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에 대한해협이 얼어붙었다.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일본의 2차 경제보복에 우리 정부가 즉각 대응하면서 양국 사이에 최고조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고약한 싸움’은 국민총생산 기준 세계 3위 경제대국 일본의 총리가 시작했다. 지난 6월 말 자국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없는 무역원칙’을 강조했던 아베 신조 총리의 말은 울림없는 메시지였을 뿐이다. 한·일 경제 파트너십의 ‘궤도 이탈’을 서슴지 않은 아베 정권의 속내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추정할 뿐이다. ‘아베의 나라’ 일본이 개헌에 집착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상황변동을 유발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섬나라 일본엔 인접국과의 대립이 적당한 카드였을 것이다. 여기에다가 경쟁국 위상을 확보한 한국을 지켜보는 게 고통이었을 수 있다. 태평양 너머 미국의 상황도 살폈을 것이다. 역대 미국 정부에 비해 한·미·일 협력에 대한 관여 원칙이 약화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태도를 바꾸기 전에 쐐기를 박으려 했다는 인상이 짙다. 보수 강경파의 눈치를 보는 아베가 총리관저에서 머물고 있는 동안엔 한·일 장기 대립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8·15경축사, 9월 유엔총회, 10월 일왕 즉위식 등 양국의 주요 이벤트들이 예정돼 있지만 이런 행사들이 결정적 상황 변화의 계기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다. 아베 정권은 자국 정치 일정과 내년 한국의 총선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해 한·일 관계를 긴장국면으로 관리할 개연성이 충분하다. 지난 2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정확히 500초 동안 2500자를 읽어내려간 문재인 대통령의 목소리 톤은 일정했다. 중저음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용은 강경했다. 역사갈등이 경제갈등과 안보갈등으로 비약된 현실을 마주한 대통령은 단호했다. 대통령은 가해자 일본의 적반하장을 비판했다. ‘도전에 굴복하면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다’는 대통령의 인식은 몇 번이나 곱씹어도 옳다. 지금 우리로서는 보다 분명한 입장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맞대응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을 카드로 언급하고 있다.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연장 거부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미·일 3각협력체제의 약화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조건부 연장’ 등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심도 있게 분석해야 한다. 외교적 노력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국제적 공급망 와해를 야기하는 일본의 허상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 일본의 속성을 고려한다면 더욱 그렇다. 죄 자체보다는 그 죄가 주변에 알려지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수치심의 문화’가 뿌리깊은 곳이 일본이다. 일본 문화를 파헤쳐 미국의 대일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친 문화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가 저서 ‘국화와 칼’에서 언급한 내용이 그렇다. 외교적 노력보다 중요한 게 우리의 ‘체력강화’이다. 반도체 3개 핵심 소재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통한 일본의 보복엔 자국의 ‘비교우위’에 대한 맹신이 자리하고 있다. 원천기술 확보와 부품소재·장치분야에서 일본 의존도를 크게 낮추려는 치열함이 필요하다. 정부와 대기업, 중소기업이 3각동맹을 구축해 ‘일본발 쓰나미’ 무력화를 위한 액션플랜을 구체화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내년에 관련 산업 분야에 예산 1조원을 투입하겠다는 당·정·청의 방침은 타당하다. 정부는 1년 이내에 불화수소 등 20개 품목의 공급 안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리 된다면,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하와이 진주만을 공습했다가 패전에 내몰린 1940년대 군국주의 일본의 전례가 아베 정권에서 반복될 수도 있다. 그래서다. 정부는 강한 기조 속에서도 ‘물밑협상’을 이어가야 하고, 일반 국민은 양심적 일본인을 염두에 두고 이성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한·일 양국은 어쩔 수 없는 이웃이기 때문이다. ‘아베의 나라’의 선택이 ‘전략적 패착’이라는 일본 내부의 평가가 강해지면, 한·일 관계는 예상보다 빨리 복원될 수도 있다. 박종현 외교안보부 부장

“우리는 ‘정년 연장’이라는 말보다는 ‘고용 연장’이라는 말을 더 쓴다.” 며칠 전 인터뷰 자리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한 얘기다. 이 장관은 “정년은 나이가 딱 정해지지만 고용 연장은 일을 더 할 수 있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부연했다. 30년 넘게 해당 부처에서 한 우물만 파온 이 장관의 말에 순간 고개가 끄덕여졌다. 정년 연장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등장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30년 만에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한다는 판결이 기폭제가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정년 연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히는 등 당국자들의 언급이 재차 이어졌다. 사실 정년 연장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로 보면 ‘예고된 수순’이다.