끝날 수도 있었던 기본소득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 이 대표가 큰 기여를 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국내에서는 기업인이 사회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금기시되다시피 했다. 비단 기업인뿐 아니라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공인들은 민감한 국내 정치사회 이슈에 자신의 가치관이나 지지 혹은 반대 의사를 드러내면 두손 두발 들고 사죄할 때까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기 십상이다. 그저 조용히 지갑을 열고 기부하는 것만이 미덕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 아니 변하고 있다. 법이나 권력, 정치보다 존경받고 사랑받는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의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가 국내를 넘어 지구 반대편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시대다. 21대 국회를 여당이 장악했다고 세상에 한목소리만 남은 것이 아니다. 의석수로 안 되고, 야당의 한계로 안 되는 많은 일들을 제2, 제3의 이재웅이 모여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를 소신 있는 참모와 기업인 그리고 용감한 시민정신이 막고 있듯이 말이다. 김수미 국제부장

“고3 상당수가 재수를 각오하고 있을 겁니다.”(입시업체 관계자) “집에서 원격수업만 듣다보니 ‘반수’를 하는 신입생이 많아요.”(서울 모대학 관계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요즘 갑갑하다. 코로나19로 등교 개학이 늦어지면서 올해 대입은 그 어느 때보다 ‘N수생’이 유리한 구도가 돼서다. 대입 전형의 대세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올해 고3은 N수생에 견줘 절대 불리하다. 등교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3들의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는 변변한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 그러다보니 교과별 세부특기사항, 각종 진로 관련 활동, 수상 실적 등은 비슷한 실력의 N수생과 큰 차이를 보인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고3만큼은 아니지만 고2도 초조하기는 마찬가지다. 입시 업계에서는 학종만 놓고보면 고2가 고3보다 더 불리할 수 있다고 진단한다. 고3은 매일 등교하지만 고2는 등교일수가 적어 학종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서다. 요즘 고교생들은 “왜 하필 우리 때 코로나19가 와서…”라는 푸념을 입에 달고 산다. 지난해 공정성 논란으로 큰 수술을 받은 학종이 코로나19로 또다시 소환됐다. 학종은 최근 입시의 대세다. 교육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전형계획에 따르면 수시 선발인원은 26만2378명이다. 전국 대학 정원 34만6553명의 75.7%에 해당한다. 수시 선발 인원의 86.9%는 학생부중심전형이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 14만8506명, 학종으로 7만9503명을 뽑는다. 특히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학종으로 많이 뽑는다. 교육당국과 대학도 이런 사정을 모르진 않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월까지 대학들과 협의해 대학 입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후 대학들이 고3 구제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학생 입장에서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서울대와 연세대가 내놓은 대책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어 두 대학을 동시에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혼란스럽다. 다른 대학들은 비교과 영역의 영향력이 작은 학생부교과, 논술, 실기전형 등에서 비교과 점수에 만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교과 영역은 기존에도 정성적으로 평가하던 영역이라 실전을 치러야 하는 고3 수험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은 적다.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이야말로 고3에게는 최악의 상황이다. 원래 상위권 N수생이 우위를 보이는 수능에서 코로나19까지 겹쳐 모의고사도 변변히 치르지 못한 고3은 비빌 언덕이 없다. 코로나19는 입시에서 사교육의 위력을 새삼 실증(?)시켜주고 있다. 사교육을 통한 선행학습으로 미리 고교 내신과 수능을 준비한 ‘스카이캐슬’의 아이들이 피라미드 꼭짓점을 차지하고 있다. 사교육 1번지 대치동은 어김없이 빈틈을 파고든다. 2월 등교 연기가 발표되자 대치동 학원가에는 소규모 그룹 과외가 성행했다. 학교 진도와 모의고사, 수능 준비 등 소리없이 부산했다. 