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직원들의 근무 복장이 확 바뀌었다. 청바지에 면티 차림도 예사라고 한다. 상하관계에서 벗어나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직원들의 창의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일 것이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은 앞으로 현대차그룹의 기업 문화를 스타트업처럼 바꿔나가겠다고 했다. SK이노베이션 직원들은 회사에 도착하기 전에 앱으로 하루 동안 근무할 자리를 고른다고 한다.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고 다양한 의견을 융합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다른 회사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기존의 획일적인 업무 행태와 평가 시스템을 고쳐나가고 있다. 기업들이 왜 이럴까. 국내외 생존 여건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는 탓이리라. 이제는 더 이상 규모의 경제가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변덕이 죽 끓듯 하는 소비자 기호에 맞춰 재빨리 변신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 가격 경쟁력은 성공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경영학자인 윤석철은 기업의 생존 조건으로 ‘제품의 가치> 제품의 가격> 제품의 원가’라는 ‘생존 부등식’을 제시했다. 소비자가 특정 제품에서 느끼는 가치는 가격보다 커야 하고, 가격은 기업의 원가보다 커야 기업과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기업은 소비자에게 가치에서 가격을 뺀 만큼을 주고 가격에서 원가를 뺀 만큼을 받는다. 기업과 소비자가 상생의 주고받기를 하는 것이다. 사실 산업화 시대의 우리 기업은 ‘가격> 원가’의 경쟁력을 통해 지금의 위치까지 도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겨났다. ‘가격> 원가’의 부등식만 놓고보면 이익 최대화가 목표다. 그러려면 임금을 누르고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가격> 원가’의 부등식에서는 우리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신발 같은 노동집약적인 산업은 오래전에 가격 경쟁력을 잃었다. 이념의 잠에서 깨어난 중국은 어느 사이에 자동차와 조선, 철강, 휴대전화 시장의 강자로 등장했다. 우리가 세계 1위라는 메모리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부문도 안심할 수 없는 처지다. 이 와중에 대기업 노조들은 매년 파업을 무기로 제품 원가를 높이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도 마찬가지다. ‘가격> 원가’의 부등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코너로 몰고 있다. 정책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원가가 높아져도 ‘가치> 가격> 원가’의 부등식을 충족시키는 기업은 생존한다. 그런데 가치를 높이는 일이 말처럼 쉬운가. 가치는 원가처럼 계량화하기도 어렵다. 어떤 제품이 10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구매했지만 사용 과정에서 아깝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잘 샀다고 만족할 수도 있다. 상품의 가치를 높이려면 소비자의 욕구를 감지하고 이를 제품과 연결시키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은 실패와 실수를 용인하고 기탄없는 의견을 환영하는 분위기에서 제대로 발현될 수 있다. 기업들이 조직원들의 자율성을 키우기 위해 갖가지 방안을 짜내고 있는 이유일 것이다. 기업이 세금을 내거나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만 급급해한다면 가치를 높이는 투자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상법과 세법을 개정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의 신뢰 지수도 상품 가치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다. 유기농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풀무원은 인삼 제품 판매를 접었다. 재배 과정에서 농약 사용이 불가피한 인삼 제품에서는 미량이라도 농약이 검출된다는 이유에서다. 단기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유기농 식품업체라는 이미지를 지킨 것이다. 장기적으로 회사의 신뢰도가 높아졌음은 물론이다. 거꾸로 소비자의 신뢰를 갉아먹는 자충수를 두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각고의 노력으로 생존 부등식은 만족시켰지만 정부의 규제나 기득권의 이해에 밀려 퇴출되는 기업과 서비스도 있다. 규제와 기득권의 폐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에는 카풀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서비스들이 희생당하고 있다. 멀쩡한 혁신 기업의 목을 조르는 꼴이다. 계속 이러면 한국 경제의 생존 부등식을 풀어나가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조남규 산업부장

‘어얼씨구씨구 들어간다/ …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지리구 지리구 잘한다/ 품바하고 잘한다 …’ 누구나 들어봤을 ‘각설이타령’이다. 후렴구에 나오는 ‘품바’란 장단 구실을 하는 의성어이지만 지금은 걸인의 대명사가 되었다. 신재효의 ‘한국판소리 전집’ 가운데 ‘변강쇠가(歌)’에서 처음 등장하는 ‘품바’는 타령의 장단을 맞추는 소리라 하여 ‘입장고’로 적혀 있다. 입으로 뀌는 방귀(입방귀)라는 설도 들린다. 이는 피지배계층인 가난한 자, 역모에 몰린 자, 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자, 소외된 자 등이 걸인 행세를 하며 지배계층인 기회주의자, 부정으로 치부한 자, 아부로 관직에 오른 자, 매국노들의 집을 찾아 문전에서 입방귀를 뀌어 “방귀나 처먹어라 이 더러운 놈들아”라는 뜻을 전했던 것이라 한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한과 분을 내포하고 있다. 품바란 또 가진 게 없는 허(虛), 텅 빈 상태인 공(空), 잡을 수 없는 시(時)라는 의미로, 각설이들이 구걸할 때 “한 푼 보태주세오”라는 쑥스러운 말 대신 쓴 용어였다. 