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10년간 연평균 32만5000명씩 감소한다. 2030년대가 되면 감소폭은 연평균 50만명대로 커진다. 반면 65세 노인 인구는 2020부터 10년간 연평균 48만명씩 늘어나고 2025년에는 노인인구 비중이 20.3%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저출산·고령화가 특정국가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할 정도로 그 추세가 가파르다. 고령화와 정년 연장 문제는 세계 공통 화두다. 고령화사회를 먼저 접한 일본은 2013년 정년을 65세로 늘렸고 다시 70세로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독일도 현재 65세인 정년을 2029년까지 67세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년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하기에는 마음이 급해진다. 그렇다고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도 의문이다. 기대수명이 84세로 세계 1위인 일본과 비교해 보자. 한국인의 기대수명도 82.7세로 사실상 세계 최고수준이다. 다만, 우리와 일본의 경제상황은 다르다. 일본이 정년을 연장한 2013년은 생산인구가 급격히 줄고 일자리는 늘어나는 시기였다. 2012년 말 아베노믹스 이후 일본 경제가 살아나면서 기업의 인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었다. 우리의 경우 생산인구가 줄고 있지만 일자리 역시 쉽게 늘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현장에서 당장 뿌리내릴지도 미지수다. 60세까지 일할 정도로 기업 여건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고용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부가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1인 이상 사업체 143만개 중 정년제를 도입한 곳은 29만9000개로, 전체의 20.3%에 머물렀다. 일부를 제외하고 45세 전후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다는 것이 고용부 통계로도 확인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과 맞물려 기업들은 정년까지 고용을 이어가고 싶어도 사업을 접거나 일자리를 줄여야 할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가뜩이나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현재 62세(1957~1960년생)에서 2033년이면 65세(1969년생 이후)로 ‘소득 크레바스’는 5년으로 벌어진다. 정년 연장 논의는 필요하지만 결정 여부와 시행은 별개 문제다. 현장에는 많은 다양성이 존재한다. 억지 정책은 무리가 따르고 갈등을 유발한다. ‘나이 먹고 일할 수 있다면 행복하다’는 게 다수의 생각일지 모른다. 하지만 ‘늙어서까지 일을 해야 하나’라는 부정적 시각도 분명 존재한다. 그렇다고 지식노동의 비중이 커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년이라는 틀에 갇혀 풍부한 경험과 일할 의지를 갖춘 시니어들을 방치하기에는 너무 아깝다. ‘노익장(老益壯)’들의 지식과 노하우야말로 현시점에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다. 다시 정년 연장 대신 고용 연장 측면에서 접근하자는 고용부 장관의 말을 곱씹어본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첨단산업마저 순식간에 사라졌다가 생겨나고 있다. 시대가 급변하는데 일정한 나이를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정년제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미국과 영국은 법적으로 정한 정년제도가 아예 없다. 정년 연장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정치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사회적 비용을 최대한 줄이고 효율적 실행방안을 도출해 내는 게 정년 연장 논의의 핵심이다. 기업 부담 최소화와 청년일자리문제 해소 등을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 정년 연장이 청년일자리를 빼앗는 ‘제로섬’게임이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도 만들어져야 한다. 김기동 사회부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대한(對韓) 수출규제 행보를 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겹쳐 보인다. 기존의 국제 규범이나 관행을 무시하는 ‘자국 우선주의’, 국내 유권자를 의식하는 포퓰리즘 행태가 그렇다. 이런 행태는 국내 선거를 앞두고 도드라지는데, 그 첫 번째 수순이 외부의 적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중국을 때리고 있다. 미국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진 것은 ‘세계화’ ‘국제 분업’의 불가피한 산물이었는데, 트럼프는 그 책임을 대미 무역흑자국에 돌리면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미국이 과연 자유무역을 선도해온 나라인지 의심스러울 정도가 됐다. 일찍이 데이비드 리카도는 자유무역이 교역 상대국의 경제 발전 정도에 관계없이 두 나라 모두를 이롭게한다는 ‘비교우위론’을 주장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국가 간 무역전쟁은 끊이지 않는다. 무역전쟁이라고 하지만 한 꺼풀 걷어내고 보면 경제를 수단으로 한 정치전쟁, 외교전쟁이다. 정치인들은 국내 경기가 위축되거나 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무역규제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를 회유하곤한다. 트럼프 정부가 시작한 미·중 무역전쟁도 양국 사이의 무역 불균형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 맞수로 떠오른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세계 전략이 녹아있다.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도 트럼프의 행보와 다르지 않다. 