지난해 학종은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돈과 권력, 인맥이 있는 자들에게 유리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 도대체 평가 근거를 알 수 없다는 ‘깜깜이 전형’ 논란, 불투명한 입시로 ‘쓰앵님’(고액 입시 컨설턴트를 빗댄 유행어)으로 상징되는 사교육만 키웠다는 비판 등에 휘둘렸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라는 대책으로 이어져 정시 비중 확대로 가까스로 절충됐다. 이렇게 애써 마련한 학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온라인 수업의 학업 성과를 반영하고 공정성과 형평성이 보장되는 대입 가이드라인이 절실하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정상적인 학업운영에서 오는 고3 수험생들의 불리한 환경을 배려하는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은 의도치 않게 우리 교육의 일상이 됐다. 원래 비대면 온라인 교육은 미래교육으로 가는 혁신의 상징이었다. 코로나19가 혁신 과제를 당면한 생활 과업으로 바꿔놓은 셈이다. 이제 ‘코로나20’에 대비해야 할 때다. 새 교육시스템과 그에 어울리는 대입제도를 설계하는 상상력이 절실해졌다. 이천종 사회부장

은방울꽃, 노랑꽃창포, 쥐똥나무, 소나무, 덩굴장미, 아카시아, 등나무, 이팝나무…. 출근하는 중에 10분 남짓 도시 숲을 지날 때면 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푯말이 없어 이름을 모르는 풀이나 꽃, 나무도 많다.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꽃밭이나, 꼬불꼬불한 숲길에서 풍겨오는 흙냄새는 정겹다. 도심에서 숲(혹은 공원)을 걷는 일상이 요즘엔 더욱 소중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가져다준 변화다. 도시 숲은 방역과 일상이 조화를 이루게 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 주택단지 사이, 산업단지와 생활권 사이, 도로와 주거단지 사이 등에 조성된 숲은 미세먼지 차단, 열섬 완화, 공기정화, 심리적 안정 제공 등으로 도시민의 건강과 면역력을 키워준다. 산림청에 따르면 도시 숲에서 부는 바람은 여름 한낮 평균 기온을 3∼7도 낮춘다. 도시 숲 1㏊는 오염물질 168㎏을 제거한다. 도로 옆에 침엽수를 많이 심으면 자동차 소음을 75% 낮춘다. 나무 한 그루는 연간 이산화탄소 2.5t을 흡수하고 산소 1.8t을 방출한다. 2012년 시화공단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숲을 조성했더니 미세먼지가 12%, 초미세먼지가 17% 낮아졌다고 한다. 도시 바람길 숲의 모델인 독일의 대표적인 공업 도시 슈투트가르트에서 길이 8㎞, 면적 100㏊의 도시 숲을 조성해 미세먼지를 30% 단축했다. ‘숲세권’이란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숲과 공원이 주택을 선택할 때 중요 요인이 되는 이유다. 요즘 도심을 걷다가 인파와 마주하는 게 즐겁지는 않다. 혹여 기침이라도 하면 ‘바이러스 전파자’ 취급을 당하기에 십상이다. 도시 숲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용이하게 하는 생활방역 공간이자, 코로나19로부터의 안전처다. 마스크를 벗고 시원한 공기를 마시기에도 좋은 곳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접할 수 있는 도시 숲이 너무 부족한 게 문제다. 인구의 90% 이상이 도시에서 살지만, 생활권 도시 숲은 고작 국토의 0.5%이다. 1인당 평균 면적이 서울은 4.38㎡, 경기는 7.69㎡, 인천은 8.23㎡에 불과하다. 뉴욕 23㎡, 런던 27㎡, 파리 13㎡와 비교하면 턱없이 비좁은 규모다. 전문가들이 동물과 인간의 ‘종(種) 간 장벽’을 뛰어넘어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유로 환경 파괴를 지목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신규 확진자의 90%가량이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도 도시 숲 확장은 절실하다. 지난 5월20일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시 숲 등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9년 만에 통과돼 도시 숲 조성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 숲의 유지와 면적 확대에 노력하고 국가는 이런 지자체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도시 숲 법이 공포 후 1년이 지나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당국은 실효성 있는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도시 외곽의 맑은 공기를 끌어들이고 도심의 오염된 공기를 배출하는 도시 바람길 숲이나 미세먼지 차단 숲 등 생활권 숲을 대폭 늘리는 데에는 중앙·지방정부는 물론이고 민간(토지·나무 기부 등)도 동참할 때 효과가 더 크다. 다만 도시 숲 조성에만 치중하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수종 선택도 신중히 해야 한다. 식물이 내뿜는 기체는 다 사람과 환경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생물 유래 휘발성 유기화합물(BVOC)은 대기 중 질소화합물과 반응해 오존을 생성한다. BVOC를 많이 만드는 종류로는 포플러, 참나무, 아까시나무, 플라타너스 등이 있다. 