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월30일 합참의장 이·취임식 연설에서 한국을 두 번 언급했다. 먼저 신임 마크 밀리 의장이 전에 주한미군 2사단 대대장으로 복무한 인연을 들었다. 이어 물러나는 조지프 던퍼드 의장이 6·25전쟁 참전용사의 아들임을 상기시켰다. “그(던퍼드)의 아버지는 해병대원이었습니다. 아주 강인한 전사였죠. 한국의 인천에 상륙했고 초신(Chosin) 호수에서도 싸웠습니다.”(트럼프 대통령) ‘초신’이란 지명이 낯설다. 북한 함경남도 개마고원 남쪽에 있는 장진호를 가리킨다. 1950년 11∼12월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 미 해병대와 중공군이 2주일간 사투를 벌인 곳이다. 당시 한국은 군사 작전에 쓸 지도를 만들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미군 등 유엔군은 급한 대로 일제강점기 일본에서 제작한 한국 지도에 의존했다. 장진(長津)을 일본식으로 읽은 발음이 초신이다. 장진호 전투 참전용사들 뇌리에 그 처참했던 싸움터 이름이 초신으로 각인된 이유다. 초신에서 극한의 고통을 이겨내고 살아남은 선택된 소수를 일컫는 ‘초신 퓨(Few)’ 정신은 미 해병대의 자부심이다. 2017년 버지니아주 콴티코에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세우며 미 해병대는 영어 대문자로 ‘장진(JANGJIN)’을 새긴 뒤 옆에 괄호 하고 ‘초신(CHOSIN)’을 병기했다. 그해 6월 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장진과 초신이 나란히 적힌 이 기념비를 찾아 참배했다. 6·25 전사 속 일본의 흔적은 지도만이 아니다. 북괴군 남침 이틀째인 1950년 6월26일 우리 공군 조종사 10명이 급히 한국을 떠나 일본 이타즈케의 미 공군기지로 갔다. 당시 공군은 연락기, 훈련기만 있고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다. 일본에서 ‘벼락치기’로 전투기 조종술을 익힌 한국 조종사들은 1주일 뒤 F-51 전투기 10대를 몰고 귀국해 곧 실전에 투입된다. 1950년 9월15일 새벽 역사적 상륙작전을 위해 인천 앞바다에 출현한 그 거대한 함대는 어디에서 왔을까. 미 육군 7사단을 태운 1진은 일본 요코하마, 미 해병 1사단을 실은 2진은 고베, 함포 사격을 할 해군 함정 위주의 3진은 사세보에서 각각 닻을 올렸다. 한국 해병대 등으로 구성된 4진이 부산을 출항해 마지막으로 합류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4년 6월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 때 영국 남부 항구들이 맡은 것과 비슷한 임무가 일본에 부여된 셈이다. 오늘날 한반도에 또 비상사태가 생기는 경우 미군이 한국에 보낼 증원군의 중간 집결지는 일본 오키나와에 있다. 요즘도 북한이 못된 계략을 꾸미는 낌새가 감지되면 가장 먼저 오키나와 미 공군기지에서 정찰기가 날아온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조건부 효력 연장으로 결론이 나기까지 양국 정부는 격렬한 공방을 펼쳤다. “일본이 먼저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한국의 창과 “지소미아는 무역과 무관한 안보 사안”이란 일본의 방패가 부딪쳐 날선 파열음을 냈다. 일본을 압박할 의도였을까.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생방송에 출연해 ‘방파제론’을 제기했다. 일본의 방위비는 국내총생산(GDP)의 1%인 반면 한국은 GDP의 2.5%를 국방에 쓰는 점을 들어 그는 “우리의 방파제 역할을 통해 일본은 방위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도 (북한 등으로부터)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번 옳은 말이다. 1981∼1983년 전두환 정권도 똑같은 방파제론으로 일본과 협상, 당시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부로부터 ‘안보 경협’ 명목의 40억달러 자금 지원을 얻어냈다. 다만 이제 한국의 방파제 역할과 더불어 일본도 6·25전쟁 당시부터 줄곧 우리의 ‘후방 기지’ 노릇을 해 온 점을 인정했으면 한다. 거친 파도로 방파제에 균열이 생겼을 때 보수용 자재를 보관 중인 창고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또 지금의 방파제로는 감당이 안 되는 쓰나미가 닥쳤을 때 가까운 곳에 임시 대피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문재인정부는 방파제로서 한국, 그리고 후방 기지로서 일본의 가치를 나란히 직시하는 균형 감각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태훈 특별기획취재팀장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며, 소방관들은 재난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에게 국가 그 자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독도 해역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소방항공대원 5명에 대한 합동영결식에 참석해 고인들의 넋을 기리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소방관 합동영결식에 대통령이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방방재청이 새로 생긴 2004년 이후 중앙정부가 순직 소방관 합동영결식을 마련한 것도 처음이다. 그만큼 소방관에 대한 국민의 ‘미안한 마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헌신을 넘어 자기 목숨도 바치는 소방관들이 제대로 된 대우와 지원을 받았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보면 죄스런 마음에 한숨부터 나온다. 이들은 제대로 쉬지 못하고 온갖 궂은일을 긴장 속에 묵묵히 수행한다. 최근 5년간 소방관 가운데 직무를 하다가 숨진 사람은 연평균 3.8명, 공무 중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496명이나 됐다. 소방관은 경찰과 함께 블록버스터 영화의 단골 주연이다. 화재나 지진 등 엄청난 국가 재난에 주저 없이 뛰어들어 위기에 처하고 난관에 빠진 시민들을 구해내면서 가슴 뭉클한 장면을 연출한다. 