아울러 ‘사랑을 베푼 자만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뜻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살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음성지부는 궁핍했던 시절, 풍자와 해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한 선조들의 얼을 되새기고 꽃동네 설립의 계기를 마련한 거지 성자 최귀동 할아버지의 숭고한 인류애를 기리고자 2000년 음성품바축제를 출범시켰다. 스무살 성년을 맞은 올해엔 오늘부터 26일까지 충북 음성군 설성공원 일원에서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펼친다. 움막짓기로 품바촌을 형성하고, ‘2판4판 난장판’ 댄스페스티벌을 벌인다. 품바비빔밥 경연대회와 품바패션쇼, ‘20살 커플링 찾기’, 품바가요제, 1000명이 동시에 승자를 가리는 ‘천인의 엿치기’, 그리고 봉사단원들이 전국 노숙인 1000명을 찾아가 의류와 음식을 제공하고 자활 상담도 한다. 음성품바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망 축제로 선정되는 등 꾸준히 내실을 다져왔다. 대개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축제에 대해 ‘전시행정’ ‘예산낭비’ ‘축제공화국’ 등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지만, 반복되는 일상의 틀을 깨고 ‘놀이적 난장의 경험을 선사하는 문화현상’의 구실을 넉넉히 해내는 축제들도 있다. 부여 서동연꽃축제, 평창 효석문화제, 안성 바우덕이축제, 김제 지평선축제, 진주 유등축제, 논산 젓갈축제, 순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등이다. 합리성과 기능성, 효율성만 중시하는 사람들은 축제에 관광객이 얼마나 왔는지,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어떤지, 특산물은 얼마나 팔렸는지 등을 따진다. 축제에 대한 이해부족과 단기 경제성과로 성공 여부를 판단하려는 도구적 사고는 오히려 유망한 축제가 들어설 자리를 빼앗고 만다. 신화시대부터 인류는 축제라는 놀이를 통해 삶의 무게를 덜어내며 일상을 유지해왔다. 고단한 현실을 견뎌내는 힘을 축제로부터 캐낸 것이다. 과거엔 농제, 당제, 시제, 굿 등의 이름으로 마을마다 축제가 일상처럼 벌어졌다. 인구와 마을 수로 비교하자면 현재의 축제 수는 턱없이 줄어든 셈이다. 현대인은 물질적 풍요를 강조하던 과거와는 달리 정신적 안락을 우선시한다. 경제적 여유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관광 스포츠 등을 통한 양질의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건강한 삶을 원한다. 축제를 종종 먹고 마시고 노는 일탈행위 정도로 여기지만, 하비 콕스는 “일상의 억압적 질서나 권위로부터 벗어나 특별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창조적인 난장을 벌임으로써 공동체적 질서를 회복하는 문화적 장치이자 놀이가 축제”라고 정의했다. 우리의 축제에도 난장판이 필요하다. 탈일상적인 콘셉트가 반영되어야 한다. 테마파크를 떠올리면 쉽다. 일상과 단절된 이곳에서의 특별한 체험은 오히려 일상의 질서를 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혼밥’ ‘혼술’이 유행처럼 번지는 시대에 소통과 나눔을 위해서라도 잃어버린 축제를 되찾아야 한다. 축제는 죽어서 박제될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 삶 속에 살아 있어야 한다. 김신성 문화체육부장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이 지난달 29일 자정 전후 국회 특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이 주도하고 자유한국당이 물리력으로 막아서며 한동안 사라졌던 ‘동물국회’가 재현된 뒤였다. 여론은 일단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듯하다. 리얼미터가 교통방송 의뢰로 지난달 30일 조사해 지난 2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패스트트랙 지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51.9%(매우 잘했음 35.7%, 잘한 편 16.2%)로, 37.2%(매우 잘못했음 28.8%, 잘못한 편 8.4%)에 그친 부정 평가보다 많았다(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하지만 설왕설래도 끊이지 않는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승자독식의 정치를 끝장내고 연대와 공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정치를 살려낼 것”(성한용 한겨레 선임기자)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있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우군으로 남기 어렵고 우익 진영의 구심력도 강화될 것이기에 결국 ‘로스트트랙’이 될 것”(박형준 전 국회 사무총장)이라는 비관론도 적지 않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제1야당 한국당이 “좌파 독재”라면서 국회를 박차고 나가 장외투쟁에 올인하는 현실이다. 여야 4당은 연일 국회 복귀를 촉구하지만, 한국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삭발을 하고 빨간 점퍼를 입은 채 거리에서 “투쟁”을 외친다. 국회 올스톱은 물론 자칫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혼미한 정국이 계속될 수도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정국을 민주당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우선, 대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장외투쟁에 골몰하는 한국당이 밉고 그들의 주장도 동의하기 힘들겠지만, 그럼에도 한국당을 정치 및 대화 파트너로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작금의 한국당 또한 우리 정치가 발디딘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당위와 신념이 아닌 현실에서 출발하는 게 정치다. 솔직히 우리 정치 현실이 ‘뻘밭’ 아닌 때가 있었던가. 둘째, 민주당은 한국당과 더 진정성 있게 대화하고 토론해야 할 것이다. 개혁 법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선거법만큼은 한국당과 진지하게 대화하고 마지막까지 타협을 포기해선 안 된다. 본회의 자동 상정까진 최소 180일, 최대 330일이 남아 있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토론해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을 증명해 주길. 