수출규제 이면에는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을 회유하겠다는 속내가 엿보인다. 얼마 전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으니 아베로선 밑지지 않은 장사를 한 셈이다. 선거 이후에도 규제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는 아베는 더 먼 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한국의 선진국 도약을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싶다. 그러지 않고서야 자유무역에 올라 탄 덕분에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일본이 국제분업 체제를 흔들어대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한국 경제가 갈림길에 서있는 비상한 시기다. 우리나라를 국내총생산(GDP) 12위(2018년) 국가로 밀어올린 성장 로켓의 1단 엔진은 추력(推力)이 떨어져가고 있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필요한 2단 엔진은 아직 점화되지 않고 있다. 삼성전자의 2030년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 비전,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프로젝트 등은 이를 위한 시도들이다. 아베 정부가 한국에 공급하지 않겠다는 핵심 소재(素材)는 바로 이런 프로젝트를 지연시키거나 무산시킬 수 있는 것들이다. 아베의 칼이 우리 산업의 아킬레스건을 겨누고 있는 형국이다. 불편한 진실은 단기간에 대체하기 힘든 일본의 소재 경쟁력이다. 일본의 경제평론가인 고무로 나오키가 한국 경제를 목줄(부품·소재 산업)에 묶여 물고기(완제품)를 잡아도 곧바로 주인(일본)에게 바치는 ‘가마우지 경제’라고 이름붙인 게 1988년이다. 고무로는 우리 경제를 두고 목이 끈으로 묶인 채 먹은 고기를 어부에게 고스란히 내줘야 하는 가마우지 신세라고 비꼬았지만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다. 뒤늦게 근대화에 나선 우리는 수출 대기업 중심의 압축성장 경로를 밟아왔다. 그 결과 우리 기업은 한때 일본이 석권했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 등에서 전개된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았다. 그 과정에서 소재·부품은 비교우위를 지닌 나라에 의존하는 국제분업의 틀이 짜였다. 이제 와서 우리는 왜 주요 소재·부품을 국산화하지 못했느냐고 추궁하는 것은 부질없다. 강대국의 패권 다툼과 각국의 국내 정치가 국제분업에 기반한 자유무역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우리도 핵심 소재를 국산화하고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옳은 얘기지만 일본의 소재·부품 경쟁력이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니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혼을 담아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일본의 ‘모노즈쿠리’(物作り) 정신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수많은 강소 회사를 만들어냈다. 중소기업 연구원이 노벨 화학상을 받고 100년 이상된 기업이 수만개 존재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반일(反日) 정서만으론 절대 일본을 넘어설 수 없다. 은인자중, 실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조남규 산업부장

까마득한 옛날부터 인류는 수영을 생존기술의 하나로 발달시켜 왔다. 지구의 기후변화에 따라 숲이 초원으로 바뀌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점차 줄어드는 나무에서 내려와야 했고, 땅 위에서의 삶은 육체변화를 촉진했다. 이족보행은 진화의 핵심이다. 손을 더 많이 쓰게 했다. 더 큰 뇌와 목소리를 내는 능력(대화)을 가져다 주었다. 식성도 채식에서 육식성 잡식이 되었다. 특히 얕은 물속을 걷는 행동이 이족보행을 꾀했다. 수영의 전조로 먼저 뒷다리로 서서 물살을 헤치고 가는 법을 익혔다. 이윽고 수영과 잠수를 통해 식량을 마련하고, 손으로 물건을 더 견고하게 잡는 법을 터득했다. 발은 비록 물건을 쥐는 능력을 잃었으나 육지나 물속을 걸을 때 더 안정적이고 수영할 때도 더 큰 추진력을 보탤 수 있게 길고 평평한 구조로 진화했다. 네안데르탈인은 얕은 물을 휘저어 먹거리를 찾는 정도가 아니라 해안의 섬까지 헤엄쳐 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호모사피엔스는 아프리카를 벗어나 훨씬 멀리까지 이동해 아메리카에 정착지를 만들고 태평양을 건너 이스터섬에 도착했다. 정착한 인간들은 바다와 호수, 강에서 헤엄을 치거나 다이빙을 하면서 먹거리를 구했지만 나중에는 우연히 혹은 호기심에 건져왔던 물품들로 주된 사냥감을 바꾸기 시작했다. 밝은색의 조개껍데기와 산호, 진주 등은 권력자들의 몸을 꾸미고 신들을 찬미하는 장신구로 가공되었다. 문명의 발전에 따라 ‘직업’으로서의 수영도 나타났다. 고대 젊은이들이 수영 능력을 부쩍 키운 급박한 이유가 있었다. 전쟁이다. 청동기에 들어가면서 대규모 전쟁에 의한 큰 국가들이 출현했다. 수영은 전사들의 기술이 되었다. 고대에선 그리스, 마케도니아, 로마의 군대가 정복 전쟁에서 수영의 가치를 입증했다. 해상제국들은 연습을 위한 인공수영장까지 늘렸다. 특히 로마인들은 취미와 군사 양쪽 모두에서 수영기술을 발달시켰다. 가라앉은 배에서 화물을 인양하는 것은 고대에 인정받는 직업이었다. 난파된 깊이와 인양 난이도에 따라 잠수부가 화물의 몇 퍼센트를 받게 되는지를 적은 3세기 자료가 있다. 이는 근대 인양법의 근간이 되었다. 하지만 중세 기독교는 몸의 노출을 부도덕한 행위로 치부해 수영 금지령을 내렸다. 바다나 호수를 괴물과 인어가 사는 악마의 공간으로 여겼다. 수세기가 지난 뒤 르네상스시대에 접어들어, 수영이 건강에 유익하고 귀중한 군사적 기술이자 즐거운 취미활동이라는 고대 기록들을 발견하면서 인간들은 예전 물의 세계를 다시 찾았다. 이후 유럽인들은 대항해시대에 더 넓은 세계로 진출해 신대륙을 발견하고 아울러 비서구식 수영법까지 습득했다. 19세기 후반 규정에 맞는 실내외수영장, 수영클럽, 협회 등 기반시설이 늘어나자 수영은 비로소 산업사회에서 단단히 자리를 잡아나가기 시작했다. 1908년 런던올림픽에서는 덴마크 벨기에 핀란드 프랑스 독일 스웨덴 헝가리 영국이 모여 국제수영연맹(FINA)을 설립했다. 시합을 감독하고 수영·수구·다이빙에 규칙을 세우며 세계기록을 검증하기 위해서였다. 