환경정화 효과가 높고, 꽃가루 알레르기를 유발하지 않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 소나무, 잣나무, 주목 등은 미세먼지 제거에 뛰어나지만 은행나무는 별로라고 한다. 마침 산림청이 도시 숲 가꾸기는 물론이고 숲 교육, 유아 숲 체험, 숲 유치원 운영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K포레스트’ 사업을 마련하는 모양이다. ‘한국형 산림뉴딜’인 K포레스트가 도시 숲과 함께하는 ‘슬기로운 생활방역’이나, 출구 없는 청년 문제 해결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종안을 촘촘하게 도출해내길 기대한다. 박찬준 경제부장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손자에게도 공짜 밥을 줘야 합니까?” 2010년 지방선거의 ‘핫이슈’였던 무상급식 논쟁이 한창일 무렵 나온 얘기다. 당시 “이건희 손자 공짜 밥”과 “아이들 밥 먹는 걸 가지고…”라는 수사는 무상급식 도입 반대와 찬성을 가르는 쪽에서 사용하는 ‘전가의 보도’였다. 결과적으로 무상급식은 시행됐고, 이제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의 찬반 주민투표에 대해 “바보짓”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인 때가 됐다. #. “대기업 정규직도, 실직자도 똑같이 5만원씩 줘야 합니까?”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복지 논쟁이 뜨겁다. 이번에는 기본소득이다. 규모도 커지고, 참가자도 늘었다. 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잇따라 논쟁에 가세하며 ‘판’이 커지고 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한 “빵을 살 자유”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얘기한 “대기업 정규직 5만원”은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많은 정치인이 너도나도 기본소득을 말하고 있다. 백가쟁명이 따로 없다. 10년 후 누가 ‘바보짓’이라는 평가를 받을지 알 수 없지만, 일단 가세하고 보자는 식이다. 정치권의 셈법이 과연 우리 경제 구조와 노동시장에 대한 성찰에서 나왔는지 의문이다. 기본소득을 복지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필패’다. 기본소득은 노동의 변화에서 출발한다. 인공지능(AI)과 로봇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달라진 노동 구조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산업혁명 이후 세계 경제는 ‘공장 증설→고용 확대→소득 증가→소비 증대→생산량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어왔다. 러다이트가 우려한 기계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 더 벌고, 더 나눠 갖는 ‘대팽창의 시기’였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세계 경제는 다르다. 부가가치는 급속히 팽창했지만, 고용은 오히려 쪼그라들었다. 정보통신기술(ICT)을 앞세운 다국적기업들이 생산해내는 부가가치는 전통적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을 뛰어넘은 지 오래다. 하지만 고용상황은 정반대다.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현대차의 두 배에 달하지만, 고용 인원은 20분의 1 수준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자동화는 더욱 빨라졌다. 치킨집 아르바이트 자리도 키오스크와 로봇에 밀리는 상황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리스크’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인간의 노동이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전통적인 일자리에서 밀려난 ‘사람’은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간다. 대표적인 사례가 플랫폼 노동이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의 고용구조(그들은 고용이 아닌 계약이라고 말한다)는 파편화된 노동을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이 일의 성격에 관해 설명하죠. 고용되는 게 아니라 합류하는 겁니다. 우릴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고용 기사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가 되는 거죠. 고용 계약 같은 거 없고, 목표 실적도 없어요. 배송 기준만 지키면 돼요. 서명하면 개인사업자, 가맹주가 되는 겁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삶을 그린 영화 ‘미안해요, 리키’의 도입 부분이다. 허울 좋은 말로 ‘사인’을 종용하지만, 주인공 리키는 사회안전망 밖에서 허덕이다 빚만 잔뜩 떠안게 된다. 고용구조의 변화는 사회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인간의 일(또는 노동)에 대한 개념도 달라져야 한다. 과거에는 단순한 놀이였던 행위가 이제는 노동으로 여겨지는 시대다. 유튜버가 대표적이다. 이 같은 변화를 전통적인 고용계약구조의 틀로 담으려면 한계가 있다. 새로운 직군, 직업이 생겨날 때마다 같은 논쟁을 해야 한다. 현재의 특수고용직을 고용보험의 틀 안에 넣는대도 또 다른 ‘특고’가 생겨나기 마련이다. 