영화에서 이들은 부름만 받으면 언제 어디서든 달려가 검게 탄 얼굴과 땀에 전 옷을 입고 시민들의 믿음에 부응하며 박수갈채를 받는다. 현실은 영화 같을까.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에 누워 있는 취객이 자신을 구하러 달려온 소방관에게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구타를 한다. 119구급센터에는 잃어버린 집 열쇠는 물론 집 나간 개, 고양이, 새를 찾아 달라는 신고가 접수된다. 택시가 안 잡히니 집에 갈 수 있게 차 좀 태워 달라는 요구에 소방관들은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일일이 대응해야 한다. 최근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5만 소방공무원 중 소방청 등 일부를 제외한 98.7%는 각 시도에 소속된 지방직인데 내년 4월부터는 이들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는 말이다. 소방관에 대한 낮은 처우가 알려지면서 이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이어져 온 데 따른 결과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 국비를 지원받은 지자체들이 균등하게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 그동안 시·도 간 재정 격차로 인해 발생하던 소방서비스의 질적 차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가 현장 부족인력 2만명 충원 인건비로 매년 5000억원가량을 지원한다. 현장인력이 늘어나면서 농어촌 등 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소방안전교육 전문인력 600명이 배치된다. 구급대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 2022년까지 95개 구급대가 생긴다. 진작 돼야 했던 것들이다. 소방관들을 위해 기꺼이 세금을 더 내겠다는 국민도 많다. 목숨 걸고 위기에 처한 국민을 지켜주는 소방관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근무환경에서 일하기를 바란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재정과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에 맡겨둔 채 신분만 국가직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지자체장과 소방청장 모두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게 되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권한이 충돌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대형재난 판단기준과 지휘 권한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분만 바뀌는 국가직화로 소방관들이 오히려 지자체에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대규모 재원마련 방안도 미흡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년 365일 24시간 국민의 안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는 소방관들. 일단 모든 소방관의 염원이던 국가직 전환 법률이 공포됐다. 앞으로도 이들의 안전이 체계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인력 증원, 처우개선, 재원 확충, 장비 현대화 같은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져야 한다. 국가는 소방관들의 건강과 안전, 자부심과 긍지를 확고히 지키겠다고 거듭 약속해야 한다. 이들의 희생이 빛나도록 보훈에도 힘써야 한다. 사고를 당한 소방관의 가족이 슬픔을 딛고 일어서 소방관이었던 부모 형제자매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상혁 사회2부장

북한이 북·미 협상 시한으로 던져놓은 ‘연말 데드라인’이 남·북·미 정상에게 족쇄가 되는 모양새다. 대외 메시지 관리 못지않게 대내 결속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긴장 고조 에스컬레이터에 올라탄 양상이다. ‘말 폭탄’이라면 밀리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움직임을 키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도 말을 아끼고 있다. 막판 시한을 앞둔 북·미의 경고와 으름장 사이에서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해 고심하는 모습이다. 북한의 연말 시한은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선거를 상정한 측면이 강했다. 지난 2월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는 미국 대선에 대한 접근을 달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북한 변수가 재선 가도에 긍정적일 것으로 여긴 듯하다. 한때 트럼프 대통령을 지켜보는 듯했던 북한은 이제는 재선을 방해할 수 있는 외부 복병으로 등장했다. 이런 분석의 전형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라도 하듯이 김 위원장은 ‘새로운 계산법’ 제출 시한으로 규정한 연말 카운트다운을 맞아 긴장도를 꾸준히 끌어올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달 초 공개적으로 군 간부들과 백두산을 등정한 이래 박정천 인민군 총참모장 담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담화, 동창리 실험장에서의 중대한 시험, 김영철 조선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의 발언 등으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대응도 즉각적이었다. ‘군사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박정천 총참모장은 “무력 사용은 미국만의 특권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김정은은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엔 김영철 위원장이 나서 “우리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 맞받아쳤다. 