1912년 스톡홀름올림픽에서 여성 수영선수의 참가를 승인했다. FINA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력해서 자유형, 배영, 접영, 평영의 네 가지 공인영법을 지정했다. 지금 남녘 빛고을에서 세계 최고의 수영 축제가 열리고 있다. 18회째를 맞은 FINA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다. ‘평화의 물결 속으로(DIVE INTO PEACE)’라는 슬로건 아래 역대 최대 규모인 194개국 2639명의 선수가 참가해 경영을 비롯한 다이빙과 하이다이빙, 아티스틱 수영, 수구, 오픈워터 수영 등 6개 종목 76개 경기에서 자웅을 겨루는 중이다. 높은 세계의 벽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선전하는 우리 선수들을 지켜보면서 3면이 바다인 반도국가답게 수영강국으로 도약하길 바라는 것은 비단 기자만의 생각은 아닐 듯싶다. 무더위엔 수영만 한 게 없다. 김신성 문화체육부장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민 밉상’이 됐다. 치사하고 옹졸한 모습이 어리석어 보인다. 그래도 그는 약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28일 일본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당시 공개된 사진 한 장의 기억이 아직도 또렷하다. 일본의 미국 투자 상황을 그래픽으로 한눈에 보여주는 A4 문서를 찍은 사진이다. 아베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건넨 문서를 CNN 기자가 운좋게 촬영해 트위터로 공개했다. 문서는 미국 지도를 그려넣고 일본이 켄터키, 테네시, 미시간, 앨라배마주 5개 지역에 총 1450만달러의 자본을 투자해 일자리 460여개를 만들어 냈다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투자 상황 업데이트’라는 제목 아래에는 붉은 글씨로 ‘일본은 단 한 달 새 미국에 5개의 추가 투자를 했다’고 설명돼 있다. 일본에 무역불균형 시정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단순명료한 그래픽 이미지를 선호한다는 걸 알고 아베 총리가 그를 설득하기 위해 만든 자료다. 얼마 전 만난 어느 기업 관계자는 이 사진을 언급하면서 “부럽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왜 못하는지 모르겠다. 삼성이, 현대차가, SK가 미국에 얼마 투자했고 앞으로 얼마나 투자할지 취합해서 얘기하면서 ‘그런데 이것 하나는 들어달라’고 왜 못하는지”라고 아쉬워했다. G20 정상회의 직후 바로 우리나라로 날아 온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인들을 숙소로 불러 놓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연설을 하고 기념사진을 함께 찍었다. 문재인정부는 기업인들 만나는 걸 금기로 여기는 듯하다. 촛불로 탄생한 정권이니 ‘최순실 사태’의 핵심인 미르·K스포츠재단과의 검은 거래에 엮인 전경련은 부패의 온상, 대기업은 적폐세력으로 보일 것이다. 어찌 그런 그들과 한자리에 앉고 말을 섞을 수 있겠는가. 아마 만나고 싶어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는 시민단체·노동단체 비판부터 걱정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한 발언이 기사가 되는 웃픈 현실이다. 아베 총리의 도발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아베 총리가 쏜 3개의 화살(불화수소, 감광액,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수출 규제)이 그나마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던 반도체 산업을 향해 날아오고 있다.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색해야 하는 비상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그끄저께 대기업 총수들을 만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오늘 만남을 갖는다. 만시지탄이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도발을 준비했다지 않은가. 우리 경제가 가야 할 길을 잃은 지 오래됐다. 단기간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이끈 ‘패스트 팔로’ 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퍼스트 무버’가 되기에는 기초체력이 너무 약하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세계 최고 수준으로 여긴 반도체산업이 얼마나 대외여건에 취약한지 보여준다. 기술종속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것을 갖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국가적 힘을 모은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것이다. 결국 대표선수는 기업이다. 대기업에 씌워진 적폐의 멍에를 이제 벗겨줄 때다. 오로지 국익만을 좇는다면 비판 여론에 굳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 문 대통령은 저서 ‘운명’에서 평생의 동지인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A 협상과정을 소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시작도 국익, 끝도 국익이었다”고 적었다. 국익만을 생각한다면 대기업에 기회를 줘야 할 때다. 반칙과 불법은 제도로써 막되 세계 무대에 나가 대표선수로 뛰게끔 독려해줘야 한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야당과도 힘을 모아야 한다. 얼마 전 진념 전 부총리는 ‘한국 경제 비상의 길’ 강연에서 2001년 경제부총리 시절 야당을 설득해 1박2일 합숙 경제토론을 한 일화를 들어 “여야가 만나 함께 경제 문제를 토론하라”고 조언했다. 아무리 정쟁을 하다가도 외부 공격 앞에선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 일본 도발로 인한 정부·여당의 실점이 야당의 득점은 절대 아니다. 다 망가진 집안의 주인이 되어봐야 무슨 소용이겠는가. “경제가 망가진 뒤에 대통령이 되면 무슨 소용이겠느냐.” 진 전 부총리가 이회창 당시 한국당 총재를 설득할 때 했다는 말이다. 박희준 경제부장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1919년 1월 독일 뮌헨대에서 강연을 했다. 이 강연은 나중에 책 ‘직업으로서의 정치’로 묶여 나왔고 많은 정치가 또는 정치 지망생들 사이에서 읽힌다. 