이 같은 고민에서 시작된 게 기본소득이다. 확대된 부가가치의 재분배, 안전망 강화와 소비 촉진 등을 한 방에 해결할 대안으로 나온 셈이다. 이 같은 이유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시험 운용하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도 경제 상황에 맞게 제도를 디자인하고, 시뮬레이션할 시기다. 무엇보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재원 마련의 방식이 지속 가능해야 한다. 기본소득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셈법이 아닌, 사회와 경제 구조의 변화로 접근해야 할 문제다. 안용성 특별기획취재팀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 ‘뉴노멀’이 이전의 상식을 대체하고 있다. 지구촌이 동일한 문제로 지금처럼 고민한 적도 없었고, 개별 국가들이 담장을 이처럼 높이 쌓은 적도 없었다. 이러는 사이 국가의 역할은 강해지고 개인과 기업은 탈출구를 고민하고 있다. 정부의 시야에서 벗어난 이들은 생존마저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몰리고 있다. 지구촌을 뒤덮는 위기 속에서 정부는 폭넓은 시야도 가져야 하지만 때론 특정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방역대책 이행 속에서 경기 침체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우리는 선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빈틈은 많았다. 사후약방문 행정이 곧잘 드러나기도 했다. 전무후무한 사태 속에 빈틈은 소외지대에서 유독 심하게 포착됐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코로나19 확산의 변곡점엔 소수종교, 성소수자, 소외계층 등이 자리했다. 최근 발생한 경기 부천 등지의 쿠팡 물류센터 확진자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를 여실히 드러냈다. 물류센터 등지에서는 사각지대에 노출된 ‘투잡’ 청춘과 가장들이 다수 파악됐다. 쿠팡만 하더라도 물류센터의 정규직 비율은 3%에 불과했다. 이들은 정부의 주52시간제와 방역조치 정책의 소외지대에서 사실상 살아왔다. 자신들은 ‘좋은 일자리’ 부족으로 2개 이상의 ‘파트타임’ 현장으로 달려가야 하는 소외지대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동안 제법 넓은 빈틈을 메워 왔다. 이들의 노고가 아니었으면 ‘총알 택배’도, 언택트(비대면) 시대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런 기여가 없었다면 국내에서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쉽지 않다. 소외지대를 바라보면서 ‘안타깝다’거나 ‘고맙다’는 눈빛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방역은 고사하고 생계 자체가 위태로운 파트타임 현장에 머물고 있는 이들의 처지는 개선돼야 한다. 우리의 힘으로 말이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이와 관련된 희망의 징후는 여러 차례 포착됐다. 정부와 야당, 지방자치단체의 변화는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를 축으로 서울시와 경기도 등 지자체는 K방역의 전면에 나섰으며, 제1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은 ‘약자와 동행’을 화두로 제시했다. 이제는 지방행정도 중앙행정의 수준에 올랐다는 것은 소중한 성과이다. K방역은 각종 국가적 차원의 질병 위기를 거쳐오면서 노하우를 쌓은 정부와 공무원 조직, 국민들이 함께 이룬 성취이다. 희망의 근거는 또 있다. 기업현장도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의료현장 너머 일부 바이오업체와 대기업은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국민에게 각인되고 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을 극복했던 경험을 살려 우리 기업의 대응력은 이전에 비해 탁월해졌다. 바이오업체와 정보기술(IT) 기업의 기민함은 여러 외신에서도 평가했다. 비대면과 방역은 이들 기업의 체질개선 덕분에 가능했다. 현재의 위기 돌파와 미래를 향한 고민은 대기업집단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국내 대표기업으로 꼽히는 삼성은 마스크 생산 국면에서 노하우를 유감없이 중소기업에 전수했다. 삼성전자와 더불어 현대차, LG, 네이버, 카카오의 행보도 안도감을 준다. 이들 기업은 차세대 전기자동차 배터리 생산, 클라우드 분야 경쟁력 강화, 5세대(5G) 통신기술 활용,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공동연구 등에 나선다. 전통의 제조업체와 IT 기업이 서로의 강점을 더욱 강화하려는 협력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부분적으로 대처 미흡과 일탈이 드러나고 있는 와중에 정부와 기업, 국민은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손에 손을 잡아야 한다. 코로나19 시대에 만들어내는 기업들의 상생 노력은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다. 마침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생과 공존의 가치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상한 기업’ 숫자가 늘고 있다. 그래서 기대한다. 소외지대까지 챙기는 ‘상생과 자상’ 문화가 우리 사회와 기업의 ‘노멀’로 자리 잡기를. 박종현 산업부장