김 위원장은 “‘망령 든 늙다리’라 부르지 않으면 안 될 시기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원색적인 비난을 더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동창리 중대 시험’의 의미는 상징적이다. 동창리 발사장은 그간의 북·미 접촉에서 미국이 군사적 측면에서 어느 곳보다 민감하게 여겼던 곳이다. 동창리 발사장은 북한이 한·미에 ‘영구 폐기’를 약속한 비핵화 로드맵의 핵심 축이었다. 지난해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이곳을 해체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3개월 뒤 남북정상회담 당시엔 이곳을 영구폐쇄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이번 중대 시험은 인공위성용 신형 액체연료를 시험했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용 고체연료 시험을 했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게 정설이다. 북한은 중대한 시험과 관련해서는 머지않아 전략적 지위 변화에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북한이 대외 메시지 발산에서 사용한 ‘전략적 지위’는 북·미 사이에 ‘말의 전쟁’이 펼쳐진 2017년 하반기 이후 2년 만에 처음 나온 표현이다. 스스로 설정한 족쇄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북한이 원하는 소기의 성과물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의회의 탄핵 정국 등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셈법을 내놓기엔 버거운 환경에 있기 때문이다. 북한과 미국의 상호 신뢰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지는 것 같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견제하면서도 자신과 김 위원장을 ‘특별한 관계’로 규정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북한의 노골적인 언사에 비해 우리의 대응은 냉정하다. 청와대는 북·미 대화 소멸 우려 속에서 대화 동력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 협상 판이 깨지는 것은 북·미 정상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악재다. 취임 이후 치적 중 하나인 남북관계 개선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은 최근 전화통화를 통해 엄중한 상황 인식과 대화 기조 유지에 공감했다. 북한 설득 혹은 경색 국면 타개를 위한 서로의 역할을 논했을 수 있다. ‘담화 전쟁’을 펼치는 북·미의 ‘대화 부재’는 남·북·미 모두의 불행을 가져올 수 있다. 대화의 계기를 마련한다면 현재로서는 최선이기는 하다. 하지만 임기 없는 북한 최고지도자가 설정한 연말 청구서엔 원칙을 지녀야 한다. 연말 족쇄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문 대통령이 움직일 시간이다. 박종현 외교안보부장

정부가 얼마 전 또다시 대입제도에 칼을 댔다. 발단은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의 가족이다. 진보의 상징으로 불리던 그들로 인해 원칙과 상식은 무너지고 특권과 반칙만 남았다.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한마디는 교육현장에 큰 혼란을 던졌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합법을 이용한 ‘불공정’의 문제라고 했다. 조국 일가의 비리보다는 그 같은 일을 용인한 ‘제도’ 탓으로 돌린 것이다. 졸지에 ‘수시’는 전 국민의 공적이 됐고, ‘정시’만이 공정성을 확보할 유일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그야말로 단순 논리다. 교육부 장관이 ‘정시 확대는 없다’고 수차례 호언장담했지만, 한달여 만에 부랴부랴 서울 16개 주요 대학의 정시 전형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불리며 다양한 분야에서 입시과정에 챙겨야 할 게 많은 수시보다, 수능 위주의 정시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뒷받침해주냐에 따라 신분이 결정되는 ‘수저계급론’이란 게 있다. 그 능력이 높으면 금수저, 낮으면 흙수저다. 조국 사태에서 보듯 ‘엄마찬스,아빠찬스’ 하나 없는 흙수저 서민들이 정시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의문점이 남는다. 정시 확대가 과연 결과로 ‘공정성’을 담보하느냐다. 과거 수십년 동안 수능 중심의 입시제도에서 정시는 사교육이 강한 서울, 그것도 강남지역에 유리하다는 게 입증됐다. 우리의 입시제도는 그동안 16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변화를 겪어왔다. 한때 입시 관리를 국가가 주관하느냐, 대학에 맡기느냐를 놓고 갈팡질팡하기도 했다. 대학별 고사를 치르던 시절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금품이 오가고 시험문제가 유출되는 등 부정입학이 난무하던 시절도 있었다. 이후 국가고사, 예비고사, 학력고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으로 바뀌었다. 4년에 한 번꼴로 입시제도가 흔들리면서 교육이 ‘백년대계(百年大計)’란 말이 무색해졌다. 물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도 교육에 정치논리를 개입시켜 입시제도를 여론무마용으로 활용하는 것은 정책당국의 무지다. 대학의 자율성과 공교육 정상화, 다양성 교육 등 교육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개 조항을 삭제하는 ‘편법’으로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일괄전환하는 조치까지 내놨다. 상위법인 헌법 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는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위험한 발상이다. 