베버는 이 강연에서 관료는 비당파적이지만 정치가는 당파적이라고 구분했다. 즉 관료는 “정치를 해서도 안 되고, 비당파적 자세로 행정을 해야 한다”며 진정한 관료는 “분노도 편견도 없이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정치가는 당파성과 투쟁, 분노, 편견 등이 본령이라고 강조했다. 관료와 정치가를 명징하게 구분한 베버의 책을 읽고 있자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떠오른다. 공안검사와 법무부장관, 총리 등을 역임한 뒤 정치권에 뛰어들어 입당 40여일 만에 제1야당 간판이 된 이력도 그렇거니와 그의 행보도 묘하게 겹쳐서다. 되돌아보면 지난 2월 말 취임 이후 황 대표가 보여준 모습은 베버가 지적한 정치가의 본성과 상당히 근접해 보인다. 문재인 정권을 ‘좌파 독재’라고 규정하고 장외로 뛰쳐나가 팔을 들고 ‘투쟁’을 외치는 모습에선 당파성과 투쟁성이 선명했다. 외국인에 대해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차별적인 발언을 거두지 않는 모습에선 분노와 편견도 읽힌다. 황 대표는 정치가 본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한국당의 지지율을 확 끌어올렸고 고질적인 계파 싸움도 사그라들게 했다. 그 스스로 당의 구심점이 됐고 오랫동안 대선후보 지지율 1위도 차지했다. ‘정치인’으로 잘나가던 황 대표가 요즘 갑자기 시련을 맞는 모양새다. ‘친박(친박근혜) 그룹’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태극기를 앞세워 오른쪽에서 압박하고, 왼쪽에선 진보 진영이 ‘막말’ ‘수구 꼴통’ 등으로 몰아세운다. “아들이 스펙이 엉터리인데도 대기업에 입사했다”고 말했다가 사실과 달라 빈축을 사는 등 스스로 화를 자초하기도 했다. 그는 매머드급 ‘2020경제대전환위원회’를 통해 정책과 ‘대안정당’ 이미지를 만들고 다양한 인재를 영입해 위기 돌파와 함께 ‘산토끼’ 포획에 나선 듯하다. 언론에 대한 “백브리핑을 줄이겠다”고도 한다. 나름 고민의 결과이겠지만 ‘이미지’ 개선 정도를 겨냥한 게 아니라면 좀 더 근원적인 고민과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주문이나 요구는 한보따리다. 장애인과 외국인, 청년 등 우리 사회 약자에 대한 감수성을 키우라는 힐난부터 백과사전적 정책보다는 큰 시대정신을 성찰하라는 주문까지 다양하다. 친박의 그늘이나 철지난 색깔론을 걷어내는 것도 과제다. 개인적으론 황 대표에게 가장 절실한 건 역사인식 발언이나 종교 감성 등에서의 균형감각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그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세모’를 표시해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달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를 상기시키자 “표시할 방법이 없어 중간 표시를 했다”고 답했다. 그 입장이 여전히 유효한 거냐고 재차 묻자 “미래로 나아가야 할 때”라면서 끝내 명쾌한 답을 내놓지 않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당내 5·18망언 논란에 대한 처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균형감각은 정치인에게 전부는 아니지만 흥망을 좌우하기도 한다. 조선의 명재상 황희는 예의로써 부드러우면서도 할 말은 다했지만, 그를 최고로 만든 건 탁월한 균형감각이었다. 오죽했으면 세종은 그를 가리켜 ‘저울(權衡)’이라고 했을까(세종 10년 6월25일). 반면 한때 아이콘이었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반대 사례로 거론된다. 즉 안 전 대표가 2012년 서울시장을 꿈꾸다가 폭발적인 반응에 그만 균형감각을 잃고 박원순 현 시장에게 양보하고 대권의 길로 들어섰다가 내리막길을 걸었다는 게 정두언 전 의원의 분석이다. 열정은 대단했지만 책임감과 함께 균형감각에서 “형편 없는 아마추어리즘”을 보이며 “스스로 무너졌다”는 거다. 정치가에게 열정 없는 균형감각은 공허하지만 균형감각 없는 열정 또한 위험하다. 바이마르헌법 기초에 참여했던 베버가 정치가에게 필요한 3가지 자질로 열정, 책임감과 함께 균형감각을 제시한 이유일 것이다. 정치란 열정과 균형감각의 조화로써 사람과 세상을 바꿔가는 것 아니겠는가. 김용출 정치부장

임기 내내 불안한 리더십을 보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생존 비법은 뭘까? 러시아 스캔들로 탄핵 위기를 맞을 뻔한 그가 2020년 대통령선거 재선 도전에 당당히 나서는 것을 보면서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겼다. 정치적 아웃사이더인 그의 말과 행동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국내에선 각종 정책과 도덕성 문제로 야당과 유력 언론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국외에선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다 강대국과 갈등을 빚었다. 내우외환에 위축될 법도 하지만 그는 꿋꿋하게 버텼다. 지난 대선에서 그를 당선시킨 열성 지지자들이 국정 운영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다. 그의 첫 번째 생존비법은 ‘트위터 정치’다. 야당과 주류 언론의 비판에 맞서 ‘트위터 역공’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것이다. 열성 지지자들은 그의 트위터 글을 리트윗하며 그의 논리를 확대 재생산했다. 그들이 주류 언론과 싸우는 전사 역할을 하며 그의 우군이 된 셈이다. 주류 언론도 내키지 않지만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기사화할 수밖에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주류 언론의 공세는 가공할 만하다. 밥 우드워드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은 ‘공포 - 백악관의 트럼프’란 저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이단아적인 언행을 섬뜩하게 묘사했다. 우드워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행정부의 신경망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 CNN 등 다른 유력 매체들도 ‘트럼프 때리기’에 앞장섰다. 하지만 그는 언론의 파상 공격에 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 ‘가짜 뉴스’ ‘국민의 적’ 등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해 맞대응했다. 