축구와 대비해 본다면, 패스트트랙 지정은 아마 ‘침대축구’를 하던 한국당이 ‘선제골’을 허용한 상황쯤 될 터다. 지금이야 장외투쟁을 하지만, 골을 허용한 한국당도 적절한 타이밍에 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얘기다. 침대축구를 하던 팀도 선제골을 허용하면 동점골을 넣어야 하기에 정상적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어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모든 인간이 선한 건 아니라며 두 가지 싸움 방식을 거론한다. “그 하나는 법에 의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힘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첫째 방법은 인간에게 합당한 것이고, 둘째 방법은 짐승에게 합당한 것입니다.”(123쪽)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인간의 방법’으론 어쩔 수 없어 수에 따른 ‘짐승의 방법’을 사용했다고 이해해 줄 순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후 방법은 달라야 한다. 선제골을 먹으면 더 이상 침대축구를 할 수 없듯이 한국당 또한 마냥 반대만 할 수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짐승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인간의 방법이란 현대 정치에선 곧 대화와 타협,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의 존중이다. 혹시 다음처럼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한국당이 끝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한다면, 한국당과 합의가 끝내 불발하면 어떡하느냐고. 진정성 있게 대화와 타협을 시도했음에도 끝내 합의에 실패한다면 그땐 마지막으로 주권자인 국민을 믿으라고 말하고 싶다. 진정 최선을 다했다면 깨어 있는 국민이 최종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 민주당이 난국 타개의 짐을 져야 하느냐고 물을 수도 있겠다. 그건 민주당이 국정 운영의 절반을 책임진 집권 여당이기 때문이다. ‘수권 야당’이 아닌 ‘선명 야당’의 길로만 내달리는 한국당이 여당은 아니지 않는가. 민주당의 길이 어려운 이유다. 김용출 정치부장

국가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 중 하나가 국정철학의 일관성이다. 국정 수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어서다. 국가 리더가 원칙을 갖고 국정을 일관되게 수행하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그 일관성은 객관성과 공정성, 합리성을 담보해야 한다. 이런 경우 국가 지도자는 국민의 전폭적 지지 속에 국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 반대로 그 일관성이 주관성·불공정성, 비합리성에 근거한다면 오히려 국정 수행의 불확실성을 증폭시켜 국가 지도자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다. 물론 국정도 큰 혼란에 빠져 위기를 맞을 게 뻔하다. 세계적 국가 지도자들 가운데 국정철학에 대해 남다른 일관성을 가진 리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다.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둔 그는 임기 내내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자국 우선주의’와 ‘오바마 정책 뒤집기’에 올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정부의 유산으로 불려온 주요 정책들을 폐기하는 노력을 계속해 왔다. 국내에선 일부 효과를 본 것도 있다.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가 실시했던 증세와 규제 강화 정책 대신에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을 폈다. 이에 힘입어 소비·고용·투자가 확대되면서 미국 경제가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3.2% 증가했다. 1분기 GDP 증가율이 3%를 넘어선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트럼프의 정책이 경제여건을 반영한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춰 효과를 발휘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국외에선 세계적으로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 지난해 트럼프 정부는 오바마 정부 시절이었던 2015년 타결된 이란 핵 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원유 거래 차단 등 이란 제재를 전면 재개했다.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국제원유시장에 공급 부족 사태가 우려된 탓에 국제유가가 급상승했다. 이는 세계경제의 큰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명확한 이유도 없이 협정을 파기해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판단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로는 중남미 이민자를 막기 위한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중국과의 무역전쟁 등이 꼽힌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밀어붙이자 민주당이 강력 반발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35일간 이어졌고, 미국경제는 총 110억달러(약 12조3000억원)의 타격을 보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야당과 타협 대신에 예산 확보를 무리하게 추진해 국가적 손실을 발생시킨 것이다. 미국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도 역효과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중국을 압박했지만 되레 무역적자는 급증했다. 미국의 지난해 무역적자는 6210억달러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세계화에 역행하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세계적인 경제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트럼프 대통령의 일관성은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을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트럼프 포비아’를 양산하고 있다. 