시장경제처럼 교육에서도 분명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작용한다. 다양하고 우수한 인재양성이라는 목적에서 필요성을 인정해놓고, 이제 와서 폭발력이 큰 정책을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주체의 의견 수렴 없이 없애버리는 무모함이 놀라울 뿐이다. 입시 공정성은 생각만큼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입시제도를 포함한 교육정책이 눈앞의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볼모가 돼서는 안 된다. 정시 비중이 높아지면 교과서는 기출문제집으로 대체되고 모든 교과가 암기식 문제풀이 방식으로 변할지 모른다. 학교는 단순히 출석체크용으로 전락할지 모른다. 바뀐 제도에 맞춰 학교 수업이 춤을 추고 변종·신종 과외가 등장했던 것이 그간의 경험이었다. 오죽하면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정시확대를 통한 줄세우기식 교육에 반대하고 나섰겠는가. 현행 입시지옥의 원인은 갈수록 하향평준화되는 공교육의 잘못이 크다. 학교에서 배울 게 없다 보니 사교육 시장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 관료주의 오만에 사로잡혀 당국이 교육문제를 단기적이고 대증적 정책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수능성적 발표를 이틀 앞두고 허술한 보안시스템으로 인해 성적이 유출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대학별 수시고사가 끝나 사고는 피했지만 정부가 강변한 공정성에 또다시 금이 갔다. 빈대 한 마리를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 김기동 사회부장

필리핀 대통령실 차관을 지낸 데일 카브레라가 농구 선수 신동파 얘기를 꺼냈을 때 속으로 뜨끔했다. 지난 20일 세계일보 주최로 열린 ‘2019 세계아세안포럼’에서다. 패널로 나선 카브레라 전 차관은 “신동파 선수는 지금도 필리핀에서 인기가 있다”면서 올해로 수교 70년을 맞는 한·필리핀 우호·협력의 상징으로 그를 내세웠다. 신동파는 1969년 필리핀에서 개최된 아시아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혼자 50득점을 하며 당시 아시아 농구 최강이던 필리핀을 무너뜨린 주역이다. 이를 계기로 필리핀에서는 신동파 이름을 붙인 상점들이 대거 생겨났다. 자국 팀의 우승을 좌절시킨 상대국 선수가 영웅 대접을 받은 셈이다. 농구를 잘했다고 그런 대접을 받았을까. 언젠가 신동파가 언론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내비친 적이 있다. “내가 치고 들어가다가 필리핀 선수가 파울을 해서 걸려 넘어지면 관중들이 난리가 났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프리드로라인으로 갔다. 심판한테는 꼭 인사를 했다. 그러면 필리핀 기자들이 항상 신문에 ‘필리핀 농구 선수들이여, 신동파의 매너를 배워라’ 하는 식의 기사를 썼다.” 카브레라 전 차관은 신동파를 띄우면서 한·아세안 관계가 앞으로 ‘신사다운’ 방식으로 발전하길 원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일본, 중국보다 아세안 진출이 늦은 후발 주자다. 일본과 중국은 수십년 전부터 경제 지원과 화교(華僑) 등을 활용하며 아세안 공략을 본격화했다. 일본과 한국의 자동차 시장 점유 비율(2017년 기준)은 인도네시아 99대 1, 태국 87대 1이다. 베트남은 47대 32로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전체적으로 아세안은 일본의 텃밭이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아세안 국가들의 정서는 일본이나 중국보다는 한국에 우호적이다. 신동파나 박항서, 한류(韓流) 스타들의 활약이 컸다. 더 깊은 곳에는 식민지로 전락했던 아픔을 공유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동류 의식이 깔려 있을 것이다. 아세안을 사로잡은 한국의 또 다른 매력은 우리의 성공 경험이다. 한국은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낀 지정학적 숙명을 극복하고 전쟁의 폐허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내는 저력을 보였다. 한국은 아세안 국가들의 롤 모델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아세안 진출은 중국이나 일본의 아세안 공략과는 달라야 한다. 그간 일본과 중국은 자국에서 경쟁력을 잃은 산업을 아세안으로 이동시켜왔다. 이런 방식은 더 이상 아세안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게 본지 포럼에 참여한 아세안 현지 패널들의 지적이었다. 아세안 국가들은 일본과 중국의 아세안 진출이 자신들과의 상생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본지 인터뷰에서 “아세안 국가들에 ‘너희는 글로벌 가치 사슬의 끝에서 우리를 따라와라’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중국, 일본과 차별성을 갖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의 아세안 진출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에서 아세안으로 공장을 옮긴다는 차원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아세안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함께 열어가겠다는 열린 자세, 경제협력 사업을 통해 상생하겠다는 동반자 정신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의 노력도 필요하다. 최근 주형철 신남방정책특위 위원장과 만난 베트남 부총리는 “매년 한국인과 결혼하는 3000명의 베트남 여성들이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밝혔다고 한다. 필자는 그 사실을 전해듣고 카브레라 전 차관이 신동파를 언급했을 때처럼 부끄러웠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아세안 이주 여성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다. 매년 2명꼴로 낯선 한국 땅에서 살해되고 있다. 지금 부산에서는 한·아세안 정상들이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있다. 정상회의만으론 부족하다. 이주여성 출신 국회의원도 필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아세안 이주민들을 포용해야 한다. 그래야 아세안에서 한국의 국격(國格)이 높아지고 아세안에 진출한 우리 국민이 대우받게된다. ‘Do ut Des’(도 우트 데스)라는 법언이 있다. ‘네가 주기 때문에 내가 준다’는 뜻이다. 근대 국제법의 상호주의 원칙이 이 법언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아세안의 미래 모습도 이 원칙 위에서 만들어져 갈 것이다. 조남규 산업부장