트위터가 미국 주류 언론에 대응할 수 있는 그의 방패가 된 셈이다. 우리나라에서 트위터 등 대안 미디어가 최근 부상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를 운영하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최근 “언론과의 싸움은 화력에서 이길 수 없다”면서도 “그런데 최근에 와서 대안 미디어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도 가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정치는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즉흥적인 결정을 일방 통보하는 ‘트위터 독주 정치’란 부정적 측면도 있다. 미국 주류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론 공격이 금도를 넘었다고 비판한다. NYT의 아서 그레그 설즈버거 발행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을 공격해왔지만 ‘반역 행위’라는 새로운 공격은 위험한 선을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의 두 번째 생존법은 독특한 정치 감각과 사업가적 기질이다. 유명한 칼럼리스트인 프리츠 브라이트하우프트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공감의 두 얼굴’이란 저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공감의 부작용을 적극 활용하는 인물”이라고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노의 폭발, 금기에 대한 도전 등을 통해 자신을 ‘모든 사람에게 맞서는 한 사람’으로 이미지화했다. 이를 통해 특정 지지자들이 자신에게 공감하도록 만들고 유권자를 분열시켰다는 것이다. 사업가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기술도 위기 타개에 한몫을 담당했다. 그는 ‘트럼프, 포기란 없다’ 란 자서전에서 “커다란 문제에 직면하면 커다란 기회를 모색하라”는 협상 원칙을 제시했다. 그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노딜’로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집사였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는 당시 의회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 사기꾼으로 몰아붙이며 각종 의혹을 폭로했다. 이 같은 폭발력 있는 증언이 나오자 미 언론들은 북·미 정상회담보다 코언 청문회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다. 그의 협상 원칙을 볼 때 그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북·미 협상을 의도적으로 깼다는 지적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는다. 그의 생존법이 내년 대선에서도 통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그는 민주당의 유력 휴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남상훈 국제부장

인구 100만명 이상인 도시에 행정, 재정, 조직상 특례를 늘리는 지방자치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수원, 용인, 고양, 창원이 해당한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중간의 새로운 형태인 ‘특례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인구 100만명을 충족하지는 못하지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지역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는 도시들은 인구로 한정된 특례시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우후죽순 민원을 감지한 정부는 기준을 바꿀 생각이 없어 보인다. 특례시에 선정되면 어떤 변화와 혜택을 누리게 되나. 인구를 웬만큼 보유한 시들은 충분히 욕심낼 만한 이점이 ‘줄줄이 사탕’ 격이다. 행정과 재정적 측면의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자치권한이 세지면서 일반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얻는다. 중앙정부 및 광역단체로부터 이양되는 행정사무 업무가 200여개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세금 추가부담 없이도 재정 수입이 늘어난다. 여러 인허가 기간이 줄어들어 도시건설 사업 및 도시계획 수립에 여유가 생기고 사회복지비도 증액된다.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되거나 국책사업 유치가 쉬워져 일자리 창출은 물론 도시 경쟁력이 업그레이드된다. 정책 결정이 신속해져 규모가 큰 재정투자사업도 과감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자치단체 조직은 커지고 공무원 직급도 상향된다. 문제는 인구수만 기준 삼은 단 하나의 특례시 선정 방법에 내재해 있다. 많은 사람이 사는 곳만 기준으로 하다 보니 특례시 선정에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곳은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다. 안 그래도 포화상태인 수도권만 더 비대하게 만들고 나머지 지역은 더 초라하게 만들어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충분한 설득력이 있는 이유다. 인구수 기준에 ‘약간’ 못 미치는 시들은 부글부글 끓는다. 그렇다고 외부에서 인구를 빼 올 수도 없다. 애매한 이들 시는 특례시 선정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 생활하는 인구와 행정적인 수요가 일치하는지, 지역적인 특성은 무엇인지 등을 감안해 국가 균형발전에 무게중심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반시임에도 광역시 수준의 포화상태 행정 수요를 예산도 없이 불안불안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이유도 있다. 주차·교통·쓰레기처리 문제 등을 감당할 재정과 사회간접자본(SOC)이 부족해 도시 문제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은 특례시 선정 방법 변경 요구의 단골메뉴다. 국회도 ‘인구 100만’뿐인 기준의 불합리성에 제동을 건다.