하지만 지구촌을 흔드는 트럼프 ‘리스크’를 막을 수 있는 뾰족한 방안이 없어 보인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의 로버트 케이건 선임연구원은 자신의 저서 ‘정글이 돌아온다’에서 “오늘날 국제 정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의 정원사 역할을 자처해 온 미국이 손을 놓아 버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팍스 아메리카나(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의 평화체제)를 내팽개치고 자국 우선주의에 매몰돼 있다는 지적이다. 미 국민들이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것은 그에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권 3년 차로 접어든 그의 국정 성적표는 좋지 않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을 민주당에 내주면서 아웃사이더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독불장군식 국정운영과 잦은 말실수 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국정철학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남상훈 국제부장

한반도 주변 정세가 복잡다기하다. 외교 현장의 예측불가능성은 갈수록 농도를 더하고 있다. 북·미 정상의 하노이 대좌가 성과 없이 끝나자 한반도 시계는 혼탁해졌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말의 불안감 속에서도 기대감이 컸던 게 사실이다. 곡절을 겪으면서도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이 그런 기대를 키웠다. 하지만 순진한 기대였음이 드러났다. 수십년 동안 한반도 주변에서 켜켜이 똬리를 틀고 있던 불신과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남·북·미의 비핵화 협상과 상응조치 논의 자체가 애초 무리였는지 모른다. 북·미 회담 결렬 이후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남·북·미 3개국의 셈범도 복잡한데, 어느새 중·러·일도 비핵화 협상장에 모습을 들이밀고 있다. 격변의 한반도 정세에 목소리를 높이며 지분을 찾겠다는 심산이다.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일 우방국 정상을 불러들여 줄을 세우고 있다. 지난 11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26일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다. 5월 말엔 나루히토 신임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고, 6월 말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임을 인증하고 있는 아베 총리는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러 정상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반대 측에선 북·중·러 3각 축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27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일대일로 정상포럼’을 계기로 만날 것으로 보인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앞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도 가파르지만, 워싱턴 방문을 제외하면 지난 3월 아세안에 이어 4월 중앙아 순방을 마무리하며 한반도 주변 국가들과는 결이 다른 모습을 드러냈다. 한반도 현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들의 시각에서는 한가해 보일 것이다. 굳이 주변 4대 강국과 비교할 필요도 없다. ‘정상 국가’ 포석을 노린 듯 북한의 행보도 이전과는 다르다. 하노이에서 사실상 빈손 귀국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거친 숨을 내쉬고 있다. 올해 들어 미·중 정상을 만났던 김 위원장은 이번엔 8년 만에 북·러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로 향했다. 대내적으로는 최고인민회의 등을 통해 자력갱생을 높이 치켜든 채,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의 방식’에 반발하면서도 판을 엎지는 않았다.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의 입을 통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향해 ‘북·미 대화의 장에서 빠지라’고 사실상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직격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참모진을 분리하며 미국 내부를 향한 갈라치기에 나선 것이다. ‘판을 깨고 싶지 않은 속내’는 거래의 달인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 마음인 듯하다. 북·미 정상은 대외적으로 ‘케미’가 나쁘지 않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1차 당시엔 한때 회담을 취소하고, 2차 때엔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면서 북한을 윽박질렀다. 그러면서도 김 위원장을 가리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우리 정부를 쳐다보게 된다. 4월 말 한반도 주변에서 미·중·러·일에 북한까지 더해 격변의 정상외교를 펼치는데, 우리 정부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보이지 않는다. 격변의 시기에 몸을 숨긴 것은 아닐까. 아닐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 행세하지 말라”는 말까지 들은 청와대는 격변의 정세를 냉정히 바라봐야 한다. 태풍과 폭풍우가 지나가면 큰 어장이 형성된다. 그렇다고 폭풍우가 그냥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큰 어장이 형성되기에 앞서 일단 폭풍우를 견뎌야 한다. 그 시점에 선원들은 선장을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다. 격랑의 한반도 정세에 문재인정부는 후방을 든든히 하면서 다시 키를 다잡아야 한다. 그간의 철학을 무조건 폐기해도, 기존 이념에만 집착해도 국정동력은 상실된다. 우리 정부가 되새겨야 할 교훈이다. 박종현 외교안보부장