일제강점기 서울은 청계천을 경계로 조선인이 사는 북촌과 일본인 거주지 남촌으로 나뉘어 있었고, 극장가 역시 이에 따라 구분되어 형성됐다. 조선인 극장들은 전통 상권인 종로통에, 일본인 극장들은 충무로 본정(本町)의 일본인 상권을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첫 영화상설관은 1910년 황금정 2정목(을지로)에 들어선 경성고등연예관이다. 600석 규모였다. 이후 다이쇼칸, 고가네칸, 유라쿠칸이 세워졌다. 북촌에는 우미관(1912)이 영화상설관으로 처음 등장했다. 1907년 복합연희장으로 설립된 단성사가 1918년 영화관으로 재개관했고, 1922년 조선극장이 문을 열면서 3대 각축전을 벌인다. 단성사는 조선인이 소유한 유일한 극장이었다. 경성의 실업가 지면근·주수영·박태일이 ‘힘을 모아 뜻을 이루자’는 이념으로 설립한 것이 ‘단성사(團成社)’다. 1914년 수용 인원 1000명의 대형극장으로 신축했으나 1년 만에 화재로 소실된 후 1917년 고가네유엔(黃金遊園)의 소유자 다무라 기지로가 인수했다. 조선인 흥행사 박승필은 다무라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아 이듬해 12월 단성사를 다시 열고 일인들 틈바구니에서도 ‘흥행계의 용장’으로 불리며 조선영화계를 구축해 나간다. 단성사는 마침내 1919년 10월27일 ‘최초의 한국영화’로 평가받는 조선인 신파극단의 연쇄극 ‘의리적 구토’를 처음 상연했다. 이날을 한국영화의 기점으로 잡는다. 이어 순수 조선 자본과 제작진만으로 만든 ‘장화홍련전’(1924)을 선보였다. 그리고 나운규의 민족영화 ‘아리랑’을 개봉하면서 단성사는 ‘한국영화의 산실’로 자리매김한다. 1926년 10월1일 조선총독부 낙성식이 열리던 날, 단성사는 ‘아리랑’을 내걸었다. 일제가 식민통치의 본산을 만들고 잔치를 벌일 때 단성사에 모인 조선인들은 나운규의 영화를 보면서 망국한을 달랬다. ‘아리랑’은 지금도 엄지손가락을 추켜세워 줄 만한 명작이다. 신파물이 전부였던 당시 농촌 현장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아리랑’은 한국 리얼리즘 영화의 효시가 되었다. 특히 주인공이 일본 순사 앞잡이를 죽이는 환상과 현실의 교차 장면은 압권이다. 그러나 단성사는 이후로도 일제의 견제와 경영난 속에 소유권이 일본인에게 넘어가 대륙극장으로 이름이 바뀌는 치욕을 겪기도 했다. 해방 후 이름을 되찾고 6·25의 포화 속에서도 살아남은 단성사는 주로 외화를 상영하면서 명맥을 이어오다 1977년 ‘겨울여자’의 대흥행을 통해 한국영화 명문 개봉관의 위상을 회복한다. 이후 ‘장군의 아들’(1990), ‘서편제’(1993)를 연달아 히트시키며 전성기를 맞았다. 추석특선으로 개봉한 ‘겨울여자’는 이화(장미희)의 순수하면서도 퇴폐적인, 애틋하면서도 파격적인 캐릭터가 군사정권 억압하의 사회상과 대비되어 호응을 얻었다. 단성사에서만 58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대기록은 13년 후 ‘장군의 아들’(68만)에 가서야 깨졌다. ‘서편제’는 6개월 동안 장사진을 친 관객들 덕에 개봉관 한 곳에서만 100만명을 돌파한 기념비적 작품이다. 단성사를 대표하는 영화로 남았다. 긴 상영기간 탓에 간판 색이 바래 한 번 더 제작했다는 에피소드가 전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멀티플렉스 시대가 열리면서 단관 개봉관을 찾는 관객이 급속히 줄어들자, 단성사는 2005년 늦게라도 복합상영관으로 탈바꿈하며 재기를 노렸지만 경영 악화와 부도가 반복되면서 리모델링 공사조차 마무리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아픔을 맛본다. 2015년 영안모자 계열의 자일개발이 건물을 인수한 뒤 영화 포스터와 시나리오, 스틸사진, 관련 장비 등 8만2400여점의 전시품을 모아 ‘단성사영화역사관’을 조성해, 한국영화 100주년 ‘영화의 날’에 맞춰 역사교육현장으로 재개관했다. 금싸라기 땅에 박물관을 마련한 셈이니 고마운 일이다. 비록 영화 상영은 멈춘 상태이지만 한국영화 역사를 온몸으로 품고 있는 만큼 단성사가 한국영화의 새 100년도 당당하게 살아내며 그 자리를 지켜가기 바란다. 김신성 문화체육부장

최근 3년간 이어진 세수 풍년 자체가 기이한 현상이었다. 경기가 좋지 않다는데 나라 곳간으로 들어오는 세금은 넘쳐났다. 여러 경제지표를 봐도, 현장 목소리를 들어봐도 힘든 상황인데 세금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던 것일까. 해석은 분분하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급증했다’,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면서 양도소득세가 늘었다’, ‘상용근로자가 많아지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했다’…. 각 항목에 대한 분석은 필요하겠지만 세수 증가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 우리 경제가 꼬꾸라지지 않는 이상 국고로 들어오는 세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레 늘 수밖에 없다. 은행권 수익구조와 비슷한 듯하다. 5대 시중은행의 예수금은 210조∼260조원이다. 1%포인트의 예대마진율만으로 연간 2조원 넘는 영업이익을 챙길 수 있다. 거기에 대출 담보로 잡은 5억원짜리 아파트가 경제성장과 함께 몇 년 만에 10억원, 20억원으로 치솟는다. 은행으로서는 대출 여력이 커지고 덩달아 이자수입까지 늘어난다. 세금이나 이자나 앉아서 따박따박 받아가는 것이 같지 않은가. 올 들어 상황은 딴판이다. 세수 부족이다. 엊그제께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10월호’를 보면 올해 1∼8월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213조2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 줄어든 209조5000억원에 그쳤다. 1∼8월 누계 국세수입 감소는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감소가 두드러졌는데, 부동산 경기 위축과 소비 둔화에 따른 것이라고 한다. 