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있다. 단순히 인구수만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하면 지역 간 역차별 문제를 키울 수 있고, 자치분권 실현을 역행시킬 수 있으며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은 불합리한 차별 지적을 받게 된다는 우려다. 특례시 지정과 관련된 문제는 또 있다. 부정적인 면은 잘 보이지 않고 너무 긍정적인 면만 부각돼 있다는 점이다. 특례시 지정 가능 지역이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는 단연 1순위 고려사항이다. 일부 비수도권 시의 불만과 주장을 공허한 메아리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근거다. 각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동안 지혜를 짜내야 한다. 인구 말고도 추가 선정의 근거가 되는 기준도 ‘꼭’ 마련돼야 하며 특례시가 누리게 될 ‘특혜’만큼, 앞으로 부담 져야 할 ‘의무’도 보다 명확히 설정돼야 한다. 대상시 선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선정 이후의 견제장치 마련에도 공을 들여야 한다는 말이다. 특례시 선정 기준과 선정 여부에만 관심을 두고 ‘올인’하는 시들은 특례시로 전환되면 자칫 권한의 확대 없이 업무만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간과 내지는 외면하고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다. 많이 받으면 많이 내놓고 자칫 더 많이 잃을 수도 있다는 점을 필히 명심해야 한다. 특례시 지정에 따른 밝은 면만 보려 하는 만큼 어두운 면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충분한 대비책 마련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특례시 지정 희망시는 물론 중앙정부, 광역단체도 마찬가지다. 이상혁 사회2부장

우리 외교가 길을 잃고 있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터져나온다. 미·중·일을 상대로 한 양자 외교가 혼란스럽고 한때 잘 풀렸던 남북, 북·미 관계가 경색되면서 문재인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런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 듯하다. 청와대도 외부의 우려 섞인 시선에도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모습이다. 남북 관계를 바라보는 청와대 관계자의 최근 발언에서도 이런 점은 드러난다. 관계자는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럽지만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잇따른 보도에 다른 관계자가 “6월 남북 정상회담은 아니다”며 기대 수위를 낮췄으나 우리 정부가 한반도 경색 국면 속에서도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보여줬다. 남북, 북·미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우리 정부의 행보를 일단 지켜보자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 ‘한반도 전쟁설’이 일상적으로 들렸던 2년 전의 상황과 달리, 지금은 이런 두려움이 크게 줄어든 건 사실이다. 이 점만으로도 청와대에 시간을 주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 당장 문 대통령이 12일 노르웨이 ‘오슬로 연설’에서 북·미 교착 상태를 깨뜨릴 평화구상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한 선언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느 사안에 비해 고민을 더하고 있을 것이다. 지난해 11월 청와대 참모진은 공부모임 상춘포럼에서 이익주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의 강연 ‘고려 외교에서 길을 묻다’를 들었다. 역사 이래 한국이 약소국인 점을 인정하고 실리보다 국면을 만들어 내려면 명분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한다. 강연의 요지는 지금도 유효하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북핵 리스크’보다는 ‘화웨이 리스크’가 더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북핵 위기는 현상유지라도 꿈꿔볼 수 있지만, 화웨이 위기는 어떤 측면에서는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북 외교에서는 정부 스스로 중재자 혹은 촉진자의 입지를 다지려는 노력이라도 했지만, 미·중 통상전쟁 국면은 이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세계 경제 패권 경쟁을 펼치는 미국과 중국은 우리 기업들을 향해 사실상 자국에 “줄을 서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은 해리 해리스 주한대사의 발언을 통해 ‘화웨이와 거래 단절’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중국은 우리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 “끔찍한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미·중이 노골적인 갈등 속에 줄서기를 요구하자, 우리의 통상·안보 외교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안타깝게도 ‘실리’는 강자의 몫이다. 미·중의 무역전쟁이나 북핵을 둘러싼 미국의 강공은 모두 실리 챙기기의 일환이다. 미국만 하더라도 중국의 부상을 지켜볼 수 없다는 시각에 따라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봐야 한다. 실리를 도모하는 미국의 궤적은 18일 ‘스윙 스테이트’(경합주)로 알려진 플로리다주 올랜도 암웨이센터에서 재선 도전 출정식을 갖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과정에서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우리 정부의 대응에서는 시간 벌기 행보가 읽힌다. 화웨이 거래 단절을 주문하는 ‘동맹’ 미국의 요구에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 목소리도 크지만, 기업의 자율적 결정에 방점을 찍는 우리 정부의 입장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그럼에도 ‘전략적 모호성’으로는 부족하다. 