예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악의 산불로 고통받는 강원도 강릉·고성 지역 이재민들의 허탈한 심정을 한장의 사진은 가감 없이 보여줬다. 삶의 보금자리를 전부 잃을 위기에 놓인 사람들이 불에 타버려 구멍이 뻥 뚫린 집 지붕에 올라 힘겹게 강풍과 싸우면서 방수포를 씌우는 사진이다. 야속한 비가 며칠만 일찍 내렸어도 끔찍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 화마가 이미 할퀴고 지나간 뒤 오히려 비로 인한 2차 피해까지 걱정해야 하는 현실에 이들은 하늘이 너무나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재민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일은 의외의 상황에서도 일어났다. 사람들은 선의를 갖고 슬픔에 빠진 이들을 돕는다고 한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이재민들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만 남겼다. 빠르게 다가오는 산불을 피해 몸만 빠져나온 이재민들이 입을 것이 없다는 보도를 접한 누군가가 올린 ‘헌 옷을 보내자’는 내용의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했다. 이후에 차마 입지도 못할 헌 옷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밀려들었고 급기야 해당 자치단체가 ‘제발 헌 옷 좀 보내지 말라’는 글을 올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연예인들의 구호 성금 줄 세우기 논란도 이재민들을 맥빠지게 만들었다. 온라인 공간에서 일부 네티즌이 유명인들의 기부액을 서로 비교하며 “버는 것에 비해 적다”, “기부하면 착한 연예인, 안 하면 나쁜 연예인”, “이재민 대부분이 노인인데 왜 어린이용 물품을 보내냐” 등의 댓글로 선의를 마음대로 재단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심지어 유명 연예인들이 낸 산불 성금 액수 등을 정리한 글이 실시간 업데이트돼 일부 연예인을 비판하는 용도로도 쓰이기까지 했다. 이재민들의 아픔은 백 마디 말보다 표정만 보면 알 수 있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같다. 이들은 모두 눈을 감고 입을 다문다. 체념에 빠져버린 것이다. 다 타버려 재만 남은 집을 다시 짓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이재민들은 물론 피해 조사를 하는 공무원들도 사실 잘 모른다. 이재민 대부분이 농민이기 때문에 농가를 짓기 위해 대출받은 자금과 그 이자가 얼마가 될지, 앞으로 지을 수 있었던 농사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될지 불분명해 명확한 피해 규모 집계는 대단히 까다로운 일이다. 피해 조사가 끝나 사상자와 재산피해 규모가 나왔다고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다. 재난 수습을 위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일이 남는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산불 피해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그래도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민 상당수가 경제활동을 할 여력이 부족한 고령인 데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피해액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눈칫밥 먹으며 친인척 집에서 지내고 학교 체육관에 대피해 생활하는 것도 서로서로 불편하고 학생들 수업 때문에 하루 이틀이면 한계에 도달한다. 시뻘건 불길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집어삼키던 그때 그곳에 있었던 이들의 몸과 마음은 평생 그 순간을 지워버릴 수 없다. 시커먼 재와 활활 타는 불길만 보면 고통과 악몽이 뚜렷이 되살아나는 ‘화염지옥’과 ‘아비규환’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갇히게 된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가장 큰 재앙, 화마의 피해를 본 곳곳마다 애절한 사연들도 넘쳐난다. 지은 지 1년도 채 못 된 집이 산불로 모두 타버렸다는 한 농민은 볍씨와 모종은 물론 호미, 삽 등 농기구 한 자루도 챙기지 못해 앞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면 가슴도 타들어 간다고 한탄했다. 전 국민이 내 일처럼 재앙을 극복하고자 힘을 모아야 한다.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국민의 뜻을 모은 국가 차원의 제대로 된 구호와 지원이 없으면 이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저력은 위기 때 나온다.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국민적인 결집만 있으면 아무리 큰 불행이라도 이겨낼 수 있다. 위기 때마다 국민이 똘똘 뭉쳤던 ‘신화’를 다시 한 번 되살려 이번 화마로 평생 고통받을 이들을 치유해 주는 ‘기적’을 보고 싶다. 이상혁 사회2부장

“이거 왜 이래.”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법정에 출석하면서 던진 말이다. 알츠하이머 등 건강상태를 핑계로 출석을 피하던 와중에 골프까지 친 사실이 알려져 지탄을 받던 때였다. 진심이 담긴 사과 한마디를 바라던 광주시민의 가슴에 그는 또 한 번 비수를 꽂았다.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야반도주가 실패로 돌아간 후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도피 의도가 없고, 죽어도 조국에 뼈를 묻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밤 12시가 넘은 야심한 시각에, 그것도 짙은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손수 비행기 티켓을 끊은 그의 말은 믿을 수 있을까. ‘국민정서법’이라는 게 있다. 헌법보다 상위법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국민 감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법에 빗댄 용어이지만 실체가 있는 실정법(성문법)은 아니다. 모든 국민의 감정이 같거나 옳다고 하긴 어렵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제왕적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를 목도한 우리에게 국민 정서의 힘은 ‘엄중함’ 그 자체다. 