연말이 되더라도 예상대로 세금이 들어올 것 같지는 않다. 지난 8월까지 목표 대비 세수 진도율이 71.1%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포인트 떨어졌다. 정부의 세수입 예상이 빗나가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돈 쓸 곳은 계속 늘고 있다. 기업 투자와 민간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다. 정부 재정투입이 그나마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문재인정부에서 근로장려금과 취업장려금 같은 복지성 현금 혜택은 크게 늘었다. 재정수지 적자가 불가피하다. 내년이라고 해서 사정이 나빠지면 나빠졌지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 법인세 수입마저 많이 줄 것으로 보인다. 올 들어 반도체 수출 실적이 줄곧 좋지 않다. 법인세는 젼년도 실적을 토대로 걷다보니 올해엔 그래도 충격이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 올 들어 반도체 수출 부진은 내년 법인세 감소로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반도체 호황 속에 지난해 삼성전자가 낸 법인세만 10조원이 넘는다. 세무당국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세금을 ‘세게’ 걷을지 여부는 국세청이 하기 나름인데, 그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내년 전국 125개 세무서에 체납세금 징수를 전담하는 과를 신설한다. 그동안 법인세과, 개인소득세과 등에 산재해 있던 체납세금 조사 업무와 인력을 한 부서로 모아 전담부서를 만든다는 것이다.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세금을 제대로 징수하는 건 공정과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유리지갑’의 직장인들이 고액체납자들로 인해 느끼는 상실감을 생각해서라도 그렇다. 각 과의 정보와 노하우가 한곳에 모이면 의외의 시너지를 낼 수 있다. 다만 엄정한 세금 징수만이 세정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검사의 칼에 눈물이 있어야 하듯 가혹한 세정에도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 3년 전 종합부동산세가 이중과세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세무서에서 환급 안내를 따로 하지 않아 거센 비난을 받은 적 있다. 가족 중에 암환자가 생겨 많은 수술비가 들어갔는데도 세법상 장애인 제도가 있다는 자체를 몰라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는 이들도 수두룩하다. 엊그제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정 지역 다주택자 자금출처를 거론하자 국세청이 바로 고가주택 거래자의 자금출처 조사에 나섰다. 자칫 정권 비위를 맞추는 식의 세정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대목이다. 공정세정을 위해 체납세금 징수에 팔을 걷어붙였다지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것 아니냐고 삐딱하게 보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정세정이 쥐어 짜기로 읽힐 수 있는 것이다. 따뜻한 마음이 없는 세정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박희준 경제부장

오는 9일이면 문재인정부가 임기 5년의 반환점을 돌게 된다. 문 대통령과 여권은 그간 열광 또는 비판의 폭풍 속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분명히 파악했을 터다. 이제 남은 2년 반은 ‘무엇’이라는 과제도 압축해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어떻게’라는 방법에 더 많은 고민을 집중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문 대통령이 오래 고민하고 누누이 강조해온 ‘유능한 진보’가 아닐까 생각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8대 대선에서 패한 뒤 자신과 민주당의 평소 실력 부족이 패인이었다고 분석했다. 일종의 근본주의나 순결주의가 내부에서 유연하게 하는 걸 막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유능한 진보’라는 비전을 생각하면 나는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을 떠올린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1919년 8월 소도시 바이마르에서 현대 민주헌법의 바이블이라는 헌법을 채택하며 출범했다. 민주적 연방제 국가를 추구했고, 이원집정부적 권력구조를 채택해 정당정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작동시켰다. 가혹한 배상 의무와 인플레이션, 잦은 파업과 쿠데타 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화폐와 세제개혁 등을 단행했고 로카르노조약을 통해 평화시대를 열어갈 계기도 마련했다. 하지만 공화국은 24년도 버티지 못했다. 미국의 고립주의와 영국의 쇠퇴, 피해의식에 찌든 악당 히틀러의 유능함 등도 작용했지만 집권 사회민주당의 ‘정치적 무능’이 결정적이었다. 신줏단지처럼 지킨 국유화와 과세정책 등을 조금 완화하거나 양보했다면 중도파와의 연합을 성공시킬 수 있었고, 안정적인 의회 다수파를 형성해 더 많은 개혁을 이뤄낼 수 있었지만 그러질 못했다. 특히 지역에서 다수파 정치를 했던 당시 쾰른시장 아데나워의 연합 제안마저 발로 차버렸다. 소수파 정치를 한 건 히틀러에게 공화국을 전복할 기회를 주는 패착이었다고, 논픽션 작가 폴 존슨은 기록했다. 사회민주당이 중도파와의 연합을 통해 다수파를 만들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권력의 본질에 집중한 히틀러는 1933년 1월 총리가 됐고 3월 수권법을 통과시켜 공화국의 숨통을 끊어버렸다. 이후 세계사에 새겨진 지옥도는 우리 모두 다 아는 사실이다. 