2012년 대선을 현장에서 취재했던 필자는 새누리당(미래통합당 전신) 박근혜 후보 캠프가 선거운동 막바지에 내놓은 기초연금 공약의 파괴력을 생생히 기억한다. 그게 당시 박 후보의 공약을 담당했던 김종인 박사의 작품이란 사실은 최근 출간된 김 박사의 저서(‘영원한 권력은 없다’)를 통해 알게 됐다. 김 박사는 저서에서 선거 막바지에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문재인 후보의 추격전이 본격화하면서 예측불허의 국면이 펼쳐지자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발표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박 후보의 대선 승리에는 여러 변수가 개입됐지만 기초연금 공약은 확실히 먹혔다. 시골에 계신 노모는 이 공약 얘기를 하면서 “아들보다 낫다”고 했다. 기초연금 대상인 노인들은 6·25전쟁 전후로 태어나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일으켜세운 세대다. 대다수가 노후대책 없이 노인이 돼서 힘든 삶을 꾸려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기초연금은 국가의 존재 의미를 묻게 한 공약이었다. 지금이야 여야 가릴 것 없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이 대수롭지 않을 정도로 씀씀이가 커졌지만 그때만 해도 복지공약은 재원 조달 문제를 놓고 진보 정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던 시절이었다. 그 와중에 조(兆) 단위 예산이 필요한 기초연금을 보수 정당에서 먼저 치고 나왔으니 과감한 역발상이었다. 진보, 보수라는 좁은 틀에 갇혀 있던 이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나라 곳간인 재정을 튼튼히 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국가를 가계처럼 운영할 수는 없다. 때론 적자를 내면서도 써야 할 곳엔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사회 통합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투자가 그렇다. 자유와 자립의 문화가 뿌리내린 미국도 노인과 저소득층 복지는 국가가 직접 챙기고 있다. 기초연금은 문재인정부가 이어받아서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복지제도로 정착됐다. 박근혜정부가 기초연금과 같은 정치적 상상력과 유연성을 발휘하며 시대 변화의 흐름에 적응했다면 보수의 미래는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2015년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선언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조리돌림을 당하는 신세가 됐다. 그 당시 보수 진영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가는, 나누면서 커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정당이 되겠다”는 말조차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였다. 2016년 미국 대선 과정에서도 보수 정당인 공화당이 ‘작은 정부’ ‘감세’ ‘복지 축소’라는 도그마에 갇혀 현학적 논쟁을 벌이다 국민의 지지를 잃었다. 공화당은 버락 오바마 민주당 정부 집권기간 부유층 증세에 반대하고 사회보장 예산을 삭감하는 투쟁에만 몰두했다. 이 틈새를 정통 공화당원이 아닌 '아웃사이더' 도널드 트럼프가 파고들었다. 트럼프는 “사회보장 예산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노인 의료보험제도는 손도 대지 않겠다”면서 밑바닥 민심을 사로잡았다. 트럼프를 밀어올린 백인 노동자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민주당 정부가 대공황으로 무너진 농민과 노동자, 노인 등을 구제하는 조치(뉴딜)를 시행하고 실업보험 같은 사회보장 정책을 도입하자 백인 노동자층은 민주당 지지자가 됐다. 미국이 성장하면서 중산층으로 올라선 이들은 공화당과 민주당을 번갈아가며 지지했지만 2016년 대선에선 그 어느 쪽도 아닌 트럼프를 선택했다. 삶은 어려워졌는데 정치권이 보통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중산층이 쪼그라드는 현상은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여기에 코로나19라는 글로벌 감염병 사태까지 불거지자 세계 각국은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기반한 20세기 성장모델을 손질하고 자국 내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 한국의 진보는 ‘한국판 뉴딜’을 내걸고 진보 연합의 기반을 다지고 있다. 한국의 보수는 껍데기부터 벗어던져야 한다. “아무리 보수를 자처해 봤자 보수답지 않으면 거짓 보수이고, 보수라는 용어를 한마디도 사용하지 않고서도 보수주의를 제대로 실천한다면 그것이 진짜 보수다.” 통합당이 당 재건 역할을 맡긴 김 박사의 주장인데 그 말에 동의한다. 민심과 괴리된 정당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조남규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