그런 국민들의 감정을 긁는 말들이 정치권과 고위 공직자들의 입에서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마치 누가 더 많이 내뱉느냐는 경쟁이라도 하듯이 말이다. 김현철 전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50~60대는 할 일 없다고 산에 가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험악한 댓글만 달지 말고 아세안으로 가야 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초래했다. 청와대가 서둘러 경질했지만 ‘엎질러진 물’이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의원은 끊임없이 5·18 왜곡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심지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반민특위가 해방 후 국론을 분열했다’는 설화로 호된 역풍을 맞았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최근 인사청문회 검증과정에서 장관 후보자 2명이 낙마했다. 투기의심 지역에 아파트 3채를 보유한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고, 자녀 호화 유학과 외유 출장 의혹을 받은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이 후보 지명을 철회했다.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면 끝났을 일이다. 그런데 오히려 청와대는 “뭐가 문제냐”고 되묻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집 3채 보유한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많다”고 했다. 주택정책을 총괄할 장관 후보자가 잠실과 분당, 세종 노른자위 지역에 집 3채를 가졌는데도 말이다. 사위와 딸에 편법증여한 것도 명백한데 집이 없거나 대출조차 힘든 서민들의 상실감은 안중에도 없다. 과기부 장관 후보자 아들이 미국에서 3500만원짜리 포르쉐를 타고 다닌 것도 대수롭지 않단다. 유학생이 무슨 돈으로 수천만원짜리 차를 굴렸을지 고민은 해봤을까.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져도 한참 떨어졌다. 말 한마디가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키운 셈이다. 이쯤 되면 ‘소신’인지 ‘오만’인지 모르겠다. 심지어 강원 산불로 국민적 상심이 큰 시점에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SNS에 “문재인 ‘촛불정부’인지 알았더니 ‘산불정부’였다”라고 했다가 비난이 쇄도하자 삭제했다. 물론 국민 정서를 빙자한 집단이기주의는 경계해야 한다. 법을 무시하는 ‘떼법’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아이를 볼모로 집단휴원에 나섰다가 철퇴를 맞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가 단적인 예다. ‘혀는 칼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다. 칼로 베인 상처는 금방 아물지만 말로 베인 상처는 평생을 간다. 힘 있는 위정자나 고위 공직자들의 말 한마디가 갖는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서민들은 이들의 말 한마디에 일희일비한다. 그런데도 막말 퍼레이드는 어느 정권을 가리지 않고 끈질기게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다. 남을 공격하기 위한 말과 글은 반드시 자신에게 부메랑처럼 되돌아온다.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한다. 김학의 전 차관을 질타한 검찰과거사위원회 정한중 대행의 “국민을 뭘로 보고…”라는 말을 곱씹어봐야 한다. 김기동 사회부장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 기조를 반영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에기본)이 오는 19일쯤 공개될 것이라고 한다. 에기본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로드맵이다. 3차 에기본 발표는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만들어낸 수많은 논쟁 거리를 정리하느라 당초 일정보다 지체됐다. 기대 반 우려 반의 심정이다. 우리보다 앞서 에너지 전환을 시도한 국가는 일본이다. 2011년 3월 후쿠시마원전 사고로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었다. 일본은 사고 이후 원전 54기를 모두 정지시키고 액화천연가스(LNG)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을 크게 늘렸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높아졌다.(2016년 기준 15.9%) 단위 전력당 생산비용이 높은 재생에너지를 더 사용하려면 누군가는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일본 정부는 재정 부담을 감수했고 국민은 전기료 인상을 수용했다. 문재인정부의 에너지 전환도 일본과 유사한 경로를 밟고 있다. 석탄과 원자력 발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높여나가는 방향이다. 현재 정부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신기후체제(파리협정)를 맞아 이제 온실가스의 주범인 화석연료 감축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 흐름이 됐다. 문제는 속도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7.0%(2016년)에 그쳤다. 이번에 그 비중이 30%로 확정된다고 해도 지금보다 4배가량 높여야 하는데, 이 목표가 현실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탈원전’ 기조에 발목이 잡혀서 재생에너지 목표를 과도하게 높인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구심도 해소시켜야 한다. 앞서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재생에너지는 석탄이나 원자력보다 비싼 에너지다. 일본은 재생에너지 부담을 전기료에 반영했지만 우리는 그동안 전기료 인상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다보니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소매가격(전기요금)이 도매가격(전력구매단가)을 반영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오죽했으면 김종갑 한전 사장이 “콩(발전 원료)이 두부(전기)보다 비싸다”고 했을까. 