문재인 정권이 바이마르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유능한 진보라는 명제를 절감하고 심기일전해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먼저 원칙이나 정체성을 재점검하고 미흡하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시야를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보수정책조차 수용해야 한다. 대통령도 참여정부 시절 이라크파병을 경험한 뒤 “진보 진영이 영원한 소수파로 머물지 않으려면 국가에 대해, 국가 경영에 대해, 나아가서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더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운명’, 453쪽)고 하지 않았던가. 다음으로 의회와 여론 등에서 원리주의적 소수파가 아닌 중도파까지 아우르는 다수파 연합을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의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건 원칙으로 똘똘 뭉친 소수가 아닌 내용과 과정에선 다소 아쉬울지라도 결국 함께하는 다수파 아니었던가. 물론 ‘협치’로 표현되는 연합 또는 통합은 쉽지 않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을 추구하고, 개혁하려는 이가 더 양보하는 수밖에 없다. 작고하기 직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조언이다. “민주당 세력이 7이고 함께 통합해야 할 다른 세력이 3이라고 할 때, 민주당이 7의 지분을 갖고 나머지 3의 지분을 준다고 하면 통합이 불가능합니다. 세력이 7인 민주당이 3의 지분을 갖고, 3밖에 되지 않는 나머지 세력에게 7의 지분을 준다는 자세를 가져야만 대통합이 가능합니다.”(‘1219 끝이 시작이다’, 95쪽)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교수 시절 펴낸 ‘진보집권플랜’에 대해 좋은 책이라고 칭찬하며 한 다음 지적은 임기 반환점을 도는 지금 더욱 절실해 보인다. “진보 개혁정부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만 논의할 뿐, 그 과제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 같다. 지금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운명’, 457쪽) 김용출 정치부장

오만 증후군. 특정 기간 동안 큰 견제 없이 권력을 누린 지도자에게 생길 수 있는 장애다. 국가와 자신을 동일화시키고, 자신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경멸하고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이 증후군에 빠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의혹’과 관련해 탄핵 위기에 놓인 그가 돌출적 언행을 서슴지 않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구독 중단을 연방기관에 지시했다. 이유는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낸다는 것이다. 그는 심지어 “가짜뉴스”라고 주장한다. 그의 언론 재갈 물리기는 ‘기시감(dejavu)’이 든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탄핵 위기에 놓이자 자진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그랬다. 언론과 적대적 관계였던 닉슨 전 대통령은 NYT와 WP 등 주류 언론을 멀리했다. 그러면서 언론인들을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는 소수 엘리트 집단’으로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권력의 견제자로 나선 주류 언론을 ‘국민의 적’으로 규정하며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극단적 언론관에 대한 경고가 나온다. NYT는 지난 6월 ‘미국이 러시아 전력망을 대상으로 디지털 침투를 강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라며 “실질적 반역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아서 그레그 설즈버거 NYT 발행인은 “반역이라는 새로운 공격은 위험한 선을 넘어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에서도 오만 증후군이 엿보인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보다 돈과 미국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따진다. 제임스 매티스 전 국방장관 등 고위 관료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경시 행보에 심사숙고를 촉구했다. 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마이 웨이’를 걷고 있다. 그는 매티스 전 장관이 반대했던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를 강행했다. 그 결과는 미국에 우호적이지 않다. 미국이 이슬람국가(IS)와의 전쟁에서 동맹관계를 맺었던 쿠르드족을 버리면서 중동에서 입지가 위축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미국이 빠진 공백을 틈타 터키와 쿠르드족 사이에 중재자로 부각하고 있다. 고립주의와 불개입 원칙에 따라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미군 철수 파문 확산에 트럼프 대통령은 뒤늦게 IS 수괴인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의 은신처를 급습했다. 알바그다디가 자살조끼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 위기 등 정치적 상황을 뒤집을 ‘반전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매티스 전 장관은 “트럼프의 정책이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에도 오만함이 묻어난다. 사회통합 등 공동 가치보다는 분열 코드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선 캠프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구글 등을 통해 반이민·가짜뉴스 등 선정적 이슈를 부각해 지지층 분노를 자극하고 있다. 