냉정하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 지난해 상춘포럼 강연 내용처럼 우리는 역사적으로 한 차례도 강대국이었던 적은 없었다. 하지만 강소국 기회마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눈치 보면 이도 저도 안 된다. 내부적으로 확실한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미·중을 향해서는 원칙을 제시하고, 표면적인 명분을 챙겨야 한다. 국가안보 위협 논리를 내세우는 미국엔 우리 국민을 설득할 논리 부족을 제기할 수 있고, 보복 가능성을 경고하는 중국을 향해서는 국내의 반중 정서라도 거론해야 한다. 정부가 긴 안목으로 준비할 일은 따로 있다. 기업의 체력 강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KT와 삼성 등은 지금도 화웨이에 버금갈 정도로 5세대(5G) 통신장비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이 국산 장비를 쓰겠다고 하면 미·중 어느 나라도 줄을 서라고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박종현 외교안보부 부장

87%(2012년)→75%→68%→61%→55%→51%→49%→51%(2019년).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들의 변호사시험(변시) 합격률이다. 변시 응시자 절반은 ‘백수’라는 얘기다. 정부가 2009년 도입한 로스쿨 제도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고급 두뇌들이 너도나도 사법시험에 올인하는 ‘사시낭인’의 폐해를 근절하고 법조인의 배타적 독점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없애자는 취지였다. 로스쿨은 도입 이후 ‘개천에서 용 난다’는 사시가 폐지된 2017년까지 8년간 ‘기묘한 동거’ 형태로 유지되다가 이제는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통로가 됐다. 로스쿨에서 법학전문교육을 3년을 받아야만 변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동안 로스쿨은 제대로 굴러가고 있을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겉으로 보면 법조인의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 과거 사시는 법학, 행정학 전공자들이 사실상 싹쓸이해 왔다. 이제는 비법학 전공자들이 50%를 차지한다. 사시가 폐지되기 전까지 10년간 사시 합격자 가운데 비법학 전공자는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쌓은 전문가를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취지에서는 진전이 있었던 셈이다. 법조계 특유의 카르텔이나 악습이 깨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면에 도사린 그림자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비법학 전공자가 늘어났지만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독식현상은 더욱 굳건해지고 있다. 올해 로스쿨 입시에서 SKY 로스쿨 진학생 중 지방대 출신은 고작 1명뿐이다. 학교별 변시 합격률을 발표하지 않던 법무부가 대한변협이 낸 정보공개소송에서 패소한 후 공개한 수치는 참혹했다. 이른바 SKY 로스쿨과 최하위 로스쿨 간 합격률 격차가 최대 57%에 달했다. 지방대 일부 로스쿨의 변시 합격률이 20%대에 그치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정 학교 편중현상보다 더 큰 문제는 이른바 ‘변시낭인’과 ‘오탈자’다. 한때 변호사시험은 ‘떨어지지 않는 시험’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로스쿨 출신자들이 늘어나면서 합격률을 매년 떨어지고 있다.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입학정원 2000명의 75% 수준(1500명)의 합격률을 유지하면서다. 1∼2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응시자 가운데 탈락자가 3수, 4수를 하다 보니 합격률이 낮아지는 건 당연하다. ‘사시낭인’을 잡으려다가 ‘변시낭인’이 생겨난 것이다. ‘오탈자’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등장했다. 변시 응시자격은 졸업예정 시점부터 5년간 5번만 주어진다. ‘다섯번 탈락(五脫)’이라는 의미에서 지어진 이름이다. 이 기간 합격을 못하면 평생 응시기회는 사라진다. 로스쿨생들은 많게는 연간 2000만원에 이르는 등록금과 책값, 생활비 등 3년 동안 1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한다. 여기에다 학부 4년과 로스쿨 3년을 마치고, 변시에 서너 차례 탈락하면 사실상 일자리를 찾는 시기를 놓쳐버린다. 이러다 보니 매년 변시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로스쿨 측과 변호사업계 측이 합격률을 놓고 대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로스쿨 측은 변시를 ‘자격시험화하자’고 주장하고, 변호사업계는 변리사·법무사 등과 업무가 겹치는 유사직역 통폐합 없이 변호사 수만 늘릴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변시에 유리한 특정과목 쏠림현상이 생겨나고, 신림동 고시촌·학원가는 문전성시를 이룬다. 과거 2년간 사법연수원에서 받던 몰입교육을 변시 공부와 병행하다 보니 실무능력도 떨어진다. 국제화시대에 맞는 특성화·전문화된 법조인 양성이라는 취지는 사라지고 거대한 입시학원으로 변질됐다. 최근 본지가 보도한 ‘SKY’ 로스쿨 재학생들의 대형로펌 선호현상도 같은 맥락이다. 변시 합격이 어렵다 보니 과거 인기 1순위였던 판사는 로펌의 돈공세에 밀려나 ‘찬밥’신세로 전락했다. 법조인의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면서도 변시 합격률을 높일 묘책이 시급하다. 정부가 나서야 한다.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법조인 양성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사회적 공론화를 서둘러야 한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가다간 결국 ‘치킨게임’이라는 파국에 직면할 것이다. 김기동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