에너지 전환의 이상적인 형태는 석탄과 원자력 발전 감축분만큼 수요를 줄여 관리하는 방식이겠지만, 수십년 동안 굳어진 전력소비 관행을 바꾸는 일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전기요금 체계 개편 등 여러 수단을 강구해야 하겠지만 재생에너지가 예상대로 늘어나지 않는다면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원전 후유증이 채 가시기도 전인 2014년 원전 재가동에 나선 것은 산업계 요구도 있었지만 재생에너지 부담이 감당하기 힘든 임계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당분간 원전이 늘어나는 우리는 일본보다는 여유가 있다. 에너지 전환 정책의 타당성을 검증할 만한 시간이 있는 것이다. 그간 ‘전력’에 집중됐던 에너지 담론도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등 전통적인 화석에너지로까지 확장해야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체 에너지 중 화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육박한다. 석유만 해도 내연기관 수송에 필수적이고 국내에서 정제된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은 반도체에 버금가는 수출품목이다. 천연가스는 도시가스로 사용될 뿐 아니라 석탄발전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대체재 역할을 상당 기간 담당해야 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된 석탄도 아직은 무시 못할 에너지원으로 나름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화석연료 산업 부문의 발전 방안도 3차 에기본에 담아야 한다. 에너지 정책은 항공모함과 같아서 한번 정하면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한다. 유연하고 개방적인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일본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은 에너지 정책에 임하는 자세를 이렇게 밝히고 있다. “에너지 정책에 종착점은 없다. 앞으로도 시대의 요청에 응해 그 시점에서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 형태를 모색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지구 환경에도 좋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해나가는 목표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의 에너지 정책도 그런 기조에서 추진되길 기대한다. 조남규 산업부장

누구에게 ‘13월의 월급’이었을지 모른다. 어떤 이에게는 ‘0월의 세금’이었다. 월급은 받지도 않았는데, 세금부터 떼이는 기분이었을 게다. 한 해 세금을 적게 냈으면 추징당하고, 많이 냈으면 환급받는 연례행사다. 그런데도 늘 환희와 한탄이 엇갈린다. 직장인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조사에 따르면 2018년 연말정산에서 직장인 3명 중 2명이 세금을 돌려받았다. 환급액은 평균 71만원. ‘연말정산 전투’에서 쓴맛을 본 패잔병의 신음이 주변에 생생한 체감 상황과 거리가 있다. 그래도 통계니 어느 정도 믿을 만하지 않겠나. 직장인 3명 중 1명에게는 날벼락 같았을 것이다. 앞서 인용한 조사에서 평균 97만원을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치 못한 지출에 연초부터 적자 가계부를 써야 하는 심정이 오죽했을까. 차라리 매달 세금을 많이 떼가고 연말정산 때 돌려줬으면 하는 조삼모사의 울분을 느꼈으리라. 71만원을 돌려받은 직장인들 살림살이는 좀 나아졌을까. 커피 한잔 값이 부담일 정도로 직장인들 지갑은 얇다. 소비자물가가 안정적이라는 금융 당국의 발표를 체감하기란 쉽지가 않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달러를 넘어섰다는 것도 먼나라 얘기처럼 들린다. 그도 그럴 것이 주변 젊은이들은 취직을 못해 아우성이고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국민총소득이 늘었는데도 가계의 1인당 가처분 소득은 별로 늘지 않고 있다. 소득이 늘어도 세금이나 이자 같은 부담이 늘 더 재빠르게 달아나 버리는 탓이다. 오늘도 직장인들은 ‘조용히’ 세금을 뜯기고 있다. 미국에서 어떤 물건에 9.99달러 가격표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10달러짜리 지폐로 절대 살 수 없다. 연방정부, 주정부 세금이 붙어 11달러, 12달러가 된다. 물건을 사면서 ‘무서운’ 과세를 목격한다. 물론 우리 영수증에도 10%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찍힌다. 그렇다고 누가 1만원짜리 물건을 사면서 소비자 가격 9091원에 부가세 909원이 붙어 있다고 생각할까. 우리 과세 시스템은 가히 선진국 수준이다. 택시 탈 때 혹시 현금을 낸 기억이 있던가. 동네 슈퍼마켓도, 재래시장도 2,3000원이면 다 카드로 받는다. 카드 덕에 과세 기반이 거의 완벽하게 갖춰졌을 것이다. 악의적인 기업이라면 몰라도 이제 탈세를 꿈꾸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직장인의 소득을 유리지갑이라고 한다.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그대로 떼어갈 수 있으니. 연차 있는 직장인이 내는 세금은 어지간한 자영업자보다 많다. 자영업자는 법인카드를 쓰면서 웬만한 비용을 경비로 처리해 버린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에게 세제혜택에 카드수수료율까지 알뜰히 챙겨준다. 수시로 골프 치고 외제차 굴리면서도 어지간한 직장인보다 세금을 덜 내는 자영업자가 수두룩하다. 직장인들은 울분을 터뜨린다. 연간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직장인 A가 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25%인 1000만원을 써야 한다. 그것도 공제액은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300만원 한도다. 그런 카드 공제 혜택마저 정부가 없애려고 했으니 직장인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가계 살림은 팍팍한데 나라 곳간은 넘쳐 난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293조6000억원. 예산보다 25조4000억원이나 더 걷혔다. 4년째 세수 풍년이다. 정부가 아무리 법인세, 양도소득세를 많이 걷어 그렇다고 설명해도, 직장인들은 제 지갑 털렸다고만 느낄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세금을 걷어 잘 쓰는 것 같지도 않다. 풀뽑기 같은 허드렛일 하는 공공일자리나 만들고, 줄여도 시원찮을 공무원 더 뽑겠다면서 공시족만 늘린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아동수당, 청년수당, 어르신수당에 ‘청년 지하철 할인’까지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 선심 경쟁을 벌인다. 그럴바에야 직장인들 세금혜택이나 늘려주는 게 낫다. 지금처럼 직장인들 유리지갑을 계속 열려면 정부는 최소한 자영업자 등과의 형평성 개선 등 근본적인 처방에 나서야 한다. 유리지갑은 한번 깨지면 다시는 붙일 수 없다. 직장인이 아이들 학비 걱정 크게 하지 않고 내집 마련의 꿈을 꾸는 게 사람답게 사는 세상 아닌가. 직장인 A는 오늘도 5원을 벌기 위해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룰렛게임을 돌린다. 박희준 경제부장