대중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는 대선 전략이 얼마나 성공적일지는 미지수다. 기득권으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해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희생자 이미지 전략에 대중은 서서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공화당과 지지층 내부에서도 트럼프의 ‘린칭’(백인 우월주의자가 흑인을 불법 처형한 행위) 발언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는 까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정을 ‘1인 운영 체제’로 만들어가고 있다. 충동적인 그에게 견제와 균형 역할을 했던 참모들은 상당수 해고당했다. 특히 전략적 판단 개입 여지가 큰 국가안보·국방 분야의 핵심 관료들이 이전 정부들에 비해 지나치게 일찍, 자주 교체됐다.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지난해 연말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충고를 했다고 한다. “예스맨(yes man)을 쓰지 마라. 진실을 말해주지 않는 사람 말이다. 그렇지 않으면 탄핵당할 거라 생각한다”는 내용이었다. 약 11개월 전 켈리 전 실장의 발언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남상훈 국제부장

데이비드 골드파인 미국 공군참모총장은 대를 이은 전투기 조종사다. 그의 부친은 월남전 때 F-4 팬텀을 몰고 베트남 상공을 누볐다. 지난 8월 골드파인 총장이 베트남에 다녀갔다. 미 공군총장이 베트남을 찾은 건 1975년 월남전 종전 후 44년 만에 처음이다. 미 공군 홈페이지가 이 소식을 알리며 ‘역사적(historic) 방문’이란 제목을 단 것도 무리는 아니다. 월남전 참전용사인 아버지 세대의 희생을 잘 아는 골드파인 총장은 ‘과거사로 인해 얼굴을 붉히진 않을까’ 걱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우였다. 베트남 공군이 미국 손님들을 어찌나 융숭하게 대접했는지 환영 연회장 분위기가 후끈 달아올랐다고 미 공군은 전했다. 실은 더 역사적인 장면이 지난해 3월 있었다. 베트남 다낭에 역시 전후 최초로 미 해군 항공모함이 입항한 것이다. 왜 그런 걸까. 미 외교협회(CFR)가 올해 미국·베트남 관계를 분석해 펴낸 보고서에 답이 있다. “이(아시아) 지역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영향력 때문에 두 나라의 전략적 이해관계는 갈수록 더 가까워질 것이다.” 남중국해 패권을 노리고 끊임없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중국에 맞서 베트남은 그간 미국과 육군·해군·해안경비대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해 왔다. 이번에 베트남 조종사 훈련을 미국이 지원키로 하는 등 공군 간 공조체제까지 확실히 구축했다. 중국이란 ‘현존하는’ 위협 앞에 과거사는 무의미해졌다. ‘쌀딩크’ 박항서 감독 덕분에 요즘 부쩍 한국에 친근감을 느끼는 베트남인들은 미국처럼 한국도 자기네 안보에 관심을 가져주길 원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인의 시선은 베트남의 현재와 미래보다 여전히 과거에 고정돼 있는 느낌이다.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월남전 때 한국군의 민간인 학대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을 대리해 우리 국방부에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다. 국방부는 “관련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1965∼1969년 주월한국군사령관을 지낸 채명신 전 육군 중장은 2013년 타계 시 생전의 유언대로 국립현충원의 으리으리한 장성 묘역 대신 수수한 사병 묘역에 묻혀 국민에게 큰 감동을 안겼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6월6일 현충일 추념식에서 “참다운 군인정신을 남겼다”고 채 장군을 칭찬했다. 그 채 장군이 회고록 ‘베트남전쟁과 나’에서 한국군의 민간인 괴롭힘 의혹을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해당 의혹은) 당시 북한에서 파견된 심리전 요원에 의해 기획되었다”고 밝혀 북측 이간질에 낚인 것임을 꼬집었다. 채 장군 말이 맞는지 검증해 보자는 반론도 물론 가능하겠다. 그러려면 한국·베트남 양국의 공동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민변의 조사 요청에 난색을 표하며 국방부는 “아직 공동조사 여건이 조성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런 조사를 베트남측에서 원치 않는다는 뜻이다. 언론인 권쾌현씨는 연합뉴스 하노이특파원을 두 번 맡아 베트남에 6년을 살았다. 그의 저서 ‘아주 특별한 베트남 이야기’를 보면 베트남의 속내가 뭔지 알 수 있다. 2000년대 중반 비슷한 요구가 제기됐을 때 베트남 정부가 내놓은 논평이다. “베트남은 지금 과거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해 앞으로 달려가는 데에도 힘이 모자랄 지경이다.” 문재인정부 들어 ‘적폐청산’의 미명 아래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는 과거사 결벽증에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가 많다. 기자의 한 지인은 이렇게 말했다. “새 학기 첫날 부푼 가슴으로 교과서의 ‘문재인과 미래 한국’편을 펼쳤다. 그런데 교사가 갑자기 복습 운운하며 책을 거꾸로 넘겨 ‘박근혜’편을 다시 봐라, 더 앞으로 가서 ‘이명박’편도 다시 보자, 아예 지난해 다 뗀 헌 교과서까지 가져오라 하더니 ‘대한제국’편을 펼쳐라, 하는 기분이다.” 이어 “슬슬 학기가 끝나가고 시험일이 다가오는데 ‘대체 진도는 언제 나갈 거냐’고 따지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중요한 것은 과거보다 현재, 그리고 미래다. 베트남도, 미국도 이를 잘 아는데 한국은 모르는 듯하다. 기자의 경험에 비춰 보면 학창시절 복습보다 예습에 치중한 학생이 공부를 더 잘했다. 김태훈 특별기획취재팀장