대한민국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역사인식 발언이 목불인견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부터 5·18광주민주화운동, 이른바 ‘반민특위(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까지 주제도 다양하다. 특히 당 대표나 원내대표, 최고위원 등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당의 퇴행을 주도하는 형국이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달 전당대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고, 타당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탄핵에 대한 입장도 ‘O’도 ‘X’도 아닌 ‘△’라고 했다. 그는 비판이 일자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한 것”이라고 한발 뺐지만 발언은 철회하지 않았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지난 1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민특위로 인해 국민이 무척 분열했다”고 발언, 논란을 자초했다. 그는 나중에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사실 왜곡” “친일파의 논리”라고 발끈한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인 5·18도 예외는 아니었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지난 전대에서 5·18 유공자를 “괴물 집단”이라고 불렀고, 이종명 의원도 ‘북한군 개입설’을 제기해 정당성을 부정했다. 물론 한국당 지도부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황 대표나 김 최고는 전대 승리를 위해 광장을 주도하는 ‘태극기부대’의 지지가 필요했을 것이고, 나 원내대표 역시 ‘원내 사령탑’으로서 선명한 대결구도를 통해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논란이 된 역사 인식 발언들은 사실도 틀렸지만,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 가운데 하나인 법치주의 부정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 소추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의 인용 결정이라는 헌법적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광주민주화운동도 정부 조사와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이미 수차례 결론이 났고 관련 입법도 이뤄졌다. 반민특위 역시 1948년 제헌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설치 운영되지 않았나. 즉 법원이 사실을 확인하고 헌법 또는 법률 절차에 따라 이뤄진 공적인 행위나 평가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정치인이나 공당의 역사 인식 발언은 ‘혹덩어리’ 정도가 아닌 고도의 정치 행위라는 점에서 전략적으로도 부적절했다. 즉 잘못된 역사 인식 발언으로 갈등을 조장했고, 더 나아가 미래로 나아갈 길조차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옹호하는 박 전 대통령조차 제18대 대선 기간 자신의 과거 역사 인식 발언을 공개 사과했다. 즉 그는 2012년 9월24일 “5·16과 유신, 인혁당 등은 헌법 가치가 훼손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지율과 표를 겨냥한 ‘정치적 사과’였다는 혹평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건 공개 입장 표명이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었지만, 공직 앞에선 공적인 역사 의식을 보여줘야 했던 거다. 정치가와 정당의 역사 인식 발언은 그런 것이다. 특정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옳다고 절대적으로 믿더라도, 객관적인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한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책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가의 자질로 열정, 책임감과 함께 균형 감각을 강조하지 않았던가. “균형 감각이란 내적 집중과 평정 속에서 현실을 관조하는 능력, 즉 사물과 사람에 대해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입니다. ‘거리감의 상실’은 그것 자체로서 모든 정치가의 가장 큰 죄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치가는 역사 인식에서도 균형 감각이 절실하다. 적절한 균형 감각을 가진 역사 의식은 때론 갈등 극복을 넘어 미래로 가는 길을 열기도 한다.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1970년 12월, 유대인 학살 현장인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의 전쟁 희생자 비석 앞에서 무릎을 꿇은 독일의 총리 빌리 브란트가 대표적이다. 그의 모습은 독일에 대한 폴란드인들의 응어리를 허물어지게 했고, 양국은 이후 화해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다. 역사만 기억하는 정치도 미래가 없지만, 역사를 잊은 정치 또한 미래가 없다. 진보와 함께 보수도 살아야 한국 정치가 산다는 점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으로 무장해 다시 서는 한국당을 소망하는 건 너무 먼 얘기인가. 김용출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